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윤정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동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에게도 행정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복지, 교육, 지원금 신청,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정보는 내용과 표현이 복잡해 일반 주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가족센터의 최초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회원은 약 5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언어권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난 3년간 무려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동구가족센터를 통해 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것이 일상에서 접하는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전달되는 안내문은 여전히 한국어 중심입니다.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담은 평범한 종이 1장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행정의 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어려운 행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이러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는 주민이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했느냐보다 그 정보가 주민에게 제대로 닿았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강릉시가 도입한 공문서 음성변환 서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온나라문서 2.0과 연계해 대내외 시행문을 시각 약자용으로 출력하면 문서 오른쪽 위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이스아이 또는 정부24 앱으로 이 코드를 스캔하면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글자 확대와 64개 언어 번역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주민 안내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행정 문서에 정보 접근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우리 동구도 검토할 만한 사례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물론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복지·교육·건강·재난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행정 안내문부터 음성변환과 다국어 번역 기능을 시범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빈도와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여러 언어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번역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셋째, 동구가족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한 주민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안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동구의 손님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생활하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지원과 기회가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국제도시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행정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누구나 동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부산에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면 이제는 정보 접근성에서도 앞선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행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동구, 한 사람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동구. 그것이 본 의원이 꿈꾸는 국제도시 동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