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예, 오륙도 인생후반지원센터 건립 사업비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 지금 인생후반지원센터가 2020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사업기간이었고, 2024년 4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사업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지금 1억8,700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게 왜 지금에 와서 올라와 있는지 요거 발생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한미희입니다. 임이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5층까지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고 나머지는 행복주택이라고 더 파크 이기대 88세대가 같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원래가 환경공단 부지였는데, 2019년도에 이제 우리 구와 부산시와 도시공사 환경공단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준공은 됐는데, 공사 기간 중에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되면서 공사비가 너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 시행사, 아, 시공사가 경동건설인데, 시공사에서 이제 공사비를 더 청구를 하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계속 더 청구를 했는데, 뭐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청구를 하면, 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업자가, 시공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거죠, 이제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국토부에서 보고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확인, 확인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요만큼이 더 들었다고 하니까 더 지불을 해라.’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또 뭐 소송이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다가 사전컨설팅을 하면 감사원에서 또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서, 감사원에서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다 주는 건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라.’, ‘시공사가 50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50 주라.’ 해가지고 전체 도시공사에서 주기로 한 금액이 7억1,400입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연면적 부분 28% 정도 생각해서 1억8,700을 이제 주라고 권고가 되고 또 감사원에서도 또 합의를 하고 해서 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도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나머지 돈은 다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 1억8,700만 주면은 지불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 예.

그 계약서에, 예를 들면은 공기가 늘어졌다든가 그, 완결할 때까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약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시세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별도로 조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 말과 동일하다 이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 그런, 이제 사실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계약을 또 합니다. 변경계약을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침이 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협약 체결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아, 과장님.

예, 예.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예. 이 남구청 앞에, 아, 건설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예, 저희가 매일 앞에 지나다니는 그, 남구청 앞에 도로 확장지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이렇게 4년 정도 미뤄진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연장된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이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1차 보상도 있었고, 2차 보상도 있었고, 사업시기가. 그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협의 자체가 좀 약간 건물주분이랑 이게 잘 안된 건가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예,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일부 땅은 아직 매입을 못 한, 못 한 거죠?

어떤…

그 뒤에, 이제 일부의 땅이 남아 있잖아요.

교회 옆에 말씀입니까?

예, 교회, 대연성결교회랑 그…

아, 그거는 못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잔여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땅으로, 저희들이 뭐 별도 계획이 있어서 매입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처음 할 때부터 그 정도까지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잡고 한 거죠?

예, 예.

거기, 그 부지에 이제 뭔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부지가 보면 되게 얇고 살짝 긴데, 저는 거기에 또 건물이 또 하나 또 새로 낮은 거라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또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게 왜 일반 시민분들도 지나다니기에도 편하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충분히 공간, 인도가 조금만 더 넓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애초에 저는 땅을 매입할 때 그게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 여건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 부분이. 그러고 또 잔여지에 해당,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매입을 했겠지마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 굳이 비싼 땅을 갖다가 계획에 없는 땅을 갖다가 굳이 매입할 것까지는 아니라가지고.

이게 매입을 해서, 결국엔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어쨌든 소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팔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비싸더라도 그게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큰 손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연히 저도 비싼 건 아는데, 그게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조금 저희의 바운더리(boundary)를 넘어서더라도, 투자적인 관점도 있잖아요, 사실 시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필요한 땅이라면 그거는 좀 숙고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실보상금으로 구비 1억5,80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에 손실보상금, 이자 부분하고 지연이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지연이자는 소송, 근데 시기를 좀 앞당기면은 이거는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비용은?

그니까 과정상에 이제 수용재결 들어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상에 최종 결정 나기까지가 시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당길 수 없는 부분이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도시관리과장님.

예, 도시관리과장 오동갑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용소로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34억4,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공사비가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가요?

예, 그, 우리 용소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우리 그 당시에, 응모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가지고 응모를 하고 그 고시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당시가 2023년도에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착공 단계에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물가가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업 응모 신청할 단계에는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또 사업비가 증가된 편이 있습니다. 증가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선이나 이제 통신회사 7개, 그 통신회사의 어떤 전선이나 통신주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1차 구간, 2차 구간 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263개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1차 구간에 이제 한 111개 가까이 되는데, 그, 뭐 가로등이나 CCTV, 교통시설물, 요런 것을 지중화하지 않고 우리 통신선이나 전선만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사업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우리 구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인건비, 특히 인건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한 지 한 8월말 기준으로 한 20% 정도 된 거 같은데, 현재 이제 167억5,200만원이 최종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요 사업은 한전이 지금 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기관이 4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고, 한전은 한전에서 이제 한전 고압선을 또 저압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하고요. KT는 지금 전 구간 지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가 돼 있는데, 우리 인도 부분에서 그, 각 건물로 들어가는 이제 선이 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KT는 KT에서 별도로 또 이제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고요. 나머지 6개 통신, 이제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라 해가지고 거기가 대표 통신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통신사별 이제 실시설계는 되었는데, 요 실시설계가 된 자료가 전부 다 지금 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 도로굴착심의 받을 때는 주간으로 다 심의를 받았는데, 부산시 교통소통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1차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받았는데, 우리 LG메트로시티 주출입구 정문 앞이나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앞이나 이런 데는 교통 소통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으로 시행해라 해가지고 야간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1.9배 가까이 좀 상승이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도로를 굴착을 해보면은 우리 예기치,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어떤 현장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다 보면 또 증가될 소지가 있고요. 하나는 요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전에서 우리 1차 구간에 맨홀을 한 7개, 8개 가까이 설치를 하는데, 설계과정에 그 맨홀이 누락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정규 이제 규격품 같은 걸 이렇게 맨홀을 제작해서 탁탁 넣으려고 했는데, 한전에 이제 관로가 PVC입니다. 그 직경이 고압선은 한 175mm, 저압선은 한 100m가 묻히는데, 각, 굴착하는 깊이가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1.2m에서 한 1.5m 정도 팝니다. 파다 보니까, 동일하게 아마 맨홀 제작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현장에서 이제 거푸집을 제작해가지고 맨홀을 설치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월 한 중순, 중하순 경에 실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스콘 수급 상황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 지연되면서 9월 초에 실착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맨홀 거푸집 공사 관련 문제 해가지고 도로굴착심의를 받을 때는 당일날 굴착을 하고 당일날 가포장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도로굴착심의를 받았는데, 거푸집을 설치해가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면은 그 양성화 과정이 걸려서 한 2일 정도 요런, 그런 경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추가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뭐 최종적으로 사실 뭐, 더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보여지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중화’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단어 자체가, ‘이게 무슨 공사지?’ 뭐 이렇게, 그냥 ‘전봇대 없앤다.’ 뭐 이렇게 어떤 부연설명을 시민들께, 주민들께 조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요즘 한자를, 저를 포함해서, 안 쓰기 시작한 지 오래돼서 이런 언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옆에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또 저희한테 전화도 안 오고 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1차 구간에 주민설명회는 올 2월달에 용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2차 구간 주민설명회할 때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도 잘 준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요 마을지기 사무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을지기 사무소 요 보조금은 부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2월달에 각 구, 군에 이제 공문을 내려서 마을지기 사무소 공모신청서를 내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N분의 1 정도로 나눠가지고 구, 군에 개소 당 한 2,000만원 전후로 다 보조금을 배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문현동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신규 한 곳을 개설하고자 올 2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3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지기 신규 사무소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를 내려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하나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개소할 것, 하나는 시비 이상의 구비를 확보할 것, 근데 3월달이나 5월달에 우리 추경이 없어가지고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가지고 이제 청장님이 요렇게 변동이 되면서 이제 청장님 공약사항 해가지고 어르신 불편사항 ‘그냥 해드림 사업’이 공약사항에 이제 우리 선정이 되면서 요 마을지기 사무소 하는 업무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거의 동일해가지고 저희들이 요 시비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은 올해 예산에만 편성하고, 편성했다가 불용을 떨고 다시 시비 신규 사업비 1,300만원은 다시 반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하입니다.

예.

예.

아,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유지에 화장실이 세워져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산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요 세 군데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거의 1990 몇 년도 이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공문이 그 세 군데, 저희가 국유지가 지금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에. 열다섯 군데 있는데, 그 세 군데만 딱 찍어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예, 예.

저희도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문의를 하면은 열다섯 군데 다 저희가 국유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대부료를 내게 되면 이제까지 사용했던 금액 5년 치 변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조용히 묻고 세 군데… 세 군데만 그, 국유지 변상금하고, 그니까 대부료를 신청했습니다.

예.

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국유지를 사용을 하면 대부료를 내야, 내고 사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자산공사에서 요 세 군데를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고 변상금을 내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이 세 군데…

예, 예.

예, 자산공사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요 세 군데만.

제보가 들어왔다면 남구 전역에 있는 열다섯 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세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용호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선은 뭐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만,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이 이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이 사업 간략하게 지금 추진경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동 사업은 지난 1월달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2월달에 이제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4월달에 그 사업, 육성사업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되고, 이후 5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4억입니다.

사업단, 올해 4월에 설립된 사업단 구성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사업단장하고 그다음에 사업팀장하고 한 명, 두 명입니다.

단장은 누구세요?

단장은 중소벤처 소상공인지원단에서 별도로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한 명은?

나머지 한 명도 같이 이제 실무자급으로 해서 한 명.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용호골목시장 외에도 나머지 전통시장들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던 분들이신 겁니까?

아, 사업단장은 전문가고예. 그, 팀장급은 일반,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글쎄요, 제,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추진단이 인적 구성이 수적으로 조금 적은 거 같아서, 뭐 혹시 그런, 그, 지금 관련, 사업 진행 관련해서 지금 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과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하고 일단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국비가 교부되고 이제 국비가 교부된 다음에는 이제 매칭사업비로 시비, 구비를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가장 좀 뭐 추진을, 주안점을 두고 있다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뭐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이 간선도로변, 변에 있는 간판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있는 간판, 그 시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뉴얼합니다.

양, 양 끝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간판 리뉴얼하는 부분 있고, 이제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난 주말에 개최했던 용호골목시장 어울림 축제 같은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을 이제 관광형으로 이제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행사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사업단에서 주가 돼서 추진을 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설명서상으로는 올해 말까지가 이제 1차년도 사업시행으로 돼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차년도에 매칭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면 2차년도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예. 보통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거든요.

아, 대략 2개년으로 추진됩니까?

예, 예. 1차년도 사업비 4억, 4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차년도도 이제 4억이 교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상에 지금 사업내용으로 기재된 게 이제 문화관광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 잘 주셨습니다만, 시장 자생력 그리고 뭐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사업단에서 사업내용으로 해서 뭐 일괄적으로 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뭐 좀 정리된 부분이 혹시 부서에서 지금 갖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지금 내용을 공유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전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상인회 측에서 제가 현안 관련으로 좀 전달을 받은 내용이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전달, 뭐 소통을 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상인회 측하고?

따로, 따로 연락받은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지금, 이 지금 사업의, 사업의 주된 목적도 단순히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편의를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좀 계획이 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용호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들마다 상당히 좀 규모도 있는 편이고, 그 지리상, 위치상 어떤 식으로든 오륙도 쪽하고 관광 연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그니까 어떤 콘텐츠가, 특화된 콘텐츠가 마련이 되어서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콘텐츠를 이용하러 좀 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은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혹시 시장 쪽에 콘택트(contact)를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시장상인회 측에서는 지금 해당 어떤, 뭐 어떤 위치를 갖다가 어디로 뭐 특정을 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그 상인회 측에서는 내용을 본 거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해당 건물주 주인이라든지 뭐, 그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구 재정 상황이 좀 다소 어렵다는 내용들을 상인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게 본인들은 좀 구에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하면서 챙겨 봤으면 싶은데, 선뜻 말씀을 꺼내기를 조금 저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추후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화장실 설치 같은 건은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 한번 상인회 측하고 콘택트(contanc)를 하셔가지고 한번 의견청취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시설개선 부분은 이제 보통 시장 기반 조성 부분이 이제 요 문화관광형시장에 일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 조성할려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

아, 예.

시장활성화 관련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 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 한번 파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 이상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대상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중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반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점검 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강주경입니다.

예,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뭐 제가 일전에 지역의 현안 민원 관련해서 좀 상의를 드린 적도 있고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용호동 관내에 있는,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달그락놀터 방수 공사’ 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거 준공이, 준공이 언제 됐고 운영은 시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달그락놀터는 2023년도 해서, 예,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운영 시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운영 시작은, 잠시만예. 자료 잠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예, 2023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2024년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된 게 만 2년 조금 넘었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이번에 방수공사로 해서 이제 내용을 올리셨는데, 지금 시급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인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간중간에 가보니까 현장을, 근데 하나 조금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간이,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아마 한 1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쪽 천장 해가지고 그 1층에 공유공간으로 쓰시는 그 공간 천장에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밖에 날씨에는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내용으로 해서 제가 소관 부서에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려서 그때 제가 회신을 받기로 아마 그때 준공 이후에 최초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지, 일을 봤던 업체 쪽에서 한번 나와서 보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불과 시기가 제가 아마 넉넉잡아도 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한번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원인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도 이번에 이 건을 올리면서 알아보니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식회사 세정이엔지에 요청해서 본인들이 이제 떨어져서 뭐 8월 이후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업체를 하니 처음에는 ‘환풍기만 설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저희가 좀 더 그간 업체를 불러서 이제 하니 이 정도의 이제 견적이 나온 겁니다.

그럼 현재, 현재 지금 요 사업으로 요청 주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그 원인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연히 이제 가장, 제가 주민복지과장 할 때도 경로당에 누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모든 하자 중에 제가 봤을 땐 누수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경로당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던 업체를 불러서 이거를 완전히 뜯어봐야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지금 당장 ‘이 누수의 원인이 뭡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요청 주신 이 금액 요구액 이걸로 그 사업, 그, 지금 내용이 완전히 커버가 되겠습니까? 원인 파악이, 이, 지금,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래 내시게 된 겁니까?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예, 그래서 그걸 뜯어서, 뜯어서 완전 잡고 나서.

그래, 상황에 따라서는 증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 저는 그, 이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이제 견적 주신 업체에 신뢰가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회 지회 지하에 몇 년 동안 누수를 못 잡았는데, 그분이 잡아주셨거든예. 그래서 현재로는 그분이 파악하시기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누수를 잡을 수 있다고 들어서 편성 올리게 됐습니다.

그, 예, 예.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에 그때 누수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외부에는 뭐 햇빛 쨍쨍한 날에 뜬금없이 지금 건물 안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게 상당히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물때같이 해가지고 자국도 남고 곰팡이도 슬고, 생각 외로 그쪽, 달그락놀터라는 공간을 주민분들께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엄청 안타까운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운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초에 그니까 제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그런 거죠. 리모델링을 처음 했던, 시공했던 공사 측에서 일종의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 이후에 당장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가급적 많은 주민분들을 모시고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에 있어서 운영, 이용 측면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상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한번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또다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니 이게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앞서 이제 다른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그 비슷한 사례에서 조금 해결을 잘했던 업체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게 제가 뭐 그 말씀만 듣고 지금 심정적으로는 100% 이제 양해되거나 이해가 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누수는 이제 당면한 과제니까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 공간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방수공사로 다시 한번 재발이 되지 않게끔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용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만 안 하면 빨리 끝난다는데, 너무 빨리 끝날 거 같아가지고 시간 좀 맞추려고, 한번, 제가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현4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래가지고 예산안에 509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게 한 50%가 감액을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정한 게 그러면 터무니없이 50%가 오버돼서 뭐 지금 예산을 짰다는 말인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대폭 감면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제 50% 정도, 49.4%면 그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 예산을 24년도 문현4지구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공시지가의 약 200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는 공시지가의 약 1.3배인 금액으로 되다 보니까 요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증가를 했는데…

아니, 평가금액을, 예상 평가금액을 두 배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 평가해 보니까 1.3배로 나와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면 예산 잡을 때 오류가 있었다?

예, 좀 넉넉하게 잡은 원인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설, 건설과 과장님이 대답,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건설과장 장주현입니다.

아이고, 아주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아닙니다.

우리 용호동 하수도 정비 부분 있죠?

예, 예.

사업비가 157억원에서 260억원 대로 커진 이유와 공사가 왜 멈췄고, 지금 제대로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봤을 때는 궁금하거든요.

용호동 일원 하수도 정비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63억5,100만원이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커진 이유가 뭐냐고요, 260억원대로?

총사업비가 263억, 총사업비가 263억입니다.

자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 무슨 자료…

사업비가 157억원이었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뭐 지금 157억이 아니고 260억원대였다고 알고, 제일 처음부터 그래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처음부터 2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무슨 자료를 보셨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별도로 제가 한번.

예, 예.

협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진짜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한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통시설 안전 개선사업’ 예산 중에 스쿨존 미끄럼방지 포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거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안전펜스나 뭐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데 관련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부산일보에서 저희 이제 그 기사가 났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 관련한 내용들이 보면, 그니까, 부산에 16개 구, 군 중에서 15곳이 스쿨존 이제 최초 시공 시점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스쿨존의 거기, 스쿨존이 그니까 2년 내구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그게 지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러운데, 그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조사 이제 기사가 났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저희 구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도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편성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시하고 국토부하고 별도 지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가 지금 잠시 보류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미끄럼방지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일단 주요, 주요 학교에 대해서는 육안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시설이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 정비 예산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면 이게 저희도 지금 남구 내 어떻게 지금 뭐 내구연한이나 요런 게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요런 리스트나 아무튼 계획이나 이런 것들 확인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일단 뭐 구별이든, 아, 구별이 아니라고 동별로 가장 시급한 지역 뭐 이렇게 파악된 게 있는지.

일단 학교별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이제 지금 다 저희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에 예산 요구를 했고, 만약 뭐 반영 안 되는 사항 있으면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안전에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마지막…

아, 예, 이거는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법’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이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장, 특히 못골시장을 보면은 전통시장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좀 작아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곳들이 많잖아요. 사실 한 블록, 두 블록 차이, 사실 시장은 거의 그 구역에 다 똑같이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상인들이,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좀 시장의 구역 경계 자체를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넓게 잡을 수 있는 절차를 빨리 프로세싱해가지고 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좀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