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29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5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7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36억 8227만 원으로 34억 32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99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차례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고 부서장들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9월 17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3개 과 8건의 지출 결정액은 17억 8119만 8000원, 지출액은 16억 5868만 1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억 2251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93억 7714만 5000원, 수납액은 1조 1827억 5370만 8000원, 미수납액은 66억 2343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465억 971만 2000원, 지출액은 6740억 7878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8억 1882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2억 662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33억 4586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이며 2024년간 조성액은 783억 3277만 1000원, 2025년도 조성액은 459억 994만 2000원, 2025년도 사용액은 508억 1425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34억 2845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차례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부서장들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9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개과 2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9억 6676만 3000원, 지출액은 18억 6881만 1000원,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9795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15억 5175만 원이며 수납액은 3316억 1956만 3000원,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은 199억 3218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571억 8451만 7000원, 지출액은 5779억 154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8억 6680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9억 230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4억 9314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2797만 9000원, 2025년도 조성액은 35억 3002만 2000원, 2025년도 사용액은 86억 3865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1935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 내용을 보고한 내용을 기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서 1쪽,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1건으로 지출결정액 37억 4796만 1000원에서 35억 274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억204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지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며,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073억 7649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143억 7984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2554억 1256만 3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89억 671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등을 「지방회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관련부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결산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 깊은 이월 예산과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준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결산 승인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424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이고 2025년도에 494억 3996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594억 5290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801억 478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 운용되는 재원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 논산시 기금결산 결과 총 11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약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대비 약 57.6% 감소하여 재정대응 여력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정 적립 규모 유지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처리되었으며,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금의 재원 규모와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면밀하면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45억 6503만 1000원이며 총 31건에 37억 4796만 1000원이 사용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은 33억 4037만 9000원이며 10건 30억 2330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2억 7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은 7억 2465만 2000원이고 21건 7억 2465만 2000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13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0건 30억 2330만 9000원 지출결정액 중 28억 1623만 원을 지출했고 2억 70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6건 16억 74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2건 13억 원, 구상금 및 소송비용 지급 2건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건 7억 2465만 2000원 지출결정액 중 7억 11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3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 등 11건 3억 9600만 원, 3~4월 이상 저온 과수피해 복구지원 등 8000, 4건 8200만 원, 7~8월 폭염 인삼피해 재난지원금 2건 6200만 원, 1월 대설피해 축산분야 재난지원금 1건 1600만 원, 관광시설ㆍ수소충전소 긴급복구 및 어르신회관 소요물품 지원 3건 1억 6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 집중호우ㆍ이상저온ㆍ폭염ㆍ대설 등 각종 재해ㆍ재난 피해 지원 및 긴급 복구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쭤볼 게 있는데 전체적인 거라서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 해가지고, 예산과, 아니 회계과, 회계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민자 발언대로 이동)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저 결산 자료를 보면서 좀 불용액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의사팀장, 의원석 이동 후 대화) 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예비비,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 없고요. 다른 문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순서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김민자, 집행부석으로 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느 과에서 이거 소관 하시죠, 수질개선 탑정호? (환경과장 홍성문 발언대로 이동)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예, 예, 과장님! 지금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이거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특별하게 탑정호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서는 저희 시청보다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일단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사용 저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어떤 거죠?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의사팀장, 의원석 이동 후 대화) 결산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민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태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5073억 7649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143억 798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554억 1265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589억 6719만 원은 2026년 이월액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9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77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25년도말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4조 1486억 8961만 원, 총부채는 372억 6033만 원, 순자산은 4조 1114억 2928만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1조817억 9156만 원, 총수익은 1조 830억 1951만 원,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12억 2795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70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99개, 단위사업 2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213개의 지표 중 17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8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3284억 5998만 원으로 전년보다 429억 29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첨부서류 940쪽, 202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2031종에 166억 115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0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1128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01억 6075만 원에서 494억 3996만 원을 조성하고 594억 529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기금 총사용액은, 조성액은 801억 47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태모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박찬해 전직 공무원, 황범진 전직 공무원, 이지웅 세무사, 황인용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기금결산의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보고드히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 세입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 수입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세입예산 편성은 부적정하여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예산 시 예산 조정을 통해 추가 세입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논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매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보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18건 5억 1400만 원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하였고, 70% 이상 미집행 사업은 16건 37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추경 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국ㆍ도비 보조,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변경 절차를 거처 국ㆍ도비 보조금의 예산액과 수령액이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명시이월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예산은 116건 874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의 사유로 집행률이 66.5%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 여건 변화를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을 보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계상하거나 수년간에 걸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성과보고서 목표 및 지표 적정 설정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명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지침에 따른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형적 지표를 발굴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성과목표가 실효성 있게 설정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

이태모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재광 위원 거수) 아유 죄송합니다. 예, 김재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실장님! (예산실장 임명복, 발언대로 이동) 좀 전에 그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 금액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어떤,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

여기 수질개선을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수질개선……

(마이크 꺼짐) 검토보고서에 십일, 11페이지입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이게 어느 부서 예산인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건, 미래전략실하고 건설과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수질개선이 그럼 어떻게 수질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수질개선?

사업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자료 확인 중)

어떤 사업인지? 미래사업과하고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위원장님?

예, 예.

아, 이거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개선업니다. 지하수도 있고요……

아, 그쪽 사업이에요?

예,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탑정호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는 저기가 없어요, 사업이?

저희,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 농업용수 그거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쓰레기 처리비로 용역비로 주고 있는 게 있고요, 미래전략실에서는 지금 관광 차원에서 탑정호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실에서는 그 추경 5000 해서 2억 5000이 나가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3억이 지출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똑같은 목으로 그렇게 지출이 돼도 됩니까?

일단은 건설과는 거의 국토 관리에 관한 그 세부사업에 그런 그 목으로 나가고요, 미래전략실은……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 사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양쪽 부서에서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는데요, 정책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과마다 그 정책분야가 틀리거든요. 근데 건설과는 국토 관리에 들어가고요,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은 탑정호 수질개선에서, 대해서는 수질 그 측정이나 BO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저희가 탑정호는……

외부적으로 환경개선만 하고 계신가?

아, 탑정호는 저희 관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를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관계부서에서는 제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쨌든 미래전략실은 탑정호 관광개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들어가고요, 건설과는 국토 그 탑정호 그 농업용수 관리 차원에서 그 국토부 그쪽으로 그 편성이,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탑정호 녹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조하셔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수질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탑정호가 지금 많이 탁해졌어요.

예, 저희가 관련된 과하고 협의해서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탑정호 저희……

제가 어제 농어,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겉에 있는 쓰레기만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기관위탁사업을 하는데 양쪽 부서에서 미래사업과, 건설과에서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똑같은 글자로 예산을 갖다주고 있는데 그게 2001년도부터 미래사업과에서는 지출을 했어요. 탑정호 개발을 하면서 그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억을 주고 있으면 미래사업과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2억 5000을 또 이렇게 잡아서 줄 일이 아니고 한쪽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주고 있으면 미래사업과에서는 탑정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시든지 뭔 이렇게 예산실에서 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막 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 뭔가 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저희가 점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야별로 편성을 해줬는데 그거는 과하고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 쓰레기처리 하라고 그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경도 지금 전부 다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씩 갖다가 공기관위탁사업을 주고 해마다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쓰레기도 떠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거 서로 각 양쪽 부서에서 막 돈 못 갖다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건……

그거 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탑정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야별로 편성을 해줬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에서 명목있이 올라오더라도 그 사업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예산 내년부터 책정하실 때 미래사업과 2001년도부터 그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줬던 부분은 건설과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거 측정 그 수질, 수질개선 쪽으로 한쪽 부서는 가시든지. 건설과에서 물 빼서 이거 농수 쓰니까 그것도 농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상류에서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딸기밭 거쳐서, 하우스 거쳐서 내려오는 물은 자연히 그게 이제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질도 좀 측정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아까 예비비 심사 때 이 수질 이거 있기에 좀 여쭤본 건데, 좀 저는 마음이 급해요. 이거 탑정호 수질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한번 나가보세요, 전체! 여기에 실ㆍ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탑정호 지금 수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녹조라떼예요, 녹조라떼! 시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추경 다 드렸는데 양쪽 부서에서 2001년도부터 미래사업과 나가고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3억씩 갖다주고. 어제 지사장 만나가지고 “쓰레기 이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거 좀 물 탁도 조정합시다. 수질개선 위해서 좀 써주세요.” 못 한대요, 목 정해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농어촌공사 확인해서……

예, 이상입니다.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아, 예, 과장님! 예산실장님 말고 저는 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셨죠? (집행부석, 자치행정과장 없음) 그러면 어디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의견만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출장 중이므로 성경섭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만 잠깐 드리려고. (행정안전국장 성경섭, 발언대로 이동)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예, 예.

이번에 결산 보면서 이제 불용액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관심 있게 봤는데 각 부서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장기 또 병가, 육아휴직, 또 채용 공고를 내어도 채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있던 데,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불용액되는 부분들의 이유가?

예.

그래서, 그럼 충원되지 않는 그 부서의 결원된 그 직원이 해야 될 일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팀이나 부서에서 다시 나누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예산은 이제 기타 갑자기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수요는 항상 해가지고 저기는 하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인원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적 결원이, 충원되지 않는 결원 업무로 다른 그 팀들이나 그 부서에서 일을 나누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업무 대행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물론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조직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상황이 지속된다면 업무 대행 직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논산시가 따로 지원하는 뭐 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업무 대행하는 직원에게?

일반직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예.

일반직으로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직원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그 이유가 장기 뭐 병가라든지 육아휴직, 또 채용되지 않는 결원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위원님,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요, 이제 인사팀 상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예.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력, 인력 충원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는 업무 대행을 맡은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격려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 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민 위원입니다. 혹시 디지털정보과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자리……

예,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안승찬, 디지털정보과장 유오준 발언교대)

예, 과장님 고생해 주시는 거 참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 세입 발생의 건인데 전기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기까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 동안 이중 출금이 되고 있었어요.

예.

예,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뭐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사항과 그리고 고지서로 왔을 때 고지서로 이제 납부를 했을 때 서로 이제 통장에서 2년 동안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