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1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병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미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한미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현노인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16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17호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고복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과장님 관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상품권 발행에, 앞서 설명 주신 내용이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 지금 우리 남구, 지금 부산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 상품권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 기준으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하고 우리 구, 그다음에 동구, 이 세 군데입니다.
박찬위원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 기조가 좀 변경이 되면서 관련해서 저희 남구가 좀 지원 내지는 어떤 혜택을 좀 본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 남구가 따로 운용을 한다는 이유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5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7,0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됐었고, 올해도 15억5,000 정도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박찬위원
올해는 15억5,000?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15억5,000, 15억5,000입니다.
박찬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에 관련해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정 기조이기도 한데,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요청 내지는 당부 말씀인데, 추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확인을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 명목하에 지금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남구에서 어떤 식의, 그니까 이게 만약에 인센티브를 조금 양을 늘리게 됐을 때 지역 상권에서 어떤 좀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부서에서 추가, 추후에 또 좀 시간이, 시간을 조금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도 한번 포함해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가맹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오륙도페이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가맹점에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박찬위원
그 관련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내용이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한테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관내에 아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용처가 나름대로 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 유흥업소, 뭐 사행성 요런 데는 좀 용도가, 용처가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역시 매출 규모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아마 이게 사용이, 제한을 받을 텐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백전 같은 경우는 매출 제한이 30억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오륙도페이는 매출 제한은 없습니다.
박찬위원
매출 제한이 따로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 제한 따로 없습니다.
박찬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취지 그리고 지금 기조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하나의, 그, 활용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당하는 게, 아, 뭐, 지적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던, 잘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매장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사용이 좀 집중이 된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금 분산을 시켜서 우리 역시도 지금 부산시에서 동백전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매출 제한을 갖다가 일종에 두고 있다고 하면 남구도 한 번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처가 특정한 곳 그리고 지역화폐를 굳이 발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이 일정 정도 보장이 되는 분야에 다시 이게 조금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걸 좀 나름대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출 구조는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소비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마트 같은 부분,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지역에 있는 마트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데,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많이 쓰지마는, 이제 연 매출 30억이면 월 매출이 3억가량 된다고 보시면 이 정도 매출은 지역에 웬만큼 규모가 있는 마트는 그 정도 다 넘기거든요.
박찬위원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역 주민들이 제일 이제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마트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한하면 좀 이게 소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박찬위원
뭐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그니까 쓰시는 주민분들의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제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종의 분산 효과도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게 지역화폐라고 하게 되면 비단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운용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제가 지금 언급한 그 문제점들이 다소 조금 거론되는 측면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인지를 한번 하시고 추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하고 한번 조금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 한번 협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5% 할인을 하고 있는데, 10%는 선지급입니다. 이제 30만원을 충전하게 되면 3만원이 이제 지급되는데, 5% 추가 캐시백은 30억 이상 매출 일으키는 데는 캐시백을 안 줍니다.
박찬위원
현재 우리 지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는…
박찬위원
남구사랑 상품권이 그렇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캐시백…
박찬위원
캐시백 관련해서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찬위원
30억 이상 매출 발생 매장에는 캐시백이…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캐시백 혜택이 안 들어갑니다.
박찬위원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설명 주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건 그, 탄력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 주신 내용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일단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아마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오륙도페이가 사실 이 동백전에 비해서 사용을 할 때 조금 아직도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사실 이 카드를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폰에 다 입력을 해서. 특히 삼성 폰 같은 경우는 월렛에 이제 다 넣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코나아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월렛으로 지금 안 된다, 그랬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삼성페이는 안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어쨌든 뭐 카카오로 하든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카드를 안 들고 다니고 폰에서 같이 이제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주민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야 또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조금, 좀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는 현재 되고, 삼성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거든예. 그래서 삼성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가게를 하잖아.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영업을 하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같이 뭐 가맹점이라 그럽니까? 그런 자영업자, 이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거의 다 카드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네이버페이 됩니까?’라든지 ‘카카오페이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명꼴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 아직까지. 그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어쨌든 좀 편하게 주민들이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많이 좀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만약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면, 그럼 자영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좀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임이정위원님!
임이정위원
예, 그, 방금 이제 질의하신 박찬위원님의 말씀의 내용과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병준 위원장님의 그 내용들이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들에 다 지금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데, 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안드렸던 거,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페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랑 이제 동백전과 오륙도페이가 이제 병행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 구상, 고심해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언 내용 좀 참고해서 조금 이렇게 정책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임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다. 노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노택균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염려를 좀 보태면, 제가 배지를 달기 전에도 사실은 ‘오륙도페이가 요 일대에는 참 많이 좀 쓰인다, 남구청 근처, 근데 용호동 저 안쪽에는 아무래도 좀 덜 쓰인다.’, 이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예 써 보지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험하려면 써 볼 생각인데,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가 잘되고 가맹점이 그렇게 서비스하는 곳이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뭐 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한 바퀴 돌아서라도 좀 활성화시킬 거는 시키고 단,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선심성으로 이것이 더 추가 할인율이 이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살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예,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18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차나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민채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19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민채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택균위원
김민채 과장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수고 늘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염려 아닌 염려를 좀 드리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나, 조금 늦게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상위법 바뀌는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바로 한, 최소한 의회가 열리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바로 좀 조례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고맙겠다는 말씀 좀 전달하고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빠르게 잘 챙기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4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옥입니다. 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혜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최병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우선 우리 결산 과정에 준비하신 여러 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가 과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됐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평생교육과는 복지교육국에 있다가 이제 기획위원회로 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아,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지금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박찬위원
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그러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작년엔 복지교육국에 있었고.
박찬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확인되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결산서 110페이지인데요. ‘교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그, 첨부, 주신 사유서상에 보면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와 신청 저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봤을 때 대략 퍼센테이지로 한 1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우선은 1인당, 현재 지금 우리 교복 지원되는 비용이 1인당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회 시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아,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박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현재 상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좀 감안하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별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추가로 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대략 우리 결산 과정상에서 집행률이라든지 잔액 관련해서 좀 질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언뜻, 그, 지금 기재를 해 주신 사유가 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왜냐면 이게 대략의 학생 수는 추정치는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 내용에 한도 내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학생 인원수가 줄어들었지, 신청 수가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위원
아니, 사유서에는 지금 신청 저조라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를…
박찬위원
혹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혹시 정회 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다르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또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겠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마 답변하시는 데 조금 애로가 있으실 거는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그러면 정회 시간 때 조금 내용…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확인 한번 하셔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그, 지금 1인당 지원액도 한번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찬위원
그리고, 저, 이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친화과장님!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입니다.
박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공공형키즈카페’하고 ‘우리동네ESG센터 조성’ 건, 그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혹시 용호동 소재 동산어린이집.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맞는데, 죄송하지만, 또 이게 업무 이관이 올해 되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해당 부서장님! 답변 주십시오.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입니다.
박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소관 업무가 언제, 언제 이동이 있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1월1일자, 그거 하면서 저희 과로, 아동청소년과로 왔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사업 진행은 최초, 그러면, 작년 언제부터?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 8월달에 시에서 내진, 그 ‘공공키즈카페 우리동네ESG센터 조성’ 대상지로 시에서 선정이 되고 9월달에, 그해, 작년 9월에 이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그해, 작년 9월달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 작년 11월,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지금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간이 11월에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업무가 전체 다 이제 준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원인행위를 한 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한 한 5,200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이월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요 확인되는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현액이 10억에, 지금 집행잔액이 9억4,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은 이 정도 남았고,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설명을 얼핏 주신 거 같으신데, 그럼 지금 사용된 예산은 혹시 어디에?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제가 요 부분에서 좀 설명을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예. 말씀 주십시오.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작년에 이제 내진보장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내진보강을 하려면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그래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계선 측량을 했거든요, 3월달인가. 올 3월달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 결과 지금 이 건물이 구 동산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박찬위원
예.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측량, 경계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앞면, 전면부하고 뒤쪽의 보육실 일부가 건축선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새로 하려고 하면 그 벽면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이제 중단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건물 자체가 1983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선을, 그니까 벽을 철거를 하면 이 건축물 자체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신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용호동 보시면, 용호B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도중에 올 7월에 시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이제 우리 벤츠코리아 후원금으로 리모델링비 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벤츠코리아에서 받은 그 후원금 5억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거를 이제 검토해달라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내부 검토를 했고요. 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시니어클럽 교육장으로 구 동산어린이집은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던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은 그 시점에서 이제 타절시키고 정산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금 10억 중에서 미집행에 한 9억4,000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 문의하니까 사용승인 이제 사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보면 도시관리과에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용도변경 승인 받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공공형키즈카페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뭐 시니어?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그, 시니어클럽 교육장으로.
박찬위원
시니어클럽 교육장…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박찬위원
지금 사유에 기재된 내진, 그러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예. 그냥 저희가 공공형키즈카페 이 사업 자체는 접고, 그 대신에 이제 시니어클럽 교육장으로 그거를 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 10억원 중에서 나머지 미집행, 집행액은 이제 시에 이제 사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관리과의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뭐 소관 부서장님이 아니셨죠, 처음 선정이 될 때는, 그죠?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제 지역구인 용호권역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 여부를 조금 떠나서 인근에서는 이, 지금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분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든 이 내용을 조금 접하시고 좀 기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해당 건물은 완전히 지금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렇지예.
박찬위원
그 내용이 진행 과정에, 물론 뭐 중간에 뭐 선거도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사전에 조금 공유를 주셨으면 어땠을지, 지금,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당 건물은 어쨌든 이, 지금 키즈카페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부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정도의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선은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 건, 집행잔액 건 관련해서는 설명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대신에 그 추후 건물의 용도 변경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대동골 쪽으로 해서 진행되시는 사업 관련 내용 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안 그래도 금방 박찬위원님 질의를 들으셨는데, 저도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을 취소를 하고, 기존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지금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죠?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근데 그 내용을, 취소가 됐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이 시각까지. 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예산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이거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간혹, 간간이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행해지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저희 지금 이 10대 의원들, 특히 우리 경복도 의원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뭔가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변수가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정
최은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희부위원장
아, 예, 예.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뭐 얘기 나왔던 남구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 사업이 이제 예산현액 35억9,000만원 이제 지출액 약 21억9,000만원. 이 집행액과 보조금, 반납금 합계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당초 이제 발행 판매 수요를 좀 과대 추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 보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합계가 14억원으로 이제 예산현액의 약 38.9%입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서를 보면은 상품권 인센티브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당초 이제 예상했던 상품권 발행액과 이제 판매액과 실제 실적이 각각 얼마입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이준희부위원장
발행액과 판매액.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제가 좀 더 봐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국비 지원액이 9월달부터 내려와서 4개월간 국비 지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구비만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내역이었습니다. 근데 국비가 4개월분이 거의 우리 구비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인 행사를 진행해도 전체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면 이제 추경으로 감액 조정은, 그때는 이제 늦은 겁니까, 그때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국비 부분은 지원되는 조건이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보니까 2025년도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랑 별도로 이제 또 이게 진행된 거잖아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준희부위원장
그래, 이제 소비 지원 정책과 이게 중복 시기나 정책 환경 변화가 이제 남구사랑 상품권 이용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과에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오면 당연히 하나는 실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구 돈이 이렇게, 사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시민들이, 세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다하게 저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좋은 용도로 해서 쓰이면은 뭐 좋을 수 있지만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면 우리 나라 전체에도 사실 좋지 않은 거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 남구사랑 상품권, 이 오륙도페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의원님들과 견해가 조금 다른, 다른 의원님들, 좋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위인, 상위기관이 이제 부산시에서 이미 동백전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사실 우리 구는 사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다기보다 이제 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동탄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중복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도 구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과에서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하고 지역화폐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예상 규모도 훨씬 작지마는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급되는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이준희부위원장
아, 당연히 그건 다르죠. 근데 동백전이랑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또 성격은 비슷하지마는, 동백전은 부산 전역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 오륙도페이는 우리 남구를, 남구만 한정된 소비 구조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는 점은 똑같지마는 소비되는 그런 지역이 남구에 한정돼서 남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면을 보시면 좀 다르, 완전 좀 다른,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희부위원장
근데 뭐 그거를 쓰기 위해서, 오륙도페이를 쓰기 위해서 오륙도로 와서 쓰고 뭐 이렇다기보다 동백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은 용도를 가지고 부산 여기 남구 사람들도 그냥 동백전으로 결제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 사실 요 안에서 돈이 도는 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백전, 남구에서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동백전 가맹점 개수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래요? 오륙도페이 지금 가맹점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한 400개 정도 준 거 같은데, 이게 알고 계시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개수는,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가맹점이 이제 처음에 5,000개에서 한 7,000개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데도 있고 폐점한 데, 정리 안 된 데도 있고, 근데 정리하고 나서 이후부터 올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맹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아, 그리고 저는 오륙도페이, 아까, 전에 좀 다행히 뭐 300, 30억 이상이었나요? 거기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추가 인센티브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캐시백은 지금 30억 이상 매출 점포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뭐 오륙도페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전 국민한테 저희가 나라에서 돈을 지급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이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사실 이제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요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잘되는 데는 돈을 똑같은 액수를 풀면 지금 잘되는 곳은 더 잘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곳은 조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조금의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오니까, 사실 월급 다들 비슷하게 받으시는데 그게 체감이 점점 저는 조금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도 그걸 느끼는데, 저는 이런 것들조차도 조금 조금씩 영향이 쌓이다 보면 진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서를 봐도 지금 이렇게 국비가 나중에 나왔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요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다음,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오륙도페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오륙…
이준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계속해서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한미희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2025년도 총구매액이, 결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약, 약 2억, 258억8,000만원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한 1억700 정도 되더라고요.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예, 예. 알고 계시죠?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그니까 특히 이제 2024년 0.38%에서 2025년 0.42%로 1년간 계속 보니 거의 없습니다. 그니까 결국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중증,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좀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구상사업으로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담당자, 각 부서나 동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이해시키고 또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담당자들이 좀 잦은 교체와 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상사업으로 교육까지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니까 뭐 장애인 복지관을 가보고, 가봐도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자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정해진 만큼은 최대, 최소한은 하고 조금만 경쟁력이 조금 다른 거보다…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떨어지더…
이준희부위원장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구매를 꾸준히 해줬을 때, 그분들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보호해야 될 집단 중 하나인데, 아까 뭐 저번에 이제 과장님께서 강서구 청사에 가서 이제 벤치마킹 뭐 이래 한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이준희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언제…
이준희부위원장
2024년 결산 심사.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아, 바뀌었습니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장이 아니었, 아니…
웃음
이준희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잘되는 곳들 가서 벤치마킹 가셔서.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한번 뭐 저희도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나름 배운 것도 많고 그걸 이제 인생후반전센터에도 저희가 적용하려는 노력을 여기 박찬위원님 비롯해서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하듯이,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서는 좀 잘 연구를 해, 저희 남구에 정말 장애인센터들도 잘돼 있잖아요.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래서 뭐 사단법인도 그렇고 저희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층 대강당 앞에 내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 전시하는 행사 내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전시, 판매도 합니까?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이제 내일은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가족친화과에 질의 한번, 너무 긴가요?
웃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 김성희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짧, 짧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남구형 가사서비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 집행률이 63.4%더라고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사실 이 사업 서울에서는 부족한 곳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 다들 쓰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까지 고용해가지고 뭐 필리핀 뭐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집행률이 낮다는 게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거지 청소든 설거지, 세탁, 쓰레기 이렇게 하고 뭐 애완견 산책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되는 가사서비스들을 다 구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소득 150% 이하인 18세 이하의 자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산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요건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충분히 다 안 쓰시는 지금 가정들이 많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신청은 하시는데, 네 시간에서 10회를 쓸 수 있는데, 뭐 5회, 4회로 쓰시고 나서 안 쓰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왜 많이 안 썼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분들이 뭐 다음에는 자기가 다른, 충족된다고 또 다음에 쓰겠다 하시면서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다음에 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자기, 하반기, 1년 내내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런 지금 중간, 그래, 하시면서 이게, 쓰시는 분이 그러셨습니다. 원래 300가구를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은 263가구가 했는데, 그 시간을 다 충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강아지 산책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화돼 있다 했는데…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이제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못, 못 한다고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딱 그, 육아에 대한 가사만 되는 지원만 하고.
이준희부위원장
가사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불필요한 어떤 다른 노동을 하시는 건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아, 예, 예. 뭐 그건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뭐 나눠서 쪼개기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써서 다 못 쓴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 트렌드는 앞으로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가, 아파트들도 많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충분히 사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운영할 때 좀 문제 사항, 애로 사항이 있거나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다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좀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남구에도 이제 또 출산율도 많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질문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택균위원
교통관리과 과태료 체납액 관리하시는 분, 오, 뭐 그리 많이 가 옵니까? 어째 알고 그리 많이. 독심술 있는가봐예.
장내 웃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노택균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교통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제가 뭐 남구가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고 또 돈도 없다 하는데, 이 체납액 부분이 총 한, 미수납이 약, 한 2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작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요거 한 2009년도, 10년도 경부터 계속 쌓인 금액이고예. 요게 주정차 과태료가 주로 뭐 소액에, 다수에 걸쳐 있는 거다 보니깐 또 차량 소유자들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이게 뭐 폐차나 명의이전 시까지 좀 유보해 놓으려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 좀 체납, 납부가 좀 저조한 게 많습니다.
노택균위원
지금 이제 기준을 보면은 한 23억9,000만원 정도.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노택균위원
그거는 작년 기준에 또, 그면 2009년부터 밀려왔다면 이게 한, 뭐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회수해야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겠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뭐 일단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뭐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뭐 시효소멸, 뭐 재산이 없다든지 압류가 안 된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이제 또 체납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좀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저는 LG메트로시티가 좀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밖에 돌아보면 먼지가 이래 뿌예 앉은 차들이 좀 있어요. 그런 차들이 그런, 이런 경우가 아닐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 좀, 강력한 좀 대책을 세워서 빠르게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노택균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희부위원장
이거랑 연관돼서…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희부위원장
교통과는 아닙니다, 생활보장과.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정성미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예, 아까 교통과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만, 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이제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이 약 18억3,237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억2,280만원으로 수납률이 전년도 49.4%에서 당해 연도 50.4%로 1%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수납액은 전년도 6억6,996만원에서 당해 연도 약 9억586만원으로 2억3,590만원 증가했죠. 이 페이지로는 이제 결산서 181페이지, 432페이지입니다.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률이 1% 증가했는데, 미수납률, 미수납액은 35.2.%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아, 예. 전체 체납액이 그 체납액 중에 부당이득금이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사무장병원이라 해가지고 법을 어긴 그런 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게 쌓여있는 게 62% 중에서도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수급자다 보니까 재산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납부 능력이 없어서 지금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올해 그래도 좀 분납을 해서, 분납을 해서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뭐 2만원, 뭐 3만원 이렇게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렇죠, 뭐 채무자, 이런 건 사실 채무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저소득층이라서, 사실 뭐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냥 현상수배를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도 고액, 납세, 그니까 체납자들은 내는데, 이분들은 이제 보통 채권이 회수가 거의 안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놔둬 버리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니까 ‘그냥 안 내버리고 말지.’ 이래 버리면 그게 쌓여서 그거는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벌금이 또 엄청나게 또 저희한테는, 구에서는 부담이잖아요, 시에서도 부담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일이 없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엄청 열심히 앉아서 한 10분, 15분 동안 그냥 앉아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AI에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제 혼자 머리론 생각이 안 나서. 거기도 답을 잘 못 내더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저도 과의 사정은 잘 알지만, 대상 선정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시고 그런 이제 받을 수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납을 조금 더, 더 낮게, 낮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1,000원, 2,000원씩 내더라도 그거를 꼭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분명히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성미
정성미생활보장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그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건설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주현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결산서 138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노후 하수관로는 이제 사실 이제 주민의 안전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사실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뭐 사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나라 뭐 전체 대통령 포함해서 잘 손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고가 터지면 너무 크게 나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이제 손을 봐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최근 5개년 결산현황 보면은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히 21에서 23년도에는 집행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게 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마 보조금 차원에서 내려 와야 될 부분들이 못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는 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월된 경우에는 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은 또 이월된 금액은 감액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불용 처리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럼 그런 고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뭐 내려오지 않는다고 저희가 뭐 일정 부분 편성한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집행을 해야지 사실 더 독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국, 시비에는 마찬가지 우리 매칭을 해야지만이 시비도 국비든 마찬가지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매칭 비율대로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페널티(penalty)도 또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사업비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일단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재정상태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 저희들이 그 매칭 못 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은 하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그런 거 잘 내려오지 않을 때, 또 저희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 주시면, 사실 구청장님의 뭐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런 노후 하수관로 같은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냥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장주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이까지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박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지금 언급하는 내용은 지금 결산, 뭐 엄밀히 말해서 결산 관련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이제 각 의원들 간에 다소 어쨌든 뭐 효과성 측면이라든지 다소 간의 이견이 있다, 앞서 저희 조례안 아마 처리를 할 때도 가볍게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일종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현재 정부 기조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현안에 맞게 충분히 활용만 잘한다면, 물론 지방, 우리 현재 남구의 재정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뭐 무한대로 확정을 시킬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다만,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총괄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다시피, 이 소비를, 소비가 역외로 나가는 거를 일종의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그니까 남구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더불어서 동백전, 그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동백전과 달리 남구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어떤 매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특별한 제한을 갖다가 두고 있지 않다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효과성 측면을 앞서 제가 조례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준희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매출이 잘 나오던 곳이, 곳으로 그 소비가 집중이 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취지에는 그냥 100% 부합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비를 일종, 이게 소비를 역외로 나가는 거를 제한을 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도모를 해서 그분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어떤 향상을 갖다가 좀 도모를 해야 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청장님께서도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는 좀 정책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신 걸로, 그리고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 앞서 제가 한번 추후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효과성 분석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는 뭐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남구 관내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패턴 내지는 데이터가 있어야 뭐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그런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된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추후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챙기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부연설명할 게 있는데.
박찬위원
예, 예. 말씀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년 반 정도의 이제 매출 구조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 오륙도페이 가맹점에서 매출 구조의 한 67% 정도가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이제 소규모 가맹점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그러고 이 오륙도페이라는 게 지금 이제 동백전하고의 차별화된 점이라 말씀하시면, 동백전은 부산 전역을 이제 기반으로 두고 있지마는, 동백전도 그 충전한도가 있거든요, 5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구민 같은 경우는 동백전하고 오륙도페이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동백전 50만원이고 오륙도페이 30만원이면 이제 다른 구민보다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오륙도페이라는 가맹점을 통해서 매출 구조가 발생하는 부분은 동백전만 있는 구보다는 우리가 좀 더,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위원
예, 맞습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렇게 안 하고도 이제 오륙도페이 운영 대행사업 코나아이라는 업체인데, 지금까지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숫자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어떤 업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가능합니다.
박찬위원
예,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취합을 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단순히 우리 관내의 소비에 포함해서 지금 소관, 소관 업무는 지금 기획행정 쪽에서 내용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남구가 결국에는 광안리, 광안리 지금, 뭐 우리 여러 부서장님들도 각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저희 현재 최근의 추세가 우리 부산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분들 내지는 우리 국내 관광객분들도 부산을 생각하는 게, 그니까 방문 횟수도 많이 늘고 있고 관광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희 남구가 좀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소위 말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매력적인 도시로 어필을 해야 될 분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일종의 소비 패턴에 있어서도 혹시나 그런 지역화폐를 조금 활용할 가능성, 그런 것들도 면밀히 조금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지가 제대로 관철이 되고 더불어서 지역민들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에 기반해서 좀 혜택을 보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하고 이제 우리 구하고 동구만 지금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구가 이제 15억6,000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국비 지원을 받는 구는 동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고, 이제 부산시고.
박찬위원
그렇죠?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이 기조를 따지면 지역화폐가 있는 구에만 지금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찬위원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박찬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야 그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게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지원은 구비 발행액에 준해서 아마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지금…
박찬위원
예, 추후에…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그래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
뭐 중앙정부의 기조까지는 제가 조금 더 챙겨서 봐야겠지만, 아마도 그런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조금 지원 관련이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기조가 현실화되었을 때 부서에서 충분히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서부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어서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님!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
예, 최근에 뭐 우리 용호동 관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누비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찬위원
주민참여예산, 우리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재난예방사업 운영’ 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찬위원
우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제가 어쨌든 지금 사유서로 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잔액도 꽤나 크게 발생을 했고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거 세부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업명을, 사업명만 놓고 보자면 주민참여 재난예방, 예방에 방점이 두어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게 되면 이미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집행이 될 예산들이 좀 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찬위원
우선은 그니까 주민참여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사업의 성격부터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민참여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쪽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진행돼 있는 그 자율방재단, 단원들 통한 매월 실시하는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그 외에 주민들을 위한 안전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주 사업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주민참여 재난예방사업 운영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또 가장 또 하나 큰 게, 아까 아시다시피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이 이 정도 규모로 발생이 되고 아마 8,5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이 1억3,000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8,500만원 정도 발생한 겁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라고 하면 추후에, 추후에 예산이 그니까 이 정도 규모에 준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됐다고 봤을 때 이후에도 그러면 관내에 지금 자연, 자연 재난 또는 화재 피해 같은 게 없으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저희 부서는 어찌 보면 이제 사고예방과 사후대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해에 저희 부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 하면은 그 해는 안전한 해였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재 피해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회, 재해에 대비해서 전소 그다음에 반파, 반소라든지 부분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을 거의 최대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2025년 저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했던 거는 한 건만 지원이 되었고, 전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소 네 건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반소나 부분소 부분도 저희가 예상했던 평균치에 대해서 거의 한 70% 이상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나간 거는 전,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뭐 혹시 지금 확인이 되시면 답, 답을 주셔도 되는데, 보통 평년 기준으로, 평균치로 관내 화재 발생이 한 어느 정도 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4년간 평균 발생 건수 해가지고 전소가 4.75에 그다음에 반소가 2.75에 다음에 부분소가 44.5회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
자연재난 피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대략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박찬위원
뭐 산사태나 뭐…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화재 피해고.
박찬위원
예.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화재 피해를 말씀드린 거고, 자연재난에 관한 거는 또 다르죠.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했듯이 강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 피해라 볼 수 있고, 요 화재 피해라든 경우에는 거의 지금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0건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박찬위원
자연재난에 폭염도 지금 아까 포함된다고 말씀 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찬위원
폭염으로 인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폭염 같은 경우는 온열질환입니다.
박찬위원
온열질환?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찬위원
온열질환을 뭐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온열질환으로 만약에 이제 진료를 받았든지 사망이 되게 되면은 의사의 진단의 아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피해보상이 가게 됩니다.
박찬위원
예, 우선 그 내용은 답변 내용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 한 가지는 이거 지금 결산 외에, 제가 아마 해당 부서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금 폭염 관련을 해서도 그렇고, 다행히 지금 현재는, 현재 남구 기준으로 올해는 다행히 아마 큰 비는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나가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당장 어제, 어젠가 그저께 정도 뭐 일본의 나고야 같은 경우도 엄청난 폭우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 거의 침수되다시피 했는데,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개선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용호동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좀 사업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뭐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그니까 뭐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만, 추후에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용호동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엄청난 홍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주, 주민들이 긴급하게 뭐 어떤 식으로든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주, 대피소는 각, 권역별로 어디 어디가, 그니까 물론 지정이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플러스 그리고 지금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만, 외부에 언론보도나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뭐 백운포체육공원에 주민분들이 임시 대피를 하게 됐다고 하게 될 때 안에 텐트라고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은 현재 우리가 준비가 미리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의 기준치로 마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지금 뭐 이 자리는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 시간이니까 그 내용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챙기셔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이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이정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임이정위원
예, 결산서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몇십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몇억 단위가 반납되는 지금 요런 상태에서 요게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200만원 요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일단 2,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또 발생된 게 648만원이 발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률이 한 71% 정도가 되는데, 요게 처음에 본예산 때는 청년들 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2회 추경 때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이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청년정책과 사업으로 결산 질의는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임이정위원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저, 일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정위원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금 신청자가 도서 및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50%를 자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응시료에 비해서 이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임이정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의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좀, 예, 예.
임이정위원
이제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부담이 된다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뭐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지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청년정책과에서…
임이정위원
아, 예, 예. 담당이 아니셔서…
웃음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 재원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도 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예,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담당인, 나중에 다른 그 부서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청년정책과 소관.
임이정위원
예.
복수
고복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이정위원
예, 끝났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임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한광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작년에 성과 미달성 사업현황을 보면, 뭐 질문하는지 아시겠지예?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달성률이 제로입니다.
웃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요 2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시비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작 시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지금 교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률은 0% 나왔고, 대신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구비 자체 예산을 통해가지고 25년도에 못 했던 사업들을 100% 달성한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이니까, 작년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서는 아니셨죠?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작년 시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정작 25년도에 시비가, 시비 이제 특별교부금이 편성된 딱 그 부분만 빠져가지고 지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니까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마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년 이 시기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는 예상을 너무 못하고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는 수치를 봐야 되고 달성률이 제로라니 이게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지예? 그면 이거를 이 부분 때문에 올해 그러면 100% 구비로 했단 소리입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요? 혹시 내년에는?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내년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지금 계속 신경 쓰는 사업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신경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 자체뿐만 아니고 시비, 시비 교부금이 계속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펀드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계속 시설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면 25년도에만 그래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뭐 신청을 했는데, 그게 특별교부금 사업이 딱 그 건만 빼고 지금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러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한다는 거는 그 이유를 사실 듣고 싶은 건데, 왜 시비에서 그게 빠졌는지. 예, 일단 뭐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좀 뭐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어쨌든 최대한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내년 사업도 뭐 있을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웃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신경 써주십시오.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겠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박찬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이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2024년에 명시이월이 된 예산인데,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여전히 지금 거의, 거의, 거의 대부분의 예산현액이 지금 잔액으로 여전히 지금 발생이 돼 있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 중인 사항입니다. 근데 설계 중에 지금 설계 안전성 그 용역이 법적으로 그 옹벽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 기간이 계속 연장돼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지금 설계 기간이 어느, 얼마나, 대략 얼마나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설계를 얼마,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이게 예산, 예산 최초 편성이 24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그때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가 일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부지매입비는 이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설계비라든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착수를 했는데, 착수 중간에 이제 설계안전성 용역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 해당 지역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앞서 말씀 주신 아까 옹벽이라고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 정도의 사항은 뭐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파악이 되실 부분이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측정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 큰 금액이 지금 옳게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명시이월까지 거치면서 지금 이 정도로 묶여 있다는 게 저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부속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속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설계 반영한다고 그리된 모양인데, 이제는 설계 방향을 지금 완전히 잡아가지고 온전하게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설계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그래, 정상 추진인데, 그럼, 지금,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현시점, 그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대로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고 추후에는 진행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올 10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박찬위원
7월이요?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10월.
박찬위원
10월.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10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 계약 과정을 거쳐가지고 12월에 착공해가지고, 그, 12월에 착공돼가지고 그리 진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그래, 12월에는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 내년 12월에 준공, 준공하는 걸,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임박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과정 상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국, 과장님들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건상 좀 뭐 부서에, 그니까 사업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우리 교복비 관련 경우도 뭐 조직개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금 상임위원회 변경도 있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추후에도 내년에도 아마 결산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결산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이번 결산과정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조금이라도 줄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장님들도 아마 인식을 하시겠지만, 결국엔, 결국에는 정해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제법 발생하게 된 부분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가 오가는데, 소위 어느 정도로 범위가 줄어 있는 과정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지금 해당, ‘해당 시기에 제가 좀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산과정의 무게를 다소 조금 이래 얕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집행사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따로 현재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뭐 추계 내지는 어떤 미리,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충분히 사정은 감안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장님들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혜옥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혜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최병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주경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그, 우리 사업설명서 있죠?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여기에, 9페이지에 ‘위트컴 장군 조형물 보수’.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요 부분…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좀, 그러니까. 여기는 없잖아.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우리 복지과장님도 26페이지에 보면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 있죠?
미희
한미희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세부내역서, 일단 오늘 중으로 저한테 나중에 좀 보내주시고.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바로 드리…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바로 줄 수 있어요?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좀 이따 그면…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주경
강주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제 기억으로 8대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설명서 이렇게 주실 때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주시면 이렇게 두 번 일을 안 하십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마 8대 때도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아마 이제 둘 중의 하나같은데, 하나는 뭐 ‘대충 보다가 안 넘어, 그, 안 찍으면 끝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 달라 하겠지.’라고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본예산도 있고 또 이제 뭐 추경도 또, 아마 2차 추경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사업설명서 좀 주실 때 미리 좀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 같이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요구를 안 할 겁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11시에 개회를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이준희 박 찬 노택균 임이정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