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김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 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의 김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도봉구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속에는 구청과 복지관, 재단 등과 연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울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려고 애써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가 닿은 아이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섭니다.

부모의 형편은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격차가 아이의 미래까지 따라가지 않도록 사회가 마련한 가장 확실한 희망의 사다리가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체계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 또 도봉 대전환의 다섯 가지 핵심 전략에서도 보육과 교육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만 창동 경제권과 교통망, 일자리와 주거를 향한 구상, 그리고 아레나라는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는 동안, 그 교육의 투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9기 슬로건 '도봉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에서 도시 성장의 수단으로써 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에서 좋은 돌봄이란 과연 어떤 돌봄을 의미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의 교육 관련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학교에 경비를 보조하는 조례, 교육 협력사업 조례, 창의·인성교육 조례, 평생교육 조례, 장학기금 조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조례 등 10여 건을 보니 그동안 우리 구도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적지 않게 마음을 써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열망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구의 교육복지 정책이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특별함을 보여 왔는지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지속적 실효성과 충분성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가 실현하는 복지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 도봉구만의 특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그 사업별 예산과 참여 학생수는 과연 얼마입니까?

아동복지법 제52조와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조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맡는 시설, 그곳의 종사자들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돌봄과 정서 지원의 최전선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발굴해도 전문적인 교육으로 잇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더욱 막막합니다.

그 결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우리 구는 얼마 전 제6기 도봉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 과업으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돌봄의 통합성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2031년입니다. 2026년 우리 구 주민 욕구 조사 결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 관련 시설의 서비스 부족 및 양육부담 항목에서 대응 전략을 보면 외부의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밖 돌봄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센터의 학습지원을 적극적인 제도로 전문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돌봄과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도봉구만의 아주 특별한 돌봄 교육 모델말입니다. 이 모델 도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내 17개의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중 센터의 시설 상태와 학년별 이용 아동은 몇 명이며, 현장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과 연계된 복지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돌봄과 양질의 교육이 함께 하는 가칭 희망플러스 도봉이 실현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1년 차에는 교육기회와 학습참여가 회복됩니다. 2년 차에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가 향상됩니다. 3년 차에는 진로와 진학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학생 개인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집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한 도봉형 돌봄 교육복지 협력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서로 이해를 맞추고, 그 과정에 헌신하고, 중간 성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의 과정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경로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간의 선의가 메워온 자리를 이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좋은 돌봄과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환경만이 교육복지의 지속성과 충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희망플러스 도봉 도입 검토를 위한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금년 내로 구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시작하겠다는 결정과 그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내거신 도봉 대전환은 도봉의 성장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어 구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이들의 희망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라면, 동시에 우리 구, 우리 지역사회는 한 아이의 꿈도 묻히지 않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여는 일에 도봉구청이, 또 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희망플러스 도봉의 향후 기대효과 즉,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확대되면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지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역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과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