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01쪽 및 51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과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과장님.
김영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지순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오래 하셨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지금 1년 8개월 정도,
강정규위원
1년 8개월인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아, 2년이 안 되셨구나.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저희 재해 취약지역이라고 구분이 된 데가 있나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강정규위원
어느 지역,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대동천변이 재해 취약지구이고요.
강정규위원
대동천변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산내 쪽에 공사하는 쪽 있거든요. 그 부분,
강정규위원
아니, 어느 쪽,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위험지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절암천 부분이요.
강정규위원
절암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그 두 곳이 재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정규위원
대동천변하고 절암천. 절암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대동천변은…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에서, 저희도 하지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대동천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대동천변하고 대동천 쪽을,
강정규위원
어느, 가만 있어, 절암천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 가지고 자주 제가 왕래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대동천은 어느, 어느 쪽이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대동천 쪽도 성남… 그러니까 삼성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지금 풍수해보험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네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1,492만 7,000원.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이 총 얼마인데 이거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이 5천 정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강정규위원
5천만 원.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5천만 원…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중에,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595건 정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한 3분의 2… 3분의 1정도를 반납을 하시네요?
예, 예.
강정규위원
예. 그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동 16개 담당자들 통해서 저희가 연초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고, 포스터 같은 거를 비치를 해서 가입할 수 있게 홍보는 하고 있어요, 매년.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금액도 전체적으로 풍수해 보험 예산이 점점점점 줄고는 있어요. 행안부 쪽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처음에는 저희가 1억 넘게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5천까지 현재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지만 다 옛날 주택단지가 재개발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아파트 쪽은 또 풍수해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대동천이라든가 중앙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피해를 당했던 그런 지역, 그런 지역 부분에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그동안에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홍보는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가입 실적이 거의 이렇게 줄어드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올해는 이게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똑같이 보험을 하는데, 소상공인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어가 쪽들은 보통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을. 그런데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구청장이 단체장 그 단체가입을 한 건으로 하고 그 밑에 피보험자들을 쭉 연결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자구책을 마련한 게 좀 보험료를 올리려고 그런 거를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 지금 2005년 보다 지금이 한 열 배 정도 그 단체가입 건수가 많이 늘어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풍수해 보험에 대한 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강정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구먼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주택,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온실, 비닐하우스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상가, 공장 등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지난여름에,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거제시 쪽에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그쪽에 그 인공 벽이 있지 않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 부지예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이 홍수가 나 가지고 배수관이 막혀 있었더라고요.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거죠, 아파트에서.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인공 벽면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차량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몇 층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자생단체에, 이제 관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리는 해 주지만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이게 주민들이 해야 돼요. 아파트 내의 벽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예요. 30년 전에 아시겠지만 거제도 쪽에 조선소가 막 발전하면서 이 주거, 주거지가 형성이 됐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야산을 깎아 가지고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 동구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산에 인접한 그러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마는 한 3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런 규정도 첨부가 되면은 이런 몇억이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럼 이런 상황을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손실을 막겠죠? 그런 거는 차후에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우리 과장님, 작년엔가 그 현장 나가셨을 텐데 알바위 고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비가 오면은 벽면에도 물이 새고 조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지금,
강정규위원
어쨌든, 예. 그런데 어제그저께도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비가 오면서 이 토사가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 이렇게 싱크홀 식으로 일어난 거죠. 사면이 있고 밑에가 텅 비고. 심하게 비가 오면 밑에 집으로 쓸려 내려가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알바위 고개부터 시작해서 그, 자주 비 오면,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사유지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쪽에 다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뭔가 위험개선지구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지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이 계속해서 위험지역이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개선, 그러니까 대동천처럼 그게 상습으로 피해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물론 그거는 뭐 용역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도 항상 비 올 때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 지붕이라든가 나무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계속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만 지금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규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알바위 고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비탈길에 이렇게 지어진 그 주택 거기는 풍수해 보험 해당이 안 돼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되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거기 가입했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100% 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들라고 해도 본인들이 그거를, 인식을 조금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셔 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신청주의거든요. 저희가 강압적으로 들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본인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그렇죠. 자, 이,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게 한계입니다. 예.
강정규위원
그, 거기가 주거환경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다가,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LH에서 포기를 했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한 3년, 3~4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쪽에 손을 안 댔어요, 집에. 개발이 될 줄 알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아…
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그 공간들도 있고 사람이 거주하면서도 위험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저소득 취약층은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55%에서 92%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92%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면은 거의 뭐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8%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구청, 과장님, 인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홍보를 안 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들은 적 있냐 하니까 안 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가입을 하시겠냐 하니까는 가입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홍보 부족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이 지역에 보면 대성동 쪽에도 위험한 그러한 건물이나 집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대동 위쪽, 그렇죠? 대동 쪽에. 그쪽도 아마 그러한 그 위험한 그런 집들,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겠습니다, 예.
강정규위원
지금 이 뭐야, 1,400만 원 이게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찾아보면 위험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 이렇게 홍보를,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안내를 하시게끔 그렇게 하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또 1년 만기되면 소멸성 상품이에요.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중적인 인지도 부족과 홍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이러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보험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위해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것 알차게 쓰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타깃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강정규위원
예, 하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하시고, 우리 ‘재난 없는 안전동구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시스템 완벽 구축’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전략목표로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예비군과 민방위,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비군과 민방위를 육성한다는 거창… 우리가 어떻게 육성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예비군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동구에.
웃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12,000 정도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대략 잡고는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12,000.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올해 그러지 않아도 지량리, 금산으로 예비군 훈련장 옮기면서,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우리 이지현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교통비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군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육성이란 말이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육성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항상 부족하다고 말은 해요.
강정규위원
부족하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무슨 큰일 있을 때마다 서로 도움 주고 하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예비군이 우리 동구에 한 12,000 정도 되시고, 민방위도 그 정도 돼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12,000 정도.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비군은 제대하고 나서 8년 정도 이제 예비군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예비군에서 임기를 마치면 민방위로도 6년 동안 민방위 대원으로서 활약을 하시는데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이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1~2년차는 동원도 들어가고 뭐 그래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동원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예비군 강인하게 육성하세요.
웃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도발이 났을 적에, 그렇죠? 대비해서 강인한 그러한 예비군, 민방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할 일이지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더 나라를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과장님께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연도별 지금 가입 현황을 자료화해 주셨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24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공장이나 상가 부분은 좀 줄었고요. 한 200여 건 정도가 가까이 줄었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주택도 한 50여 건이 줄었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 가입이 점점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이게 연 1회 보험료 납부이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다음 연도는 재가입하든지,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가입을 뭐 안 하시든지 이런 상황이실 텐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지현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25년도에 재가입하시는 그, 율이라고 할까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쪽은 거의 다 단체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매년 들어가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본인들이 내는 돈이 없고 저희가 다 100%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재가입률이 많고, 그게 아니고 일반,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수해가 그렇게 대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의 또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반 가입자 중에서 다음 연도에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는 가입을 했지만 다음 연도에 가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이지현위원
다시 또 발굴해서 이렇게 또 제도적 지원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좀 살펴봤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주택에도 이 정액형이 있고 실손비례형이 있더라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 부분도 소유주하고 또 세입자 다 나눠서 보험료를 차등으로 자부담하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 수급자도 소유자나 세입자로 나뉘는데 정부 취약계층도 소유자나 세입자나 전체 다 자부담은 없으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지원금과 자부담 포함해서 36,000원대인 것 같아요, 주택은. 그런데 조금 부담되는 게 온실하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제 상가나 공장,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 부분 이제, 온실 같은 경우는 정액형인데 한 총액이 37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한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월 만 원 정도도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금액상.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또 상가 부분도 그렇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온실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 10 건 가까이. 예.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상습 침수구역이라든가 또 재해위험 예측지역에 있는 상가나 온실 그런 대상자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물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관할 통장님도 또 계실 테지만 우리 과에서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직접 찾아가 보시라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가입 독려를 그렇게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재가입률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큰 수해라든가 바람 피해가 없어서 재난지원금이 좀, 어쨌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나간 건수가 적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9건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매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 명단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어도 이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가입은 가능한데,
이지현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중복으로는,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부분이, 목적물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지원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풍수해 보험 할 때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중복지급은 안 되지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안 됩니다.
이지현위원
비교해서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규모가 더 크면 선택할 순 있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그런 재난지원금 받으신 대상자 관리도 좀 하셔서 풍수해 보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또 전년도에 가입했던 일반 대상자분들 올해도 다시 재가입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 호우가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는 안 났지만 이 호우로 인해서 약간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 재난피해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풍수해 보험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풍수해 보험 쪽으로 많이, 전화 오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 풍수해 보험의 질의를 왜 하는지는 좀 아시겠지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산이 있고 지출에 있어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의회설명서, 혹시 책자 가지고 계세요? 159페이지. 의회설명서. 없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중간 부분에 보면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해서 22, 23, 24, 25년 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주택 건수, 소상공인 건수, 온실 건수 해서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셨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제일 중요한 가입 실적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 있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지금 25년도 기준은 가입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마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입 실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기재를 해 주시고요. 건수가 보면은 지금 정말 확연히, 22년도는 1,600건, 23년도는 1,624건, 24년도는 8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95건.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자료 정리하실 때 꼭 추가로 좀 넣어주시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이 1,492만 7천 원,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또 집행잔액도 1,492만 7천 원입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렇게 숫자가 동일하게 이게 딱 떨어지나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잔액을 완전히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김영희위원장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시 50%, 구 50%,
김영희위원장
매칭사업으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매칭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매칭이라 반납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똑같이 반납도 진행을,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숫자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그래요. 과장님.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잘 메모해 주시고요.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직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인정하시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는데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25년 작년도에 지금 확연히 건수가, 가입 실적이 엄청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투입했던 예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다음에 홍보 횟수, 그리고 또 대상 인원, 또 실제로 홍보를 통해서 가입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 요청 좀 하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가능하시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저녁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명시이월과 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뭐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사고이월은 건설도로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한 후에,
강정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이제 보통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계속 장기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공사 단계에 가면 불가피하게 마지막 해 연도까지 이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정규위원
보상협의 때문에 뭐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예.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정리 실적이, 지하이용부담금도 건설과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받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부과하고 또 수납받고 그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거는 뭐 세원관리과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강정규위원
위임받아 가지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시에서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지금 여기 25년 성과달성에는 X표를 쳐놓으셨거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얼마나,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수납을 받지 못해 가지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은 안 되는데,
강정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수는 신고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강정규위원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분들이, 바뀐 분들이 내야 되는데,
강정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그쪽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발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저희가 징수 못 받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도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누적된 뭐 그러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강정규위원
계산치 같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가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 해서 완료,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대전역에서 나오시면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한통운 쪽이고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좌측으로 오시면 역전시장 쪽이거든요. 그런데 역전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 그 역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초입 쪽이에요, 초입 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쪽에 이 노점상, 생계형이니까,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기업형이면은 뭐 단속을 하고 문제가 되겠지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는 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얘기는 하지 말까요? 어쨌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쪽에 통행에 어려울 만큼 막 좌판을 이렇게 앞으로 내놓으신 거죠,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통화만 제가 몇 번 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
70 가까이 드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구청에도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이것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는 그 통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이렇게 사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한번 살펴보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포장 방식 변경에 따른 자재 물량 감소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총사업비가 76억 맞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런데 25년도에 공사한 부분, 그러니까 24년도, 사업기간은 24년도 연말부터 25년도 5월까지이고 5월에 준공을 마치신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자료만 좀 요청을 좀 할게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 포장 방식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설계변경 내용하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76억에 대한 총공사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도 좋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렇게만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메모 다 하셨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76억에 대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이거 오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날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월요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30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02쪽 및 518쪽 녹지기금 수입·지출과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명시이월, 98쪽 사고이월, 100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부위원장
도영태 위원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병가…
김영희위원장
병가 중이고요.
도영태부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도영태부위원장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사업이 시 재정혁신주요사업 조정 결과 장기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도영태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 현황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24년도에 최초 용역비를, 사업을 우리 구비로 해 갖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서 각종 거기에 GB개발 협의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금년 10월이면 준공되고 그 용역이 나오면 대전시에,
도영태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 기본실시계획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실시계획이 금년 12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럼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게 끝나면 지금 앞으로 향후 저희가 실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여기 국비 30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30억인가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국비 30억. 국비 30억이 확보돼 있고 여기에 보상비, 토지보상이 한 42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토지보상을 먼저 끝내고 재정장기재검토사업으로 분리했지만 시설공사는 추후에, 그것도 시기가 지금 불투명합니다만 그건 나중이라도 시에서 사업하면 되니까, 일단 내년도에 보상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에 지금 건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게 있으니 보상을 마무리 짓고 땅을 확보, 부지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 장미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미를 꼭 찍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계절 계속,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사계절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명칭은 가칭으로,
도영태부위원장
아,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주 테마가 장미인데, 여기도 저희가 GB 국토부 협의했을 때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미가 5월~8월 계절 꽃이고, 그러면 그쪽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사계절 꽃필 수 있는 대표 식재도 그런 의견을 주셔 갖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사계절 대표 꽃 식재, 그런 계획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꼭 장미만이 아니라,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예.
도영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이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맞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예. 그래서 23년도에 시로부터 17억을 받았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17억을 받은 게 23년도에 늦게 받았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그다음 해에, 24년도에 우리 구도 17억을 1추에서 편성을 했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35억이 됐는데, 24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고 25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25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해서 좀 설명을 듣긴 했는데, 24년도에 이 35억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거나 또 사고이월도 됐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 24년도 해에는 두 가지 사업만, 그러니까 목교라든가 네트어드벤처 이 사업만 준공이 되고 방문자센터라든가 보완사업은 이월됐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사유가 뭘까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여기는 24년도에 일단 최초 안전진단용역 먼저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용역을 하고 나서 각종 방문자 센터 이 공사 특성상 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 각종 이런 게 또 필요하고요. 다만 이쪽 지역이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여기가 또 GB 지역입니다. GB 지역이라 GB 협의가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 GB 협의가 완료돼야만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협의 지연이 조금 장기긴 되다 보니 그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25년도에,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모든 시설 다 준공을 했습니다만, 원인은 GB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소요됐다. 그 장미공원도 저희 국토부 협의하는 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국토부하고 이 협의하는 데 상당히 기간이 되고, 저희도 담당 부서 몇 번 이렇게 쫓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전국 단위 GB 협의가 너무 많다 보니 국토부도 그런 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 GB 협의 과정이 좀 더 길어질 거라는 건 예상을 하셨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저희가 최소한을 어느 정도 기간은 예상합니다만, 막상 협의가 부치면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는, 기간이 그렇게 좀 더 걸립니다. 공사 자체에서 뭐 문제 발생, 늦어지는 건 아니고 행정절차 협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방문자센터라든가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더 현대화된 시설에서, 산림욕장의 어떤 관광을 좀 즐기는 면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발생을 했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조성된,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과에서. 그리고 또 네트어드벤처라든가 이런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 시설 자체는 당연히 안전관리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연말에 12월에 준공하고 나서 금년도 지금 가동을 하는데, 여기 숲해설, 유아숲, 산림교육 프로그램 대부분 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하면 4월이면 1년간 방문 다 찹니다, 꽉 찹니다.
이지현위원
스케줄이, 모두 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각종 체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프로그램이나 지금 아까 말씀… 설문조사 그런 거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유아들을, 그리고 어린이집의 어떤 영유아들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체험차 많이 오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계획이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족도조사 하면서 개선되거나 아쉬운 이런 것들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는 필수 과정이지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도별, 2년 차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산림욕장을 찾는 시민들이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점검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금년 안에 다 해서 별도 또 이렇게 평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지금 해체 공사 중이시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오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저도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거기가 2018년도에 시에서 8억 4,400 갖고 조성을 했는데 24년도에 거기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 쳐들어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다 비뚤어지고 뭐,
김영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복원이 당장 필요한 시점인데, 25년도에 다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거기 일부 자재만 지금 적치, 보관창고로 해서 적치된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시비는 한 2억 천만 원 정도 지금 확보,
김영희위원장
얼마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2억 천만 원 정도가 지금 시비 확보됐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추가 자원이 더 필요한데 여기 복원공사 하는 데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8억 9천이 더 필요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이 건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선정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이게 9월 말에 선정 발표가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발표가,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도 이게 시에서 신축하거라 담당 부서에서도 27년도 예산에는 확보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될지 탈락될지 그거는 또 불투명합니다, 그것도.
김영희위원장
시민참여예산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거기,
김영희위원장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다 받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다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11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김영희위원장
11억,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좀 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1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시민참여예산은 한 5억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5억 정도.
김영희위원장
5억 정도.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선정을 받게 되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죠. 만약에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걸 빨리 다시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해체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펜스로 쳐 있는 공사,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해체공사는 작년에 이미 다 끝내서,
김영희위원장
끝내서, 지금 현재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 자재를, 보관창고로 지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현재는 이용할 수, 그 전망대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거기 그러면 뭐 안전장치라도 이렇게 좀 잘 되어있는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건 다, 창고로 아예 다 넣어서 다 폐쇄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접근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야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 위에, 어디라고 그러죠? 그…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거기에 그,
김영희위원장
헬기장. 거기까지 좀 올라가셔서 야경을 좀 보고 계시는데 그쪽에 보행로에 가로등도 좀, 조도개선도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도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가로등 돼 있고, 거기 해체하면서 조명시설까지 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없는 상황입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야경을 즐기시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조명 관련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분들이 플래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야경에, 거기를 좀 올라가신다는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어쨌든 9월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다음은 311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3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명시이월, 9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장영일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네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유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정산액이 좀 적게 나와서 그렇게 반납합니다.
강정규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반납하시나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전년도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우리 지출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규위원
아니, 예, 예. 아니, 반영 받은 예산. 시에서.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42억 3천입니다.
강정규위원
42억.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42억 3천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거의 뭐 소진하셨네. 그렇죠?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그…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정리추경에서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42억 3천에서 6,200만 원 남았으면 뭐 98%… 그렇죠? 하셨죠? 예.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방청석에서 「예, 거의 지출한 건데…」라고 이야기함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강정규위원
한 분이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는 게 이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한다는 거죠. 유류, 화물차에만 유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가용에다가도 넣고, 어떤 데는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98% 예산 반영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마만큼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인력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42억에 대한 그런 유류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영수증 들어오면 이 뭐, 뭐 서류 꾸며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는 그거밖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정수급 뭐 그런 거 확인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한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좀 들여다 보셔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에, 타 차량 주유로 2건 12만 8천 원,
강정규위원
얼마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부풀려 결제한 거 5건, 30만 원 정도,
강정규위원
30만 원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서 업무가 과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수 처리해서 들어오는 거 그거 해결하기도 바빠요, 이분은. 42억이라는 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 내 가지고 받았던 부정수급 찾고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연구를, 같이 연구를 하자고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매달 점검을 하고,
강정규위원
자, 우리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오셨죠? 그분은.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담당팀장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 오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엄포를 놓으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서 86%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라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두꺼운 책자인데, 여기 86%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자료는 못 찾았는데요. 말씀해…
강정규위원
자, 그럼 제가, 우리,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목표를 설정하세요? 1년에 뭐 100건, 200건?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목표는 정확히 몇 프로라고까지 이렇게 설정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단속 실적을 몇 건 하겠다, 사실 그렇게까지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죠? 796쪽.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 내용으로 보시면은요. 주차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달성 여부는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그리고 점심시간 단속유예 실시로 단속 건수 감소,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민원다발구역 중심으로 단속 강화 및 상습 위반 구역에 대한 단속 확대.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에 미달된 거예요, 이 86%라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목표 달성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사항들,
강정규위원
있었어요? 목표 그런 거 세워놓고 하지 마세요. 최초에,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단속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지만 최초에 이 불법주정차 단속할 적에는 계도 차원 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예고도 없이 그냥 단속이에요, 스티커 발부. 그래서 목표 달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속하세요, 유하게. 예?
웃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황색 실선에 주차할 경우는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갈수록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거에 따른 민원 반발과 굉장한, 아무튼 반발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발생하죠. 예.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죠? 경제하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법과 현실에 있어서의 조금 약간 괴리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할 수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 실적에 있어서 사실 연간 수치를 보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되려 반대로 주민 신고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화되고 있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자, 아… 주민 신고. 주민 신고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신다 하면 그거는 조금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간에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를 받아야 되겠죠, 범칙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민원 신문고에도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많이 되죠?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많이 되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면은 조금 단속을 위한 그런 단속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건 성과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게 그 이렇게 수치를 정해놓고, 아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치 같은 거 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수치를 정해놓게 되면 그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도 부담감이 생기실 거고 그러면서 마찰이 생길 거고, 막 쫓아오잖아요, 항의하러. 그래서 목표치 설정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고려를 해 주세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면은 조금…
강정규위원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 생각하는 거고,
방청석 웃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목표로 하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100% 달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목표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정책과제, 이거는 그냥 업무상 정책과제로서 이렇게 한 건데,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일부 조금 내용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런데 다만, 자진해서 우리가 강제로 단속보다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뭐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리는데,
강정규위원
그거 많아요. 찍는 거 그거 많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러면 그거는 이 행정에서 또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강정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담당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스트레스받고.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딱 생각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또 1등 당첨돼서 그 돈 갖고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강정규위원
예. 그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강정규위원
여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정책과제 조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여기 그, 저기 뭐야,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목표 미달성 86% 하셨는데, 미달성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강정규위원
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하셨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과장님?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대상은 어떻게 돼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경로당, 어린이집,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경로당, 어린이집이요. 좋아들 하시던가요? 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함으로써. 좋아하시겠죠, 뭐.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아무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어린이는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튼 뭐 굉장히 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어봐.
강정규위원
가만있어 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보행자의 주의, 그렇죠? 뭐 안전 그런 걸 요하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교육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이론이나 신호등 이용하는 방법,
강정규위원
예.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뭐 그런 거 해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이 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졌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그럼 결과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하셨어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부위원장
도영태 위원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도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질병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한천수입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예. 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예산액이 2억 7천 정도 되네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기금 50%, 시비 50%라고 나와 있는데,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기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아청소년과이니까,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나이가,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18세 이하로,
도영태부위원장
18세 이하는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동구에 18세 이하는 혹시는 인원수가 파악이 돼 있을까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3만이 안 되고 2만 8천 얼마로,
도영태부위원장
2만 8천.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될까요?
김영희위원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 지금,
김영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도영태부위원장
예산액 이게, 집행 내역을 조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집행 내역은 수당으로,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명절수당 이렇게,
도영태부위원장
그럼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만 나가나는 건가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인건비고, 100만 원은 정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아, 그러면 뭐, 아니,
김영희위원장
괜찮아요?
도영태부위원장
예, 예.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가 지금 취소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5만 명 이하면 아마 한 군데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도영태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처음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된 거죠?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처음에는 신청받는 대로 해서 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후에 법이 정비돼서 한 군데로, 청소년이 5만 이하이면 한 군데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확대할 수는 없는 거…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청소년이 5만이 넘어야지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아, 그러면 어쨌든 동구에서는 계속 이 어린이병원은 한 군데만 지금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천수
한천수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소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관리는 저희들이 가족보건팀에서 산모·신생아 관리를 하는데, 우선 동구 주민이 혼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보건소에 그 명단을 줍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임산부 관리를,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임산부라는 진단을 받고 오면 저희들이 임산부 3개월부터 등록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임신 3개월 되면 엽산제 3개월분 주고 그다음에 5개월이 넘으면 철분제, 철분제를 또 3개월분을 주고요.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다음에 임신 한 24주 정도 지나면 임산부하고 그 가족들을 모시고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이런 거를 하고, 난임부부나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등록을, 한 32주 정도, 임신 32주 정도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다 안내를 해 주고 신청을 미리 받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조금, 뭐냐 하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가잖아요.
강정규위원
다 하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보통 막 기본이 200만 원,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2주, 3주 단위로 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서 산모도우미를 가정에 파견을 해 가지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일반인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댁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댁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이렇게 조리를 받는 구먼요. 이게 그 도우미들이 가셔 가지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전에는 소득기준 150% 이하에만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은 150% 이하 산모들한테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초과되는 부분들은 또, 추가되는 분들은 대전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공공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150% 이상이 돼도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 이 출산하시고 나서, 출산하시고 나서 우울증에 아주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중에 그 이유 하나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출산하고 나서 체형이 변해서, 뭐 관절도 아프고, 체형이 변해서 그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관리를 받고 체형을 회복을 하시겠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여력이 안 돼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까지 좀 도움, 혜택을 주실 수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냥, 아직,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마사지도 해 주고 피부관리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많이 해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 산전·산후 우울증 산모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강정규위원
하고 계시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 참고해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공공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받는 대상자들도,
강정규위원
체형관리 뭐 해 가지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많이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서 내면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강정규위원
예. 뭐 하시면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기 하면은, 적극 도와주실 거죠?
강정규위원
아, 저기 부의장님 앞에 계시니까 부의장님이 하시겠죠.
방청석 웃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도 한번 열심히,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뭐가 올라간다? 출산율이 올라간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아직은 없어요.
강정규위원
출산율 높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한번 저희들, 동구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하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예.
강정규위원
그럼요.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해 주셔야지. 이왕 시작하신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65세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자 수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뭐, 착오가 있었나 어떻게 했나 목표,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이거는 저기예요. 뭐냐 하면, 폐렴이 꼭 65세가 넘어서 맞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젊은 분들은 보통 40대, 60대가 돼서 그냥 유료로 미리 예방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50대에도 맞고 그래서 아마 65세가 돼도 안 맞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고, 특히 65세 넘어서 요양병원에 와상환자로 계신 분들은 또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증환자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다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제 65세 이상 예방접종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우리 사회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일이 아니면 뭐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려고 하고,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강정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그런 위주로 막 안타깝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코로나가 유행하고 뭐 독감이 조금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동구에 표본감시기관이 두 군데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동구는 아직 그렇게 증가하거나 많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은 없고, (방청석 기침소리)
강정규위원
아, 저기 기침하시네. 코로나 증세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구먼요, 다행히.
방청석 웃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코로나도 검사를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안 와요.
강정규위원
유행하고 있는데, 유행하고 있어요. 유행하고 있는데 무감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말씀 없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그래서, 어쨌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호흡기 감염은 증가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예방 수칙은 백신, 예방접종, 백신,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맞는 거는 기본이고,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한 80~90%는 진짜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 하고는,
강정규위원
수월하게 지나가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강정규위원
맞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백신은,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손 씻기. 손 씻기 잘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온도, 특히 기온 차이가 7~8도 이상 되면 감기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내외 공기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강정규위원
나지 않게,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다음에 옷은 가급적이면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덥다 생각이 들어도 좀 따뜻하게 보온은 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산후도우미, 산후조리원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정확히 물어보고 싶고, 아니면 이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산후도우미는 집으로 와서 산후 관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집으로,
김영희위원장
병원에서 출산하고 보통 한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가서 케어를 받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소득과 관련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차상위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집에 와서 조리원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집안에 동생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또 집안에 가정을 좀 케어하기,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 뭐 2주씩 이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받아들일 때 그거 인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산모, 그,
김영희위원장
도우미에 관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도우미는 이제 교육을 받아요.
김영희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교육받고,
김영희위원장
신청을 하면 댁으로 와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댁으로,
김영희위원장
케어를 해 주는 도우미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도우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상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리원을 가신 분들은 뭐 형편이 좋아서, 몇백만 원 들여서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도우미분들은 집으로 와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소득에 저조하신 분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다라고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아요. 소득기준 그거 따지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조금있는데, 그게 또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고,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가정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생도 있고 또 케어할 형도, 언니, 오빠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은, 산모도 집에 와서 케어를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표현적인 부분에는 조금 정리가 돼야 되겠다, 꼭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도우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도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유료로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이거를 딱, 인식을 딱 두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그 소득기준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요.
김영희위원장
그러겠죠? 기간에 따라,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다 받을 수,
김영희위원장
그 기준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좀, 지금 현재도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그,
김영희위원장
계속 기준이 똑같지는 않, 매번 어떻게 보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150% 이상은 국비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김영희위원장
지원받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초과되는 부분은,
김영희위원장
그거는 개인,
안옥
안옥보건소장
대전시 사업으로,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 개인이 부담하는 거도 국비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일부 있어요, 조금씩.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개인 부담도 있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개인 부담 없이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