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하혜진 의원 발언
우경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공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장으로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 받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공간국 소속 6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공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우경란 위원장님과 하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영등포구 도시를 위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은 홍일점이시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팀,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 관내에 201개 단지가 있죠?
웃음소리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좋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저희 주위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대표, 동대표 회장들께서 너무 반가운 사업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9억을 지원하고 있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신청현황을 보면 65개 단지에서 76개 사업을 해가지고 14억 1,400만 원이 신청했는데 지원 결정사항은 57개 단지에서 66개 사업 해가지고 9억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원 단지 8개 단지가 선정에서 탈락됐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 단지는 지금 예비단지로, 지금.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응도 좋고 또 사실 저희 구 세수에 아파트가 도움이 되고 있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세수, 아파트.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세수 관계는 재산세과.
이성수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사실 14억 전액 증액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1, 2억 더하면 좀 보람 있지 않는가 해서 제안 한번 해봅니다. 본예산에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9억 이게 과장님께서 1억 하면 10억이고 1억 더하면 11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같은 부서인데요. 7페이지 임대사업관리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게 보면 지원 대상이 임대 전 세대가 아니고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이번에 업무보고 보고 알았어요. 보증보험이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하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무슨 저한테는 지금 여기에서는 좀 그렇지만 무슨 소리까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막 그런 항의를 저는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만 한해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원 보니까 신청 세대 수가 1,213세대인데 적합이 50% 못 미치는 정도 해서 부적합 580 해서 지급 대상이 615세대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환보증금 가입 그게 일반인인 개인이 하면 가능한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가 의무로 임차인을 위해서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당되고 우리 일반인들은 본인이 자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렇죠.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항을 부동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다하고 있다는데 사실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모든 게 해서 그 모든 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보증료 지원은 소득 제한이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에 그 한정되어 있고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소득도 한도를 둬서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는 충분한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8페이지 주택정비팀인데요. 제가 참 과장님께도 많이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 전체 건수로 보면 5,924건이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3건 적발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인가 실태조사인가 이것을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현재?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매년 항측으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5,500건 이상 되고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기존에 원래부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3,597건 정도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합이 8,000건인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항측조사에서는 실제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조치 건수가 176건 정도 되는 거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8,000건이라는 게 현재 조사 건수 203건 적발돼가지고 지금 실행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할 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과다 아닌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반복 부과는 건축법상 법률이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거고요. 실제 매년 신발생은 거의 100여 건 정도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참…….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건 그런데 사실 최근의 불법 주택이라면 당연한 건데 보통 4, 50년 보통 5, 60년 된 건축물에 적용이 된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운 묘법이 있지 않나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그동안에는 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었는데, 전에 처음에는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지하철2ㆍ7호선 환승역 일대 체계적인 16년부터 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16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한번 됐고요. 그다음에 그 5년 뒤인 21년부터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한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21년부터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재정비 결정고시까지는 못 갔고, 여기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16년에 결정은 한번 된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결정고시 가능한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 결정은 내년 상반기로.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검토 보면 서울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죽.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40년 참 계속 진짜 사업 계획만 하지,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또 중단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대림동의 랜드마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계획에 저희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그동안 시간이 많이 간 것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할 부지를 A라는 곳에 했다가 B라는 곳에 했다가 이렇게 어디로 갈까? 이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에 최종 결정이 돼서 우리 서부간선도로를 지상으로 올리면서 옆에 비탈면, 경사면을 평면화시키면 부지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금천구 쪽으로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 공사를 하다가 교통대란이 나서 지금 공사를 멈춘 상태고.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간선 그거에 대한 대체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8년에 완료되면 그때 가서 교통상황이 좀 나아질 테니까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고요. 작년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거는 24층 건물로 해서 저층에는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또 복지시설, 저희 구에서 요청한 시설도 들어가고 상부에는 청년ㆍ신혼주택 위주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것은 28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니까 어디 다른 장소를 또 찾아서라도 빨리해달라고 계속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상세하게 하셨지만 이게 아까 제가 진짜 3∼40년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전 부지가 몇 군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개인이 일반 사업도 아니지만, 하기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간선도로 거기에 비탈길 이면에다가 그것도 뭔가 계획을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계획적인 뭔가 해야지,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진짜 너무 엉터리 계획하지 않나 이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어떤 행정계획의 핵심이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금천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이사하려다가 못 했고 또 외부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또 광명시에 그린벨트 안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도 광명시 쪽에서 협의가 안 되고 반대를 해서 또 못 했고. 이렇게 사실은 땅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무계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신중 기해서 계획 좀 세워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사업 계획이 그것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대림동 주민들이 불안해요, 사실. 제가 거기에 랜드마크 그래서 대림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사업 계획이 진짜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8년도 계획이 다시 하면 그때 또 바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 뭔가 혼잡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단계에서 바뀌느냐? 어떤 계획을 하면 어떤 계획은 과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까지 받은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결정하는, 시장님 바로 밑에서 최상위 단계 계획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그렇게 막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결정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별 계획 없이 하다가 중단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 질의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건 다음에 상세한 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을 포함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 짓는 것을 넘어 풍부한 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가진, 중국동포도 거기 또 상당히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때 가장 높은 파급효과가 성공적으로 가능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재개발사업과요. 지금 4페이지 거기 보면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신통계획 시·구 MP라고 있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진하게 가이드라인 쳐주셨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추진팀이죠? 이게 서로 뭔가 소통이 될 때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가 회의 때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상당한,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우리 구 집행부하고 추진팀하고 해서 원팀이 돼서 이게 뭔가 이루어져야 단계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하기야 반대 비대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파급적으로 뭔가 있어야, 그렇다 해서 추진위도 전문가가 해서 추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진위는 추진 대표성만 띠고 있지, 뭔가 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있는데 뭐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제가 조례 발의해서 설치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하고는 전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상담센터가 주민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기능 정도 그리고 전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정도로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카데미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동안에는 조금 상담센터 기능이 상담이 주로 진행되온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신속통합추진지원단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고요. 지난달 28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112명 정도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이번 달 23일 정도에 위촉장 수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 각 분야별 법무, 행정, 도시계획, 건축, 세무 이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망라돼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각 구역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지원 체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다 주셨는데, 17페이지에 전략정비팀에 정비사업신속추진지원단 업그레이드가 사실 있거든요. 그 사항 설명 부탁드릴, 미리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재개발ㆍ재건축 조례 발의해서 이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결여됐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업무 시간에 상당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전문화시켜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주택과 7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또 임차에 대한 경제 부담해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또 사전에 어떤 전세 사기나 피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연 소득이 청년들이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합산해서 7,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소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상당히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신청 창구는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 청년들이 나중에 퇴거를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청년 카페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들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세 보증조금을. 보증공사에서나 보증보험회사나 다 보증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세 군데 보증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 서울보증, 한국주택공사 이 세 군데에서 보증을 서야 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보증 가입을 해주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입해서 가입한 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보증료에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증, 40만 원까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신청 방법 여러 가지로 온라인이나 전세포털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방문해서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처리현황을 보면 1,213건 그러면 이분들이 각 가구별 수로 돼 있는 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71억 1,600.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1억 7,0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711억.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1억 7,000입니다.
우경란위원장
1억 7,000.
승용
유승용위원
예. 다음에 9페이지요. 신규ㆍ중점사업인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 현재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 8월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5회, 35명만 참석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단지에도 사정상 공간을 조금 제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 201개 대상 중에서 5개 단지만 약 2.5%.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쪽에서 원하시는 단지를 우선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5명만 수강을 했어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많은 횟수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 집행률이 76.7% 이렇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활발하게 예산을 구비인데, 얼마 되지도 않지만 늘려서라도 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구단위계획 이게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림역 생활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30년 전부터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대림역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 그 부분인데, 물론 환승역 주변에서 그동안에 재개발사업 추진을 쭉 해오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남부도로사업소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2023년도인가요, 신년인사회에 와서 약속을 했어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전해준다고 그런데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땅도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그러다 보면 몇 달 가고 1년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근 30년이 흘러나온 건데, 사실 대림역 제2생활권 문제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부합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대림역세권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만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동네가 되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심 좀 갖고 추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우리 영등포구의 아파트 비율은 지금 70% 이상 되고요, 8만 세대 조금 못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70.5%로 우리가 서울시의 59.8%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높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자치구 25개 중의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신길뉴타운의 개발과 또 계속되는 신속통합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이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영등포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10년 내에 서울시에서 2, 3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는데요. 현재 주택과의 인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원 21명에 되어 있고, 지금 부족 상태로는 8급과 9급이 8급은 3명, 9급은 한 6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인원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에 대한 문제, 엄청난 그런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201개 단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원으로 나눠보면 우리 1명의 공무원이 짊어져야 할 업무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너무 정확한 점 예측을 주셨고요. 지금 점점 뉴타운 개발되면서 공동주택 수가 점점 많아져서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도 이 공동주택 갈등 민원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지속 가능하고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직원들도 제가 몇 번 보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법적으로 법정 의무관리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에 각자의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 규약에 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미영
박미영위원
아, 단지별로 정하고 어떤 지자체별이나 그런 국가적인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요. 그 아래에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 공동주택들은 그 준칙 내에서 그걸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그 단지 사정에 맞춰서 관리규약대로 거기에 또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다 정할 수는 없는 단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장기수선충당금은요 우리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 또 재산 보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지 않아서 제때에 안전, 주택 문제를 제대로 보강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영등포구민 8만 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적발 사례를 보면 한 44개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는 37개 단지 약 20%가 지금 공동관리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선별됐고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 타 계정 지출이 63건입니다. 37개 단지에서 63건이면 1개 단지에서 여러 개의 그런 문제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주로 어떤 문제가, 공사 타 계정 지출은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그 개별 사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부적정이 29건에 총 200건이에요. 굉장히 많은데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우리 법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요율에 부족하게 적합하지 않게 한 단지들이 종종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는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처분까지는 가는데 가능하면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지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예. 앞으로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면 진행됐지, 노후화가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70.5%의 영등포 아파트,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단지별로 행정지도를 좀 요청드리고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하혜진위원
위원 하혜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0페이지 쪽방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쪽방촌 건립할 당시에 원래 계시던 분은 어디로 이전해서 어떻게 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촌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올해 보상절차도 진행하고 하면서 저희가 파악했던 건 한 300여 분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가도로 밑에 임시거주시설을 96호를 마련해서 거기에 90분 이상이 임시로 이주를 해 계시고, 또 시설로 들어가신 분이 있고 아예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타 지역의 어떤 친척 집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도 있고 요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임시 이주를 원하시는 분은 다 이주를 할 수 있게 지금 그 대상 사업지를 3블록으로 나눠가지고 1, 2, 3단계로 사업을 하면서 1단계 할 때는 2단계 사업 안 하는 쪽에 또 추가 임시시설을 지어서 거기 계실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은 다 공사 중에 임시 이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에 다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총 한 300여 분 중에 한 200여 분 정도만 아마 재입주하실 걸로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그런 정도, 숫자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혜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개발사업과의 4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양평2동 선유도역 민ㆍ관도시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 상황은 좀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업 계획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설명회의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혜진위원
지금 추진위 구성 단계인데 주민들이 많이 동요가 되고 있거든요. 현수막을 게재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금 파악 진행 중에 있고요. 사안별로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쪽방촌 그게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을 할까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국토부에서 좀,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한 4,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어떻게든 착공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SH나 LH나 저희랑 협력을 해가면서 계속 진도를 당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12월에 하기에는 뭐 의지가 강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3월에 겨울 지나고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A구역하고 S구역하고 M구역이 같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A구역만 먼저 착공.
임헌호위원
A구역만 먼저 진행하는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임헌호위원
그러면 SH나 민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구역을 공사를 하고요. 그 구역 공사를 할 때는 그 구역에 사시던 분들이 그 옆 구역에 임시 이주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살고 계시다가 이쪽이 다 완료되면 다시 들어가서 이주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의 신규사업 추진실적 중에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및 상담운영센터에서 지금 인원을 다 모집을 하셨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80, 9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당초 예상 인원은 전문지원분과 한 30, 40명, 현장지원분과 50명 해서 9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게 현장 지원에 좀 더 내실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한 112명 정도 지원이 돼서 풀이 조금 더 확대 구성될 예정이고요. 현장 업무는 현장지원분과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정비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현장에 한 분당 한 2개소 정도씩 전담 쪽으로 마크해서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고, 구역별로 민원이나 이런 문제 사항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드리고 좀 방법도 알려드리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고요. 전문지원분과는 마찬가지로 거기는 좀 더 전문적인 업무이나 세무, 회계, 감정평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각 단계별로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지원팀에 추가 파견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구성 후에 아까 상담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전문가분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주민 상대로 그런 것들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거의 모집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추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상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오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현재 운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근보다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현업에 또 본인의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요 시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파견했을 때 상담수당이나 이런 체계로 현장 출장비 형태의 그런 형태로 이제 비용 지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집을 하셨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안내를 해갖고 좀 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도 잘 좀 해 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과, 노후된 변압기 교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폭염 중에 문래동은 정전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다운돼가지고 그 더위에 많이 고생들 했는데 변압기와 상관성이 있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래동만 봐서라도 30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가 엄청 많아서 교체돼야 될 대상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먼저 와서 신청합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건 변압기 교체 직접적인 관련된 일은 단지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한데요. 저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변압기를 교체할 때 최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최인순위원
신청.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한 해 전에 미리 계획에 넣어서 이듬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주민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그냥 주민인데 옆의 단지가 정전되는 것 보고 저희 단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관리실로 연락해서 전체적으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렇죠,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그다음해에 신청하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사실 큰 금액이 듭니다. 거의 몇억 단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억에서 몇 천, 금액이 커서 그걸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미리 잡아놓아서.
최인순위원
넣어놔야 될까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전액 지원도 아니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한 단지당.
최인순위원
단지당 5,000만 원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세대수와 상관되어 있겠네요? 세대수가 적으면 그 변압기의 교체 규모도 조금 작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변압기 규모나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폭염이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기후 이상 때문에 해년마다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는 좀 선제적으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원도 해주시고 그걸 저희 영등포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파트마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10페이지입니다. 지난 쪽방촌이 지금 공공주택 사업을, 그때 현장에 저희 사회건설이 가서 임시거주하시는 곳도 확인했고, 재건축단지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문래동이 지금 제2개발로 들어간다고 올라와서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고가도로 왼쪽 편.
최인순위원
예, 아주 작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쪽방촌인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만 하면 이 부분이 따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계속 추가해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정말 다행입니다. 갈 때 같이 가야지, 약간 고가 밑으로 떨어져있는 위치라서 항상 여기가 걱정이 됐었는데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도 그러면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한 90에서 10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많이 살고 있네요? 이쪽 300명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작은 데도 그렇게 많이 거주하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분들도 임주거주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다 있으시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의 구역 편입부터 하니까 아마 좀 더 나중에 이쪽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아마 이분들은 계속 사시다가 오른쪽이 다 지어지면 임시이주 없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도 그러면 개인별로 동의율을 구하나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동의율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분들은 세입자분들이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세입자분들이 많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세입자분들이 저희 이주 대상이고 사실 소유자분은 벌써 집을 소유하는데 이게 지원받아야 될 대상 뭐 이런 건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들께는 저희가 보상, 현금으로 보상을 해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거고요. 세입자분들은 저희가 새로 짓는 임대주택이 21㎡로 해서 월 5만 원 전후로 이렇게 좀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넓고 싸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세입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난번에 비교시찰 갔을 때 엄청 환경이 기존에 계시고 있는 쪽방촌보다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불편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순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문래동 2차가 같이 흡수되는 거에 대한 찬성을 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순위원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다음은 재개발사업팀 5쪽입니다. 도림동133-1번지 일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최의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동의율이 얼마나 나왔나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선정됐을 때, 후보지 선정할 때 동의율은 기본적으로 50% 이상.
최인순위원
50%가 나와야 되네요. 30%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2년도인가는 30%만 되도 추진이 됐다고 하던데.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과거에 동의율이 좀 낮았던 시기는 있었는데요. 결국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의율이 낮으면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최인순위원
그렇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갈등이 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50%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인순위원
50%가 확보된 상태인가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동의 확인서와 다 대조를 해보셨나요? 확인이 다 됐나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다 확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래요. 대상지가 선정되고 신속하게 간다는 걸로 가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땅 밟기로 맨날 다닙니다. 그 근처를 다닙니다. 그런데 앞뒷집 사이로 이게 찬반이 나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8월달에 한번 주민 모두 모여서 뭐 했죠? 뭐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주민설명회.
최인순위원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참석했나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때 정확한 숫자는 세보지 않았는데 100여 분 이상 저희 구의회 건물 2층 강당에서 했는데요. 꽉 차고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최인순위원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의율이 아주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찬반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9월 9일날 아예 대상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신속으로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동의율을 확인하나요?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최초에 하다가 철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철회는 구역 지정 단계에서 동의한 거 하고 창립총회를 나중에 하면서 창립총회 전까지 또는 창립총회 후에 일정 요건에 따른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항이 있죠? 중간중간에 확인이 되는지?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그거는 단계별로.
최인순위원
다음 단계 진행될 때 동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동의율은 확인을 해야 하는 그 절차들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단계가 아닐 때는 확인 절차에 법적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참고적으로 주민 대표 기구나 추진 주체한테 동의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직도 동의율을 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아직도 받고 있고 아직 동의율을 받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는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확인은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철회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지속성이 없고 그런 사항에서 일정 단계가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민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
어디든지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높고 동네 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가겠다는 취지로 속도를 내는 거는 바람직한데, 또 다수가 있으면 소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저희가 또 버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공람 절차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때 의견이 제시되면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반영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9쪽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부간선도로 건인데요. 서부간선도로가 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지하화 만들면서 일반화 도로를 한다고 서울시에서는 했는데 너무 차량이 정체되고 밀리니까 중단을 아마 2025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한 것 같은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천열위원
지금도 보면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고, 또 서울시에서 2028년도에 서울∼광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광명고속도로 강서, 마곡에서 광명 가학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정체되는 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광역도로계획 차원에서 되는 얘기들인데요. 서부간선도로가 주요 기능이 통과 기능입니다. 어떤 집ㆍ분산 기능보다는 그래서 그런 통과 기능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우회로로 만약에 공사를 다시, 28년에 공사를 해서 이쪽이 막히면 대체 도로가 없으면 막혀도 그냥 써야 하는데 대체 도로가 있으면 처음부터 멀리 돌아서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교통상황을 다시 보겠다. 그런 말이 성립되는 거고요. 그렇게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원래 기능 자체가 통과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멀리 돌아가면 더 빨리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대체가 된다.
서천열위원
추후에 다시 논의하실 때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울시에 의견 개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11쪽 여쭤보겠습니다. 신길15지구 복합사업 승인 신청한 상태라 그러는데 전에는 없던 도면이 갑자기 중앙도로하고 또 내부 큰 도로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정비계획 때 중앙에 도로가 있었고요. 단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단지 내에 소로들도 있었고, 그 단지가 들어서서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아래쪽과 위쪽에 주민들의 통행이 단지를 우회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정비계획에도 중앙에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개발 계획으로 하면서 도로보다는, 도로는 아무래도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기능이고 보행자 중심의 공공보행통로라는 거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도로를 삭제하고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하는 거로 의견을 받아서 조치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단지 내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단지로 외부인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생활 침해나 안전 등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다만,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는 아파트 저층부에 상가나 이런 공공시설들이 배치돼서 통로 주변으로는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상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집중적으로 돼서 단지 내로 직접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들어갈 수 있는 일부 통행로 쪽에는 출입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다른 대안들을 검토해서 조치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 여러 불편이 있던 것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또 재개발사업팀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크게 다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또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체계화시키려면 조례를 차라리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현재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진 않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를 모법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서울시에도 MP(Master Planner) 제도나 코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구 자체 조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게 더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천열위원
다음은 재건축사업팀 6쪽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일단 재개발사업까지 하고.
서천열위원
그건 나중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 그게 매년 계속 사업인가 봐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단지당 최대 5,000만 원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신청한 금액이 대부분 지원이 되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신청한 금액대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자부담은 항상 어떻게 결정해요, 자부담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중점사업인 경우하고 일반 사업인 경우하고 좀 다른데요. 중점사업에서도 종목별로 최대 50에서 70% 이내까지는 해주는데 그중에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여력이 되는 아파트들은 수억 원 내지는 수천만 원 같이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열악한 단지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로 부담해서 그걸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중점사업에 목록이 있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중점사업에 노인편의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안전시설물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라든지 소방설비 이런 거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경란위원장
거기는 프로테이지가 자부담이 좀 적다, 우리가 지원하는 퍼센트가 더 높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70에서 50%까지 다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50에서 70.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 지원 비율이 그렇단 말씀이고요.
우경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매번 무슨 업무보고나 질의할 때 나오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이 23년 6월에 결정됐어요.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면적에 60% 이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번 업무 협조 요청, 재요청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폐관사를 지금 다 철거하셨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뭔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임시 보행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런 소식이 없어서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권한이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은 토지 소유주에게 다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병무청, 국방부, 해군에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거고. 저희는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법적으로 군부대에서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개방 공간은 60%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한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원 결정한 거랑 시민 개방 공간을 하면 60% 이상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개발에 대한 권한은 그쪽 소유 군부대 이런 등등에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개발사업, 아니면 병무청 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거기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시보행통로는 지금 폐관사 철거하고 그다음에 토지 오염도 조사라는 걸 걔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8월 말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보행로 조성을 위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조를 구해놔서 그래서 그쪽에서 회신받기로는 사용 허가, 사용료를 내고 쓸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라고 해서 이게 끝나면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 절차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절차 등등을 다 끝내야 그때부터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보행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29년 12월까지는 완전히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일정들을 역순으로 잡아보면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안 보여서 전혀 안 하는 거와 같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29년도,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 약간의 희망은 보입니다. 관심 갖고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재개발사업과에 신규ㆍ중점사업으로 신속추진지원단이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ㆍ답변에 문래동하고 신길5동에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 상담센터가 전문성이 좀 낮아서 전문적으로 신속추진지원단을 추진할 거다 그러면 지금 정부도 비슷한 공공기업도 통합 중복되는 게 통합하자 하는 기조인데 상담센터도 계속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신속추진단에 69명 이분들도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원래 기능적으로는 상담센터하고 신속추진지원단은 조금 성격은 다른 성격이었고요. 다만, 상담센터 기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신속추진지원단은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현장에서 가까이 밀접하게 있어서 현장 밀착형 그런 상담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담센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조금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성되는 신속추진지원단의 전문가들을 상담에 주기적으로 교차로 요일을 정해서 시간제로 이렇게 나와서 전문 상담을 해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상담센터에 상담하는 요원들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이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전에도 과거에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가 찾아가는 상담해서 요일별로 나와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센터를 통해서 상담 공간이나 또 이런 거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민원실의 민원 중에 일반적인 재개발조합 설립 시 인감증명이 꼭 필수인가, 그런데 그때 답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주셨죠. 재개발조합 설립 시 인감증명은 꼭 필요한가요? 동의율 토지 소유자의 75% 확인해서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동의율에서 빠지거나 이럴 때 꼭 인감증명이 필수인가 하고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 민원인은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구만 하냐” 이런 민원을 줬는데 나중에 또 재차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꼭 필수는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몰라갖고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자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행정시스템에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통용…….
우경란위원장
영등포구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아마 타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공간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인감증명을 필수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정비법」 규정상으로도 동의서 징구를 할 때 자필서명에 본인 확인을 하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통상 쓰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꼭 필요로 해서 징구한 사례가 혹시 말씀 들으신 게 있으면 좀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좀 더 신빙성이 갑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장민원실 답변 중에 절대적으로 영등포구는 해야 된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없죠? (거수하는 이 없음)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4페이지 여의도 재건축사업 집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가 현재 재건축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15개 사업을, 15개소 아파트 지구를 하고 있고 상업지구도 한 4개 지역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한양아파트, 대교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가 됐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게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해서, 이주 시작하는 거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외에 시범아파트나 삼익아파트든 은하아파트랄지 정비계획 결정에 시공자 선정 중에 있는데 금년에 선정됩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협의중인데요. 인가 나고서 총회만 결정하면……. 그런데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서는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해당 절차가 끝나고 다음 절차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해야할 일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동의도 있고 그다음에 창립총회 같은 절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늦어지면 사실 그 이후에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총회 준비나 총회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결정되면 사실 사업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한양이나 대교아파트 이주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각 좀 해볼 수 있는 계획 있어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그 한양이나 대교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 2개의 단지가 움직이면 한 1,000세대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이주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사적으로 각각의 조합장님들한테 여건이 이만저만하니 좀 이런 건 조금 두 단지가 조정할 수 없겠냐는 그런 협조 요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강제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지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의도가 15개 아파트 지구 또 상업지역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하고 서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 기부채납 부지를 좀 잘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기부채납 부분은 물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성 때문에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기부채납은 거의 시의 귀속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참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청을 해도…….
승용
유승용위원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잘 들어주지도 않고.
승용
유승용위원
용적률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시프트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기부채납 부지도 서울시로 또 이관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 부지를 뺏기게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그런데 뺏…….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기부채납도 저희 시설로 귀속되거나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이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구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건 차후 문제고 사실 시 자체적으로 구해주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받으려고 요청은 하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거 건립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영등포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립한다면 우리가 꼭 필요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지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주민센터 부지랄지 또 그 외 지역 복지관들, 작은 복지관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요 차후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영등포가 항상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8페이지. 우리 공공건축물이 7개 사업이 있어요. 신길가족타운이랄지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이나 대림유수지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17번이나 실시하면서 현재 제로 상태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고 있어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모든 사업장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까지 전문관리자문단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서 잘 챙겨주세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팀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교육 강화가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1,120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1건의 과태료. 아, 업무 정지가 11건, 과태료가 99건, 수사 의뢰 사건이 114건의 적발 조치 실적을 걷었어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적발 건수가 대다수 인터넷 광고 허위 매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교육을 많이, 중개사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현재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이 중개 매물 광고할 때 법이 한 3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세세한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법률이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 좀 이게 과하다 그래서 좀 완화되는 법률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법률이 완화되면 사건이 줄어들까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이 거의 한 80%, 9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승용
유승용위원
중요한 건 광고 같은 것이 문제죠. 네이버, 직방이랄지 인터넷 광고 이런 부분들, 과대광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거래가 되면 바로 즉시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광고를. 그런데 사실은 거래가 좀 밤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즉시 안 내렸다고 그래서 좀 과태료 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개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과대광고들이 돌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또 우리 영등포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의 때 제가 5분 발언했었던 데이터센터 건립 및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 8곳이 지금 이미 사용 중인 곳도 있고 이제 지금 심의 접수, 허가 접수와 심의 접수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사용승인이 떨어진 데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세 번째 보면 건축 허가 24년 12월 11일날 건축 허가가 났더라고요.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 이후에 기존 건물 이게 좀 상당히 좀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기존 건물 지상층 해체는 완료됐고요. 지하층 해체에 대한 심의까지 됐고, 지하층 해체 허가가 들어와서 국토관리원인가 관련 기관에 지금 협의를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지하층 해체까지 하면서 본 공사 착공이랑 동시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5번, 6번은 지금 허가 접수고 7번, 8번 거기는 심의 접수인데 앞으로 이 4건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지금 최근에 또 1건이 더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이고 아마 추가로 한 6건 정도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동향은 보이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를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도 개선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다른 측면으로 보면 AI시대가 도래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또 필수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조금 호도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은 주민설명회를 좀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하고, 또 각 사업자들이 이제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민원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민원이 없으면 일사천리로 착착착 잘 진행될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주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10페이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거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 밑에 보면 안전취약시설물 CCTV 운영(1개소) 대림복합상가 대림동 967-1, 이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대충 간단하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공연도가 69년도에 준공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한 60여 년 된 건물인데 제가 거기 지나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학교와 또 강남성심병원과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외관으로 보나 모든 게 볼 때 좀 그렇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진짜 에어컨 또 거기 전기, 소방, 방수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데 어떻게 무슨 앞으로 좋은 방안 없을까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글쎄, 위원님! 이 부분도 저도 건축과로 발령받자마자 걱정이 되기도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옥상도 올라가보고. 아마 이게 그 소유자분들께서 나름대로 시공업체든 설계 전문 이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성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검토했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참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CCTV까지 설치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민간대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사고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전성도 문제지만 이게 자립으로 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성수위원
예, 지금.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고 생산성이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쪽방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LH, SH가 투입돼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기관하고 해서 이 사업지에 대한 개발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검토해서 신빙성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미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는 15개 아파트 지구, 상업지역 4개 포함해서요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작년, 올해 들어서 급속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아파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의도에는 개인 주택이 없습니다. 100%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가 50년이 되는 그런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 여의도의 그런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개선은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중요한 그런 사업의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파트별로 보면은요 한양하고 대교 가 이주 개시가 28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아파트의 이주 개시 시 영등포구에 합치면, 이 두 아파트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훌쩍 넘는데요 이주 대책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1,000세대가 좀 넘는 세대가 일시에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물론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미영
박미영위원
시기가 교묘하게 같은 시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조합장을 통해서 두 조합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시기를 분산 내지는 겹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면적인 얘기지만 두 단지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저희도 지금 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갈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해주시고요. 도로를 같이 공용으로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사실 단지는 2개지만 보면 하나의 섹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단지가 잘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이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 조절을 해주시되 조금 당겨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여의도에 빅 3 하면 시범아파트 1,500세대가 넘습니다. 삼부아파트, 그다음 미성, 광장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범아파트는요. 사업시행인가가 26년 하반기인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 상태 돼 있어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재건축 시장에서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사실은 빅 브라더로 봐서요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삼부아파트가 왜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을까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글쎄요. 그건 지금 절차상으로는 현재 정비계획 변경 과정 중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말씀하세요, 과장님.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정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정비계획 결정고시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통합심의만 서울시에서 있고 나머지 진행 절차는 우리 자치구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정비변경 결정고시는 경미한 사항만 자치구가 고시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경미한 사항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나머지는 서울시가 고시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관건이 될 수 있겠군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결정고시가 나오면 조합설립인가도 바로?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조금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빨리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요, 또 지금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방식을 바꿨는데 이럴 때 공공사업의 예산이 감추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추진위의 설립이나 조합설립 때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몇 개 단지는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단지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조합을 하려다가 우리 신탁할게” 이래서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그 예산이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추경 예정. 앞으로 우리가 여의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요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4페이지 데이터센터 건립 민원 대응에 대해서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금융허브특구로서 앞으로 4차산업 AI 세대에 디지털금융을 이끌어 갈 선도주자로서 영등포구의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와 건립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향후 추가 신청에 작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특히 1종 주거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각별히 살피고요.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안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구의원으로서요, 금융허브는 우리 90년대부터 이루어진 국가의 발전 사업의 전략이고요. 또 25년도에도 우리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과 큰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그런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금융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영등포구에 이루어진 데이터센터는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AI 데이터고요. 거긴 단위가 기가와트예요. 돈 액수로 치면 100억대, 1,000억대에 해당하는 비유를 하자면 그런 단위의 데이터센터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도 더 작은 엣지 데이터센터는 우리가 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미국에서 있는 AI 데이터센터는 덤프트럭 1,000대 이런 분량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반떼 1대 분량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우리 예를 들면 울산석유화학단지 그런 단지에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영등포구에 있는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또는 엣지 데이터센터는요 정말 10층짜리 빌딩 1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대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많은 금융증권사하고 은행하고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 기업도 있고요. 지금 영등포구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성숙된 산업인데요.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클라우드 이런 작은 엣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금융특구는 10년을 바라보면 해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암이 기다리고 있고요, 마곡이 기다리고 있고, 강남에서도 기다리고, 판교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그 빌딩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세계적인 그런 경제 중심지로 빅테크를 이끌어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아닙니까? 이 두 도시의 차이가 바로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소극적인 변화를 타지 못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설립하는 지역이 주거 지역의 핵심 2종이냐, 3종이냐 이럴 때는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경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적인 데이터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 규정도 10메가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10메가와트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작은 엣지 데이터는 오히려 송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우리 여의도에 금융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핵심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적인 그래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하혜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박미영 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지금 채현일 국회의원님께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도심 속에 생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주민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생긴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10메가와트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도심에 생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넘지 않으려고 계속 9.5, 9.9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조례안을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6개 정도 더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 자료에 8번까지가 연번이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더 접수돼서 지금 9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 접수는 안 됐지만 아마 한전에 전력 신청을 했다든가 6, 7개 정도가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내일 양평동6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진행된 것도 갈등 유발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 내부 지침이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주민들 기피 시설에 최근에 나온 용도이다 보니까 방침에 데이터센터라는 용도도 추가해서 사전 알리미라는 제도를 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 의미는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건축계획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정도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주민설명회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차등을 두고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자체가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이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가 거리 띄우는 거라든가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건축주랑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해서 인허가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이 노심초사하지 않게 먼저 생기기 전에 이거를 심의 접수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알권리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빈 건축물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빈 건축물 철거 조치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랬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지금 빈 건축물 CCTV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물안전특별회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권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자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직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자진 개보수한 경우도 있었고 직권 철거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총 9건 중에 보수가 되고 해서 1건 정도가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직권 철거 우리가 비용 대비 금액이 더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는 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직권 철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게 부당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는 돈을 내고 철거하고 누구는 나랏돈으로 철거하게 되는 그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이걸 알고 나면 “왜 나는 내 돈을 내고 철거했는데 누구는 나랏돈으로 철거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액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CCTV도 설치하는 경우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취약물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도 조치를 해서 안 하면 CCTV 다는 부분까지도 금액을 청구해서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에서 자꾸 이 분야가 넓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그런 요구도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특별회계라는 이런 회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전센터도 만들어졌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량도 늘고 예산도 확보한 이유가 자진해서 주민들이 비용을 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는 거보다는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전체 우리 구민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시 판다든가 할 때 분명히 저희가 나라에서 들인 돈에 대한 그 금액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현 제도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말고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되게 존치가 돼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사실 건축 경기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쪽은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이 안 돼서 뭐 이렇지만, 일반 건축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양이 안 돼서 공사를 했다가 중단된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전문가들이 취약 시기별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혹시 가림막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시공사한테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재개에 대한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혜진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여기를 보면 잘하고 있는 부동산들한테, 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계도하는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동산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부동산들이 문제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그들이 다시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초점이 잘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한번 계도시키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하고 저희가 일제 조사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1년에 3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들 간에도 신고를 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 자체가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서 강력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 위반돼서 광고할 때 그런 부분이 위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저는 조금 더 사기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6페이지입니다. 남성아파트 총회가 8월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 결정이 됐다고 나와서요. 변경된 내용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요?
최인순위원
예.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사업팀 8페이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 요청으로 끝났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리고 주택사업팀 8페이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것 지금 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또 제 입장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묻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데이터센터 전에 리모델링 이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주택사업팀. 문래현대5차 리모델링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여기 지금 리모델링의 안전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구조상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1차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위원
예. 이게 잘 통과가 됐지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인순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이 내용도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랑 같이.
최인순위원
자료 요청이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자료…….
최인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는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면은요, 리모델링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이 단계가 리모델링 그거랑 재건축 진단이랑은 또 다른 별도의 문제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진단을 했다고 해서 재건축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진단을 또다시, 재건축되는 데는 안전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서울시에 많습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거의 드뭅니다.
최인순위원
드물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리모델링 자체가 이 아파트가 안전 진단을 했을 경우에 D급 이상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현재 상태가 용적률이 과하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용적률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재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최인순위원
전환되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재건축하다 보면 비대위가 생기는데 리모델링에도 그런 게 생기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데이터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겹쳐가지고 죄송한데, 여기는 건축과 4페이지입니다. 6번에 보면 문래동1가 89 외 2필지 해가지고 지금 허가 접수가 신청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 접수가 되고 지금 이거 심의 단계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문래동1가…….
최인순위원
문래동, 데이터. 신청만 대상 되잖아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 관련 전체적인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방향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요. 문래동1가 여기 같은 경우는 철공소 지금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필지라서 여기에 있는 인허가 절차는 재개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그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최인순위원
저도 지금…….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좀 나눠져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그것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게 지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6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센터가 허가가 되면 향후 정비사업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문래동4가 같이 통 개발로 해서 아파트 짓는 정비계획이 아니고요. 소규모 단위로 블록 단위로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신청했었는데요.
최인순위원
예.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일대에 아마 데이터센터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면 여기는 정비구역인데 이 지구에 포함이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재개발사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시죠.
최인순위원
예?
우경란위원장
재개발사업과라잖아요.
임헌호위원
지금 여기 계시니까.
우경란위원장
계시니까.
최인순위원
아니…….
임헌호위원
자료로 대신.
최인순위원
저 너무 길어가지고.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재개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필지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고요. 뒤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로 아마 정비계획이 결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경기 침체로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데이터센터로 이제 변경을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신청까지는 들어와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춰서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민원 대응이나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단일 건에 대해서만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의 어떤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려고 적어왔는데 자료 요청도 그러면 건축과에다 해야 되나요? 지금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서 있잖아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신청서랑 배치도, 설비 계획 자료 같은 거 있나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 지금…….
최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비상 발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센터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계획에 관련된 자료도 있을까요? 제출된 게 있을까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제출된 자료를 세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해서요.
최인순위원
그래요?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확인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양평2동 11일 오후 5시에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렇지만 사업 승인을 위한 개선에 대한 의견이나 인허가는 현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거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법」은 귀속행위라서 처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허가, 착공 이걸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의 장이라든가 그런 설명을 충분히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충분히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좀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서 각하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 당시에 신청했던 건축주 측에서 서울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이 허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행정심판을 넣었던 거고요. 그 행정심판 재결 내용은 구청에서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바로 허가를 빨리 처리 안 했다는 게 불법이나 이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이고요. 허가를 처리, 허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각하는 아닙니다.
임헌호위원
그래도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각하는 됐고 구청에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임헌호위원
일단…….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 건은 불허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속한 허가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게 재결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민,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듣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들어서 좀 안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시는 분들의 95%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은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전자파, 소음, 열섬, 화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5시에 개최하는 설명회에서는 사업주 측으로부터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구청 입장에서는 양측 얘기도 경청할 거고요. 결국은 두 측이 상생하고, 같이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민원협의체든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컨트롤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활동하는 데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현수막으로도 걸려 있었고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동요를 하는 바람에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 아니다 저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이터센터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면 주민분들을 설득시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 아니면은 해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야 된다라는 목적보다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 설명회가 명분이 아닌 진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분들이 도대체 이 시설이 왜 우리 주택가에 들어와서 그 1m도 안 되는 담벼락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충분한 설명과 숙의를 거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방금 말씀 주신 1m의 거리가 아니고요. 기존에 3.5m에서 지금 이격거리를 4.5m로 이격을 더 띄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지만 조금 이게 AI 데이터센터하고의 그냥 이런 엣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임헌호위원
과장님!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 내용이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헌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민분들하고의 대화나 주민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겠냐 안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무슨 뭐가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업체에서 설명해 주는 거고, 저는 집행부 입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내일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께서 문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아까 4.5m가 옆에 띄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4.5m가 떨어지는 거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것은 기존 건물 지금 건물.
임헌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1m밖에 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우성1차하고 신길건영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지금 2개 단지가 서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하자, 아니다 각자 재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추진위원회는 신길우성은 단독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요. 건영은 통합으로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부분의 주민들은 또 계속 통합을 하자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단지의 의견이 다른 거를 저희도 서울시를 통해서 갈등관리책임관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안 됩니다, 두 단지의 의견이 너무 완강해서.
서천열위원
지금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독하고 통합에 대한 시 코디네이션인가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서천열위원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다음은 재건축 8쪽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주택입니다. 이것이 문래대원,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5차, 문래현대3차 이렇게 4개가 합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3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당초 용적률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약간씩 폭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용적률이 가능한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 같은 경우는 218세대인데 250, 또 현대2차는 390인데 439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데요. 그 차이가 그닥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래대원 같은 경우도 지금 218%인데 247%, 29% 정도 늘어나는데요. 29% 정도 늘어난다고 그 해당 주민들의 부담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서천열위원
세대 수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세대가, 세대로.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세대 수는 늘어나는데 그 30%의 세대 수가 그닥 체감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천열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현대3차 같이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비대위에서 얘기가 많은 것이 우리도 단독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사업 방식은 주민들 선택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해봐야겠지만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거죠.
서천열위원
어렵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서천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이게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용적률이 얼마나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단지의 주민들은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되느냐? 뭐 어떤 가설계라고 말씀드리면 그 정도 안이 나왔을 때의 그 의견을 갖고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할지는 그건 미지수죠.
서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최인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9쪽인데요. 지금 8번에 보면 도림사거리역하고 지역주택조합 있는데 이 지역이 신길16-1하고 같이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8번 도림사거리역하고 대림동 건이요?
서천열위원
아니, 신길16-1. 재개발사업팀하고.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종전 업무했던 거니까 제가 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천열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16-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예전에 신길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16-1구역 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16-1 재개발 원하시는 분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신 사항이라서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를 해줄 거냐에 대한 검토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사항이라서 16-1 여기는 재개발 신통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재건축과에서 이 자료에 남는 거는 일몰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에만 사실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천열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5쪽인데, 이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굉장히 많은 뜨거운 건데. 데이터센터가 사실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산업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AI 또 선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데 다만,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 이번에 데이터센터 건축에 관한 법이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결정하시지 말고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국회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법은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되지만 방향은 촉진 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촉진, 더 빨리 공급을 하고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가 핵심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투 트랙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행법을 또 우리가 그거를 집행해야 하는 그런 우리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요.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자진 철거를 해서도 안 되면 직권 철거를 하시잖아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서천열위원
이럴 때 충분하게 집주인하고 소통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소통이 안 될 경우는 또 어떻게 우리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영등포본동, 신림3동에도 빈집이 꽤 있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서천열위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7쪽인데요. 전세 피해가 계속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2023년도는 191 접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2024년 315, 2025년에는 324, 2026년은 141건으로 돼 있는데 이걸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까지 기준으로 봤었는데 43% 정도 해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특별법 자체가 시행이 되면서 대상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전에 계약했던 건이 쭉, 2년이 넘어야지 계약하고 나서 2년이 넘어야지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2023년에 191건 신청이 됐고, 2024년∼25년까지는 그전에 계약되었던 것들이 2년이 지나면서 나타난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국가와 같이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천열위원
그리고 또 보면 피해자의 지원 근거에 보면 월세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월세를 얼마 동안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서천열위원
예.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13일날 영등포구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여기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 이내에서.
서천열위원
최고 100만 원?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고 100만 원입니다. 보증보험료, 이사비, 월세, 소송 수행 경비까지 해서 최대한 1인당 1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천열위원
1가구당인가요? 인구당?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1가구당입니다.
서천열위원
1가구.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서천열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동안에 전세 피해자로 확정된 분들이 현재 541건이 돼 있고 600명 이상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내년 예산이 6억 조금 넘는 예산을 지금…….
서천열위원
600명이면 6억이네, 6억.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6억 정도 되는 예산이 내년에.
서천열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천열위원
예산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거, 건축과 8쪽에요. 신길가족행복타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공사가 어느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지금 지하층 골조 끝나고요. 지상층 지금 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골조 공사에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철근 조립하고 레미콘 타설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서 하더라도 일부 소음이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
우경란위원장
그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몇 달일까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지금 골조 끝나는 건 3∼4개월이면 골조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장
3개월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하도 거기에 민원이 많아갖고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거기 민원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좀 참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최대한 도로에서 했던 작업을 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가림막도, 방음벽 치고 하는데 그 소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 7쪽 위반건축물은 사실 없어야 되지만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 16일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28년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럼 현재 영등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쪽 그 부분보다는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예상 대상을 저희는 1,6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1,600건. 이게 특별법이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시행 직후에는 민원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초기에.
우경란위원장
초기에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자치구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이런 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상담, 관내 건축사분들이 매일 건축과에 상주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경란위원장
건축과예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건축사분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안내라든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설치는 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상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되나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전화해도 되고 방문해도 되고.
우경란위원장
건축과로 방문하면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이 사업은 결국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대부분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하면 제가 딱히 답할 수가 없어서.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건축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로 안내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