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9만8,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도봉1·2동 조미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도봉구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개발 문제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봉구민에게 가장 이로운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 "도봉구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개발 계획이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십 년 동안 바꾸기 어렵습니다. 도봉구의 모든 유휴 부지를 주택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질입니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행정기관의 책상 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까?

주민 의견을 듣는 것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렴된 주민 의견 가운데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과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공론화가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알권리가 있고 행정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개적인 주민 공론화 절차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성대야구장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성대야구장 부지를 반드시 주택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 도봉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의 개발계획 외에 다른 활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검토했다면 어떤 대안들을 검토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검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LH와 도봉구의 협의 과정도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 등 관계 기관과 도봉구가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도봉구는 단순히 사업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LH와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도봉구가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LH가 받아들인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도봉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협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 소유·사용 주체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지가 과거부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현재 소유 및 사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관련 주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이해 관계자가 여러 곳이라면 일방적으로 한 기관의 입장만 가지고 개발 계획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원 소유 및 사용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기존 목적에 맞게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공적 활용 방안을 찾을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봉구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애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봉구의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청장님, 도시개발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의 도봉구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주민들과 함께 결정한다면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봉구의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속 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만 바라보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개발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TX-C 도봉동 환기구, 주민 안전과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GTX-C 사업은 수도권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봉구의 교통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 역시 GTX-C의 필요성과 교통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이 뒷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단순한 반대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생활권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구 위치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 시행의 편의성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기술적인 설치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입니까? 본 의원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기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사업 일정이나 공사 편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위치가 정말 최선인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위치 이외에 대체 가능한 위치나 다른 설치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들을 검토했고, 각각의 장단점과 안전성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민 안전성 검토를 다시 요구합니다. GTX-C는 대규모 지하 철도시설입니다. 그만큼 환기시설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보행 동선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봉구는 사업 시행기관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환기구 설치 위치의 안전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음 및 진동 영향, 공기질 및 환경 영향, 보행환경 변화, 교통안전 문제,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성,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에 대한 영향, 장기적인 생활권 영향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사업 시행기관에 공식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역할을 묻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관과 관계기관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도봉구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주민 생활권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봉구는 주민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GTX-C 도봉동 환기구 문제에 대해 “사업 시행기관의 계획을 전달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의하는 행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도봉구청, 사업 시행기관,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번 설치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기구는 일단 설치되고 나면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은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단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설치 전에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GTX-C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희생시키는 사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요구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전문가·도봉구·사업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협의체의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민 안전에 더 적합한 대안이 확인된다면 사업 시행기관에 환기구 위치 변경을 적극 요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행정의 기준은 사업자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GTX-C 도봉동 환기구 문제만큼은 주민 안전과 생활권을 최우선에 두고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곳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공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대는 떠났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봉동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그동안 이 부지의 활용을 위해 무엇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둘째, 현재 이 부지의 소유·관리 주체와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구청이 직접 주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섯째,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기관에서 막혀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이 부지는 단순히 빈 땅 하나가 아닙니다. 도봉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적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지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발과 활용 방안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즉각 추진해 구체적인 개발·활용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본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도봉동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내에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봉동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책임 있는 행정의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면 협의권을 행사하고 결정권이 없다면 요구권을 행사하고 사업 주체가 아니라면 도봉구의 입장을 만들어 사업 주체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계기관의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말만 듣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구청장님의 결단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대전환, 구민 의견 수렴만으로 가능한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방향으로 ‘도봉 대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과연 행정의 대전환이 가능합니까? 물론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과 행정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 행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정의 대전환이라면 무엇을 바꿀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도봉 대전환’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도봉 대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행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핵심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구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전환의 성과를 구민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책 목표, 추진 일정, 예산,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매년 그 결과를 구민 앞에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민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무 부서의 책임입니까? 담당 국장님의 책임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민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출발점이지, 행정의 대전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전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민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책을 예산으로 연결하고 예산을 사업으로 연결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는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도봉 대전환’을 단순한 구호나 주민 의견수렴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예산·일정·성과지표를 갖춘 행정 혁신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겠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