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욱범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정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설명자료 140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의회 설명자료 140쪽에 보면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는 지금 삼성동 보건지소에 건립할 예정인 거고요. 저희가 당초 시비 85%, 구비 15%로 해서 299억 원의 총사업비로 건립할 예정이었던건데, 지금 시에서 이번에 100억 이상 사업 전면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서 저희 사업이 재검토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지 못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삼성동 주민과 그 주변 지역, 북부권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 중단할 수는 없고 이건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부족분 2억 7천만 원을 담았습니다.
박욱범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자 공모 및 기본 설계 용역 발주가 올해 9월부터 실행 중인데, 용역은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설계는 지금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담아서 할 예정이었던 건데, 지금 시에서 올해 사업비를 담지 않아서 지금 올해 설계는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시에서 추경이라도 세워준다면 저희가 이거를 이월해서라도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지금 거점센터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센터들은 비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쪽은 뭐, 추진계획이 또 있나요? 어떤 뭐,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기능과 지금 중독센터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거를 다 저희가 센터를 지으면은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고,
박욱범위원
예.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박욱범위원
빠져 있는 데에,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어떤…
박욱범위원
다른 뭐…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거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욱범위원
만약에 이제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중독,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지소에 있는 겁니다. 예.
박욱범위원
아, 중독관리센터 같은 데는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중독센터만 이제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박욱범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전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임대를 해서 쓰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저기… 일단은 보건지소가 임시 철거가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은 임시 이전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정은 원동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 건물,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크잖아요. 299억 3천만 원인데,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제 85% 대 15%였는데, 지금 바뀌어서 70 대 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비가 이게 많은 이유는 부지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비에 있는 그 매칭 비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부지매입비가 구비로 다 100%,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아, 부지는 이미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매칭이라, 구비가 30이지만 조금 더 많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비가 160억이고 구비가 130억인데,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욱범위원
85, 15%라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위원
대전형 통합 거점… 복지 거점센터에 관련된 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오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욱범위원
그리고 당초보다 지금 시비 보조율이 85에서 70%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럼 구비 부담도 커질 건데,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거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달계획이.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구비요?
박욱범위원
예. 구비.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부분은 구비로 세워야죠.
박욱범위원
세워야 되는데… 10%라는 거를 또 어디서 또… 세워야 될지 고민해 보셨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욱범위원
사실상 북부권에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열망이 많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예. 그래서 북부권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 각 시설 간 연계와 주민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8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었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됐는데요. 지금 이 시비‧구비 비율이 8.5에서 7. 시비가 내려갔네요? 대신에 구비가 올라갔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도 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이 매칭비율도 낮춰진 거 같고 대신에 이제 구비는 올라갔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했을 적에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28년도에 착공을 하셔 가지고 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시네요.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 추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게, 삼성동 동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특히 잘 아시겠지마는 관에서 약속을 한 부분, 특히 공사‧공기 같은 경우는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공사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촉을 하지마는 저희가 계획 세운 이러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돼요. 그러면서 관을 뭐, 그러진 않겠지마는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책자 나와 있는 대로 30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매칭비율이 낮춰졌으니까,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이고요.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보조가 1,200만 원하고요, 또 사업비로 6,2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이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목적이 생계가 곤란한 구민에게 신속하게 먹거리를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그러므로 해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매월 사전신청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혹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뭐, 500개든 300개든 키트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사전신청 제도이면 이게 매월 사전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 신청한 분들이 매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건지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처음… 1회 이용할 때 신청을 하는 거고요. 총, 이 한 가구에 세 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신청해서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2회차에는 오셔서 상담을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서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동으로 다시 배부를 해서 동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께 서비스 연계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그 상담한 상담증명을 가지고 오셔서 총 3회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안 보는데, 신청하신 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식인 거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그 체크리스트는 이 소득 기준을 안 보는데, 어떻게 편성됐는지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체크리스트를 지금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분… 여기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형편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어려운 세대다 뭐,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구로 보내주면은 구에서 이제 그런 대상을 동으로 보내서 직접 상담을 통해야지만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상담을 통해서는 사실 이분이 수급자 대상인지 차상위 대상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동으로 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직접 뭐, 소득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야지만 차상위계층이든지 수급자든지 이걸 파악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제 푸드마켓에서 지금 일단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되신 분한테는 키트 제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식료품 관련 키트겠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하튼 간에 소득은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는 확인이 가능한 거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지현부위원장
그것도 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이제 수급자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실 발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 이제 그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동에서 이건 상담을 하고 또 저희가 구로 보내서,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최종 책정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지현부위원장
월 몇 분 정도…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월 300명 이상 500명 정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소득 기준을 안 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렇게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 중에서 혹시 차상위를 발굴했거나 기초수급 가구가 발굴된 상황도 있죠?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8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4가구 선정이 됐고요. 차상위가 4가구,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 연계가 한 24가구 정도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명확히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지에 맞게 일회성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한 번, 이게 이제 한 가구당 3회 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라 할까…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또 대상자도 워낙 많아서 업무량이 증가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신분증 제시를 하면은. 타지역에 주소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면은 해당이 안 돼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적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분증을 가져오더라도 일단은 일차적인 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을 하잖아요. 제공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오시면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관할… 지자체 단체에 이렇게 가서 상의를 하게끔 안내를 하는 것도 개선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적으로.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예. 검토하세요.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미정
강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다음은 225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강정규위원장
판암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4단지 하나더라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4, 5, 6인 줄 알았더만, 그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 판암 3단지하고 4단지가 있어요, 그게.
강정규위원장
3단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3단지도 있어요. 3단지는 768세대고 4단지가 2,359세대.
강정규위원장
아, 3단지, 4단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예. 예. 이게 30년이 넘었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2년 됐습니다.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재건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웃음
다음은 23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설명자료 15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내 경로당이 175개가 있는데, 건축물 노후도 및 안전 등 우선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요. 이차적으로 이제 건물위험도가 있다고 하면은 건축사 의뢰해서 건축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시설물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건축물이 잘 관리돼 있지 않은 이런 거와 같이 장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안총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가서 진단도 하고 이러나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 노후도나 이제 건물 재해 위험도가 있으면은 안총과도 같이 나가서… 예.
박욱범위원
본 위원이 올해 4월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은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경로당 유지보수 요청도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조례에 더 담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보면은 아파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배‧장판은 안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배‧장판이나 싱크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해서 개보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수하는 범위가 좁았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개정했다고 봅니다.
박욱범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뭐 도배, 장판, 개수대만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냉난방기 같은 것도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 우리… 지금 개보수비 가지고 냉난방기 같은 거 교체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확인해서 교체도 해드립니다.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경로당이 175개나 돼요. 예산 이게 확보가 이게 시급할 것 같은데 해마다 계속 이게 노후되는 경로당들은 많을 거고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점차적으로 지금 개보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한 7천만 원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 계획은 이런 유지할, 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신축,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용수골경로당이라든지 선암경로당이라든지 백룡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신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노후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육안으로 봤을 때 딱 판단해서 좀 많이 노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일반 건축물하고 같이 3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고, 노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안전진단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1층 건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 안 가더라도 건축물 노후도라든지 30년 이상 된 건물을 보면은 저희들이 신축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부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자 위원 거수) 예. 백승자 위원님.
백승자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의회 설명자료 148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시비 75%, 구비 25%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전시 다른 자치구 식사배달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설명자료 1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자위원
148페이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14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제 대전시 5개 구 동일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관내 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6개소 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 이제 5억 1,376만 원 계상됐는데요. 1인당 단가가 4천 원입니다. 주 5일. 그래서… 지금 이게 배달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백승자위원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수행기관은 몇 곳이 있는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수행기관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선우노인복지센터, 정다운어르신복지관, 판암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1식, 4천 원씩 이렇게 해서 배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백승자위원
이 지원기준이 단가가 4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단가가 충분한 수준인지 대전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백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혹시 이 도시락 한번 드셔보셨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드셔 보지는 않았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물가가 굉장히 인상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인 가격이 맞는 건지 선정을 한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4천 원 이 단가는 저희들이 순수한 재료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제, 식사를 제조하는 그런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어서 인건비는 제외된 부분입니다.
박욱범위원
당부드리면 한번… 국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드셔보시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것도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구에… 어르신복지관이 2곳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강정규위원장
2곳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저희가 이 생활에 행복을 느끼게끔 이 노인복지 정책을 펴잖아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복지관에서 이 어르신들이 주가 돼셔 가지고 이렇게 뭐, 발표회 그런 걸 하시나요? 혹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다운어르신복지관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개강식을 갔었는데 프로그램 개수가 40개더라고요. 이제 40개인데 연말에 발표회도 하고 프로그램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수업받으신 거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시는구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인원이 초과돼 가지고요. 항상 프로그램별로 보면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발표회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발표회 합니다. 예.
강정규위원장
그럼 대상자는, 그 발표회를 바라보는 대상자, 관람을 하시는 관객은 어느 분들이죠? 어르신들을 내내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 가족들도 오셔서 발표회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1년 동안 이 수업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재능을 발표를 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한 건 아니다, 바람직한 거죠. 10월 초에 우리 175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니, 경로당이 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1곳이 노인… 정에서 회원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세요. 아파트 주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 그런 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강정규위원장
아니, 10월 초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경로당에서 재능기부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강정규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요.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서 10월 초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이 기부만 받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혜택만.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 노인정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을 모시고 아이들도 오시고 뭐, 청소년들도 오실 거고 아파트를 상대로 우리가 발표회를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연습하고 계세요. 거기에 경극 있죠? 경극. 가면놀이 하는 거. 막 여기저기 출장도 다니시더라고, 그분이. 그분도 계시고요. 시 낭송하시는 분 등등 많으세요. 재능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재능을 제공받는 그런 단계에서 제공을 하는 단계로 지금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100세 시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아파트… 물론 뭐, 아파트만 한다는 그런 거는 없지마는 우리 175개의 경로당이 10월 초에 하는 그런 아파트 발표회 사례를 보시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락 가실 거 같은데, 우리 해당 과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용전동에 은하수 경로당… 명칭, 그 현판식을 제가 갔었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경로당 회장님부터 해 가지고 경로당 그… 능력 있으신 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많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그런 재능기부 하신다는 분, 어른들 있으면은 그런 경로당 행사나 식사할 때 재능기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24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1쪽 대청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심진섭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박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5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거기 보시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구비가 8백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야생동물 포획시상금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지금 유해야생동물은 이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보조금 부족한 만큼 별도로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 구비가 이제 별도로 증액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시비 부족분을,
박욱범위원
부족분을,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구비로 예.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욱범위원
지금 뭐, 포획되는 야생동물이 많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주로 이제 멧돼지나 가마우지, 고라니, 이 정도인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150마리 이상, 가마우지도 뭐… 140마리 이상, 고라니도 한 60마리 이상 이렇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당 5만 원이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지급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 그러니까 멧돼지 뭐, 이렇게 뭐, 가마우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이 되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물… 그, 동물에 따라서.
박욱범위원
동물에 따라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하고 동물… 그 야생동물 보호소하고는 틀린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틀립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소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보호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욱범위원
운영하지 않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냥… 피해방지단만 저희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현재 피해방지단 몇 명이 계세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기면허 가지고 있고, 수렵허가증을 받은 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뭐 농작물 피해를 봤다, 이런 신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가서 포획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포획 기간은 또 따로 정해져 있죠? 총기 사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 그거는 이제 허가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욱범위원
계절은 또 언제쯤 많이… 계절상. 뭐, 봄가을. 예를 들어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무래도,
박욱범위원
야생 조류가 언제 많이 출몰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무래도 산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시기에,
박욱범위원
부족할 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많이 내려오는,
박욱범위원
뭐 가을, 겨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뭐, 대청동이라든지 산내동과 같이 산림과 인접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3년 전인가 동구문화원 쪽에도 멧돼지가 출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요새는 도심으로도 내려온다고,
박욱범위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청동이나 산림 밀접 지역인 산내동이 있는데… 피해방지단과 신속하게 연락이 되죠? 만약에 출몰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요. 현장 대응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윤일권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이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할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최종 예산은 5,580인데 이번에 이제 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 집행… 사업 집행하시면서 이 대상층이라든가 또 전세보증금의 상한, 3억이죠. 3억 원 이하. 예. 그리고 청년과 청년 외 신혼부부 이렇게 좀 대상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3월 30일 이전까지는 이제 30만 원 수수료가 최대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4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니까요, 올해 7월 31일 기준해서 74명에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또 실적을 보니까 165명에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이나 학생분들이 소득 기준 자체가 좀… 지원 기준에 저하된 분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대학교나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청년 따로, 그다음에 청년 외 따로 기본 소득 4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하로 많이 못 하신 분이 최근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청년은 연소득,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자들 모두 소득을 보고 있는데 청년은 연소득이 5천이에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연소득이 5천이 되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5천 연봉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모든 청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신혼부부는 뭐 맞벌이인 가정인 경우에는 7,500만 원을 넘지만, 1인 경제활동 가구는 이 7,500만 원 소득 이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소득 기준에 넘어서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신청자가 또 같이 저조할 거라는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학교라든가 뭐, 공문으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공문은 학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뭐, 대학교에다 공문은 이 사업할 때마다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공문만 발송하고. 그렇죠, 일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긴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특히나 지금… 소득이 없으면서도 독립해야 되는 청년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료, 특히 전세사기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소득이 넘는 분들은 아예 그럼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이런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천만 원 또 증액이 된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하반기에 혹시 어떻게 홍보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사례들 보고 해서 충분히 저희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홍보방법이라든가 발굴계획이 좀 더, 더 세워지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방법 마련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분들이 신청을 어디다 할까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저희 이제 구청으로 해주시면요, 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현재는 지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또 정부24나, 또 허그 안심전세포털에 신청을 본인이 하거든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방법도, 물론 이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들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나머지는 좀 더, 더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더 많은 분들이 좀 제도권 안에서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홍보도 하시나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온라인 홍보. 홍보방법 중에,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예. 온라인도 따로 저희가 뭐,
이지현부위원장
학교로 공문도 보내시긴 하지만 온라인 방법도,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좀 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면 되지,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관리소장도 갈리고 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최근에는 이제 입대 변경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선거기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그걸 보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그 이후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게 몇십억씩… 쌓여있더라고요.
웃음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예. 최근에 그런 뭐, 보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웃음
강정규위원장
예. 예.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전문가분 또 이번에 채용하셔서 전문가이신 분께서 또 열심히 설명해 줘서, 요즘 민원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해소하셨어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예. 얼마 전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잖아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웃음
강정규위원장
제가 어제 언급했어요.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웃음
강정규위원장
예. 축하드리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아, 예.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시에 우리 지원관 비슷하게 우리 지금… 저기 있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주택관리사,
박욱범위원
주택관리사.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그분은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박욱범위원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 구에도 공동주택과 안에 주택관리사, 전문 주택관리사가 계셔 가지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박욱범위원
민원이 발생 시에는 그거에 대한 저희 구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277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강정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었을 겁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을 사전사용 1억을 하셨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때 물품을 4종류 사신 걸로 좀 말씀을 해 주셨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선풍기, 아이스, 넥쿨러하고 냉감패드(쿨링패치) 이렇게 구매를 하셨고, 분명히 자료 요청했을 때 본 위원이 물품 종류, 수량, 품목별 단가, 잔여 수량.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분명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했고, 거기에 준비를 좀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 들어온 거, 그날이 9월 4일 금요일이었죠? 그날 다 요구 자료들이 다 잘 들어왔어요, 위원님들 각 방에 다 해서 잘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특히나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총에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종이 들어보임)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요구 자료에 대한 거,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 상황 보고에 대해서, 이거 보고하시려고 이렇게 저희가 뭐 자료 요청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날 분명히 제가 위원님 세부적으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 모든 그늘막까지 사용 비용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너무 자료가 부실하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국장님 보고받고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회의 때만 자료 요청 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고 그냥 확인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조금 부실한 거는 체크해서,
김영희위원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워낙 또 올여름 극한 더위에 또 여러 가지 과에서 신경 쓰고 애쓰는 부분 충분히 인정도 하고 나름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예, 다음부터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고 요구 자료도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저는 갖다 놓을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이 여름철 폭염 대비 관련해서 물품 구매하신 거 있습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물품 종류는 총 네 가지예요. 구입 수량,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메모 안 하셔도 됩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다 기억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구입 수량, 그다음에 객 단가 있죠? 한 개당 단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업체, 업체에 대해서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수당, 아니 수량, 그다음에 배부한 거는 여기는 좀 써 있어요. 과에도 배부하고 동에도 배부한 건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구입한 거 비교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 요청하신 거 언제까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한 점 다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금일 중에 위원님들께 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 모르겠습니다. 그날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보고 안 하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의원님들이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이 자료 있죠? 자료. 이 자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뭘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뭘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개선 쪽으로, 그렇죠? 이 고민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마 하실 건데 자료를 부실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시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자료. 물론 광범위한 그런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사무감사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해 가지고 요청하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 주세요.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7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박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설명자료 18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설명자료 183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아, 예. 도로시설물 수선(연간단가계약).
박욱범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물 수선인데,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도로 파임이 포트홀 맞아요? 이렇게 지칭하나요? 도로 파임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예. 그러면 이 포트홀로 인한 일괄 정비로 1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연간 발생하는 포트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도로 포트홀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 포트홀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의 도로가 보통 저희 도로의 포장의 생애주기가 아스콘 포장인 경우 보통 7~8년인데, 많은 부분 10년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고 갈라짐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수선을 저희가 계속하면서 생애주기를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홀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생애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뭐 덧방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부 절개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복구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가 좀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을까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포장은 뭐 고속도로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소파보수가 발생됩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요. 전반적인 도로의 상황이 안 좋을 때, 포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관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긴 하나 기능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차량하중 제설제? 일명 염화칼슘이라고 그러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예. 염화칼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걸로도 아는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포트홀의 원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염화칼슘도 있긴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적인 염화칼슘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쓰기에는 어려운 점은 단가의 차이 때문에 못 쓰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서 쓰겠다는 말씀은 조금, 좀 어려운 게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일정 비율,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는 대청호라든지 이런 지역에 조금 우선적으로 깔고 있고요, 쓰고 있고요. 나머지 도심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한 기존의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섞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친환경 제설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경보호구역도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도 유치원 앞이라든지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써야 되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눈이 오면 쓰이고 그다음에 다시 뭐 그게 축적돼 있다가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면 다시 씻겨서 이렇게 하수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써야 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어쨌든 그 산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 특수성에 의해서 거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쓰신다는 말씀 같은데,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단가 차이가 꽤 납니다.
박욱범위원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 제설제가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우리 5개 구가 지금 친환경소재를 쓰는 비율이,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뭐 똑같은가요? 아니면 차등적으로 쓰나요? 예산이 많은 구가 좀 더 많이 쓰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거의 비슷한 비율로 쓸 겁니다.
박욱범위원
비슷한 비율로 쓰나요?
뭐 권장은 저희, 하지는 않고, 친환경소재 앞으로 계속 써라, 염화칼슘을 써라라는 권고사항은 있는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친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00% 쓰는 것은 어렵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 갔으면 이게 일반 염화칼슘을 종료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측컨대. 친환경소재를 100% 쓸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충분하게 재원이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 정비에 대한 부분도 생애주기를 넘겨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트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임이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도로 파임. 그러면 거기로 인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난 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영조물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포트홀로 인해서 영조물, 영조물 배상공제, 다시 말해 포트홀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책임을 저희가 들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박욱범위원
연간 사고 발생 건수와 그 피해 상황, 사고 위치 등을 통틀어서 그거 한번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 내용은 좀 시간이 걸려서, 오늘 안으로는 드리겠는데 그게 민원사항을 다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물 사고 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늘 고생 많은 거, 저희가 과가 고생하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세밀하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설명자료 20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도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25년 4분기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일단 사전사용한 사항이고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에 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보면 이게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설치 규모가 있는데 보통은 어린이공원 설치 규모가 1,500㎡의 규모 정도가 어린이공원의 설치 규모가 되는데요. 최근에 설치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예전의, 아주 뭐 팔십몇 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건폐율을 잡아먹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인데 노인정이 설치돼 있다는 면적을 잡아먹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시설률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원은 또 규모가 넓고 또 그런 시설물이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거, 화장실 민원 같은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2026년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혹시 그 설계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이 되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거 화장실 위치를 설정할 때 굉장히 많은 민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도 있고 인근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집 앞에 이런 화장실 설치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님비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 나름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주택가는 시끄럽다고, 또 냄새난다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설명을 하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이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가서 이쪽의 의견을 조금 절충하고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가운데 정도에 저희가 녹지를 약간 조금 잠식해서라도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이거는 여담일 수도 있는데 화장실 설계를 할 때 디자인 같은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나요? 왜냐하면, 보면 그 화장실도 요즘에 특색 있게, 지역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요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1억 정도밖에 서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뭔가 경관을 아주 아름답게, 뭐 이렇게 건물을 꾸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은 조립식 그런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그 조립식 화장실 중에서도 조금 경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주변과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것도 주민 의견 청취하시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주민 의견들 이렇게 들어 보면 그런 디자인보다는 화장실 설치가 더 중요하신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 공원 내의 화장실은 주체,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시설 보수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요. 청소나 이런 거,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박욱범위원
어쨌든 같은, 두 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쪽에서 받는 건 저희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공원 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주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나, 그렇죠? 또 위생, 안전에 따른 민원도 동반되니까요. 과장님, 이 점 잘 살펴보셔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잘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천지혜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에 보시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지금 전 국민에게 되게 관심이 높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좀 확산이 됐던 건데 이게 뭐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구가 제일 먼저 발병을 했고, 그다음 저희가 2024년도에 두 번째로 발병해서 대덕구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서구 빼고는 지금 다, 4개 구에는 다 지금 발병이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도 대청호 주변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추동하고 마산동 일원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현재.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발생 건수는 한 203본 감염이 됐는데 저희가 방제를 하고 지금 잔여분 수는 32주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단목을 제거해서는 효과가 없고 보통은 지침상에는 단목 주변 20m를 모두베기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산림청에서도 대전은 초창기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번진 상태라서 초기에 방제를 하라고 해서 지금 추경 때 지금 예산을 좀 더 많이 내려준 부분이고요. 또 하반기 부분, 지금 설계를 해서 하반기 방제를 해서, 또 이게 우화 시기 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받아서 지금,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 동구는 확산 경로를 어느 정도 차단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추동하고 마산동 쪽에 간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상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도 좀 잘려 나가는 거 보면 조금 되게 아까운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 나무주사 같은 경우도 좀, 걸리지 않은 지역은 예방 나무주사로 해서 좀 보전적인 작업도 하고 있고요. 걸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서 좀 더 확산이 되지 않게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감리도 해서 감리비도 좀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감리는 어떤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를 재선충 같은 경우에 베고 다 벌채해서 반출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런 작업 같은 걸 좀 예전부터 소나무재선충 작업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게 베고 나서 그 현장에 방치를 하거나 그게 오히려 또 더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시공자한테 그런 거를 점검하고 저희 감독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리가 더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훨씬 더 도움도 됐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개선도 됐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특히나 지금 보면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여름에 잠깐 이쪽 보령하고 청양 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순간 ‘가을인가?’ 할 정도로 다 고사가 된 나무들, 이런 경우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동구에도 그런 상황을 보고받고 추후 관리들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되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부분에서 방제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뭐, 뭐라 그러지? 예방조사도 좀 해야 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영희위원
또 예찰도 해야 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드론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고사목 같은 거를 저희가 지상에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사영상 찍어 가지고 고사목 그런 판독 작업도 내년 봄 정도에 하고, 그거 저희가 데이터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영희위원
그러면 타구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전시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유성이 좀 심각하고요.
김영희위원
유성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래도 크게는,
김영희위원
유성은, 저희가 그러면 몇 그루나 아까 된다고 그러셨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 230주.
김영희위원
유성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유성은… 제가 유성구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가 최초로 발생된,
김영희위원
훨씬, 서너 배라고,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최초로 발생된 지역구라서요.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번식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으로 인해 가지고 우화 시기에 번져 가지고 그게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감염이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그 몸에 기생해 가지고 가서 옮겨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화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도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특히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대청호 주변, 정말 우리 경관이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표현을 해 주셔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 이후에도 또 예찰도 하고 사후관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 마산동 일원에 그때 소나무 군락지가 한 번 모두베기를 한 적이 있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박욱범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두베기한 다음에 대체목으로 뭘 심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의 뭐 기존의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벌기령이 지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모두베기한 부분에는 저희가 대체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목일 행사했던 그 부분도 거기가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벌채를 해서 그 산주 의견 받아 가지고 저희 벚나무하고 편백나무를 심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때도 군락지라,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목일날 가서 행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과에서 어차피, 어쨌든 간에 많이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과장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천지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이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한 번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예찰이라든가 방제 이런 것들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번 추경에 3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전년도의 본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한 4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3억 부분이 1차 편성액이고, 2차 편성 예정인 거예요. 2차 편성 예정액은 얼마일까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2차 편성 예정액이 어디에 써져 있나요? 아, 1차가 1억 5천이 교부됐고요. 나머지 1억 5,300이 2차로 교부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될 계획은 없습니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받은 걸로 해 가지고 하반기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미감염목을, 감염됐는데 방제하지 못한 거 나머지를 지금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2차 편성 연말에 교부 알림이, 교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저는 알기로는 더 추가 편성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예산의 규모를 좀 더 살펴보시고, 그 이유는 9월 3일날 산림청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 알고 계시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상 고온이라든가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좀 강화,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조금 더 국비 지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 단위에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한 곳에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산림청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내용에서 저도 귀담아 잘 들었는데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이 예찰은 당연히 사전에 하실 거고 또 방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제활동을 하시는지. 지금 시료 채취 이런 부분들은 용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시료 채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나무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산림재난대응단에 저희가 같이 뽑아 가지고 예찰 대응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가 임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감염목인지 미감염목인지 좋가 결과를 통보받고요.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조합이나 뭐 이렇게 그런 관련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정부에서도 국가가 주도해서 정밀방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동하고 마산동 일대에 32주 정도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예찰활동 및 방제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예. 김은지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어요?
김은지위원
예.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위원
사업명세서 307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사전사용)’ 해서 시설비 8억 4천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사전사용하셨습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장영일입니다. 전부 지출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지금 8억 4천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상이 신흥초하고 흥룡초, 동광초입니다.
김은지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신흥초하고 흥룡초는 방호울타리 설치 작업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천 정도 지출이 됐고요.
김은지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지금 동광초는 10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발주를 내서 내년 좀 늦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은지위원
제가 동구 학교를 둘러 보니까요. 안전 펜스의 경우 가로세로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따라 다르신 겁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가로세로의 크기가,
김은지위원
예. 가로인 곳도 있고 세로인 곳도 있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은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도로에 있어서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속도, 대형차의 통행 여부, 보도 폭, 그리고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설치된 것이 맞습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아무튼 안전 펜스의 중요성이 사고 나면서 커지면서 그 최대한 몇 톤의 트럭이,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 트럭이 받아도 견딜 만한 그런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 펜스 자체가 왜 가로이고 세로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은지위원
예. 어린이 안전예산은 마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번 사전사용 사업 외에도 남아 있는 위협 구간 해소를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도 특교세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응해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희위원
예. 308페이지 좀 보시면은요. 중간에 주차단속 민원상담 두 분에 대한 임금협상 수급분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예산이 있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차단속 민원 상담. 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궁금해서,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이 두 분은 그러니까 단속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CCTV, 뭐 주정차 관련해서 이런 모든 민원에 대한,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예. 모든,
김영희위원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불법주정차,
김영희위원
민원상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단속에 대한,
김영희위원
두 분이면은 충분히 뭐 소화 가능하신가요? 업무 보는 데 있어서, 과장님.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저희야 한 명 더,
김영희위원
굉장히 부족하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두고 싶은데, 예, 하루 종일 계속 전화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김영희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민원을 시달리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민원 때문에,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시달린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 두 분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도 또 하시는, 채용된 부분도 계신가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보조…
김영희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두 명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두 분 정도. 이분들은 언제부터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죠? 기간제는. 언제부터 두신 거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김영희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올해도 계속,
김영희위원
그럼 작년부터 추가 인원을 모집을 해서 기간제를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민원제기, 이의제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가모집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 1년에 한 10개월 정도 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정확히는 그… 잠시만요.
김영희위원
답변자를, 위원장님, 저기 국장님으로 좀, 예.
강정규위원장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김영희위원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주차,
김영희위원
지금, 요즘 주차단속이 워낙 심한데 이의제기 또한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예, 예.
김영희위원
일반인들이 서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신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호소라든가 이게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각종 국민신문고나 안전 앱을 통해서 저희가 한, 거의 한 만 건 이상씩 신고 들어오거든요.
김영희위원
만 건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정확히, 뭐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최소 만 건 이상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단속 요원들이 그거 각종 처리하는 데 요원으로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 최근에도 막 쫓아와서 난리치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조금 더 사용… 여건이 되면은,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사실 더 쓰고 싶은데,
김영희위원
기간제를 그러면 작년부터 모집하셔서? 해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작년에도 썼을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기간제를 쓰시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 한정된 예산 갖고 거기에,
김영희위원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은 또 더 늘어나고 위원님 말처럼 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충원이 가능하다면 더,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은 있지는 않으신 분들인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김영희위원
보조로서 할 수 있는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그 업무 자체가 뭐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국민신문고 올라왔을 때 그런 것 처리할 수 있고, 뭐 주차단속 고지서나 일반 행정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두 분으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금 가중한 상태에서 처리가 되고 있나 봤더니 기간제도, 기간제 두 분이 함께 민원 제기된 부분을 함께 업무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주차단속 민원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을까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거의 도로의 황색선 있죠?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황색선.
김영희위원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주차금지 불법 구역 그런 지역에 주차를 하면은 저희가 단속은 뭐 사람도 하지만 차량으로 계속 돌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다 황색선에서 이렇게 다 당연히,
김영희위원
보통 횡단보도라든가 소방시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뭐 버스 주정차 관련해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왜, 일반 주민들은 너무나 모르시더라고요. 횡단보도 주위의 두 줄에는 365일, 24시 다 단속 대상지라는 거를 너무 많이 모르세요. 알 것 같으면서.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반적인 그 국민신문고 때문에 주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주위도 다들 신고를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말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시간만큼은, 어떻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신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교회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이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는데, 조금 안일한 게 알면서도 그 시설 주위에, 알면서도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아래 보면 컬러감이 있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와인색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지워져 있어서 소방시설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두 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 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생활민원들이 생각보다 주정차 관련돼서 굉장히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유턴하는 그 라인이나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누구나 안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자리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쉽게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좀 국장님과 우리 또 교통과에서 조금 더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대책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황색선, 두 줄 같은 경우는 아예 저기 대지도 못하는 그런 인지는 다 가능,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교회 부분도 종교, 비… 종교인들도 요즘은 앱 신고가 상당히 잘 있어 갖고 지나가다 그냥 뭐 앱으로 신고하고 뭐 다양한 신고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지금 최근에도 뭐 주차 법규 기준이 조금 강화돼 갖고 벌금도 좀 뭐 이렇게 인상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새로, 새로 법규 기준이 이렇게 또 강화되고 하고 하면은 홍보 방법도 거기에 한번 세워서 홍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금 지역에 보면은 뭐 주차, 가로 주차 관한 현수막, 안내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속보다는 일단 사전안내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지점 어디인가 또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런 데는 표지판이나 노면, 특히 노면 표시라든가 또 원인 분석하셔서 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주차환경 개선이나 교통 체계적인 방법에서 많은 시스템 구축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차단속이 최초에 이루어졌을 적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었고 계도를 위한 단속이었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호루라기를 불고 몇 분 후에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불법주차는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겠지마는 차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불법 차량들이, 주차. 그래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문고에 많이 적발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인 주차구역 선이 있잖아요? 선에 조금만 물려도 그 촬영을 해 가지고 신문고에 올려요. 그거 단속 대상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올린다는 거는… 항의 많이 오죠? 과장님. 아니, 항의 많이 와요, 교통과로. 진짜 그 선에 약간 물렸는데도 찍혀 가지고, 이런 거는 이 공유하는 사회에서 참 좀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뭐 법규를 잘 지키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기분이 안 좋겠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은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예.
강정규위원장
예. 그거 제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공을 하실 건가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방청석에서) 오늘, 바로,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오늘 중으로,
강정규위원장
오늘 중으로? 다 하셨어요?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예.
강정규위원장
아, 내가 멘트를 안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1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명세서 313쪽 제일 하단에 선주는 방역 감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열대야가 심하고 폭염이 심할 때는 모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너무 더우면 습도도 맞고 온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모기들이 유충, 성충 하는데, 너무 더우면 수분기가 없어 가지고 모기들이 없다고,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하더라고요.
김영희위원
최근에 이제 아침저녁 선선하다 보니까 저녁에 모기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김영희위원
어제도 모기 때문에 저도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모기가 없는 동구를 위해서 좀 우리 소장님, 과에서 좀 애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연막차, 연기 뿜는 그 소독차량을 봤습니다. 보니까는 저녁에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던데요. 그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도 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는데 소음 발생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좀 바람도 있고 하는데 이거 방역을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했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방역을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했는데, 전에 그 왜 차량으로 해 가지고 했던 트럭, 트럭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막 연기를 뿜고 하는 그거는 우리 연막소독이었어요, 연막소독.
김영희위원
연막소독.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거는 경유를 태워서 하는 방역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별로 효과도 없고 좀 인체에 해롭고 하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연무소독으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밤에 오토바이의 그 연무소독.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물에다가 그 방역약품을 타서, 그거는 차량으로 안 하고 오토바이로 했는데, 지금 차츰 방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방법이, 그리고 약품이 많이, 좋은 약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그 모기는 유충이 어디에서 서식을 하냐 하면 고인 물, 웅덩이, 정화조, 아니면 숲의 이런 수분기,
김영희위원
습한 곳,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많은데, 그런 데에서 서식을, 유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제 두 분이 낮에 주로 그런 데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미꾸라지도 많이 방류를 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들도 연무소독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한번 주간에, 밤에 안 하고 주간에 그 유충 구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연막차에서 연무 오토바이로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최소화하고 유충 구제 작업으로, 방역 대신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좀 하시겠다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방식을 바꿔서,
김영희위원
방식을 전환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면 되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또 의외로 농경지 있는 쪽에서는 연무차량이 좀 다니는 거를 또 원할 수도 있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또 필요한 데는,
김영희위원
하면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또 저희들이 주간에라도,
김영희위원
예, 예. 그런 데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연무소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빈집,
김영희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베어서 오랫동안 썩어 있는 나무 밑에는 모기뿐만 아니라 지네인가? 뭐 이런 거 많이 서식을 해서 주간에는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밤에 했던 연무소독도 주간으로 해서 유충 구제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방역 약품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좀 봐야 되나요? 주민들이나 어린이, 어르신들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뭐 이런 거 충분한 거죠? 요즘 워낙 온난화 기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요즘 새로 나오는,
김영희위원
방역 사용량도 더 많아지고 더 독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각지대, 우리 어린이나 취약계층 쪽에 염려가 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안전한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뭐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해로움이 없는 방법으로, 특히 웅덩이나 이런 데 유충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화조나 하수구나 고인 물,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뭐 나무, 예, 빗물 고여 있는 데, 이런 데에 방역·소독하는 것보다 유충, 유충 발생지에 확인해서 거기에 직접 약을 놓거나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저희 동구의 모기를 없애는 최우선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내년도부터 전환해서,
김영희위원
이 방식으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제 방역 소독량이라든가 사용량이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살포할 때 관리 기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관리 기준도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방역 인부들한테도 저희들이 항상 방역할 때 더울 때 하고 하니까 항상 안전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방역 약품이라든지 연무소독할 때 오토바이 같은 거 안전 수칙 잘 지키게끔 했었는데, 방식을 바꾸더라도 그때 또 안전교육 열심히 시켜서 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보건소의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부서 모두 모기 없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청 입구에서 들어올 때 저희 코로나 시국에 호흡기 진료소를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게 있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박욱범위원
지금 그거 활용을 하시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컨테이너가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때 코로나 발병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복지부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몇 번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신종 감염병이 통계학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발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없애지 말라고, 예, 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1년마다 계속 가설건축물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존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5년마다 예측은 못 하지만 감염병이 돌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건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욱범위원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주차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뭐 흉물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측불허한 상태인 거를 거기에다 존치를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사실은 그거 저기 효동 자율방범대인가?
박욱범위원
예, 예,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거기서 탈의하고 할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박욱범위원
예,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를 주려고 했었었어요.
박욱범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런데 그 컨테이너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 큰 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박욱범위원
저 인동에, 저기 인동체육관 옆에 우리 자재 보관하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자재 보관,
박욱범위원
인동 그… 인동 그 체육관 옆에 우리 구에서 뭐 시설물이든지 아니면 건설자재를 좀 저기 존치를 해놓는 그 공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기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볼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차면이 못 나와도 한 서너 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감염병 대비해서 썼던 그 장비나 이런 것들에 거기에 보관돼 있어요.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보관돼 있으니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있다면, 공간이 우리가 지금 존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임시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욱범위원
뒀다가, 지금 우리가 주차 공간이 제일, 우리 구는, 구청은 협소하니까, 그런 향후 계획도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면 거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박욱범위원
지금 저희가 활용은 안 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거는 활용은 안 하는 거고, 지금 위에다가 태양광 그거 설치만 한 것 같은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욱범위원
주차 공간으로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아보고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욱범위원
그래서 저희,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욱범위원
존치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 면 한 대라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31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괄 질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또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백병일 부구청장님께서는 동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시고 나서 시에 가서 또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동구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가 예전에 못지않게 많은 그러한 변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관심사가 대전역 주변일 것 같아요, 관심사가. 지금 동광장 쪽에 이루어지는 그런 랜드마크 빌딩이라든가 그리고 대한통운 주변에 공동주택, 그리고 역사박물관인가요? 신안동 쪽에.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산재에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마는 대전역 주변으로의 그런 변화 발전의 목소리는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역 주변을 둘러보면 변화된 게 이제 요즘에 맞닥뜨려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늦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 주변이.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관심, 그리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관심사를 갖고 의회와 본청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이제 관심사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건설행정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그래서,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우선 역세권 주변에 그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동구 도시국장 근무를 하다가 또 시 본청 과장을 갔을 때도 우연치 않게 도시재생과장 하면서 맡은 업무가 또 동구와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 동구에 대해서는 저도 애착이 엄청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서 도시재생과 하면서 이제 좀 중단돼 있던 소제지구에 관련돼서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대해서 일단은 추진해 가지고 일단 소제지구는 아마 정상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그 관사촌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된 특화재생사업을 하는 걸로 그건 대전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놔서 도시재생을 통한 특화재생사업으로 해서 관사촌 활성화 이 부분에도 주력할 겁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복합2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 저희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시에서도, 시에서도 이게 이제 일단 사업시행자인 한화의 어느 정도, 한화의 의지라든지 이거를 떠나서 대전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빨리 마련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시행사인 한화 측하고 저번에도 한 번 미팅을 가졌고 해서 어떻게 하든 역세권 복합2구역이 시기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재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도시국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신안역사공원 부분은 지금 일단은 대전시에서 장기보류사업 분류를 해놨지만 어차피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그 역사공원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장기계속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간 대전역 복합2구역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사업인 쪽방촌 부분도 지금 금년도에 쪽방촌 사업도 금년도에 거기에 찬성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에 한해서라도 일단은 토지 보상이 됐든 지장물 보상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방촌 거기 그 대책위원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좀 있어요. 특공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 부분을 어느 정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서 쪽방촌 정비사업도 금년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전시하고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마는 40년 이상 됐습니다, 대전역 주변이.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 그리고 중앙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만지작 만지작, 조물락조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데요. 복합2구역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렇게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시작, 불을 지펴놓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한화에서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그러한 시련,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대전 동구는. 모르겠어요. 한화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적인 그러한 조치 상황 같은 것은 거의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나 우리 동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아시다시피 그 한화라는 회사가 우리 충청도 지역을 연고를 둔 회사이지 않습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래서 아마 한화 측에서도 이걸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거 사업 포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맞이하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마 엄청 고민을 할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제가, 그리고 지금 복합2구역 같은 경우 한화 단독이 아니라 지역업체 같이 컨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도 지역업체, 하여튼 협력업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 거기 그에 따르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발생되는 금융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테고 그래서 아마 대전시에서도 그걸 염려하는 게 아까 대책 마련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아마 아무런 그냥 근거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사업 포기를 할 경우에 아마 이거는 뭐 동구를, 동구민을 떠나서 아마 대전시민을, 대전시민을 아마 뭐 이런 말씀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롱하는 처신이기 때문에, 처신이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사업성, 자꾸만 사업성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나 동구와 협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합2구역 옆에 지금 환승센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을 잘 조정 협의를 해서 복합2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안을 아마 대전시나 한화 측에서 협의해서 아마 밝힐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땅은 매입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그렇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렇죠. 예, 예.
강정규위원장
계속 올라가요, 땅값은. 그렇지만 거기에 복합적인 그러한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손익을 따지겠죠. 따집니다, 그분들. 그랬을 적에 분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페널티 먹고, 그렇지만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만약에, 만약에 이제 한화 시행사 측에서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시쳇말로 거기가 예전에 공업지역이었었어요. 그거를 지금 상업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시켜줬잖아요.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사업 이게 촉진계획상에 만약에 사업 시행이 포기될 경우에는 환원될 수도 있어요, 다시.
강정규위원장
아, 그래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코레일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아마 염두해 두고 시나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환원을 하게 되면 그냥 뭐 환원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계산을 해가지고 환원을 받겠죠. 여러 가지 엄청난 사업가예요. 이 사람들 계산 우리하고 틀립니다. 자, 지금 우리 진행 중인 그러한 크고 작은 그 지역에, 지역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성용순 의장님께서도 시장님과의 면담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내동에 수영장이 달린 그러한 체육관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예산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미뤄놨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삼성동 보건지소, 보건지소 쪽에 그 거점센터 그 부분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마는 천동중학교가, 천동중학교가 2000, 내년이구나. 내년 2월∼3월에 개교를 해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 한 10년에 걸쳐서 개교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학령인구 감소, 그거를 내세우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 냈습니다. 시의원이 세 분 바뀌었어요. 시의원이 그 당시에 황인호, 남진근, 송인석 세 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한현택, 황인호, 또…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박희조 청장님.
강정규위원장
박희조. 세 분 바뀌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근데 구의원은 안 바뀌었어요. 시작한 저, 안 바뀌었어요. 줄곧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힘이 합쳐집니다, 힘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 교육 예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동구에서 서구 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가시는데요. 그거는 이 교육적인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이사를 가세요, 사실적으로. 중학교 이제 개교하고 또 우리 글로벌드림센터를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슨 이제 정보유출 사건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결과가 9월달에 나오는데요. 이 정보유출위원회에서 조치를 이제 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임이 다르겠지마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내년부터 글로벌드림캠버스가 우리 구비로 다 이제 책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회비 1억을 빼면은 13억 정도를 저희 구비로 이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처럼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 주시고 저희가 50%를 부담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글로벌드림캠퍼스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달라는,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추동 한터2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개요라든가 경과를 확인하셨겠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지금 총 공사비가 9억 5천 정도 되고요. 올해 1월달에 특금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5월 경에 또 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단 사유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 환경에 따른.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언론에서 크게 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계시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대전에 있는 환경단체가 이런 보호구역 내에 또 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 전면적인 원상 복구와 또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위원님도 이렇게 걱정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명상정원을 포함한 추동 지역 대청호 이쪽에 이제 워낙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많다 보니 거기가 이제 명목은 한터 조성을 하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단, 공사가 일시 중단된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생태계 이런 환경 이쪽보다도 거기에 사유지에 관련된 벌목 채취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사유지에 사용하는 인허가 이런 부분 행정절차 추진 때문에 일시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생긴 부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워낙 그 지역이 예전부터 자연환경적으로 잘 가꾸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언론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보호생태보존지역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지역은 사실상 아니에요. 아니지마는, 그리고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면적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규모도.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그 생태계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좀 자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공법이 됐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최소한의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환경단체의 대응은 또 이제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겠지만 대책을 좀 면밀히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특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부분은 어떻게든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슬기롭게 한번 협의하고 조치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또 이런 자연적으로 조성된 습지에 우리 또 한터를 조성하는 만큼 우리 동구의 또 소중한 환경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식했던, 당초에는 버드나무 군락지였다고 하고 또 야생생물이라든가 식물이 서식했던 지역인 만큼에 또 우리 대전 시민이나 동구 구민이 이런 또 우리 대청호의 자산을 또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경단체와 계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협의 과정을 잘 좀 충실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욱범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예. 하세요.
박욱범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저희 실업팀 소프트테니스팀이 있는 거 아시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박욱범위원
저희 소프트테니스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글쎄요. 예산 규모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욱범위원
뒤에 갖고 나오시네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7억 7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박욱범위원
예. 거의 8억 가까이가 되는데 저희가 민선8기 때 그 팀을 창단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선거 때마다 바뀔 때마다 실업팀이 창단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그 소프트테니스팀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 소프트테니스가 예전에 정구,
박욱범위원
예. 맞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맞죠? 그리고 금년에 체전인가에서… 아, 맞아요. 아시안게임에서도 혼합복식인가 복식인가에서 또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만큼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성과가 난 걸로 보고요. 하여튼간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전에, 우상혁 선수가 있죠? 높이뛰기 선수.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박욱범위원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을 동구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1억 때문에 영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프트테니스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시안게임에서도 굉장히 메달, 금메달도 땄고 이번에 계속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동구를 굉장히 국위선양을 우리 동구를 위해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거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계속 그 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