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성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현행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여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는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행정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의 확대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보시면서 똑같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인데 이번에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시와 15개 구군 가운데서 이미 12개 자치구는 30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일을,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25일로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구가 부산시를 포함해서, 저희 구 포함하면 총 4개의 자치구가 이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장기재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대해 가는 추세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기왕 하는 거, 저희 30일로 확대를 하시지 왜 25일로 확대를 하는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에 포함되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세가 있고 집행부의 상황을 따라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업무 공백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 소견으로는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야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만 놓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는 얼마 전에 22일에서 25일로 3일을 30년 이상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번에 3일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빼고 사하구, 동구, 부산진구만 25일이고 나머지는 30년 이상을 기준해서 30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영구가 75일이고 그다음 70일, 70일, 그다음 밑에 대부분이 65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조만간에 또 이런, 집행부 노조에서 아마 또 휴가 일수를 좀 늘려달라고 아마 단체협약이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꼭 그럴 것이다라고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은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선을 좀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일만, 30년 이상 3일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다 30일인데, 뭐 물론 25일도 있고 한데 왜 이때까지 사상구만 22일로 했느냐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집행부에서 이 자료가, 조례 개정할 때 다른 구는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말 그대로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조금 뭔가 혜택, 복지 차원에서 휴가일수를 지원해 주는 게 취지에 맞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걸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사이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을 우리는 적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체 열흘을 가지고 30년 이상은 뭐 이틀인가 늘어나고 나머지 8일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을 갖다가 뭐 3일인가 하고 5일인가 뭐 이렇게 맞췄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22일밖에 안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김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또 단체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또 과정을 거치면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의 복무 휴가를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휴가 기간이 길다, 어느 정도 긴지 알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복무 조례안 보시면 여기 붙임2에 보시면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토털했을 때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토털하면 지금 현재는 65일인데 이번에 3일이 늘어나면 68일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고로 많은 데가 수영구가 75일이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이 65일이고.

예.

그래서 지금 65일 이런 자치구는 아마 조만간에 또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산시 개정 현황을 봤을 때 저희는 지금 26년도 9월에 이 장기, 30년 이상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나 수영구나 금정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지금 30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저희가 봤을 때 2년이나 훨씬 뒤에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수영구, 금정구, 연제구보다 더 부족한 휴가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다른 구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직원이든 우리 의회 직원이든 사기진작 면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서도 좀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 초에도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조례가 30일로 개정돼서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고 일단 2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 부분을 제정하실 때 타 자치구 운영 상황이나 그다음에 또 집행부의 복무 기준 변화 같은 부분들을 좀 흐름을 잘 살펴보셔서, 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조례가 제정되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가 실제로 매번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복무, 휴가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사항도, 지금 3일 늘어난 것도 앞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노조에서 계속해서 협약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어쨌든 맞춰야 된다,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 3일이 좀, 그마저 3일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휴가 일수가 늘어났을 때, 우리 의회 직원분들 스무여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휴가를 갔을 때 업무 공백 같은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괜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전 청장님께서 그런 협의를 잘 안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또 우리는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