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 과정 전반의 성과와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915억 3,6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약 3,675억 5,1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65억 8,900만 원, 그 외 수입은 173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78쪽부터 88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2025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25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4,19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백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집행잔액 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3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45쪽, 사회복무요원 전역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천만 원입니다. 246쪽 상단,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3,200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02억 3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1쪽, 생계급여 12,728명에 대한 법정급여 집행잔액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같은 쪽 아래, 주거급여 1천만 원은 지급대상자 약 10,898가구에 대한 법정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252쪽, 자활지원 3,800만 원은 질병, 학업 등 자활 참여 제외사항 발생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21억 8,800만 원 중 8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6쪽, 대상자 사망, 전출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기초연금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257쪽 하단, 용운동 경로당 신축공사 9,300만 원, 자양동 경로당 신축공사 6,800만 원 등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600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지 및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88억 5,500만 원이고, 4,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6쪽 하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사업 4,9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용 감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여분, 청소용품 구입 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2억 7,600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6,400만 원은 반입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백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64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6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4,300만 원 중, 사망 등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분 3백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16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69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백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76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3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4억 4,8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3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3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7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84쪽 중간, 예비비 미집행액 2,700만 원과 같은 쪽 하단, 사업면적 감소 등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연도 말 기금총액 74억 8,5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95쪽부터 499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8,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7억 2,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8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5억 5,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 89쪽부터 9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4억 1,700만 원으로 86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4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67억 9,200만 원 중 6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 5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27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호동 27-3번지선 등 도로 확포장 공사 2개소,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4천만 원과 구비 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등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8백만 원 중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27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중 1개소 대상 제외로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과 정산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심의수당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8,200만 원 중 4억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2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283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건축 정비사업 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 실 청구액 감소로 8백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연구용역비에서 계약 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과 집행잔액 8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1억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억 3,6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28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행정운영 경비 등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오상욱거리」 준공시기 미도래로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94쪽,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600만 원이며 예수금 수입 등 7억 3,200원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 8,700만 원입니다. 398쪽, 세출예산 현액 5억 5,600만 원 중,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공사비로 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상 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 결과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억 7,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예탁금 7백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04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고 408쪽, 세출예산 현액 1억 4,800만 원은 2025년 5월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14쪽,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418쪽, 세출예산 현액 1,200만 원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내 국공유지 대부료 예탁금으로 1억 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액 3억 6,3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기준 3억 8,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00쪽부터 501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고품격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20억 7,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24억 3,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4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2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5억 9,9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25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99쪽, 건설도로과 세입예산 현액은 317억 6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0억 4,400만 원입니다. 102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38억 9,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9억 3,500만 원입니다. 105쪽,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9,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1억 2,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 1,300만 원으로 56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8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억 5천만 원 중 2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드리면 291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시설 전면 개선을 위해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계 구축은 집중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등 1,700만 원, 풍수해보험료 지급 잔액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에 한파대책비는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간주예산 편성 및 2,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 집행잔액 5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지급 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21억 6,400만 원 중 299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7쪽, 도로시설물 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8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98쪽, 소제동 관사촌 골목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4억 9,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대전천 내 교량 재가설은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2억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는 잔여 차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도로포장 방식 변경 및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2억 3백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여 잔액 반납하였으며, 산서길 선형개량공사는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으로 3억 7,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대청호수로 측도설치는 2단계 발주를 위한 예산 14억 7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운동 115-7번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은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 미사용액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제동 291~3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기간 소요에 따라 1억 9백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00쪽, 상소동 1076번지 일원 뒷골소하천 공사 완료 구간 토지보상비는 무상사용 협의로 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소동 765번지 일원 당골소하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1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은 제설장비 수리의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제설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1억 7,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3억 1,500만 원 중 182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잔액은 14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5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은 운영 종료 후 예산 집행에 따라 1억 3,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6쪽,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4회 추경 이후 편성된 예산으로 6억 7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가오문화공원 조성은 1회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대공기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용역으로 8,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8쪽, 임도시설은 공사 완료에 따른 보험료,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으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포상금 지급대상 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등으로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에 상소동 산림욕장 숲 어드벤처 조성은 공사 완료에 따른 보험료,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으로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내평화공원 조성은 착공 전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5억 4,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3쪽, 세출예산 현액 58억 8,200만 원 중 5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5,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14쪽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등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25쪽, 세입예산 현액은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600만 원이며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43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하수 유지관리는 관리대상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20만 원은 전부 미집행하였고, 예탁금은 1,600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43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37쪽, 세입예산 현액은 139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7억 7,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 6,900만 원입니다. 440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3,200만 원이며 92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5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45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우대권 사용 저조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4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신규 참여시설 저조로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 용운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26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비 정산에 따른 5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 신인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철거물량 및 설치물량 축소로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남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4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따른 1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삼성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면 감소에 따른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25년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총액 63억 5,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7백만 원 감소한 63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중에 도출되는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있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2,500만 원 대비 10억 6백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 수수료 및 보건소·지소 등 진료 수입 2억 2,200만 원,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부과금 8백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6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36억 8,100만 원 대비 136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 1,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500만 원, 간호학과 임상실습비 등 그 외 수입 1,6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32억 3,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 4,2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소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국비)’ 사업 1,400만 원은 누리엘병원 지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선진방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등 민간대행용역 사후정산에 따른 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 ‘의료지원’은 보건소 진료의사 인건비, 병리검사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9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22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지원(시비)’은 기존 종사자 퇴사 및 시설 생활자 수 감소로 인해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국비)’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 지원과 백신 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전환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예산 상향 편성되었으나, 지원 건수 14% 증가하여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국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성실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426억 6천만 원, 지출액은 5,039억 3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1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1,200만 원입니다. 1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3천만 원, 지출액은 151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8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3,60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5,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고, 재정운영결과는 수익 및 비용 증가에 따라 23억 7,200만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전년 대비 132억 원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5%를 기록하였으며, 특별회계 역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확대로 불용률이 11.36%까지 상승한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속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수 부진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성 확대 등 향후 세입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개선 사항을 차기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쪽이고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11억 9천만 원 정도였고요.

예.

예. 참여했던 사회복무요원이 86명.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예. 전역에 따른 인력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몇 명이 전역을 했으며,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당 1년 총보수액이 얼마일까요?

2025년 1월 기준 해서 86명이었고요. 이제 2026년 1월 기준 해서 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6명이 지난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보수는 상병 기준 해서는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교통비하고 이제 출근 일수에 따라서… 이제 출근 일수에 따라서 교통비는 3,400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그럼 연간 총보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1인 상병 기준 해서 120만 원이니까 1년이면 이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 예.

예. 한, 두 분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제대하는 인원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2023년부터 지방 이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지금 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배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치된, 금년도에 배치된 인원은 40명 배치됐는데요.

40명이요.

금년도에 다 이제 전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유예된다고 법령이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이제 수요를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무만 필수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요. 한… 그래도 78명 정도 접수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지금 56명만 이렇게 수요를 산출해서 갈 계획입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인원은 40명이라고요? 40명이 제대했다면서요.

현재 올해 금년도는 40명이 근무를 해서 올해 다 전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 신청자는 78명인데, 56명만 배치계획을,

계획을, 예. 예.

수립하겠다?

꼭 필요한 인원만,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수요를 축소 신청하거나 아예 미실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거, 협조 공문 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년도 추이도 이제 어쨌든 현장 수요를 잘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78명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배치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자격이 아니고 기관별로 이제 수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나 그동안에 수요 신청한, 그 부서 배치한 인원을 산출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현재는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갔습니다.

25년도에 86명 예산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년도는 지금 3억? 얼마죠? 제가… 자료 본 거에 의해서는 한 3억 정도인 거 같은데 26년도는요. 3억 한 5천 정도? 이게 추경에도 세웁니까? 본예산에 수립하고 추경에는 인건비 추가로 요청 안 하시죠?

예. 본예산만 반영됩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 올해 26년도에는 3억 5,60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40명 복무요원의 인건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5년도나 26년도 편차가 아주 커요. 그런데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 복무요원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배나 줄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지방비가 100%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통합돌봄 인원이 늘어나고, 홍보가 돼 가지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인원에 대해서 추가 배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년도에 86명, 26년도에 파악된 바로는 40명, 그리고 27년도 내년에는 56명,

예.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었지만 25년도에 비해서는 3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8명 신청했는데 56명만 선정했던 이유는 우리 예산, 자치구 예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예산하고 이제 그쪽 기관에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그쪽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 우리 구청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구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기관이 우리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대다수가.

예. 예.

예. 사회복지시설에 그 필요한 인원을 적정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예.

우리 구청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아, 총괄은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총과에서 합니까?

예.

예. 우리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실제 현장수요를 다시 한번 적정 인원수가 있다고 해도, 더 앞으로 증가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타시라든가 타구 협력회의… 통해서 뭐, 요청을 하거나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를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방비로 다 부담하라는 그런… 정부에서 개정,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건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국비를 좀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비 전액이 안 된다면 지방비 뭐, 매칭 비율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예. 결산서 275쪽입니다. 이게 2024년에 3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예.

25년도 총사업비가 8억 천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24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증감으로 표기를 했는데, 24년도에 그러면 3억 5천 이월된 내용이,

합쳐 가지고, 예.

합쳐 가지고죠?

예.

예. 그리고 25년도에도 사업 정산 이후에 1억 2천 정도가 또 이월이 됐습니다.

예, 예.

24년도 이 이월액이 좀 큰 편인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25년도도 마찬가지고.

1회 추경에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을 부득이하게,

맞아요. 예. 25년도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좀 이월이 된 상황이고,

예.

절대공기 부족인 것 같고요.

예.

24년도 3억 5천만 원 이월된 내용은 보상이라든가 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초기, 이게 뭐 강제성을 띤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25년도 1억 2천 정도 이월됐는데 올해 그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 대상지가 지금 2개소네요? 철거 2개소. 가양동하고 용운동.

예.

예. 이 철거하고 나서 시설 조성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주차장.

예.

그리고 용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쇄석 포장 부지? 이거 내용이 뭘까요? 쇄석 포장 부지를 꼭 이 빈집을 철거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한호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빈집 2개소를 철거, 아, 25년도에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가양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셨겠죠? 그리고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 조성으로 활용하셨을까요?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 운동시설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예.

일부는 이제 주차장도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이 뭐죠? 이게 쇄석 포장이라는…

쇄석 포장은 이제 골재, 잔골재를 포장하는 건데요.

예.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쇄석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 이후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로 조성을 하셨다.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올해도 연결이 될 텐데요. 올해는 현재 몇 개소 철거하고 지금 진행 중일까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매입형이라고 해서 그 매입형은 시비하고 구비만 투입해서 매입형으로 해서 2개를 합니다. 용전동하고 용운동하고 2개인데, 그거는 시비 80%하고 구비 20% 해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2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형은 국비, 시비 받아서 철거만 하는 거거든요. 철거해서 2년간 다른 용도도 활용하는 거, 그건 이제 3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24년도 하고 25년도, 물론 이월에 대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있었겠지만 올해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올해도 매입형,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급해 주는 매입형인데요.

예.

토지 매입은 다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했는데, 그건 이제 활용을, 리모델링을 해서 대전시하고 충남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매입만 하고.

그럼 올해 정산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 저기 협약하는 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어떤 뭐 협의보상이 늦어져서, 아니면 대상지가, 협의보상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대상지 자체가 다시 변경이 되거나 해서 늦어지는 것들이 주요 이월의 사유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설득을 해서 겨우 찾아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물량 채우는 게.

그럼,

물량 선별하는 게 아니라 겨우 설득해서, 겨우 물량을,

동구에 빈집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예산 규모도 있지만 많아야 3개소, 그리고 적으면 2개소 정도 진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조차도 어쨌든 소유주와의 어떤,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다 설득을 해서 다 찾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400여 개의 빈집 중에서 거의 1%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소유주 동의가 좀 난관에 처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소유주 동의,

주민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는 거, 그게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대두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내년부터는 금방 말씀드린 매입형이라고 해서 대전 시비 80%하고 구비 20% 되는 건 이제 대전시에서 그만한답니다, 이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국토부형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받아서 철거만 해 주고, 2년간,

예.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도 아직 수요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1차적으로 철거하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설득을 시켜서 철거하고,

그렇죠.

시설 조성하는 것까지 부담을 느껴서 이 지금 빈집 정비가 안 되는 건지,

동의를 안 해 주시는 이유는 개발, 혹시나 주변에 개발하게 되면 그런 개발 일 때문에 지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철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우리 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특히 소유주하고의 의견이라든가 또 이 빈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느끼잖아요. 여러 가지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미관상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소유주와의 조율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요.

예.

건축법 위반에서, 저희가 드론으로 단속을 좀 최근에 많이도 좀 하고 건축법 관련해서 최근에 위반 건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예. 그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예.

건축법상 징수되지 않는 그 이행강제금이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이렇게 좀 부과를 저희가,

1회 부과합니다. 1회. 1년 1회.

1년에 한 번까지 부과를 하고 그 이후 에는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럼 최종 언제,

될 때까지.

철거될 때까지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은 보통 언제 정도 납부를 이렇게 거의 하셔요?

발생되면 한 3~4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드리고요.

예. 1년 안에 해야 되니까.

예. 급부하고, 해마다 그전에 적발된 거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

1월에 적발이 됐든 10월에 적발이 됐든 어쨌든 그 당해 연도에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부과가 좀 되면서 이행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예.

최종 몇 번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5년도는 좀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부담이 가니까 자진 철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천만 원 단위까지도 있습니다.

아, 보통 200~300부터 천만 원 단위.

예, 예.

집중적으로 단속된 구역이 우리 동구에 어느 쪽에가 제일 많이 지금 드러나요?

거의는 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가 계속 심하게 되거나 지금 현재 처리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처음, 민원 제기가 처음 적발됐을 때가,

예.

지은 지가,

인정을 못 하시죠?

3년, 5년 됐는데 왜 이제야 나오냐 그런 식인데, 계속 부과를 하다 보면 그분도 이제,

인정하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법상을 이해를 못하고 설치를 하신다든가 농막이나 이런 데를 뭐를 좀 갖다 놓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알면서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적발이 되면,

예.

뒤늦게 후회하시고 정말 몰랐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구가 워낙 또 이제 노인 인구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좀 방법들 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접하시는 분들이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예, 예.

아시면서도 ‘설마, 이상 없겠지.’ 하면서 처음에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좀 건축법을 좀 위반을 하시기는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적발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하고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그 안내문이 있긴 한데,

예.

더 홍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