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축산과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에는 이번에 12%가 증액된 총예산 564억 3322만 8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38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이 이번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서 올해 운영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유지관리용역과 전기 요금, 통신비를 포함해서 1억 840만원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생태축 복원사업의 유지관리 시설로 해서 관수시설 등을 넓은 면적이라서 개선하는 설계를 하는 216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전기승용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로 8억을 증액을 하고 전기화물과 전기이륜의 수요에 따라서 목간 변경을 해서 전기화물에 2억 2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운행차 저공해 조치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3300만원의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오존측정망 추가 설치는 현재 2개소의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존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매립시설 운영은 저희 이번에 유류 단가 상승분과 종료검사 수수료를 포함해서 2590만원을 반영을 하고 다인 용무 2리에 대한 이주에 대한 보상 감정을 재감정을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있어서 27년의 업무 기초 자료 확보와 수거 계의 효율화를 향상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 원가 조사와 수거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 해서 3건에 4500만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유류 단가가 인상되어서 입찰 기준일로 해서 저희가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 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2325만 9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와 그물망 등 6250만원을 반영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재료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추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환경공단에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52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수해폐기물 처리비와 기반 시설인 폐비닐집하장 보수에 있어서 384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 부분은 국비에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목간 조정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에 있어서 가축분야의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저희가 가축분뇨의 바이오차 생산시설로 해서 지금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개보수를 진행을 하고 이 개보수를 하게 되면 생산량이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봉 지원사업에 있어서 꿀벌 화분 지원과 토종벌 보전에 있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232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다음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 군비로 해서 3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올해 예천에서 구제역 발생도 있었고 저희들 상하반기 접종이 있어서 재료비가 증액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백신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34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소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와 염소 포획 예방접종 시술비가 1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구제역 전업농에 대해서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저희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보조만 나가는데 2억 5848만 6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가축 방역을 위해서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21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었으며 거점소독시설 인부임도 이번 예천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시간이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23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저희가 10억 7695만 7000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3건에 12억 8026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도비를 포함해서 6억 7869만 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오염총량 미천A 구역에 BOD 초과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 계획 변경이 있어서 4000만원의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과 수집운반수수료 그다음에 준공이 예정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원가산정용역을 포함해서 4100만원의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412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2026년 환경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장철수 위원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인 용무2리에 이주보상수수료 문제요, 감정하는. 그런데 지금 주민들 다 만나보셨어요, 양쪽 다?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반이 갈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를 열심히 짓던 사람들하고 또 일부 아닌 사람들하고 갈려 있는 상태던데 제가 이 책을 한번 들여다 보고 내가 마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뜻대로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몇 번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거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변동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예산안을 반영을 하고 또 만나보면 또 옛날로 되돌아갔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9월 달에 저희들 따로 간담회를 해 놨는데 조금 최종적인 의견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간담회를 통하고 하면서 또다시 결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마을에서도 의견이 조금 수렴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도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이주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지근지근 살아갈 것 같으면 일부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순수 우리 농업인들이 반대를 하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권현수 과장님…….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신청은 저희가 9월 4일부터 공고가 나갑니다. 지금 이번의 계획은.

그러면 예정된 계획된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8억 예산이긴 한데.

8억 예산이면 저희가 한 76대 정도를 예상하는데 차량 가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게 모르니까.

맞습니다.

잘 유심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빠른 것 같고 홍보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241에 보면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이고 신기농장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 8000인데 요번에 증액되는 게 8억 2600만원인가요? 한 곳에 11억 8000, 융자까지 포함해서 11억 8000이 되는 건가요?

융자 중에서 저희가 한 70%만 해서 8억 2000입니다.

70%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동자원화 이런, 그런데 개인 민간기관이잖아요, 민간업체잖아요. 여기가 이전에도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도 민간 자부담이 본인이 30%를 부담을 하고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초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 총사업비가 저희가 1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12억 5000 중에 민간 자부담은 빼고 저희가 지원한 게 12억 5000이었나요?

아니요,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예. 지금하고…….

그럼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거의 8억 넘게 8, 9억 되는 게 일단 일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지금 한 3년 지났나요?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건조시설 배기가스 처리?

예.

이런 시설의 보수 비용이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지원이 되는 게…….

이 바이오차 생산시설이 사실 가축분뇨에 대한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영덕하고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영덕에는 조금 운영이 어렵고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시설을 조금 일부 개선을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30톤 정도 일일 생산을 하는데 70톤 가량으로 가능한 시설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두 배로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이라서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으로 증설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축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우농가나 이런 데서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처리장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곳에만 투입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곳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

수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태축 복원공원 유지관리용역 해서 예산도 1억 2749만원 들어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생태축 복원공원 유지관리시설 개선사업 해서도 2163만 7000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뒷부분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정확하게 개장 날짜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장 날짜는 추석 지나서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앞당기고자 합니다.

앞당겨서 개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됐듯이 2명이 관리를 일단 하고요. 상시적인 건축물과 주변을 관리하는 부분을 하고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인원이 그쪽에 교육을 또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장만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장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장식은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개장만 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냥 개장만 해 놓고 아무 한 사람들한테 특히 단밀면에 속해 있는 면사무소마저도 면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지 않는 개장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장식을 하면 저도 아직 8월 말에 하는지 9월 초에 하는지 모르는데 지역구의원이고 의회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개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저희들도 행사 준비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을 하게 되면 특히나 쓰레기산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생태공원으로 복원해 놓은 어떤 그런 것 같으면 지역에도 많이 알리고 특히 가까운 인접해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어떤 몇 개 동네 정도는 초청을 해서 주민분들 다 초청을 해서 개장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개장식을 하루이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장식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용역 용역업체는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하반기는 기존에 하자보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공하는 업체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는 가실 거고?

예.

또 하나 236쪽에 보시면 관수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돼서 자동관수체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2163만 7000원의 예산이 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예를 들어서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 꼼꼼하게 챙겨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생태축 복원이라서 복원위원회에서 이런 시설들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그때는 못 하게 하는데 지금은 또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국비 보조에 못 들어가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또 현실에 맞게, 그렇죠? 현실에 맞게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추가로 내일 모레 개정한다 하는데 또 관수 설 새로 한다 뭐 한다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면밀하게 차근차근하게 잘 준비를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대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가 1년에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대수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92대가 지원이 됐고요. 아직 조기 폐차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많아서 이번에 목간 예산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기 폐차가 예전만큼은 또 신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식순으로 자르나, 안 그러면 신청순으로?

아니요, 연식도 있고요. 차량마다 4등급과 5등급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은 4등급대로 선정이 되고 5등급은 5등급대로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읍면에서는 빨리 신청해야 된다 하면서 순서를 그렇게 연식에 따라서 하나?

선착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오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산림 경영, 산림 재난 방지 및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366억 9300여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0억 6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산불 진화원 인부임,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대책에 6억 3000여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지 3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사방댐 설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분야입니다. 2025년 3, 4월 이상 저온 피해 변경 복구 지원으로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연접 군유림 이용실태조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이후에 나오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진·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1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공모사업으로 지난 1, 2월 신청 접수 결과 임업인 2명이 선정되어 도 주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참송이버섯과 백엽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유임야 무단점유 지정측정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4월 하천 계곡 주변 군유임야 이용실태조사 결과 총 불법행위가 72건이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자진원상복구는 27건이고 나머지 50건에 대한 무단점유 상태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상금과 원상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지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산림박람회 부스 임차 및 운영비를 위해 부스임차비 3000만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부스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벌채산업 처리사업 7개소가 추가 완료 예정되어 산불피해목 제거 후 벌채산물 처리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용역비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으로 1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난 발생 시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자 2025년 의성산불백서 제작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경북연구원에서 공기관 위탁을 통해 산불백서 300부를 제작 중에 있으나 관계 기관 및 읍면 행정리 단위까지 배포하기에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900부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2025년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경영안전지원금으로 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만 4000원은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최종 확인 결과 2인 가구로 최종 확인이 되어 2인 가구 지급 금액이 120만 5000원에서 기지급된 1인 가구 73만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단지 조성 사업으로 도 투자 심사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대책 도비경상입니다. 원활한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해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험료에 2억 18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진화 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비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유류대 16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중 기타보상금으로 먼저 산불신고포상금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산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산림재난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휴부지 지장물 철거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안계 산불대응센터 이전을 위하여 군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보고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해 외과수술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7월 17일에서 20일 집중호우로 고운사 지구 내 산지 토석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호우 피해 사방댐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특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산지 지정 신문공고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인접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을 위해 6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 분야입니다. 2026년 의성읍 시가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 녹지조성사업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및 내년도 가로수 식재지 실시 설계를 위해 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인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가로수 뿌리 및 정비 및 전정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하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수목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관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수목 보식을 위해 식재지 보식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수련관 철거 및 리모델링 설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및 보전 지출입니다. 기본 경비로 15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억 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3회 추경 예산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 보호 및 호우, 산불 등 재난 피해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군에도 임업 후계자가 있지요?

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회원은 한 5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

임업후계자의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임업후계자 대회 나갈 때 저희들이 출장비 형태로만 지급되는 되고 있고 나머지 후계자한테 지급되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업후계자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연합회 자체가 있기는 있던데 이 연합회가 보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부회장님들은 다른 데 분들이고. 하여튼 이 임업후계자의 특성상 그런지는 몰라도 산주가 되면 임업후계자가 지역에 그렇게 의성에 있으면 의성 산이 있으면 의성에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연합회 자체가 기능을 옳지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페이지 251에 보면 금봉자연휴양림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장기간 사용하고 한 20년 됐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는 수련관만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죠?

맞습니다.

혹시 여기가 과거에는 초기에 이용이 참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요. 연수입은 한 1억 1000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20년 이상 돼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리모델링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련관 철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는 이 땅 자체가 저희 땅이 아니라서 그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땅에다가 일단 짓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에 이런 자연휴양림이 1개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휴양림은 하나고 저희들이 단밀에 숲속야영장이라고…….

야영장하고 또 객실이 있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초기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왔던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요즘 전부 다들 휴양림 좋아하는데 시설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땅에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외정원이라고 맨 페이지 251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의성에 실외정원이라는 거를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긴 한데.

실외정원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안 하다가 2023년부터 실외정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전에 하천변에 나무 심는 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작이 된 것 같고 실외정원은 지금 이게 실내정원은 총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실외정원이라고 사업하는 거는 이 대상지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군에서 농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을?

위치가 철파2청사고 바로 앞 부분인데 여기 아주 농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변경이 필요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군유지인 거예요?

군유지입니다.

근유지에다가 실외정원을 앞에다가 한번 해 본다?

예.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고 옆의 부지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밀 숲속야영장 앞에 보면 농지가 맥논이 여러 필지에 있더라고요. 그 땅은 우리 의성군에서 매입했는 땅입니까?

총 필지는 아닌데 그중의 50%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태고…….

지금 거기의 맹지가?

그러니까 진입로 개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의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는 앞의 세 필지 처음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세 필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땅을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어디에 쓰시는데요?

그게 당초에 숲속야영장만 하는 게 아니라 숲속야영장을 확대를 시켜서 거기에 경관 조성이나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을까?

그런데 숲속야영장도 운영은 잘 되는데 오는 인구는 많은데 사이트 수가 총 23명인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15명밖에 없어서.

어디? 텐트 칠 수 있는 자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 칠 수 있는 자리는 15자리밖에 없고 차량으로 오는 거는 풀로 되는데 앞에 있는 데크에 대한 거는 잘 팔리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은 텐트 치기가 위험해…….

어디? 저 위의 위쪽에나 그쪽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자 선정은 돼 있는데,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구 사항은 텐트 사이트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통 안 되던데 내가 뱀 나올까 봐 겁나더라고. 풀도 그냥 있고 무성하니 사람은 한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는 캠핑이 아니라 캠프닉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안 자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화된, 거기 운영자가 그걸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이트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긴 해요. 시설 자체가 보니까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데크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없는 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많더라고, 여기도 산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임야 뒤에 있는 임도 위까지 다 군 땅이라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조금 야영장 범위를 넓혀서 사이트를 더 많이 해야 운영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은 누가? 거기 계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국현 씨라고 여기 오기 전에 성주에서 하늘정원이라고 크게 1년에 3만 명 정도 오는 시설을 운영한 청년인데 그게 거기도 기존의 땅 주인이 너무 잘 되니까 나가라 해서 나가는 시기하고 저희들 위탁 시기하고 맞아서 그 친구가 하게 됐는데 운영상에는 만나보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사이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관으로 기준했을 때 평소에 한 2년 전만 해도 5명 이 정도 됐는데 지금 4명이 하더라고, 4명이. 읍면에.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커버하기는 버거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산불감시원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대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원들이 저희들 현재는 GPS로 관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관리 차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산불 말 그대로 감시원인데 산불감시원이 산불 났다고 신고 사례는 한 2% 이렇게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니면서 홍보 형태가 주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은 산불감시원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산불전문진화대도 연령이 높아가는 추세고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다 못 뽑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50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연령 얘기했는데 연령 제한도 둬야 되겠지만 내 생각은 거의 한 70대 중후반 이상 되는데 산에 가면 불 났는데 못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뭔가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 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좀.

그런데 읍면마다 상황이 달라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여기 농한기인데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불 끄는 사례는 잘 없고요. 요새는 말 그대로 감시, 홍보하는 게 주 업무지, 산불 났다고 산불감시원이 불 끄러 가는, 못 갑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또 연령 제한을 하면 산불감시원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귀농인이 많아서 연령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계 산불대응센터 이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떤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이게 혹시?

옛날 보건지소.

확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무슨 그런 거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산불진화대가 안계에 존재를 했었더라면 조기에 산불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하고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산불진화헬기 대기 장소, 그러니까 계류장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착륙장이라 합니까, 명칭이?

계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하다가 부지 관련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을 우리가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지금 지정된 계류장도 없고 거의 유휴부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평 같은 경우에는 농경임대사업소 사업장이 넓어서 임시로 그렇게 썼는데 헬기 이착륙 때 차를 못 대게 해요. 잔먼지라든가 이게 파편이 날아오니까 차에 또 파손도 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계류장을 지어서 또 기사분하고 정비사들도 하루 종일 컨테이너가 있어요. 덥기나 춥기나 그렇기나 식사도 사실 떨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산불 우리 대응센터하고 연계도 되면 좋겠고 상류동은 충분하지 싶은데 안계 쪽에는 또 센터를 또 구축하신다 하니까 또 헬기 배치가 동서부 2대 거리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도 중간쯤에 해서 운용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 편성을 중심으로 총 109억 32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2771만 2000원, 지특 5000만원, 기금 1억 8044만 3000원, 도비 17억 8670만 1000원, 군비 87억 8723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5%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은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클린농촌반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와 부대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농지전수조사 추진 강화 방침에 따라 조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존 읍면별 1명을 2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활한 농지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2억 4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유산자원 개보수 및 보존관리사업은 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22년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재 지역 내에 노후화된 수리자원을 정비하여 실제 영농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유산등재지역 중 핵심 지역인 금성면으로 사업 내용은 노후 수로 장비 및 전통 관개시설 보수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북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지원은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새농민상 수상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한국 새농민의 경상북도 한마음 전진대회가 올해 의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도내 회원 등 약 120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함께 의성군 농업 및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기존 벼 재배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영농비 상승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가당 5헥타르를 한도로 헥타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총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건조비 지원은 벼수확기 건조비 부담을 덜어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RPC를 통한 고품질 쌀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RPC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건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강력방제기 지원사업은 상반기 벼, 병해충 공동 방지를 위한 강력방제기 2대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은 사업 유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개보수하여 벼수확기 처리 능력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억 86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임대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할 임대농기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축산분야 농기계 구입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출산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일 9만원 기준 영농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 신청량 반영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64억 21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2년 90명으로 시작하여 올해 728명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과 근로자 인솔버스 임차비 등으로 1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센티브는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정상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시 인당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우수 근로자의 차년도 재입국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국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는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사회 연대 경제 기업의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사회적기업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우리 군은 2개소가 선정되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신규 마을기업으로 1개소 선정에 이어 5월에는 모두애 마을기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억 4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자연재해 대응, 농업 생산기반 강화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페이지 290에 보면 RPC 시설장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의성에 RPC 시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매년 장비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리스트에 잘 정리되어 있죠?

예.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오고 계시고요?

예.

혹시 괜찮으시면 최근 한 5년간 RPC 시설 아니면 전체적인 RPC 시설 현황이라든가 장비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3년도부터 해서 26년도에 한 10억 정도 상반기 때 하고 1, 2회 추경을 통해서 10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2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한 5억 4000정도 지원이 되었고 23년도에 6억 8400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9쪽에 벼 건조비 지원 금액이 포대당 그러면 이거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농협은 900원이고 민간은 1100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7억 7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협은 900원이고?

민간 RPC는 1100원입니다.

민간 RPC 합동은 1100원?

예.

그 얘기죠. 아니,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이게 1000원인가 900원인가 난 100원 올려줬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유산 288페이지 이 공사가 이게 금성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금성면 운곡리 지역입니다.

운곡 맞죠?

운곡지 밑의 수로입니다.

포장도 수로관도 기계로 못 넣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수로 밑에 운곡지의 밑 쪽에 수로 간이 많이 노후화 돼서…….

맞아요, 맞습니다.

물이 지금 많이 새기 때문에 밑에까지 원활하게 배수가 안 돼서 수로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농식품부하고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쯤에 세계농업유산 현장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농 활동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항상 농산물 유통과 친환경 지역 먹거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유통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7900만원이 증액된 414억 36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지 농산물 출하 시에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위해서 물류기기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임차 비용을 3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에 1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025년도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성농협에 대한 APC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이전 재원을 자체 재원사업으로 과목 변경해서 사업 효율성을 기하고자 감액과 변경 증액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출하 시점에 맞춰서 대구 도심 주요 교통 거점 중심으로 반복된 노출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의성 지인 공동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과일인 자두, 복숭아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구분해서 부기명을 구분하여 예산을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농식품부에 우수 시군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중단되었던 사업을 올해 새로 국비사업으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를 24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실 부산물 퇴비 활용 시설재배 토양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신규 국비사업이 신설되고 사업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688만원을 감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과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요즘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서 폭염에 따른 열과 일소 피해를 최소화해서 저희들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한지마늘 출하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특품에 대한 의성마늘의 한지마늘의 특품에 대한 4cm 이상 되는, 농협 수매 물량 중에 4cm 이상 되는 물량을 kg당 1000원을 마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지마늘 재배면적과 농가 감소를 최소화하고 의성마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원예 농산물 마늘, 양파, 건고추 안정 생산 공급을 위한 수급 관리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해서 1억 9226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 1368만 4000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5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2725만 1000원은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가 긴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중동 사태에 따라서 유류비 상승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획 생산, 소규모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래 연중 다양한 지역산 식재료 생산을 위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 급식에 납품하기 위한 시설로서 4개소 시범사업으로 올해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디지털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유통 취약농과 소농, 고령농, 여성농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을 디지털매니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간제 1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명, 로컬푸드 직매장 인부임 4명에 대해서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934만 3000원을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200만원을 편성해서 향후에 운영 주체의 공공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위해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장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큰 저거는 아닌데 내년도 예산 부분에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부 쪽에 가지나 저거 하는 데 상당히 경작 피해가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그리고 요즘은 왜 세태가 딸기 배지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딸기 할 때 보면. 그런데 이 가지나 다른 작물도 배지 농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연작 피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배지 부분도 지금은 센터에 한번 물어보니까 세트로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세트로는. 그런데 따로 분리해서 배지는 배지대로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유도리를 준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농가가 배지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하고 일부 가지 시설하우스 하는데 고절재배라고 올려서 배재해서 하는 건데 일부 지원은 했는 걸로.

그러니까 올려서 하니까 큰 저게 안 돼서 요즘은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논 바닥에 해서 밑으로 파서 물을 밑으로 빼내더라고요. 그렇게 배지만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요즘 왜 그러냐 하면 올려서 하면 하우스가 대형하우스가 돼야 되고 그냥 바닥에서 하면 일반 단동하우스,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하우스도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지만 따로 분리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더라고, 그 부분은.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자부담 일부는 해야 되지. 너무 자부담은 안 하려고 하면 되는가, 농가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다인이고 단밀이고 같이 하는 데 보면 특히 연작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다인 같은 경우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0개, 600개 따야 될 가지밭을 요즘 20개, 30개 따고 있다고 그러네. 그정도로 피해가 많다고 하네. 다른 거름의 피해도 있는데 이 경작 피해가 그렇게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배지 사업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 APC 전환 지원해서 기금으로 297페이지에 보면 4억 5000을 반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 APC 전환 지원사업이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하던 거를 삭감하고 그 뒤…….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뒤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체사업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기금도 들어가고 도비, 군비가 들어갔었던 것인데 뒤의 우리 금성 APG 지원은 군비 100%로 4억 5000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50%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 정지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됐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국비사업에 조금 군비를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초기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02쪽에 마을 디지털매니저 지원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게 이러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만한 디지털매니저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나요?

이거 수요 파악은 사실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요즘 온라인 농산물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통 체계를 다양화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의 판로에 대한 고민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마을에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엄청 잘 판다는 분도 제가 듣긴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옆집의 것도 팔아주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정하실 때 그래도 소통 잘 되고 마을에 봉사도 잘 해 주시고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신 분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잘 돼서 다음에도 또 다른 지원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농민회나 농민회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늘 농촌의 발전과 행복한 군민, 잘 사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7쪽입니다. 제3회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 8624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교부세 7억이 배정되었으며 군비 1억 1375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신평면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및 화합 증진을 위한 신평농민상담소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 5000만원과 책상 등 집기, 비품 예산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7쪽 중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 농업 기관과 단체 및 선도농가를 방문하여 농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농산물 수출 동향 파악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하였다가 다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는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통해 회원 상호 간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석 인원 증대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등에 따라 본 예산 4000만원에 3회 추경예산 1000만원을 추가하여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307쪽 하단에서 308쪽 상단까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선발, 운영은 당초 1회 선발에서 상하반기 2회 선발을 하게 되어 선발심사위원 수당과 교육강사 수당 등 예산 6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8쪽 중간, 안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군비 7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08쪽 하단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는 귀농귀촌의 상호 교류와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 장소를 피암만세센터에서 봉양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 및 확대 운영하고 귀농귀촌 중심의 행사에서 지역 주민까지 초청 대상을 확대하여 귀농귀촌인 융화와 지역 주민 간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예산 1500만원에 3회 추경 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는 9월 15일 화요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대회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인 융화지원을 통해 도내 귀농귀촌인 간 교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1500만원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2026년 본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귀농귀촌인연합회의 9월 중 사업비를 배부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귀농귀촌인연합회 회원 수는 2000여 명 됩니다. 경상북도 귀농귀촌인연합회 한마음대회는 10월 8일 목요일 봉양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하단에서 309쪽 중간까지 보존 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포함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44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 342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는 작년 8월 영농정착지원금 융자 정책 자금 소진으로 인한 대출 중단으로 2024년 선정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한이 2025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작년 선정자 53명에 대한 7개월 분 바우처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307쪽에 신평농민상담소 리모델링 나와 있는데 신평에는 농민상담소라고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이든 농촌지도자단체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여기서 사무실을 쓰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럼 신평면 이외에 우리 18개 읍면에서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다인하고 사곡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인에 어디 있습니까?

다인에 다인면 사무소 쪽이고요.

아니, 예전에 LS 농기계센터 옆에 있던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 폐쇄하고 사용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다인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서로 농업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 교류도 하고 또 같은 만남의 장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다 폐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8개 읍면에 다 폐쇄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신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로 따져 버리면 다인은 3600명이고 여기는 한 700명쯤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또 농가 수라든지 전체 인구 비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신평이 리모델링 해 주면 우리 다윈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다인에도 농민상담소를 갖다가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갖다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술보급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의 예비 심사를 마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