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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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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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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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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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의원에게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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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민의 편안한 삶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결산감사와 군정질문 등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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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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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법령과 예산으로 실행되며 이에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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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해 수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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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우리 군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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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상적인 세입예산 산출로 인한 오차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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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 꿰라”라는 말처럼 한 해의 시작인 본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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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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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차트를 보이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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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당초세입예산과 결산세입예산의 차이가 관행적인 과소추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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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3년도를 보면 오차율 19.3%인 1,600억 원이 넘는 세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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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하며, 이는 재정 불균형,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 실행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부안군의 재정 안정성과 효과성을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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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확한 통계와 외부 조건 변화를 인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늘 하던 대로”라는 업무 관성으로 본예산을 기준 통상적인 세입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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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입 오차를 줄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입현황 및 전망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여 연간 징수 전망에 수시로 반영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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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기 미집행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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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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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차트를 보이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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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차트는 잉여금 현황 그래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반납금이 포함된 잉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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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보듯이 잉여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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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월액 같은 경우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 예산의 이월액은 11.3%로 전국 평균인 3.3%에 비해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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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이월액 비율은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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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결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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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금액은 502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은 599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5%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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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으로 이월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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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보조금 반납액의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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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겠으나,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군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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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으며,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분석 부족과 세출 진단 미흡으로 사업의 포기 및 사업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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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과 세입에 대한 신속한 진단으로 세출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부안군에서는 2024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적기에 예산 집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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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3년 안전총괄과의 하천 사용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납되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보조금 반환 수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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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반납액을 살펴보면 2023년 부안군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3,022억 3,500만 원으로 집행 금액과 이월금을 제외한 9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8%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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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주기업 지원사업, 귀어촌활성화 양식장관리선 임대사업, 학대아동 쉼터 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학대아동 쉼터 설치 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운영비 보조금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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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미지출된 잔액은 169억 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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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의적인 예산편성, 원칙 없는 집행과 계획, 미흡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악습이 되풀이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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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잘못된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천군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업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 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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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진천군은 불용액 비율을 2.2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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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가 감소하여 부안군도 2024년 26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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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4년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023년보다 2조 2,000억 원이 감소하여 교부세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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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안군에서도 재정운용 방향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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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배분할 교부세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안군의 자체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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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8.23%로 전년 대비 0.57% 하락했으며 타 지자체 평균보다 2.28% 낮은 수치인 만큼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경상경비, 고정경비, 연례적 반복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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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심의를 강화하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전액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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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특례시와 의정부시 같은 경우 재정 점검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의 인력관리 효율화, 세출구조조정단행, 비효율적사업을 점검하여 부서 간 유사 업무에 대해 통폐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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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안군은 살림살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에 부안군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부안군도 부안군 재정 점검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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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제34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철저한 예산관리와 예산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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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은 해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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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부안군에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산출방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등 세입과 세출의 적극적인 관리 및 차년도 예산 반영 방안, 보조금 집행 중간평가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이월사업의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의 부안군 예산종합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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