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512억 1,273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5,250만원, 국고보조금 등 1,988억 6,893만원, 시비보조금 506억 9,298만원, 202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1억 9,831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91억 761만원이고, 지출액은 2,757억 4,62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4억 3,081만원, 집행잔액은 5억 3,0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2억 6,371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2억 5,562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77억 3,931만원이며,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75억 8,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544억 2,108만원이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2,340억 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서 82억 8,074만원을 집행하였고, 184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83억 1,9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8억 3,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6,188만원, 기초연금 사업비 1억 7,617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3,517만원 등입니다. 18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42억 7,363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2,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105억 8,005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1억 4,905만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 자활사업에서 102억 8,6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6쪽,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6,849만원으로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4억 6,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 3억 78만원에서 2억 6,5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3억 2,424만원으로 13억 2,4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억 8,490만원에서 2025년도 수입액 1억 1,894만원과 지출액 6,099만원을 증감하여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7억 4,2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83쪽하고 70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1차 추경 경로당 복지 임차료 전세금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던데요. 임차료 편성된 거는 어떤 조건에 했으며 실제 계약은 진행됐습니까?

그 임차료는 신설경로당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임차금을 마련해둔 거고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자산취득비로 연말에 집행했습니다. 1,500만원.

무슨 계획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 혹시라도 누수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임시로 임차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경로당이 99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해야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3페이지에 보면 당초 2,000만원 집행을 잡아놓았다가 1,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개보수는 1,500만원에서 500만원 또 잔액이 남아있던데.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잡아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500만원 남아서 불용처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계획을 현재 공설경로당 상황이나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돈 500만원 찾아냈는데 500만원 내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신설경로당 2,000만원 3차 추경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던데 이유가 뭡니까?

3차 추경 감액은 마지막 결산추경이어서 연말에 예산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집행잔액 해서 불용처리될 부분을 최대한 감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그다음 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예상해서 예산 잡을 수 있지만, 전부 팽팽하게 돌아가니까, 잔액은 아까처럼 다 쓴다고 해서 보니까 500 남은 게 있어서 내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5년도에 신규사업 700쪽에 보면 경로당 4개소 임차료 지출 이거는 임차료가, 한남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다 공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남경로당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임차료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학남경로당 임차료 2024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2년간 했었고 현재 재계약도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공설이니까.

그런데 임차료를 준다는 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공설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준다는 거는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그 건물 주인한테 저희들이 주는 거죠.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예. 빌려서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건 줄 알고,

모든 경로당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차가 처음부터 위치적으로 유리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현재 다섯 군데 임차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처음 되었기 때문에 보니까 LH에서 지을 때 항상 기부채납이든지 하는 경로당이 있데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500만원 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97페이지 성과보고표에 정책사업 목표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하셨는데 ’24년도는 83.8% ’25년도는 93.9% 따지고 보면 1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조사대상이나 표본수 조사항목 이런 게 ’24년도랑 ’25년도랑 같은 항목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성은주입니다.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만족도가 낮아졌었는데 ’25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복지관에 강당이랑 외부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시설 한 게 제가 알기로 두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세 군데,

세 군데인가요? 거기서 그러면 만족도 지표가 높아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세부별로 복지관별 만족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보받아서,

혹시 복지관별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향후 개선사항에도 있지만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나 예산반영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칠성오페라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준공 과정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 중이고 예산은 특교금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재열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과장님 옆에 나오셔서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칠성시니어스마트라운지 설명 더 해드릴까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게 칠성힐스테이트 대구역오페라 거기에 조그만한 꼬마빌딩을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고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거하고 받을 때 부서에서 그게 좀 너무 작아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상가 일곱 동이죠, 기부채납 일부 받을 예정입니다. 그 두 군데를 한 군데는 디지털현장체험 한 곳은 디지털교육 쪽으로 요즘 추세에 발맞추어서 파크골프 강의거나 그런 걸 액티브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른들 디지털에 약하니까 교육활동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주십시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사업에서 1억 7,6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았다는 것이 노인인구가 점점 발생하고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고,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런데 평균 기초연금은 얼마씩 나가는지, 집행잔액이 1억 7,617만원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예를 들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하고 예산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 추경을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집행잔액이 1억 7,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구조 자체가 국비가 80% 시비가 12% 구비가 8%입니다. 어느 정도 국비가 내시 될 때가 최종적으로 여름쯤이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하반기를 예측하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예측하는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전출입이나 사망 이런 거를 예측하더라도 한계는 있고 전체 예산액이 2,135억입니다. 2,135억에서 사실 1%가 안 되잖아요.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해마다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구비 100%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국비는 저희들도 모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남더라도 받아서 이거는 국비입니다. 저희들 돈은 아니고 80% 국비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약간 남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기는 원활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단독가구 같은 경우 34만 9,700원 최고금액이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 55만 9,200원입니다. 물론 이 다음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12월 기준 60,402명이 지원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기준 63,000명 정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예산은?

다 반납입니다.

반납하고?

예, 국비니까 국비 80% 시비 12%니까 거의 대부분 반납금입니다.

반납해서 구에서 패널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국비로 들어와서 다시 불용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복지 부분에서는. 제가 예산을 일일이 과마다 앞으로 제가 예결위에서 볼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원래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왔다갔다 하더라도 34만을 55만원 주는데 1억 7,000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건 도대체 몇 명을 계산 잘못한 건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따져서 조금이라도 남들이 볼 때 이거 전국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불용예산이 많은 거 이것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것들도 불용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왔었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제대로 한번 하셔서 우리도 제대로 최고 오차가 적은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시하거나 요청할 때 최대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 되면 결판나는 거 아닙니까? 후반기 들어가면.

예, 그래서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조정해서 남는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돌아가야 모양인데,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쪽에 보면 중간에 ‘단발성 축제성 및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라는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걸 지양하라고 이런 뜻인 모양인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복지 쪽이 타 상임위에 비해서 이런 행정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최소한 저희 과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다고는, 지역사회복지박람회 하나 정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하는 데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저희 과 예산을 축제성이나 단발성 경비에 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거는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꼭 요구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다른 상임위 눈치 보고 먼저 축소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요. 원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예산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 3분의 2를 아마 복지 쪽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보니까 별로 웃는 낯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조직에 있으면 승진 이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최대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시원찮아서 그런지 전부 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 구청 총원 중에 크게 직군별로 나누면 행정, 기술, 보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죠?

행정, 사회, 세무, 기술 분야는 시 인사로 합니다.

그렇죠? 크게 파트를 나누면 행정직에 사회, 사회는 보건직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에 해당 되는 거는 보건직에 넣고,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인원하고 직급별 현황 좀 다음 회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예.

그걸 보고 다음 회의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 위원님.

여기 708페이지에 자활사업에 보시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가 예산에 2,22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지원금에 2,091만 1,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이 된 부분이 없는 거죠? 2025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은요, 사실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대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현재로는 예전에 그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손실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해봤을 때 19명은 상환을 완료했고 4명이 아직 미상환 정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은 ’25년도에 왜 책정을 하셨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손실보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안 갚게 되면 저희들이 손실보전 해준다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보증을 서셨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도 안 쓰는 게 이거는 좋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 ’25년도 10월에 내시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좀 적고, 사실 ’25년에 집행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까지 하면 100만원 추가로 주는 돈인데 당연히 기간적으로도 맞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명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자활하면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근로를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몇 명 대상으로 예시를 잡아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라,

이 사업은 사실 국비 90% 사업입니다. 그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로 자활 성공을 많이 시켜라는 독려의 의미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꼭 자활 성공해서 지급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 박재열 위원님으로부터 노인복지관별 만족도 조사내용, 또 서상훈 위원으로부터 직급‧직렬별 인원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현영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34억 5,254만원으로 세외수입 3,496만원, 국비보조금 1,123억 9,777만원, 시비보조금이 107억 586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3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74억 9,054만원이고 지출액은 1,258억 817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1,2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5,060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1,945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1,249억 92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232억 3,417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1,021만원, 집행잔액은 5,653만원입니다. 189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8억 901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혹서기 긴급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 등에 18억 9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4억 6,432만원으로 4억 4,8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61만원입니다. 계속하여 18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629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8,071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8,051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9,231만원, 전년도 이월금 등 2억 7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903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1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 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190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 예산이 2,000만원 있는데 지출 집행은 전혀 안 된 게 맞나요? 어떤 내용인지?

190페이지는 희망복지과,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그러면 박재열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복지 쪽에 과장님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역이 구암동이라서 아까 서상훈 위원님이 저는 주민의 힘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90도 인사하는 거 맞습니다. 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 8대 때도 4년 정도 했는데 구암동 있을 때도 보면 끝나고 6시 되어서 복지팀들은 한번씩 보면 시커먼 봉지 들고 들어가더라고. 저게 뭐지 싶어서 안에 뭐냐고 물으니까 김밥을 사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잔업을 하고, 복지 쪽은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저가 듣기로 이번에 와서 절실히 느끼는데 행정직하고 사회직 진급 관계라든지 9급에서 진급하는 데도 많이 늦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신경써서 행정직 고생 많이 하는, 앞으로 복지 쪽으로 사회직이 더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진급이라든지 승진이 되어야 뒤에 아까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할 때 서상훈 위원님이 뒤에 팀장들이 웃는 게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뒤에 웃을 수 있도록 진급도 빨리 시켜주시고 제가 8대 때 사회복지 쪽에서 국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참 짧게 하시고 뒤에 안 좋은 그렇게 되어서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도 국장님도 사회복지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구청장님도, 저는 사실 고시 출신들만 구청장 하고 국회의원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7급에서 구청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많이 써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89페이지 715페이지 보니까 통합관리업무 추진이 어떤 사업이며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이 얼마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통합관리1‧2팀이 있습니다. 통합관리1‧2팀에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시 우편을 발송하는 그런 우편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능력 평가라든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야 할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2024년도 2025년도에 같이 편성되었네요. 동일하게 편성되었네요.

통합관리업무추진은 우편발송비라서 예산액은 330만원이고 지출액이 170만원에서 잔액이 155만원 남은 그 부분입니다.

저가 묻고 싶은 거는 2024년도에서도 해서 집행해서 169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도 330만원을 동일하게 예산 해서 175만원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우편물을 몇 장씩 한다든지 몇 장 되었을 때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고, 2년 연속 앞에도 그렇게 남은 것 같더라고. 2023년도에도 남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말고 적절하게 잡아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음 연도에는 반영해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인조사 안내문을 통보 보내야 할 건수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등기로 발송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예측을 해서 맞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이나 그런 예산을 그냥 잡아서 50% 정도 남으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늦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내년에는 절충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니까 남는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를 살펴보니까 집행잔액 자체가 크게 많지 않아요. 7,006만원 정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국‧시비 반납액이 16억 1,230만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이 반납액이 16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실제 수급자 수를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여기 반납사유가 되는 급여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급여는 무엇인지 그 반납사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국‧시비 이거는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막 넘겨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런 국가의 중요한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적재적소에 불용 없이 잘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허투루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납사유는 뭐고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저소득, 생계급여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것인지? 생계급여는 또 70몇만원 올라갔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16억이나 이렇게 불용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생계급여입니다. 그 예산액은 920억 정도 되는데 반납액이 12억이면 %로 봤을 때는 잔액이 1.3%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생계급여는 꼭 필수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남겨서 집행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98.7%를 다 사용한 부분이라서 생계급여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25년 말 기준으로 해서도 생계급여라든가 수급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에서 사람이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16억 나누기 73만원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오차가 생기나요? 그런 것들을 아까도 2,000억에서 이거는 얼마 몇%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생활보장과에서도 이게 1,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불용예산 중에 복지가 제일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불용이 생기면 추경으로 감액하시든지 대충 후반기로 넘어가면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맞춰나가는 그런 예산 운용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불용을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8대 구의원 할 때보다 저도 기분이 좋고 기자들도 전화 몇 군데 왔습니다. 이런데도 집행부를 칭찬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꼭 칭찬하기보다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난다고 환경과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까지 나와서 사전에 하수구 차단막까지 해놓으니까 깨끗하게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석을 깔아준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성과지표에 보면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에 똑같은 목표를 해놓고 실적은 초과달성 130 150% 했는데 왜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 그대로 쓰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구청에서 동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걸 하는데 거의 집행률이 높습니다. 매년 사업도 비슷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하다 보니 집행률이 3년간 계속 비슷하게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 좋은데 목표를 그러면 3년 동안 과다하게 잡히면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

저희가 또 내년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3년 동안 하면 나오지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반영하겠습니다.

이 책자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원인 분석하는 것도 ’23년도 ’24년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달라요. 원인 분석한 내용이. 누가 봤을 때 저희가 봐도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봐라 똑같이 복지부동 아니가, 그대로 베껴서, 자료수집 방법도 최종성과 그거만 딱 글씨가 바뀌고 원인 분석은 글씨가 하나도 안 달라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외부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하고 안에 실적 이것도 그대로 3년 동안 해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틀에 박힌 대로 책자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이걸 믿겠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 물어봤는데, 722페이지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장애인단체지원 ’25년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와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두 단체에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 재계약을 2년마다 하는데 보증금 인상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놓았는데요. 작년에 보조금 인상 없이 재계약하게 되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단체는 보증금 4,971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최초 2016년도부터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올 연말까지고 농아인협회는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기간은 2017년도부터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혹시나 보증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장애인들 회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예비비로 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혹시 보증금을 임대인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는 지회에서 각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도 예산에 따로 편성을,

올해 예산에는 구비가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임대인에게 파악해서 해보니까 월세를 조금 더 올리려고, 보증금은 많이 안 올리고 해서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리 건물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미리 검토해보고 감액 편성해놓았습니다.

728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건수가 있던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이게 실질적으로 목표대비 초과는 했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보면 2,139건 비교를 해보면 10.4% 정도 감소했는데 ’25년도 목표가 실질적으로 ’24년도 실적보다 낮게 잡으셨어요. 25% 정도 낮게 설정했는데 목표를 일부러 소극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감소 원인이 있나요?

이것도 수요 예측하기가 신청 주의다 보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목표 설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를 위해서 낮게 잡은 것보다 달성률이 낮아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 잠깐만, 희망복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나요?

올해 계획 수립했습니다. 연초 2월에 각 부서별 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계획 수립 다 하도록 조치했고 지금 법정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독려 중입니다.

그러면 그 촉진 계획 수립한 거랑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46억 4,941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46억 4,941만원 중에 이 혜택을 받은 가구는 대충 나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실직이나 휴‧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할 때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에 맞는 가구에게 3일 이내로 즉시 생계나 의료나 주거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총 4,839가구 지원했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4,460가구에 39만 9,000원 정도 집행했고 2025년에는 4,830가구에 46만 9,411원을 95% 집행했습니다. 달성률이 저희가 구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작년 2024년도보다 6억 5,000만원을 더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높은 구에게 하반기 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이것도 신청 주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원사유는 주로 실직이나 질병이나 휴‧폐업, 주거위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분류를 해서 %나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는 있는데 위기사유별로 말씀이죠?

예예.

그것도 저희가 자료는,

디테일하게 지원이 되었을 때 의료를 지원했다 생활비를 지원했다 어떤 지원을 했으면 이게 실직 사유인지 질병사유인지 휴폐업 그것도 주거 위기 이런 것들인지 그거조차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생계비 지원 그동안 긴급복지가 되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공적 복지제도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연결이 된 사유 그렇게 연결이 된 어떤 커넥팅 그런 거를 저한테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발굴되어 가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4,83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