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의원 발언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작년에 25년도 6월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 좀 지나서, 바로 지나서 6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는 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반장님들 현행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행화’라고 하면, 그 현원으로 잡혀 있는 반장님들이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부 그리고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전출을 가신 반장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 활동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반장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장님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전출 가신 분들, 또 이제 할 수 없는 분들 해촉사유서를 다 받고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다 보니 지금 50% 조금 넘던 반장 위촉률이 4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86명이 현원이 돼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저희가 반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반장님들 건강검진비라든가 통신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 사업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반장님들 우선 채용하는 그런 시책도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행화를 하다보니 현재는 지금 위촉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반 구획을 조금 조정하다 보면, 그 위촉률도 다시 조금 올라가고 새롭게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신규 반장들, 특히나 이제 청년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런 청년세대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반장들을 새롭게 모집하려고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동을 통해서도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 경계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는 세분화하게, 디테일하게까지 담을 수는 없어서 통⋅반장의 임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방침을 통해서 반장님들의 역할, 통장님들을 보좌하면서 행정 최일선에서 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계획들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 정원은 4,991개 반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 지금, 반 구성 관련한 내용이 2007년 6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1개의 통을 6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의 가구 수도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가구 수 기준을 기존 “20 내지 40”에서 “20 내지 50”으로 늘렸습니다.

예, 늘린 이유는 일단 기존의 반 구성 자체가 세대수도 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수도 늘어서 조금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5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30에서 50”을 “30에서 150”으로 늘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한 양평1동의 모 아파트가 35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5층 아파트에 1개 반의 가구 수가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런 유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반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온 한 20% 정도 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4,991에서 3,992만 이 정도, 20% 정도 감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축이 되다 보면 반장님의 위촉률이 지금 50% 미만이지만, 위촉률도 57% 정도 조금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예산 추계가 저희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조금 구체적인 추계를 한번, 저희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 변경 이런 부분들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동노동자쉼터하고 같은 개념 같고요. 아까 전에 저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지역의 문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영등포문화재단, 미래교육재단의 2025년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평가는 90.30점, 기관장평가는 94.66점으로 모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은 도서관본부 신설, 성과관리체계 개편 등 성과중심 실행조직 구성으로 조직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업무혁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은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문화도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길도서관 및 도림생활문화센터 개관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 기반 확충과 문화서비스 확대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재단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의 기관평가는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총점환산방식은 적용지표를 28개에서 15개로 축소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관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체계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87.84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기관장은 무보수, 비상임 이사장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은 제한된 인력과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단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은 3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수혜자 맞춤형 장학금 확대와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 선진과학 탐방 프로그램, 미래과학 탐구활동 등 다수의 운영 실적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 출연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