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홍현 의원 발언
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구민의 열망과 지지로 당선되신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10기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응원을 발판으로 부족함은 더 보완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이며 19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8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박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20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선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202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를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와 연계한 모바일 또는 스템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난해의 참여 인원과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와 연계한 이 모바일 스템프 투어는 지역마다 2개의 명소와 2개의 축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7개 자치단체별로 다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축제는 강변축제, 벚꽃축제, 그리고 명소는 삼락생태공원과 운수사입니다. 그거를 거쳐 가면서 스템프를 찍으면 그 개인에게 상품권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만 뭐 몇 명이 됐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혹시 낙동강협의회에 별도로 뭐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걸 제시나 건의는 해 보셨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협의회가 7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양산시장님을 제외하고 다 이제 자치단체장님이 교체된 상황이라서 이게 협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방향을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올해 사업은 아마 지금대로 계획이 돼 있는 거는 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뭐, 우리는 관광에 대한 스템프 투어기 때문에, 예, 이대로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 같아서 더, 어차피 2개의 축제와 2개의 명소만 지정된 사항이라서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홍현위원
우리 사상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뭐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현재 사상구에 어찌 보면 상당히 관광자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사상구에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냥 쓱 지나가는 관광객보다는 앞으로, 거기 우리 모라동에 국가 휴양림이라든지 앞으로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런 걸 연계해서 이 스템프 투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관광객이 사상구 전역에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관광객이 좀 많이 머물고 또 때로는 1박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뭐 관광에 대해서는, 여태는 우리 구는 지금까지는 축제, 문화에 조금 중점을 뒀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관광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관광축제인 우리 봄에 벚꽃축제 때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모바일 투어 이게 낙동강협의회가 계속된다 하면 저희도 또 명소나 이런 거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이것도 투어에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모라의 밀양국밥이 정말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거기 보면 매일 대만에서 해외여행 오신 분, 중국에서 해외여행 오신 분들이 거기 돼지국밥을 드시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냥 알고 왔대요.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서 처음에 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딜러분들이 계속 관광객을 그쪽으로 모시고 오더라고요. 거의 매일 2, 3대씩 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왔단 말입니다. 사상의 돼지국밥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는데, 꼭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분들도 상당히 제가 사상에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상에 숙박하러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중국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식사 장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또 우리 사상에 있는 운수사라든지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관광코스에 좀 이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상에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또 관계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을 사실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서 숙박을 하고 명소를 가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 모객에 대해서 얼마, 여행사에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조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향후에는, 예, 우리 재정 여건하고 이걸 좀 감안해서, 올해는 좀 사실은 추진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이 문제와 관계없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삼락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도 하나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 있는 거 맞으신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구의 삼락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은 총 72홀이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72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홍현위원
장소는 2군데로 나눠져 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니, 그 위쪽하고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어쨌든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령층이 늘어남으로써 고령층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이, 상당히 파크골프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파크골프를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고 하니까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지 한 게임하고 온다. 그래서 일찍 간다”고 하는데, 그럼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두세 시간씩 일찍 나가는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상구의 삼락생태공원 내에, 저 개인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을 더 추가 건립을 해서 사상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주민들까지 좀 사상구로 유입을 시켜서 상인들의 어떤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사상구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파크골프장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락에 72홀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뭐 도심에 있는 구보다는, 예, 파크골프장이 그래도 삼락생태공원이 있는 바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우리 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다 오니까 아무래도 좀, 또 지금 파크골프가 약간 인기가 있다 보니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저희가 24년도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한 번 더 조성해 봐라, 조성지를 좀 검토해라, 시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삼락생태공원하고 감전유수지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거기는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근린공원도 또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또 해 봤는데 거기는 너무 급경사지라서, 예, 거기는 또 조성이 어렵고 그래서 3개를 다 검토를 했지만 사실은 조성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윤홍현위원
삼락강변의 그 넓은 부지에 그 골프장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윤홍현위원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허가 자체를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 대체부지로 제 생각에, 우리 지금 감전동에 서부산권 광역자원회수센터가 지금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홍현위원
거기에 지하에는 그 센터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아직까지 그 부지를 활용할 어떤 계획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장소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안 될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광역자원회수센터 거기도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들어가는 거,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조금 들어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한, 지금 1만 평 있는데 거기서 또 2000평은 시에서 뭐 자이언트 해 갖고 다른 사업으로 또 2000평을 빼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8000평에서는 지금 저희가 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로 넘겨줬는데 시에서 짓기로 한 게 테니스장, 그다음에 축구장 2면,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거기도 실제로 파크골프장을 할 만한 면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니, 그런 좋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놓쳤네요, 그러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제……
윤홍현위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 부서나 사상구 주민들이 다 아는데, 사실은 뭐 족구나 축구는 학교 운동장도 얼마든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없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파크골프장은 전용 구장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축구나 족구는 아무런, 족구장이나 뭐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파크골프는 지정된 장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 좋은 부지에 할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쉽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서 아주, 몇 년 동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축구장이 지금 사실 대회를 할 만한 구장이 없어서 저희가 대회 할 때는 화명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시에까지 찾아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나는 바람에, 예, 축구가 두 면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파크골프장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고령화 시대로 계속 우리가 가고 있고,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는 워낙 행사도 많으시고 또 거의 다 대부분 야외에서 또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과 우리 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 모습에, 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선광사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사찰에서 증축 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올라가는 가파른 길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렇죠? 하수관 문제가 좀,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선광사 보수정비, 공양간이랑 요사채 증축 사업이 그래도 통과가 되고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증축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참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광사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실제로 선광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물로 지정된 불교 고서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또 챙겨야 되는 사찰 중에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수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세요. 그 공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워낙 위험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증축을 할 때 워낙 난간이 아래쪽으로 깊고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과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과정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광사는 우리 구의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그전에부터도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24년도에 신청을 해서 2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절이 높게 있고, 예, 그래서 경사가 높아서 위험한데 지금 기존 공양간은 다 철거가 됐고, 철거를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공양간을 조금씩 앉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예, 나가서 안전하게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번 나가보면 스님이 설계했을 때보다 또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그런 설계 변경 부분도 업체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실제로 그 공양간이나 요사채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지스님과 또 우리 신도분들에 대한 욕구가, 그다음에 바람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은 증축이 최대한 진행되어야만 나중에 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대한, 뭐 변경되는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수시로 우리 주지스님과 우리 신도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공사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이 공사 예산에는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하고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문제인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관련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요사채와 그 증축된 건물과 바로 이제, 그 가파른 길이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되는 부분, 가장 가파른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미끄럽고, 그곳은 또 워낙 산속이다 보니까 이끼가 바로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걸어만, 천천히 걸어만 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증축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구에서 좀 여력이 된다면 증축된 부분과 연결되는 그 가파른 길을 조금은 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금 그 가파른 길은 그대로 있는데 증축된 부분과 너무 이질감이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고, 또 그 가파른 길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실제로 위험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물론 부서,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의 소관 부서는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절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서 저희도, 차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도로를 개설, 도로를 조금 바꾼다고 하면 이게 약간 선형을 바꿔야,
김윤경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경사도가,
배연옥위원장
맞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바뀌어질 거 같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금액이 또 좀,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적극 신청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을 좀 감안해서 그 부분은, 예, 다음 차수에라도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 한번……
웃음
김윤경위원
예, 뭐 선형을 바꾸는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경사면이 좀 덜 미끄러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공사 과정에서 워낙 위치가 좀 위험하다 보니 거기 오가는 신도분들이 다치시거나 또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10월 달까진가요, 공사 마무리 기간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잘 증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아,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화체육과는 사상구에 있는 모든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 그리고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스킨십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 말씀 저 역시도 드리고요. 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사박물관은 저희 사상구에서만 있는 특화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시설 크기가 조금 작긴 하지마는, 제가 약간 검색을 해 본 결과 방문객들의 뭐 후기나 이런, 뭐 블로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왔다 가셨던 분들이 느꼈을 때 일반 대형 박물관과는 달리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콘텐츠나 뭐 체험들이 다양하게 계속 유지된다는 이게 될 거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 박물관 성격 자체가 서부 사상 지역의 생활, 역사나 이런 것들과 기억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관심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 없이 여행 중에 지나가는 형태로 되었을 때는 만족도가 높으나, 1회적인 걸로 끝이 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상구의 생활사박물관이라는 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템이 메인이 되어서 사상 주변에 있는 문화관광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홍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는 게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희가 사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와서 전시만 하고 짧은 체험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혹시 박물관 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관광이나 뭐 교육이나 상권이나, 바로 근처에 또 덕포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혹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나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사박물관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담긴 그런 박물관,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다른 여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또 사상희망교육지구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도 오게 하고 또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이런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는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관광 자원화까지는, 예, 조금 되지는 않았던 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규모가 좀 작다 보니 있는지, 자료는 많으나 전시를 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배연옥위원장
맞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거기 5층에, 예, 다시 특별전을 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생활사박물관이 사실은 조금 공간이 약간 숨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조금 더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게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 또 가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연결고리가 되고 또 시장도 거기 주변에 있고 하니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순위원
예, 저희 작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특히 생활사박물관처럼 규모가 상당히 작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전시의 퀄리티나 내용보다는 뭐 해설가, 이 박물관과 우리 사상이 연계되는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재방문이 계속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특이한 게 있으니까 한 번 왔다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계가 되어서 계속 꾸준히 재방문을 하고, 그 재방문이 저희 지역의 상권과도 연계가 되고 문화 활동과도 연계가 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뭐 SNS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검색을 해 봤는데 생활사박물관 자체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사박물관을 홍보하는 방법들이 사상 공식 블로그라든지 사상신문, 이거 말고는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네이버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있는 방문자가 올렸던 그런 짧은 쇼츠나 클립 이런 거가 소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사박물관이 지금 연도도 조금 되기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고민이 과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약간 변명이지만, 저희가 박물관에는 담당 팀장님 한 명과 학예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박물관 하루하루 운영하는 거에 사실은 좀 급급했던 상황입니다. 여태 계속 우리가 한 명, 학예사를 한 명 더 달라,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한 명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전체적인 우리 구의, 뭐 다른 부서도 또 급한 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인원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2명으로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저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거를 또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가보면 타 박물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놀라시거든요. “이 박물관, 이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는 거는 정말 이 학예사분하고 팀장이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홍보 쪽으로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홍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뭐 다 쇼츠, 릴스가 대세라고 하니 그런 방향으로도, 좀 홍보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재정 사정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많은 수를 배치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있긴 하지마는 그거랑 별개로 홍보는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과 전체의 소관 중에 하나가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 업무까지 맡기기보다는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약간 홍보를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홍보는 단순히 박물관 하나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연계돼서 사상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체육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과에 지원도 요청 좀 하시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릴 거는, 지금부터 사실은 계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앞에 한 3년 정도 그 안에 우리 방문객들의, 대상의 특징이 어떤지만 조금 조사를 좀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 내부의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가닥이 잡힐 거 같습니다. 그거, 이제 끝나고 나시면 자료 좀 정리해서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홍보에 조금 방향을 집중해서,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도 홍보가 지금 하던 방식과는, 바뀌어야 된다, 예전 방식과는 바뀌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 저희도 홍보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의 다양한 시책이나 뭐 행사를 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좀 젊은 취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모아서 우리 박물관까지 다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아,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김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사박물관, 그곳은 본인이 살고 있는, 위원장이 살고 있는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저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한 번은 외국인 친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아, 사상구의 뭐 낙동강에, 옛날에 조개도 잡고 뭐 그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딱지치기 이런 거 했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걸 너무 느꼈고, 그리고 저는 두 분이서 하신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 거기 들어가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합치는 거는 아니죠?
웃음
웃음
웃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전시실은 118㎡가 되고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 그리고 거기도 별도의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64㎡.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배연옥위원장
64㎡면 30평인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기존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운영을 하고,
배연옥위원장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이제 특별 전시를 위한 전시실로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이라서 아까 말씀,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배연옥위원장
맞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를, 기획전시나 뭘 하려고 하면 했던 거를 또 다 없애고 또다시 만들고 이러다 보니 이제 예산도 계속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이거는 기획전시실로 딱 만들어놓으면 계속 진열장에 물품만 새로 바꾸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향후에는 그런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사박물관과 그런 저기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와 시장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될 수 있도록……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뭐 길은 조금 방향이 틀리기는 하지만,
배연옥위원장
약간,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 시장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멋진,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됐으니까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아,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추경 예산 심사 책자 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저희 문화체육과 홍보디자이너가, 육아휴직에 따른 홍보디자이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약 9개월 치를, 약 2400만 원 정도 되죠? 2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홍보디자이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를 가져와서 이미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하셔서 지금 사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사역 중에 있는 거죠? 그 기간제 분이 이미…… 그렇죠, 채용을 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이 SNS 홍보디자이너가 임신한 사실을 작년 본예산이 끝나고, 예, 그렇게 임신이 된 거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갑자기 출산을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윤경위원
근데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은 어쨌든 체육시설 유지 관련 업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해당 예산을, 급하게 임신을 하셔서 조금 뭐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시지만, 임의로 지금 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를 홍보디자이너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을 임의로 지금 지출을 하셨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는 같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 예산의 목적하고는 일단 다르게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 시설물 그분은 9개월로, 예, 그거는 해마다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끝난 상황에서 알게 돼서, 근데 홍보팀의 인원이 이걸 대신할 인력이 없다 보니 저희가 급하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여러 예산이나 이런 거,
김윤경위원
아, 찾아보시다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는 중에 이건 예산 편성 지침으로 보면 변경 사용이 그렇게, 이체와 변경 그다음에 전용, 이용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변경 사용을 해도 되는 목이다 보니, 사실은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예, 체육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부서의 사정이 좀 워낙 급박하다 보니 그걸 그럼 사업명을 변경해서, 예, 사용한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목적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방?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부서, 저희가 급해서……
김윤경위원
이용이 가능한 선에서 하셨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윤경위원
그럼 예산 이용을 하실 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저희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전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승인은 필요 없고, 나중에 결산 때, 이거는 그 변경 사용에 대해서 내역이 결산서에 나옵니다. 예, 그때 들어갑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산 사용이고 이미, 지금 저희 예산 편성 책자를 보면 9개월 치의 사업, 9개월 치의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돼서 24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벌써 4월에 고용이 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역 중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지금 9개월 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실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치만 예산이 통과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변경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9개월 치가 되고 나면 그 체육 시설물은 또 우리가 11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또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5개월만 하면 이 사람은 몇 개월을 못 하고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적 외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 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었다, 승인이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치더라도 저희 뭐 1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임시회가 계속 열렸던 상황이고, 저희 의회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보고 정도는 조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서 황당한 거죠.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떳떳하게 예산 책자에 편성이 된 걸 보고 좀, 저희 위원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 때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드린 거지, 실제로 홍보디자이너 인건비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급한 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산 책자를 보고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애써 통과시킨 예산들이 목적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보면, 아,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확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심의를 거친 예산들이, 우리 의회가 사실상 좀 뭐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어쨌든 좀 미흡했던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미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또 기간제 인건비라고 약간 놓쳤던 감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같은 인건비성은 맞지만, 뭐 시급하셨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추경 책자 309페이지,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총사업비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2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전액 구비로 지금 충당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를 종합해서 혹시, 의회에 한 차례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 삼락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를 미처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 안 그래도 저희도 워낙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잘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계 변경이 몇 번 있었는데, 건축에서 또 설계 변경은, 처음에 지하를 파면서 거기가 물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반이 흔들린다, 뭐 이런 부분이 좀,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공법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일일이 좀 손으로 가려내고 이렿게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 이게 저희도 설계 변경 검토보고가 언제 언제 됐나, 보니까 제일 최초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던 거는 24년 11월인데 이때는 아마 완전 사업 초기라서 금액이 이렇게 모자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사실은 그때는 또 파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 한 번, 25년 4월에 이때 또 증액이 한 8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사업비를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시즌 때쯤 되면 또 막 직원들이 금액을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 예, 조금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및 착공 단계에서 시설별 배치와 운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준공을 불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다수 시설을 재배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사 사업인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나 주요시설 배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총괄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사전 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그때도 관련 부서와 다 해서 뭐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이렇게 건립을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시기가 또 건립 최초 계획 때부터 지금 건립 준공까지는 좀 시기가 있다 보니,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니 이 시설보다는 조금 층을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때는 시설이 너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각한 거는 체육은 체육으로 묶고, 예, 그다음에 동에서는 동으로 묶고 이렇게 층별로 조금 더 배치를 하면 이용자가 편하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시설을 조금, 층을 새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사박물관이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수장고가 또 수장고의 역할을 못 하는, 유물은 많은데 수장고가 너무 작다 보니,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니 옆에 땅을 사든지 아니면 증축을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건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아, 그러면 삼락이 저기에 있으니까 저기 5층에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나름 또 마지막에, 준공이 되기 전에, 그래도 지금 바꿀 수 있을 때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시설 배치를 조금 바꾼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궁유수지에 짓고 있는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는, 거기는 시설을 크게 바꿀 것이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게 1층,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에 수영장, 워터파크형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3층에는 도서관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크게 다른 시설이 없어서 그거는 실 배치는 변경이 없을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실제 착공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산했던 건립비가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삼락처럼 다 준공된 시점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가 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 전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혹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혹시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했던, 준비했던 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주성환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변경 내역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303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 때 먹거리 부스에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걸, 다회용기를 썼을 때 그 부스를 운영하는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또는 그 관계자분들이 거기 참석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친환경 축제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한다는 주제인데, 일회용품 중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종이로 만든 일회용품, 종이로 만든 일회용품을 이용하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고 또 그 일회용품, 종이로 만든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그 수거를 하면 종이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이로 만든 일회용기를 사용하면 거기에 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나 또 동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친환경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는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의 총예산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축제 규모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을 받아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이 이런 거는 사용이 안 되고, 예, 무조건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근데 그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보는 게 다회용기를 계속 보급을 해 드리거든요? 하루 정도 쓰고 나서 모아놓으면, 그분들 설거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모아놓으면 그 다회용기 업체가 수거해 가고 다음 날 새 걸로 또 갖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축제에도 가서 보시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윤홍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과장님, 저희 사상생활사박물관만큼 저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시설이 사상체육센터지 않습니까? 체육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게 꾸준히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적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 할인율, 그렇죠? 이용료 감면 할인율 이런 적용으로 인해서 이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감면액 이런 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100% 이용료를 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흑자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 금액이 25년도에는 5억 17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22억 원이고, 22억 500만 원. 지출이 22억 2100만 원, 근데 연도 말로 기준을 하니까 그때 미지급한 금액이 한 2억 3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출이 거의 한 2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수입이 22억 원인데 지출이 25억 원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한 4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할인을 만약에 안 해 준다고 하면, 할인이 5억 1700만 원이니까 그럼 할인을 안 하면 이 금액만큼 수익이 되니까,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2억 한 5000만 원 정도, 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할인율을, 이 감면 정책 자체가 의무적으로, 시에서 법적으로 이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추가 할인이나 이런 걸, 뭐 금액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시책에 맞춘 할인입니다. 저희들 할인 뭐 대충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그 할인 그다음에 뭐 국가유공자, 수급자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 장애인,
김진순위원
그 할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면 다누림센터의 적자 이유가 관리비나 이용률 저하가 아닌 단순히 지금 할인율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진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누림센터가, 이 위탁업체가 체육센터를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간이 10여 년이 넘는데, 이 할인율이 특별히 뭐 법적으로 확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이 좀 더 많이 증가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자녀 할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는 세 자녀 할인이었다가 지금 국가 시책에 맞춰서 두 자녀까지 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로 보시면 두 자녀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자녀 할인 금액에서 할인율이 확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의 위탁을 하는 업체라면 이런 할인율에 대해서, 보통 업체들에서 물가상승률 매년마다 생각하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실 건데,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구비로 그 할인율에 대한 보전을 해 줄 거니까, 협약서에 보니까 ‘5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해 주니까 이 할인율 때문에 생기는 적자율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지 노력한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 5년 된 것도 아니고, 운영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7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1억 원이 좀 넘는 돈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 내용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1억 원 이상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도 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비를 지원한 거는 지금까지 세 번 있었습니다. 2022년도의 코로나 시절에, 그거는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어차피 다른 시설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여기는 아예 거리두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코로나 시절에 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인건비로. 그리고 2024년도에, 이때도 한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했다기보다는 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예, 그래서 한 5600만 원 지원하고, 총지원한 적은 십몇 년 동안 세 번밖에 없었고, 이때까지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수익 받은 걸로 지출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또 그리고 할인은 자꾸 종목이 다양해지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 요금이 다른 시설, 개인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금이 또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시설은 다른 시설이랑, 개인 시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 시설이 가격이 비싼 만큼 10명이 간다면 저렴하기 때문에 100명이 여기는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수도 더 많을 것이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업체 측에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이제 이 흑자가 나기 위해서, 구비를 지원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민들이 좋아하고 이용하는데 이거 할인 안 해 주면 안 오잖아” 약간 구민들을 볼모로 삼고, 움직이지 않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계속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름 이 적자를 타개해 보기 위해서 클럽 운영지원비, 국비로 그 사업비도 따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는 자기들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뭐 상여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다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사실은 정말 조금 박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개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 계속 적자가 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참 안타깝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십여 년 동안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게 좀 더, 참 안타깝게도 이 위탁업체의 문제 플러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십여 년째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우리 과나 집행부의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위탁업체가 삼락 체육시설도 위탁을 맡았다는 그거를 듣게 되었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신청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근데 또 하나라고 해서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심의회를 해서, 그 업체가 PT 발표를 하고, 그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 점수를 했는데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탁업체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삼락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저희는 나름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도 센터장이나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센터장이 여기도, 다누림도 하고 여기도 하면 센터장은 한 명만 둬도 되거든요. 다누림은 이제 거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센터장이 삼락에 가서 처음 운영할 때 계속 이걸 좀 챙기면 되니까 운영비, 아, 인건비적인 면에서는 조금, 예, 절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순위원
아, 저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적자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밖에 못 주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운영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팀이, 10여 년 동안 적자를 내고 있는 이 팀이 이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운영했을 때 적자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조금 되고, 그리고 그 최소의 인원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심리적으로나 아마 개인적으로 그 센터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 건데 이것까지 맡아서 이중으로 한다? 이게, 우리 단순히 과에 그냥 예산을 줄인 이거에 좋은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약간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다누림, 신나는스포츠가 다누림을 운영하게 된 계기 자체가 처음에는 2012년 개소할 때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년을 운영을 하다가,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완전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2년 만에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는스포츠가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적자인 거는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적자가 누적이 된 상황이고, 2014년 처음에 다누림을 받아서 했을 때는 적자인 상황은 아니고, 예, 그때는 운영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부터 이제 많이 조금 침체된 상황이 맞습니다.
김진순위원
코로나 때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적자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양한 정부 지원이나 혜택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이런 적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 개선 방안을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심의회를 열고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도 사실은 열어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숙원 사업이었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서, 발 벗고 나서고 그런 팀들을,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을 조금 모셔 오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업체를, 지금 저희가 다른 구에 하는 업체도 대체로 보면 거의 적자인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구는 매년, 저희는 신나는스포츠에서 막 어렵다고 하면 조금, 검토를 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협약을 딱 ‘50%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해 주는 구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시 체육회나 이런 데도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거기는 좀 운영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또 다른 클럽은 사실은 저희가 또 아는, 다른 데 하고 있는 클럽이 잘하고 있으면 좀 뭐 “이것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거의, 이게 공공 체육시설은 좀 잘되는 곳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순위원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큰 덩어리의, 우리 사상구의 나름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는 이런 거점 시설들을 운영하는 팀들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해서, 구비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 외에, 사상구 전체에 다양한 크기의 거점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구비가 다 소진되진 않을까, 그런 막연한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누림만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주민들이 한 개 시설밖에 없으니까 다누림을 많이 가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올 게 뭐 200명, 300명이 올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삼락이 개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분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삼락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또 반으로 줄고 다누림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많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게 새로운 시설이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설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누림이 조금 더 침체될 것으로도 또 생각이 되고, 그러면 삼락은 또 새것이라 해서 여기에 인원이, 뭐 지금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 운영이 잘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내년에는 거기에 더해 엄궁까지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3개 시설이 어떻게 해야 운영이 잘될 것인지,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누림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 3개 시설까지 전부 다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진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 되어 있는 협약서에 50% 지원해 준다 이거를 또 몇 년이 지나면 삼락체육공원에도 그런 협약서의 문구를 넣을 거고, 엄궁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상구만의 센터가 아닌,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먹기면 제 살 깎아 먹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하는 팀이랑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상 체육센터, 코로나 때부터 어쨌든 매년 본인들이 운영 보고서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조금,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적자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본 위원장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삼락복합문화센터는 규모가 크고 대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454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22억 원이 추가되면 476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좀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물론 큰 사업에는 뭐 여러 가지 추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설계를 잘해 가지고, 미리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하면 우리 사상구의 구비가 자꾸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부터 잘 해야 될 테고 설계 뭐 조금만 잘 안될 때마다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는 거는 정말, 사용을 하다가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22억 원이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몰랐다는 거는 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혹시 이런 거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우리 사상구 구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에게, 이런 큰 사업에 돈이 22억 원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진짜 많이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의회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앞으로는 의회에, 이러한 큰돈이 추가될 때는 의회와 의논을 하시고 미리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삼락복합문화센터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22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5월 28일에, 우리 26년도 5월 28일에 예산 변경 승인된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기성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 급하게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그 예산을 변경해서 5억 원을 당겨쓰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4억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어디서 당겨쓰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시설비.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금 삼락복합문화센터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당겨쓰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된 바도 일절 없고, 삼락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준공을 앞둔 시점에 지금 예산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예산을 당겨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분인가, 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급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최소한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22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엄궁에 지어지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하고 삼락복합문화센터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도, 우리 아까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계속, 준공이 다가오기 전에 사실은 사업비가 얼마가 부족한지, 예, 그거를 좀 더 챙겨 봤어야 하는데, 또 과의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인계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부내역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들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뭐 건축과라든지 또 여러 부서가 지금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 이렇게 예산이 더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 부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2억 원 플러스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한 26억 원, 2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모든 총괄이나 책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있는데 건축과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설계 변경에. 또 무슨 과가 있죠?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가 있고, 또 여러 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 과의 책임 소재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고 총책임, 총괄 책임자는 우리 문화체육과인데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책임으로 미뤘던 것이 아닌가,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부서에서 또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거지 우리 책임 소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요청됐던 그런 부서들의 금액들이 있었으면, 그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의회에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추경 예산에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걱정되는 거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 삼락복합문화센터로 썼단 말이죠? 그럼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예산이 돌고 도는 격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국장 승인으로 5월 28일 날 변경 처리 승인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사업을, 예산이라든지 산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사 중간중간에 예산 증액된 부분, 이 부분만 예산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초반에 또 한 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시범 운행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어서 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좀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운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못 미더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는 이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삼락을, 그 예산을 또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건축과, 재무과, 안총과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마는 이 예산이 나가는 것과 규모를 챙기는 건 사실은 저희 책임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챙겼어야 하는데, 예, 계속적으로 조금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 부분을 또 챙기지를 못했고, 또 금액이 설계 변경이 많이 될 때, 24년도에는 14억 원이 돼서, 이거 제일 큰 금액이 1차 변경, 1차 수 금액에 14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던데 이때는 아마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비가 낙찰 차액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작년 4월에 또 한 8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때라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예, 지금 예산을 올리는 시점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너무 보고가 없었다” 하지 않으실 텐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일을 하는, 챙기는 입장만 하다 보니 의회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예,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엄궁유수지, 우리가 기성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갈 수 없으니 급하게 또 이 부분을 변경 사용했는데, 그 부분일 때도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만큼 돈이 모자란다고 설명을 드리고 했었으면 또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이렇게 일이 자꾸 놓치고, 놓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 중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다시 죄송한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되고 있는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에 많이 설계 변경이 있거나, 지금도 아마 금액이 많이 올랐고, 예, 처음에 설계했던 그 단가와 지금 단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삼락 같은 경우에도 물가 변동으로 금액이 변경된 게 한 3억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궁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물가상승률 때문에, 요즘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증액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액도 원체 크고 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부담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준공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 만큼 정말 멋지게 준공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는 엄궁복합문화센터도 또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엄궁복합문화센터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 의회에 반드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있거나 증감이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 준공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다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담당자가 바뀐다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설사, 담당자는 뭐 한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더라도 건축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재무과와 잘 소통을 해서, 그 3과와 잘 사전에 미리 소통을 해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이 건만 아니고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지? 기간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고 자꾸, 우리 추가되는 경비를 자꾸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 설명과 함께 승인을 꼭 받아서 이러한 큰돈을, 일이백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뭐 20억 원, 2억 원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뭐 4억 5000만 원, 그렇게 뭐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뭐 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문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사상 평생교육 박람회 개최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박람회인 거 같은데, 제가 현장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체험부스 하나당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재료비 포함해서 40만 원? 거기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좀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40만 원이면 충분한 거 같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학습관을 통해서 또 배움을 배우신 분들이라서, 또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약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좀 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아, 저기 업무보고 책자 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괘법동에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 사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예상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을 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송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강당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82억 원인가요, 84억 원인가요? 아무튼 8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예산인데, 저희가 그 사업비 중에 5%인 4억 8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4억 800만 원이란 예산이 우리 재정 여건을 이유로,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는 강당 건립이 필요 없다”,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창진초등학교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구청에도 연락을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도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고, 실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서태경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을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면담을 하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인 김대식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제발 강당 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들을 많이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려를 했어요. 어, 우리 여건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이런 예산마저도 편성이, 편성에서 배제가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보다, 이런 사업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구 재정이 2-3년 안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강당 건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뭐 부서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이렇게 반려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정말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이거보다 중요한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입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반려를 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기감실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더니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당분간 어렵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려를 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가 들어와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서,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 지금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가, 예, 그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입장을 우리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상구 재정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염원하는 이런 사업까지 반려를, 반려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사업까지 참여를 못 한다는 상황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재정 마련이 어렵다라는 통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창진초등학교의 강당 건립을 이번에 우선순위로 하려고 했지만 못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학교에 강당 설립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어렵다고 하니, 내년에 저희들한테 조회가 좀 들어온다면 다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구‧군에 예산 협의를 하고 또 구‧군에서는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시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부서에는 강당을 지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재정이 열악한 곳에 있는 아이들은 강당도 없이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안 되면 너희들이, 부담을 그러면 줄여서라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뭐 특별한 답변은 없었지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이 좋아지면 당연히 편성을 해서, 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이런 추세라면 뭐 올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답만 있으면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초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무조건 해 주겠다는 확답도 못 해 주고 있고, 우리 부서마저도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확답도 못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창진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운동장에 우리의 숙업사업이었던 강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진도 못 해 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참 한탄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재정,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추경 예산의 전체 예산 증감율을 보면 24년도는,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훨씬 더 전체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과 또 그 괘법동 주민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하나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도 사업을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확답을 해 주실 수 없는 입장이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도 열악한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강당 없이 뛰어노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교육청과, 또 교육부하고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또 저희들 구 분담 비율을, 대응 투자비를 조금 낮추든지 면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작게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근데 구 재정 여건이 정말 안 좋아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직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는 경비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그런데 구의 재정 여건은 아예 안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구 분담 비율이 왜 꼭 5%여야 되나? 만약에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 교육청에서 너희가 돈이 많으니까 분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한 답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인데 저희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창진초등학교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괘법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골고루 분산이 되긴 했지만 또 창진초로 몰리는 부분이 있고, 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입주를 하면서 그곳의 아이들이 이제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시기가 또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진초등학교의 아이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또 지금 한 해를, 더울 때, 또 추울 때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교육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과정들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해의 사업은 물 건너갔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또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만 답변을 받았지 무조건 창진초에 강당 건립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뭐 피차 올해와 다르지 않을 거 같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창진초등학교 강당 건립은 내년에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창진초 강당 건립 자체가 어쨌든 강당 하나 짓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강당을 지으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미래의 통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좀 힘을 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상도서관 전산 교육 여기서 제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제도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그때 80%인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오프라인, 전화로 20% 하고 했는데, 보통 보면 하시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30명?
웃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상구 구민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창진초 다목적홀 그거는 정말 좀 아까운 사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억 원 이상 되는 거를 4억 800만 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정말 아깝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꼭 위원님이 염원하시는 바가, 그리고 우리 사상구 구민이 염원하시는 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예.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신규사업 322페이지 에어컨 실외기 엔진오일 및 소모품 교체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이 2024년 10월 4일 개관해서 약 2년 동안 사용 중에 왜 이제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열린도서관은 2024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들 개관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인데 이게 1만 시간 정도 하면 저희들이 실외기 모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금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에어컨들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에어컨들은 어떻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전체 에어컨의,
주성환위원
아, 전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실외기, 예, 외부에 있는 겁니다.
주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주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말 그대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진순위원
근데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 실외기가 11대 중에서 5대만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일반적으로 에어컨 실외기에 엔진오일을 교환한다? 이거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어떤 종류고, 왜 엔진오일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알려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머지, 11대에서 5대를 뺀 나머지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오일은 소모가 심한 5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GHP 가스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는 필요하지 않아서, 예, 7대는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엔진오일이 교환이 되는 게 가스엔진으로 구동되는 GHP 방식인데 11대가 전부 다 GHP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대 전부 다 GHP 가스용인데 그중에서도 소모가 심한 5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엔진오일과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러니까 GHP하고 EHP하고, 전기로 하는 거랑 가스로 하는 거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설비 당시에는 이제, 이게 전기세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가스를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가스용을 선택을 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뭐 난방 성능을 조금 더, 이 대용량에 있는 시설에서 이용할 때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로 압축 구동하는 거, 시설 외에 이 가스 하는 거는 계속 매년 이렇게 소모품비가 일정 시간마다, 뭐 오일필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교체가 돼야 되고 정기 점검도, 유지관리 비용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거를 설치 당시에 예상하시고 이거를 선택하신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건물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러, 7대를 다 소모품과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자 했는데 실제로 7대는 조금 더 있어도 될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대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대만 올린 거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초에 이거를 선정하실 때 단순 설치비나 말 그대로 전기세 감료, 에너지 사용료가 더 휠씬 저렴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거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전기식보다는 이게 더, 소모품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더 훨씬 나았기 때문에 선택하셨던 건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설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 소요하는 시간이, 냉난방기가 1만 시간이 이미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에너지 효율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관리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마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또 뭐 1만 시간이 넘게 되어서 이번에 그 소모품이 닳은 것만 이번에 수리를 하겠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다른 시설물도 아니고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냉난방인데, 그리고 도서관을 할 때는 당연히 개관해서 운영 시간까지를 예상하고 계획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전기요금만을 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는 걸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처음 주례열린도서관를 개관하고 신축 이런 설비 선정 당시에 디테일하게, 운영하고 나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침과 전기요금 에너지 절감만 고민을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제가 있습니다. 「건축법」 관련이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가지 이상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기, 뭐 가스, 태양광 이렇게 해 가지고 냉난방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실제로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고 전기료도 저렴하고 이럴 것이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고, 단순히 이번에는 그 소모품이 닳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진순위원
지금 그러면 5대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대당 금액도 거의 100여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주례열린도서관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건데, 지금 비단 이 500만 원만 보여서 작아 보이는데 모든 소모품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주례열린도서관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상당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축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 운영을 봤을 때 이러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선택을 다른 걸로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증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을 과에서 검토하시거나 지금 알아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문화공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일정 사용기간이 1만 시간인데 이 1만 시간을 넘겨서 저희들이 조금, 이 소모품을 좀 지연하게 되어서 소모품을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외기의 내구연한이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기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 노력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약간, 저랑 우리 과장님이랑 약간 이 핀트가 조금 어긋나는 거 같은데, 저는 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의, 지금 앞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엄청 늘어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더 디테일하고, 우리 과에서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렇게, 올해는 5대를 하고 내년에는 또 5대를 할지 7대를 할지 지금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는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올해는 이 내구성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물론 그렇게 저희들의 대안이 나오면 참 좋으나 그 기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건축사라든지 이러한 전문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해서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렇죠, 비단 뭐 주례열린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 시설들도, 뭐 신축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지금 사상구 자체의 이런 시설들이 공공 신축 건물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우리 사상구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상하지 못했던 유사한 반복성 소모품 교체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에서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조금, 이런 단순한 유사 소모품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비에 이런 낭비가, 뭐 낭비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향후 5년간, 지금 5대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몇 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시면 그 교체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316페이지 사상평생교육 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박람회가 2일씩 운영이 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하루만 하는 거 맞으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현위원
근데 이 감액 부분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2일간 했을 때와의 비용과 하루만 하는데 비용의 감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누가 들어도, 이게 40만 원, 400만 원이죠? 400만 원만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박람회 하면 체험부스, 음향, 무대, 뭐 참여자 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40%를 감했고요. 실제로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10%를 감해서 하루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물론 그 전체적인 거 세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겠죠? 하루 하나, 이틀 하나, 그렇죠?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다른 부대시설들이 하루 이용하는 거와 이틀 이용하는 거에 차이가 좀 상당 부분 날 거 같은데, 그 금액이 아주 극소수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안 되겠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스 설치는 1일이 줄어도 동일한 금액이고요. 음향이나 또 무대 설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눠주는 물이라든지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줄일 수 있어도 나머지 반을 줄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 정도 줄였는데, 사실 출연하시는 분들도 부스당,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스당 4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도 지금 사실은 많다, 적다 하는 사항이 많고, 이 10% 줄인 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와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당일 하면서 행사만 4500만 원, 뭐 4200만 원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62개 동아리가, 거기에 있는 한 1000여 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하루나 이틀이나 별 그거는 없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에서 지금 모든 걸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경우에는 또 관람하는 석에 텐트를 다 쳐야 되고, 또 저희들이 시화전을 합니다. 성인문해 하시는 분들 시화전을 하는데 그 시화전을 부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비가 올 경우에 다시, 걷었다가 아침에 다시 넣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틀을 하게 되면 오전에는 부스 준비하는 데 하면 한 11시부터 5시, 6시까지 하고 그다음 날도 2시부터 6시, 7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금, 그 참여하시는 분들 피로도를 좀 줄이는 것에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틀, 한 동아리당 이틀씩 나와서 하니까 되게 좀 불편하고 또 막 자기네들끼리도 조금 소란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당일 하루, 온종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정액 대비 550만 원 정도, 가량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일반적인 우리 취미, 교양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는 누가 봐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노인분들께서, 어쨌든 저학력 주민들께는 꼭 필요한 교육이고, 실제로 이런 교육들을 보면 취미 활동이나 영업 프로그램이나 다음에 병원 안내문과 약 봉투를 직접 읽고 뭐 이런 부분, 디테일하고 정말 어디서 알려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뭐 은행 업무 처리한다든지 버스 노선을 안내한다든지, 실제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복지 교육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50만 원가량이 공모사업이 미선정됐다고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고 시행을 해 보면서 꼭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하려고, 또 증액을 하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가장 1순위가 되는 이런 성인문해교육을 삭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 구체적인 사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에 가면 사실 뭐 버스 번호를 보고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이름을 적을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개 동에서 지금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모라1동, 주례3동, 엄궁동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비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지금 선정이 되면 대응 투자하기 위해서 551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 놨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복지관에 3개가 되고 샛별야학이 돼서 총 4개가 됐습니다마는 2025년도에는 학장복지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동에 지금 그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놔둔 551만 원을 학장복지관으로 해서 작년에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대응투자기 때문에 이 반을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동에서도 뭐 주민자치회에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국비 공모가 되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동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는 주고 뭐 두 군데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어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했고, 아, 삭감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보니까 뭐 강사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공모 선정이 안 돼서, 실제로 성인문해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동이 3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3개 동에 앞으로 교육을 못 받으실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5명에서 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엄궁이나 또 이런 데는 보면 복지관별로 지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복지관은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았다면 이번에 800만 원 정도 받고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가 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보니까 기조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동 위주로 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복지관 쪽으로,
김윤경위원
복지관 쪽으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또 뭐 달려가는 버스 이런 식으로, AI 이런 식으로, 생활문해교육, 디지털문해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 미선정이 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왜 이게 안 됐느냐?” 하니까 그건 또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학장복지관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조금,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애를 좀 먹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모 선정이 안 된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2026년도에도 공모를 하면서 좀 그걸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또 정보 공유를 좀 안 하고 떨어진 이유도 말해 주지 않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4월에 공모 선정이 됐었는데 2월에 서류를 넣으면서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실적도 많이 넣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제일 많이, 예,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동에서 공모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숨긴다, 알려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니, 동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진흥원에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뭐 어쨌든 이분들 동별로 여섯 분 정도, 여섯 분 전후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다가 또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사업 중에 하나고, 단 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글을 읽고 싶어 하시고 사회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추진을 하다가 3개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딱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끊겨버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배우실지에 대한 사후 대책도 사실은, 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우리 총괄하는 평생교육과 부서에서 이 성인문해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소한의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교육의 횟수가 줄더라도 이 교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쨌든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거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진행하시려고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마무리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인문해 사업을 한다 하면 평생교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동에나 계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떻노?”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실제로는 복지관이 또 근처에 있다 보니 복지관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샛별야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아, 이쪽으로, 우리는 매일 한다, 이쪽으로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동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대응투자비를 예산에 확보를 안 할 건데 혹시라도 동에서 조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자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복지관이 멀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례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장복지관을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두세 번을 갈아타서 우리 사상구복지관에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례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구비 마련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다 잘되고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잘되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잘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꼭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장, 아, 지금 복지관에서 3군데가 중규모로 지금 저희들 선정되었고, 샛별야학은 대규모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복지관 중에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도 한번 저희들이 관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동에서 제가, 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궁동장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시에 또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5개월 치 강사비를 받았는데 5개월 치를 받고, 어르신들이 5개월 치를 받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1년간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강사비가 없으니까 또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지가를 조금 모셔다가 강사비를 받아 가지고 그 해의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성인문해교육은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하면 1년 치를 다 줘야지만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지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조금, 일이 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윤경위원
이 교육 자체가 5개월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교육을 받아서 되는 교육 자체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정도 조금 이어져야, 연속성이 필요한 교육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구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배움이 절대 끊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144페이지 사상구 국제화센터 수익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수익금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익금이 해마다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에 대한 수익금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2379만 3060원이고 2024년도에는 7659만 2577원, 2025년도에는 5933만 1686원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국제화센터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수익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세출로 나갔던 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318페이지에, 심사 책자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635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전년도 8월 기준으로 초·중·고 신입생 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원 대상이 총 385명이나 감소를 하면서 구비가 지금 63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학생 수 자체가 사실은 일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385명이나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자연 감소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최초에 수요 조사하실 때 그 산정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 출생연도 기준으로 인원수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지급 기준일이 2026년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기준 연도, 출생연도를 하면 저희들이 감소가 385명이 되었고요. 거기 보면 중학생이 지금 180명으로 줄었고,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25명, 그리고 초등학생이 80명 이렇습니다. 아마도 학령기를 맞이 해 가지고 아마 또 교육이 좀 좋은 곳으로 전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액이 줄고 있어서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서, 예, 조금 안타까운 감이 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 줄었었죠? 올해 385명이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286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윤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럼 한 100명이나 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1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늘어난 상황이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학령기가 되니까, 중학교 때 보니까 제일 많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3월 기준이라는 말씀은 무슨…… 입학?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입학할 때 보면 3월 3일, 예, 그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 있으면……
김윤경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8월 기준으로 하시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실제 입학 시기까지는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시차 동안 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학생들이 감수하는 갭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꼭 8월로 잡아야 되나요? 지금 그 7개월 안에도 지금 많은 학생들의 차이가 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8월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8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서류를 내고 심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8월에 저희들이 작업을 다 끝내서, 예, 예산 부서에 넘기면 예산 부서에서 또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심의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정도 추이라고 하면 사실 매년, 매년 추경 예산 심사 때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 감액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전년도 대비해서 100명이나, 거의 30% 이상이 지금, 30% 가까이 또 더 감소한 상황이면 매번 1차 추경, 거의 1차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데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때마다 거의 큰 폭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반복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조금, 처음에 예산 추계하실 때 저는 이 시차를 조금 극복을 하셔서, 예산 추이를 좀 보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연도 때 285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또 385명이 줄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상치를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산출하실 때는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이 추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입학을 하는 우리 초·중·고 친구들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알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도 이번에는 예상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계하실 때는 조금, 한 3개년도나 5개년도 추이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추경 때 큰 폭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소되지 않도록 조금 추계를 하실 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엄궁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쉽사리 줄이지는 또 못할 것이고, 저희들은 덕포에 중흥아파트 들어오고 또 주례에도 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좀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사실은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김윤경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유출이 돼서, 예,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서희스타힐스나 아니면 중흥이나 롯데캐슬이나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많이 입주를 하신 건 사실인데, 그거와 다르게 지금 입학 유예라든지 타구 전출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예, 생각보다 전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입학을 예상을 했지만서도 전출이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추이들을, 그러니까 예산 잡으실 때 추이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감액 사업 322페이지 주례열린도서관 유지관리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굳이 전기세를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억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구청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 빌미로 주민들도 불편을 같이 느끼면서 통감하자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이 알다시피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여서 저희들이 1년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날이 또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시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틀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년을, 1년하고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만큼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순 위원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문제, 사실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 10월에 개관한 지는 저도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실외기를 교체한다는 건 저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애초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시고 실외기를 설치해서 구비가 많이 낭비된다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구비를 좀 보수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서 우리 구비가 좀 아깝게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아, 페이지 321페이지 도서관 속 다문화 세상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학원에서 다문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배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독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지금 9월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실시할 예정이군요.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주중에 하는지 뭐 주말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중에 하면 어머니들이 거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뭐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5일하고 12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틀을 잡아놨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 뭐 실외기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들이 대규모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침을 지켜야 되고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3가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기, 가스, 태양광,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는 전등 그다음에 가스는 냉난방, 태양광은 뭐 전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량이 많아서 이번에 소모품을 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 안 계시죠?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해영입니다. 먼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사상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선택을 받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방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웃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너무 힘드신 거 같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말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업무 책자 22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228페이지에 보면 19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에 보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236페이지를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의 금액은 같은데 지금 세 페이지 다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개수 자체는 지금 다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맞는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자료는 20개소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괘법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들이 또 폐교를 하고, 폐원을 하고 괘법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하는 바람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이 금액을 저희가 또 시에서 받을 돈이 11억 원을 받고 저희가 또 4억 9000만 원 또 구비 편성하면 16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거리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시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소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더 추가가 되어야 될 학교는, 위치는 이제 없나요, 20개 이외에는 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3개년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20개소를 어쨌든 예산을 알뜰하게 좀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생활지도라고 있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사상구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감전초부터 지금 유치원, 학진초,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해서 지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인프라 목록을 저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그다음에 보도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시인성 강화 사업 설치,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지금 뭐 시급성이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알맞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눈에 보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초등학교, 거의 다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인성 강화 사업이 거의 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 방호울타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 그러니까 학교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CCTV 사업은 최근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보도, 아이들이 오가는 보도 설치도 지금 전혀, 한 군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학교 앞에 주정차를 할 수…… 한다는 것이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주차를 좀 못 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인프라 목록을 보면 그런 많았던, CCTV 설치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단 한 군데도 지금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보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건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아이들의 민원,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민원을 받는 대로 잘 적절하게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나,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자체를 이번에 20개소를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때 뭐,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라든지 학교 앞 아이들이 오가는 거리에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어쨌든 걸어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보도 정비가, 부분적인 보도 정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 사업은 사실 거의 다 지금,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루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시인성 강화 사업도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 사실 거의 관내 모든 학교가 시인성 강화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봐지니까 이제 불법주정차 CCTV 그다음에 보도 설치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 주셔서, 다음 연도의 사업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주 사업이 시인성 강화하고 방호울타리 사업이다 보니 시비를 받고 저희가 구비 매칭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학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하여튼 학교 앞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추가 설치는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상 서희스타아파트 앞에 거기 저희가 신규 설치하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거든요?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순방 건의 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비, 그 보도 정비가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지금 행정예고 이후에 7월 말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보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학장초등학교하고 주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김윤경위원
예,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 2군데에 대해서는 보도 정비한 이력이 있는데 또 더 필요한 데가 있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괘법 한신아파트 앞에 사거리 교통사고 개선 사업 있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 부분도 제가 참 다니면서, 오가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장소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사상 센트럴 스타힐스 앞에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입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시급했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 시책에 올라왔네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사상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교회 같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개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가셔서, 뭐 사상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설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교류가 있었다고 봐지지만 실제로 지금 지어진 교회들은 평일 날 교회 주차장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임원진 분들께서는 “아, 우리는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사상교회에 한번 개방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효과 면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주차를 했으면……” 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찾아뵙고 콘택트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는데 반가운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낙동대로에 좌회전, 유턴 신호 개선하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참 기다리던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사실 저기 며칠, 1주일 전에도 추가로 교회랑 학교에 또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진짜 아무리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더 추가가 가능할까 싶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장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원 가까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1억 원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이 드는데,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880만 원인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것만 들어도,
김윤경위원
이 예산만 들여서 수십 면의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교회가, 교회랑 또 학교가 이렇게 또 개방을 해 주시는 곳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니 참 반갑고, 앞으로도 더 이런 교회의 시설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좀 찾아뵙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윤홍현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아, 22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주차장을 아무리 뭐 추가 건립해도 부족한 현상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4군데의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 건립하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되려고 하면 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어야지 저희가 주차면을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차선이 1.75m 두 군데가 돼 가지고 3.5m 정도는 개방감이 있어야지 차를,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사실 동순방이나 주민들의 전화가 와서 그 번지를 보면 모양이 좀 나쁜 데가 많고, 또 자기들 매매가 되지 않을 때 저희한테 “좀 주차장으로 사주면 안 되나?”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적당한 부지 찾는 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선정을 하는 데 기준, 방금 말씀하신 게 다입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땅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3.5m 정도는 되어야지 저희가 주차가,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모라동 그 전통시장,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홍현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우리 활력업센터 건립된 데 있으시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홍현위원
거기 맞은편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지주가 지금 그냥 임의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 주차장 옆에 보면 또 빈집이 하나 있어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냥 폐가입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그 전체적인 땅을 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규합하거든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예.
윤홍현위원
예,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고요. 그 조건에 맞으시다면 그 주차장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순방 건의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땅하고 문화공작소 앞에 땅하고 두 군데에 저희가 보기는 봤는데, 문화공작소 앞에 764-2번지의 그 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처음에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안 알아봤고, 아까 말씀하신 데가 아마 1141번지 정도인 거 같은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소유자들끼리, 매매를 원하지 않고 소유자들끼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팔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매매를 하자 하면 또 금액을, 저희들은 가감정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는데 보통 관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 금액을 좀 더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격이 또, 절충하다 보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예, 김윤경 위원님, 예, 업무보고……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제가 뭐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시내에 스마트버스셀터 아시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스마트버스정류소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에 설치된 곳을 보면 총 54개소 정도 지금 스마트버스셀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한 군데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4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는 한 개소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저희 사상구민들이 사상구에만 머무는 건 아니시잖아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해운대구도 가보시고 동래구도 가보시고, 인근의 바로 옆에 북구도 가보시는데 북구만 해도 스마트버스셀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주민들이 부산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실제로 우리 BRT 공사가 주례나 냉정역에 새로 만들어졌죠? 그때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교통난은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난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BRT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BRT 공사가 진행된 곳에도 한 군데도 스마트버스셀터가 지금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고, 잠깐 논의가 됐던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성 있게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사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스마트버스셀터 설치를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버스셀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폭이 2m가 나와야 되고요. 도로 폭도 1.5m가 돼야 되고, 그래서 최소 3.5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상구 전역에, 아마 도로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완성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BRT 구간도 여러 번 제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조금, 아직 안 해 주시고 또 냉정 구간 외에는 또 그만큼 폭이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오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셀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우신아파트 앞에 한 곳에 저희가 스마트셀터를 설치하려고 1억 원의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특교금, 예, 모라 우신아파트 앞에. 그래서 해 놓고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 또 여기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엄궁동이나 이런 데서, 도로 폭이 나오는 곳에 해서 스마트셀터는 예산만 가능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냉정역 같은 경우 폭이 좀 좁긴 좁잖아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뭐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우리가 그 규격에 맞는 스마트버스셀터가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버스정류소보다도 조금 더 갖추어진, 그러니까 스마트버스셀터 그 규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뚫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충분히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스마트,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스마트’가 빠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버스정류소보다도 조금 더 좋은 상태가 갖춰진 그런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냐, 이런 얘기를 시에서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실제 제가 냉정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 10월 정도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9월 달 안에,
김윤경위원
10월 정도부터 한 2월, 3월까지 골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거기는 차만 지나가도 진짜 살이 아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주택가가 밀집된 곳이고,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세대는 20대 우리 학생들, 학생들과 노인들이 그 냉정역을 주로 이용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버스를 타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저희 주례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례역이나 다음에 냉정역 그리고 사상역에 한번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버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버스정류소가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실제로 BRT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사실 주민들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주례2동, 1동, 3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의 버스정류소를 조금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한번 그 현장에 가보셔서 그 고민한 내용을 좀 한번 저한테, 저랑 또 우리 주성환 위원님도 계신데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김윤경 위원님 동순방 때 말씀하실 때, 또 주례1·2·3동 갔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이게 가장 큰 현안 사항인 건 알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BRT 구간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개선은 또 부산시랑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빠른 시일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워서 2025년도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했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김윤경위원
바람막이도 날아갑니다. 날아갈 정도의,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냉정골 바람은,
김윤경위원
정말 강한 바람입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아마 처음 설치할 때 좀 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린카펫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쉘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광장로 만들 때,
김윤경위원
작은 사이즈 말씀하시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린카펫 앞에, 예, 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또 좀 유동 인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주변의 노숙인분들이 먼저 사용을 하시는 바람에, 겨울에 거기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거기 지금 바람, 냄새가 나서 지금은 저희가 조금 오픈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대로변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건 잘 알겠는데,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또 잘 살피도록 해서……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가로공원 쪽에 설치를 하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시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가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게 예산 낭비인 거죠, 한마디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도로 폭도 나오고 하니까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마 한 곳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김윤경위원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버스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적절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냉정역과 주례역은 BRT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으시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좀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저도 시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전 시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시의원님도 그렇고 현재 많이 어필을 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 BRT 공사를 빌미 삼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좀 괜찮은 버스정류소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아, 그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3번 버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예.
윤홍현위원
123번 버스가 김해에서 와 가지고 낙동대로를 통해서 재첩국 그 라인으로 해서 평화가스 라인으로 해서 모라, 구모라 사거리로 돌아서 이제 모라 쪽으로 가는데, 즉 말해서 구모라 지역에 있는 분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123번 버스가 그러니까 구포 쪽에서 한 번 정차하고 바로 모라역까지, 구모라 사거리까지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평화가스 라인의 우리은행 앞에 한 번 정차를 했는데 지금은 정차를 안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123번 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 123번을 타고 오면 자기 집 앞 근처에 내려야 되는데 모라역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구포역에서 내려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어차피 그 정류소는 시에서 관리하시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윤홍현위원
예, 그래서 시에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홍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시 구모라 지역의 주민들 민원성인데, 이것도 구모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면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물론 승용차를 가진 분은 백양터널을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어르신들이 “서면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지하철 타고 한 바퀴 빙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백양터널을 통과해서 서면 방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이렇게, 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을 좀 변경한다든지 신규 노선을 좀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이 버스 노선 관련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해서 시에다가 한 번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배연옥위원장
더 건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증액 사업 3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대 때 회의록을 보니 해당 사업에 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매년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유는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한 4억 원 정도 통 크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하반기 추경에 항상, 본예산에 반 정도 추가해 주시고 하반기에 또 저희가 추경에 2억 원 정도 또다시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2025년도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2억 원 정도는 더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주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반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332페이지의 우리 주차장 건설 부분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세입 징수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 편성 외에 조성비를 편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증액 편성과는 별개로 사업 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의 경우는 매번 보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기입을 하지 않고 거의 풀경비성 예산처럼,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몇 군데, 감전동, 모라동, 학장동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추진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 편성된 목을 보면 지금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소규모 주차장 건설로, 그러니까 진짜 풀경비처럼, 하나의 예산처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주차장을 건설할 건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은 계속 사야 되지만 그 땅이 어느 땅이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를 예상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개년 이상이 걸립니다. 만약에 땅을 사더라도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때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그해 연도에 얼마가 가겠다는 거는 또 설계를 해 봐야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풀경비처럼 좀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모라동이랑 감전동 2개소인 건가요? 지금 이 24억 원의 예산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다,
김윤경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사용, 어느 주차장 건설에 사용될 예산인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4억 원 중에서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예산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김윤경위원
예산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덕포역 역세권 우리 공영주차장에 BF인증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1200만 원 쓸 예정이고, 지금 모라동 1327-15번지는 공사비 2억 7000만 원만 지금 소요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2억 8200만 원 정도만 쓰고, 근데 추가로 우리가 땅을 더 매입하거나 할 때는 매입 금액도 지출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래도 일부라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세부내역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에서 항상 이 많은 예산이 어디, 어느 동에, 어느 주차장에, 어떤 공사로 쓰여질지를 매번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매번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풀경비 예산으로 기입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가능한 한 세부 예산들이 조금 기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가능하시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혜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정아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아,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요. 1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동별로 골고루 분포를 하시려고 꽤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주례1동에, 1동이랑 2동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 밑에 우리 주례3동 지점하고, 또 1동은 동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민들 사는 곳과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을 하려고 하면 동사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례1동의 우리 수협에, 예,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주례1동에 거주하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그런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왜 잘 있는데 민원발급기를 없애냐?” 그러고 봤더니 부산보훈병원? 보훈병원에 또 24시간 연중무휴로 설치가 됐어요. 근데 보훈병원은 또 위치가, 사실은 “그쪽에서, 그렇게 갈 바에야 동사무소를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육교를 건너고 또 계단을 내려가시고 하시면서 “차라리 동사무소를 들리겠다”라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기서 철수를 한 사유와 또 그 주변에 사실은 설치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왜 부산보훈병원에다가 또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협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솔직히 철거된 이유는,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거긴 아마 4시 반이면 은행은 문을 닫기 때문에 6시, 8시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까지 아마 이걸 개방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주례1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좀 불편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장소가 생각보다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괘법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때 민원여권과장님이랑 거기 부산은행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은행에 그 장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지금 그 아파트, 주례1동 그 아파트단지 주변에 저희들이 한번 다 찾아보고,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기 우리 랜선이라든지 정보 보안 관련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마 없다 보면 좀 관리 부분이 어렵고, 은행이나 아니면 우리 관공서 같은 비슷한 부분에 아마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되도록이면 주례1동 그 아파트 대단지 있는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훈병원에 오시는 민원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바로바로 발급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급하시기 위해서, 보훈병원 위치가 뭐 주례2동 동사와도 멀고 주례1동과도 멀고 하다 보니까, 또 병원에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병원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좀 편리를 위해서 보훈병원에 설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주례2동 같은 경우 냉정역사에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2동 거기, 반도보라, 신주례LG 있는 쪽의 새마을금고에, 신백양점인가? 거기도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신백양점도 솔직히 지금 4시 반까지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옮겨서, 지금 삼선병원에서 또 지금 저희들한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삼선병원으로 좀 옮길 수 있는지 지금 그거는 확인, 아마 저희들 검토해서 삼선병원으로 좀 옮길까 하는 생각 중에 있고, 아니면 주례1동 그 아파트단지에도 저희들 한번 확인해서, 아니면 위원님께서 좀 좋은 위치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예산이 그거 설치하는 데 한 3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위치만 선정되면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4시 반까지 은행 업무 때문에, 짧은 기간 이렇게 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아, 수협에서 철거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거기 보면 동일1차 아파트, 2차 아파트가 또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부지가 설치할 수 있는 넓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아파트 주민들도,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주민들도 그쪽에, 많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트와도 조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주례2동 같은 경우 또 지금 옮기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옮기면 또 그쪽에서 불편함을 분명히 호소하실 거예요. 4시 반까지라도 저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옮겼을 때, 지금 삼선병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지금 주례1동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차후에 생길 민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병원에 설치할 부분은 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연 옮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지금 주례동 새마을금고의 1년 발급량이 56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냉정역사에 있는 건 한 2600여 건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사실 냉정역사에 있는 부분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 효율성 안 떨어지는 곳에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주민들이 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우리 공무원 근무 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4시 반까지면 사실 저희들 관공서도 문을 열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어디를 가서도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바로 내려오셔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그런, 그렇게 하시면 좀 편리하기는 한데, 또 업무 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24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효율성을 따져보면 조금 옮기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주례1동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발급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훈병원. 삼선병원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지금 보훈병원은 1년에 지금 한 12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근데 지금 병원에 아프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사상구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의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주례1동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246페이지 소통·공감하는 열린 친절행정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서비스를 하는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또 공무원 임용시험에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이 공무원에 염증을 느끼고 그만둔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마 초년생 공무원들이 아마 민원 쪽에 전진 배치되다 보니까, 요즘 뭐 특이민원이나 또 폭력 민원이나 뭐 폭언 민원인들이 아마 좀 많아서, 또 요즘 그걸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업무도 아마, 아, 업무는, 어쨌든 민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도 조금 불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웃음
윤홍현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분들이 일선에서 사실은 민원인을 대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상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절 엽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민원인께서 친절하다고 인정,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직원들을 엽서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품권을 한 3만 원 정도 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하고 있고, 한 5∼6명? 평균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 또 각 과에서 친절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저희들한테, 구청장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도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어서 동에서나 과에서나 친절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보내주면 그 직원한테 표창과 그다음에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친절공무원 해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기진작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민원 공무원들의 좀 스트레스 부분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힐링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추진한 공무원들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현위원
예, 반대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민원 창구에 가보면 담당하시는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의 태도가 좀, 그게 성격 문제겠죠? 무표정 또 무…… 뭐 묻는 말에만 딱 대답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상대적으로, 뭐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친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는 좀 친절이라든지, 전화 친절이라든지 이런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 뭐 어떤 안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사회 초년생 분들이 그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으로 갔을 때 또 주민들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업무에 좀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아까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좀 알 수 없는 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저기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인데 거기 우리는, 그 ATM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까 주례…… 예.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ATM기가 있기는 한데, 거기 쪽이 아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안쪽에, 사무실 안쪽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장소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TM기 쪽에는 아마 대부분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ATM기가 보통 따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퇴근하셔도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고 정말 좋은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여권 배송 서비스에 관해서, 사상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자나 다자녀 가정 그리고 임신부 및 장애인, 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여권을 무료로 등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 정말 놀랍고요. 민원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웃음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
배연옥위원장
답변 없습니까?
웃음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마이크에 안 대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맞습니다.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민원여권과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감액조서와 같이 88억 741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조서와 같이 4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