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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김태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치수과 소관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전봉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우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성태 재난예방시설팀장입니다. 한형돈 하천팀장입니다. 이우태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조창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질의에 앞서, 안전치수과는 재해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에 대응하여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총 631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남도 재난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재해예방과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신 안전치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방금 안전치수과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에 이어서 저도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 본 위원도 재해예방 현장에 자주 찾아다니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군의 대책도 일어나는 기상변화로 국지성집중호우가 집중되는 가운데 사전 예방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안전치수과에서는 미리 우리 이 방향에 맞춰서 착실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자료로서 보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교리지구 풍수생활권종합정비사업 등에 2025년부터 국도비 매칭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오셨고, 2026년도 사업건수를 6건에서 8건으로 늘려가며 예방사업 범위를 넓히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데 다년간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따내신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과 힘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들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도 26.2%, 2026년도 25.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4분의 3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치수과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군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방제인프라사업은 오히려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군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확보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되어 실제 침수 및 풍수해 피해예방효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고, 아직 정비가 필요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국도비 확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토평천은 아직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평천 기본계획상에 친수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대지 효정 중부에서 고암 대암교까지 친수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천기본계획상에 친수공간 지정은 없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대암까지 해서 간지 화왕산 미나리작목반까지 친수공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면 창산교하고 인근 효정 중부까지 둘레길 벚꽃나무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암은 진짜 고암은 선비의 고장이고 화왕산미나리가 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화왕산미나리와 벚꽃축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평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효정 중부에서 왕산교까지 총 3㎞입니다. 3㎞를 산책로는 다 조성된 상태에서 지금 올해 가뭄하고 폭염이 상당히 심한 관계로 식재는 미루고, 본격적으로 식재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창산하고 그 주위도 중요하지만 우포늪도 연관도 되고 하지만 우리지역을 봐서는 정말로 어려운 농가를 생각하고 하면 고암면 화왕산 미나리와 고암면 일부 대암부터 간지 미나리작목반 현장까지 먼저 친수공간이 지정되어서 그리로 계획을 세워서 둘레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평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대에 대한 친수공간 부분들은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 연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저희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중대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계팔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평천의 기본계획상의 현황을 보면 부분적인 보축도 있고 실제 교량 재가설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보면 세월교라든지 하상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된 이후에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동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동선 연결이라든지 친수공간이 있으면 사실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이 개수가 되고 그 이후에 확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넓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친수성이 확보될 때 그 이후에 친수공간으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류 쪽은 보면 일괄적인 하천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실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중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천을 개소한 이후에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토평천에서 보시면 제방에 따라서 실제 둑마루가 포장이 다 있거든요. 향후에 수요라든지 유지관리 등 재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둑마루에 대한 동선 연결이라든지 그 부분에 유휴부지들이 있으면 하천 안이 아니라 그쪽 둘레길 쪽으로 제방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고암 미나리깡하고 친수공간을 풀어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주민들과 군민들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수공간이고 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하천부서와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억만교부터 고암 대암까지 친수공간이 풀려있다 하니까 내년에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사실은 하상의 친수공간에 산책로를 구축해 놓은 부분들이 영산천 그다음에 창녕으로 보면 창녕천 그렇게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이나 저희가 친수공간이나 산책로 부분들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년 그런 유지관리비가 증액되고 있고, 실제 수요는 구축을 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올해도 북부 대지 쪽에 3㎞를 올해 공사 중인데도 관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유지관리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결사항들은 왕산교에서 현재 대암교까지 보시면 그 부분들이 일부 개수가 하천기본계획상에 개수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축계획이 있고, 중간에 세월교라든지 이런 부분 재가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상으로 친수공간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하천관리계획상에 하천 관리청인 경상남도하고 협의는 사실 지금 사항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용 관리도로가 제방을 따라서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왕산교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마다 자갈포석이라든지 제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선연결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싶은데 하천안에 친수공간에 저희가 정비를 한다, 그 계획은 그 구간이 보축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하겠지만, 현재 경상남도에서 개수가 안 된 지역에 친수공간으로 지정했다 해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산책로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상의 제약이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검토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수범사례 해서 앞에 위원장부터 해서 동료위원까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차홍위원

본 위원은 폭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관내에 보면 폭우가 많이 내릴 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침수되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많이 해소가 된 것은 사실인데 실제 침수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침수가 되게 되면 대피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매뉴얼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대피명령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보면 누적 강수량이 한 250㎜에서 선행강우가 있는 사항에서 동시 조건사항을 충족할 때 저희가 시우량 50㎜ 이상 선행강우가 250㎜에서 또 1시간 강유량이 50㎜정도 오면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피 권고사항은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보면 읍면장이 급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에 후 보고형태로 조례를 개정된 상황이거든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 기준 안에서 대피를 하게끔 권고하고 있지만 판단은 재난대책본부장이신 군수님께서 재난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기준은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대피가 필요하다면 대피명령을 해서 대피를 하고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일반적으로 대피할 때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대피장소가 마을회관 많이 쓰시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마을회관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또 어떤 다른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암물이 채여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펌프장 같은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이게 종합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대피장소를 44개 정도 지정하고 있거든요. 주로 마을회관이나 이동 대피장소로 지정했는데 그 지역마저 침수가 된다 그러면 2차, 3차까지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체육관, 군민센터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 지정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박차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그런 마을이 있는 데도 아직까지 펌프장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일단 펌프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펌프장만 설치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침수되는 요인도 있거든요.

박차홍위원

주위의 여건이라 하면 주위여건을 개선해서라도 침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차례 비가 오면 그 마을사람들은 여름만 오면 물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분들은 걱정을 해야 됩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 안전치수과 주 사업의 정책이 그런 걸 해소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서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같은 주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침수피해가 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그게 원인이 뭐냐 그걸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남지지구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위사업별로 저희는 순수 군비로 할 수 있는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재정적 상황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은 그런 침수지역이 있고 나면 저희가 최초의 권역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일 있다면 그 지역을 종합정비계획사업으로 묶어서 국비보조사업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박차홍위원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런 지역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잘 한번 챙겨주시고, 책자에 보면 인센티브 받은 돈이 농로포장도 중요한데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펌프장 설치가 먼저 우선되었으면 좋지 않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관리도 하시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우리가 마을단위 침수지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아니, 국가배수장도 하고 강 끼고 있는 배수장도 하고 배수장 관리를 안 하십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배수장 관리는 저희가 구축한 5개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그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거기 양수장, 배수장, 배수문이 농어촌공사관리지역 안에 주로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수, 배수 그다음에 배수문 관리 전체적인 통수관로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1년에 거의 사용을 안 하다가 비가 왔을 때 사용하는 배수장의 역할인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큰일이 닥쳤을 때는 고장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 잘하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보니까 안전치수과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가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국비 이런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 따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제가 이건 그냥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것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회사에 사업이 하나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이도라는 회사가 똑같은 사업명칭으로 지구만 달리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은데 지구는 다른데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 그렇지요? 약간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연달아 있는 이 시기에 사업이 배정됐는데 이건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 관내에 이런 EAP수립 할 수 있는 기관은 없거든요. 공모사업에 하나의 절차상의 용역입니다. EAP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확정한 상태에서 본심의를 할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명령 그런 걸 수립하게끔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현실성 있게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고자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 사업 자체를 왜 했냐고 묻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이걸 비슷한 사업이고 같은 업체고 이런데 이게 그러면 25년도 사업계획할 때 미리 같이 수립된 게 아닙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타당성을 한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확정된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을 보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사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3자가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이걸 같은 업체고 같은 종류의 일이고 그런데 이걸 왜 하나로 묶어서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상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그게 2025년도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묶어서 발주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내에 어떤 용역사가 결정될 텐데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공모사업이 우선이다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기를 나누더라도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수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보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을 쪼개는 느낌으로 계약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이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또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이 지금 여기 보면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치수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비가 많이 와도 적게 와도 날이 더워도 추워도 안전치수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예방사업들 국도비 확보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그 부분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하천 내에 잡목제거라든지 시설물 점검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해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창녕읍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창녕읍에 있는 천들이 깨끗해 지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창녕천이나 교리천, 대동천 등등 곳곳의 수질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 악취가 나는 곳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정비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창녕읍의 하수관로정비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아마 교리지구 풍수해예방사업이 있던데 이게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셔서 창녕읍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 안전치수과니까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일곱 분이시네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일곱 분입니다.

이승렬위원

7팀으로 하시는데 우리 과 중에서 팀장님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많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데, 안전치수과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저를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이승렬위원

35명이요?(예) 그것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이승렬위원

안전치수과는 안전, 재난, 하천 치수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어려움이나 고충도 많이 있지 싶은데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면서 오늘 과장님이 칭찬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행정과에 조직개편과 업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안전치수과도 세분화 분야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실제 컨트롤타워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 전 부서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하고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적시 적소에 어떻게 분배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빨리 대응하고 복구까지 신속하게 마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요즘 전체적인 재난사항이 재난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졌고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는 대응을 위주로 추진했다면 지금은 예방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대응을 하면 전 부서가 다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예방에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가 없었는데 정부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방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평상시에 그렇게 예방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비상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면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피해가 났는지, 그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방향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컨트롤역할을 하는 게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재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형 자체가 31개 유형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확대되고 있는 유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가 해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유형은 31개를 매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건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매뉴얼 정비라든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군에서 시설을 정비하였는데도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 있지 싶은데, 있다면 왜 개선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피해가 나면 복구도 중요하지만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 못 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떤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박차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수장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합적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니까 물 그다음에 하천, 산사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을 해소해야 그 지역이 개선되고 위험지역으로서 해소될 텐데, 지금 현재는 침수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중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우선순위 부분에서 밀렸지만 결국은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그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타당성분석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해예방을 위해서 매년 준설작업도 하고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게 도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지방하천은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안전치수과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과기 때문에 과장님 힘들지만 팀장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 창녕군 남지읍 우리지역 사회재해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지읍은 행정구역상 낙동강 폭 1미터 기준으로 해서 딱 바로 옆에 칠서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누출되고 또 작은 화재 발생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바가 있는 점을 과장님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고 하는 것과 그때 1월달에 이 부분이 일어난 부분인데 재난문자가 창녕군에서 전혀 발송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안군에서 발송할 시에도 읍민들이나 창녕군민들한테 일부 재난문자 갔고 받지 않는 우리 군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와 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 행정에서는 앞으로 사회재난부분, 악취관리지역에 접해있는 노출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긴급재난문자 CBS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CBS 긴급재난문자 발송의 주요내용은 재난사항이나 특보사항들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이 해야 할 행동요령들을 90자 내외에서 NDMS를 통해서 우리 안전치수과 총괄부서에서 발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칠서공단에 암모니아가 유출됐다고 재난문자를 못받았던 그런 사항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CBS 문자의 권한이 송출되는 범위가 해당지역의 지자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에서 예를 들어서 송출됐으면 사실 그 경계선에 있는 창녕군에 있는 군민들은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칠서공단의 대기상의 재난이 발생했으면 사실 남지까지도 문자 발송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 발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남도는 18개 시군에 발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남도에서 그런 상황이 빨리 파악된다면 인접 시군도 도에서 발송하는 부분들이 1차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같은 경우는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상황의 특보가 떨어졌을 때는 직권으로 우리가 발송하지만 일상적이나 사회적인 재난은 관련부서가 판단하고 저희한테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만일에 암모니아 대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청에서 봤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함안군에 환경 관련 부서하고 우리 창녕군의 환경위생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환경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송출 요청하면 저희는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싶고요. 저희가 함안군에 있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저희도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 칠서산단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에 있어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유해물질이 거의 한 40개 정도 있어서 앞으로 암모니아유출을 계기로 인해서 함안군과 같이 공조를 하고 여기 군민들에 대한 재난문자를 바로 받아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지도록 저는 행정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안전치수과 오셔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칭찬릴레이가 이어지는 안전치수과입니다. 이번 여름만큼 날씨도 덥고 정말 비, 가뭄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전 군민들이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하여 너무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녹조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저희는 관리구역 내에 낙동강을 이야기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녹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수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해 보면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지키는 안전치수과가 되다보니까 정말 이번에 신경 많이 쓰시고 처음 과장님 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내용 중에 도로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창녕읍 말흘리 857번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 사업 원래 시작은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물론 그 안에 교리천, 대동천 다 포함되는 거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럼 말흘리 857번지 술정2세천 관련해서 이 공사 만료기간이 2027년입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이게 안에 실제 세천공사부터 여러 가지 소규모 공공시설 포장까지 이런 부분들을 준공은 조속히 우수기 전에 끝낼 겁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의 교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전체 총괄에 대한 준공은 2027년도 12월이지만 올해 연말되면 세천이나 하천공사는 우수기 전에 연말에 다 마칠 겁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부분은 밑에 상세하게 사진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읍민들하고 관련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또 왜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하나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안이라도 조속하게 공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우리 창녕천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명 중에서 생태하천 유지용수공급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2023년도에는 5,520만 원이고 2024년도는 3,600만 원이고 작년에도 3,600만 원 전기요금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쓴 용도는 어떤 겁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자하곡매표소 안에 저류조 탱크가 1,0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 용수를 상류 쪽에 자연방류를 하기 위해서 탱크를 1,000톤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1,000톤짜리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용수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9공이 지하 심도로 기본평균 400∼500미터정도 40마력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평상시에는 가동 안 하고 야간에 물을 퍼올려서 그 저류조를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낮에는 자연유하식으로 수문게이트를 열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용수에 대한 전기요금은 순수 지하수 사용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럼 그게 창녕천으로 흘러가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순수 창녕천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지하수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럼 창녕천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네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지금는 저희가 2018년도에 준공을 하고 9공을 용수공을 공급하는데 사실은 지하수의 유지용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용수를 공급하고 싶지만 지하수가 치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게이트를 많이 못 열고 실제 어느 정도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서 시간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현장에도 갔는데 송현 저수지 관련해서 갔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창녕천에 물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그때 행감 때 위원님도 오셔서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송현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7천톤의 담수용량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재해용으로 4배 정도 해서 2만 7천톤 정도로 확장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올해 연말이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담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물을 저희가 취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재해용이다 보니까 항상 비워 둬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올해도 폭염이나 가뭄 때문에 농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하수 9공으로는 창녕천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방류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하수에서 치수하는 게 아니고 말단부에 복통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수정을 담아서 한 1,000∼1,500mm를 창년천 쪽으로 일부 가고 나머지는 대동천 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안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버릴 물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창녕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저수지를 증설했다는데 비워둬야 된다 하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물을 이용해서 창녕천을 방류하면 지금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꼭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검토하셔서 하시는 쪽으로 좀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수도과 소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미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허경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송한식 하수도계획팀장입니다. 김태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질의에 앞서, 수도과는 장마철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내 빗물받이 235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퇴적물 제거와 배수상태 점검 등 선제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남지읍에 누적 579.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중점관리지역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 예방과 현장점검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수도 시설을 꼼꼼히 관리해 주신 수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산에 연지는 어떻게 보면 영산의 얼굴인데 제 질의하는 내용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이나 환경위생과나 산림녹지과 여러 개가 분류가 되지만 수도과도 연지에 오폐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 사진은 박차홍 위원님이 산림녹지과에 나무 죽은 것 때문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연지의 물이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있습니다. 물이 사실은 너무 더러운데, 과장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만년교 쪽으로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수로에 구계리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어제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물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도 농사철에는 물이 콸콸 많이 내려오거든요. 저 물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물이 너무 아깝다, 저 깨끗한 구계리물이 저렇게 바로 내려가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농업기반팀이나 농어촌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저 물을 연지못으로 넣었다가 연지못에 있는 물, 깨끗하지 않은 물을 밖으로 그 물을 저 수로로 뺐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못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준공을 앞두고 나서 하수오염이나 오염원이 유입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옛날에 있는 은계라든지 구계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저것 같은 경우는 구계저수지 물을 흘려보내서 그 위에 있는 작약교나 얼음썰매장 쪽에 보면 가로지르는 농업용수 유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연지못으로 들어오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잠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왔다가 초기 유수는 거기 보면 올봄에 연지못 축제를 앞두고 나서 배수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물은 펌핑해서 보내면 되는데 지금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구계저수지 방류할 때는 사전에 유입을 적게 하고 구계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배수문하고 못하고 설치는 되어 있고

이승렬위원

거기 못하고 다 설치를 했다 이 말이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설치는 되어 있고 그것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산시장통부터 연지못까지 동리쪽 마을에는 일부 오폐수가 지금 유입이, 옛날에 구계에 바로 꼽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작년 조사를 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예) 지금 깨끗한 물이 군수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연지 일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건 영산면민들이 군수님께 너무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연지물이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나 농어촌공사하고 의논해서 연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5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후정수장 상월정비사업 봐주시면 여기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한 14.7% 정도 인상되었는데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 더 높아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진입도로나 옆에 법민 같은 경우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서면 같은 경우는 그냥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우수 시 되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걸 옹벽으로 해서 진입도로 확장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사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유에 관리동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동 신설을 공사하다가 갑자기 필요해서 관리동을 만든다는 건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처음에 설계 반영되었는데 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에 구조물이 바뀌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되어서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관리동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처음에 있는 그것도 뜯어내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안에 실내 내장이라든지 물품이 추가로 포함되니까 그만큼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왜 원래 있던 걸 뜯어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노후화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진아

이진아위원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걸 뜯어내고 새로 신설한다 이런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왜 그 계획이, 그런 것들을 당초부터 그러면 이건 노후됐으니까 공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당초에는 그게 안 들어갔다가 갑자기 공사 중에 변경을 해서 들어갔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건축물 세부적으로 안에 실내 내장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한 사항이라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안에 최고 그때 당시에 올라간 게 관급자재에서 자재비가 상승된 게 원인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냥 상승됐다고 하기에는 상승한 금액이 좀 큽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총괄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공사 투입비는 작은데 거기에서 재경비라든지 그게 한 40%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게 불어난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진아

이진아위원

이유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은 금액도 크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 공사도 같이 해야 되고 사면이나 이런 것들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관리동을 계획을 하지 않았다가 보니까 오래 됐네 이러면서 나중에 다시 관리동을 신설한다 하면서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서 그런 비용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런 게 또 변경되면 공기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애초에 꼼꼼히 살피고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걸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겨울이 다가오면 수도과에서는 수도 동파로 인해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성산면 정녕리 웅골마을 앞에 로타리 회전교차로 해 놓은데 그 부분에서 수도과에서 정말로 고생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에 원선에서인가 그때 동파가 되어서 살수차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수도과에서 고생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동절기 되다 보면 노부모님 엄마들이고 주로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들딸 집에 가다 보면 수도계량기에 보온덮개를 씌우지 않고 동파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노부모들이 한 달 쓰는 것 2천 원, 3천 원 나오다가 10만 원이상 나오다 보면 노부모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장회의 시에 그렇게 됐을 때 수도공사를 본인이 할 때 반드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읍면 이장회의 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이 있는데 총 6건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액수가 대략 수백억 원이 반납됐는데 부서나 사업의 특성 때문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페이지에 있는 보조금반납 같은 경우는 사업기한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준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일부 전부 다 하수관로로 정비하면서 마을에서 각 개인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인데, 어떤 경우에는 밑에서 펌핑해서 하수관로에 꽂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각 개인이 내가 정화조를 안 쓰고 바로 하는 경우는 사업에 동의해 주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 말고 도로포장 밑에 있다든지 관로에 직접 연결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예측과는 조금 다른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인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왜 그렇냐면 도로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 정화조를 없애고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은 안 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빠지는 경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녕은 인구감소 지역인데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 생활을 벗어나 가지고 전원에 산 밑이나 이런 공간에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수도라인이 없기 때문에 수도 신설이 될 것인데 그런 신설 부분에 관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급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창녕군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우리 군으로 주소이전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 한도에 공사비 40% 정도 감액해 주는데 지금 별도로 귀농이나 귀촌해 가지고 주소이전 안 하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팀에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마 지원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되는데 순수하게 귀농귀촌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소이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조금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차홍위원

귀농귀촌의 농막은 모르지만 일단 건축허가를 내고 주택을 짓는 집이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의 굴착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차홍위원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지요. 가스도 있고 수도도 기본적으로 있고, 통신도 있고 모든 게 있어 가지고 건설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수도과에서는 수도 설계도 같은 것을 건설사에 다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시공할 경우 굴착하면 우리 수도과 오면 매설된 도면부터 지원해 주고 있고, 안 그러면 정 급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매설된 위치 부여라든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다 보면 손괴시킬 경우에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직접 제공하고 현장까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차홍위원

제공을 하고 해도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도관이 파손되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우리 관에서는 밀양에서 사 가지고 오는 물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 신청하고 징수 조례도 있던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금액을 징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징수 금액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징수해야 되고, 지금 사소하게 작은 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수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마 공사 현장에서 바로 직접 누수 신고부터 하고 난 이후 직접 자기들이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재작년에 영산 도시가스 매설하면서 큰 관을 손괴한 경우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크게 영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겪었거든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박차홍위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크고 주민들도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힘든데 그런 부분이 결국 생겨버리면 징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주위 사람들의 불편은 보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대한 공사 시 서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공사가 좀 늦어져도 최대한 섬세하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창녕군에 상수도 설치 비용 중에 우리 국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많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노영도위원

매칭사업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정수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5거든요. 50:50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신규 급수나 누수 수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신규 급수하고는 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창녕군이 지금 99.8% 상수도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18개 시군에서 지금 함양, 합천, 하동 이런 데는 60%고, 산청은 50%대인데 지금 창녕군이 99.8%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이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영도위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칭찬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보급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면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새로 신규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까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것 같고,

노영도위원

창녕군 수원이 일단 밀양댐 아닙니까? 상수도 수원이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시에도 상수도 보급율이 제가 알기로는 90%대입니다. 그런데도 창녕군이 지금 99.8%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도과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하여튼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포늪 주위에 우포늪에 지금 수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 주위에 하수도 관로사업을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올해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하여튼 앞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실 때 우포늪 주위 수질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9페이지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2019년도에 준공되어서 결산은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결산했다 이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창녕군민들이 또 원하지 않는 현상이 많았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은 우리 정주여건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예산이 너무 반납이 많이 된 것입니다.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적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설득을 잘하셔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앞으로는 사업하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 중에 세 번째 창녕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녕군의 수부도시인 우리 창녕읍에 오수, 하수 이런 것 다 받아 가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난 9대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총괄적으로 우리 9대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랑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창녕공공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리시설 중에서도 고도화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최고 오염이원 되는 총 인이라든지 질소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경우입니다. 2029년도까지는 총 인이나 질소 같은 경우는 0.4ppm까지 하는데 2029년도 이후부터는 0.2ppm까지 강화되어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창녕읍에만 해가지고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오수 분리라든지 다른 유입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개량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최고 그한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옛날 우리 구거식으로라든지 개거된 쪽으로 꽂아 가지고 방류하는 것이 그냥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는 그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수토실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0.2ppm 0.4ppm 이것 강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많은 이슈가 된 내용이 1일 처리능력 때문에도 많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이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늘어납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전체적인 처리 능력은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처리 속도라든지 수질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별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요?(예) 제가 알기로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하는 수질이 조금 더 엄격하게 된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만큼 엄격하게 처리해 가지고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9대 때 의원님들도 몇 분께서는 그런 내용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을방류를 해서 되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꼼꼼히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도에 부곡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측정기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TMS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10년 넘어 가지고 2025년도에 다 측정기 교체를 다 하셨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부곡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측정기 교체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MS 측정기 같은 경우는 안에 장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것은 소모품인데 소모적으로 되는 것은 안에 계측하는 디스켓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삭게 되어 있습니다. 도금된 부분이 삭으면 측정이 안 되는 것으로 TBS 같은 경우는 이것이 소모품의 일종으로 교체 주기가 한 1년 정도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체하기 이전에 낙청에 교체한다고 승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정위원

다시 4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안내판 표지해 가지고 제작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계약자에 열린종합광고 인쇄기획 두 번이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2025년도에 두 번 정도 계약을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창녕 공공처리장을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내표지판이 낡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지금 열린종합광고 인쇄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도 설치한 경우도 있고 시공 자체가 경고하고 안에 내용 같은 것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해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김미정위원

이 부분 관련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도 광고, 인쇄, 기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2025년도에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 안내 제작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소규모 업체들도 많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같이 가 가지고 영세업자들도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정수입니다. 수감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이 행정심판 소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정환 농지관리 주무관입니다. 윤채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미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지연 농업소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5년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자체 사업 예산 투입 실적 등 12개의 평가 항목 항목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경상남도 전략품목 육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농업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올해 한 해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폭염과 가뭄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냉방조끼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70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도비가 군비가 이렇게 매칭된 것으로 알고 70개 수량을 가지고 우리 14개 읍면에 수량을 볼 때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는데 조금 더 도비 확보해서 우리 군비와 다문 100개에 조금 넘어서서 우리 읍면에 고령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읍면에 시달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의 수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70개 정도 수량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읍면에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부할 때 지정청이 혹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고령자 순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함께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 우리 사회에 출입하는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적은 만큼이라도 우리 읍면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자에게 이장님 회의석상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침 내릴 때 우선순위를 최고 고령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농림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40에서 50%로 상향했습니다. 2025년 인구소멸지수가 0.15, 재정자립도가 12%인 우리 군에서는 다가오는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공모에 대비해 집행부는 현재 어떤 행정적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농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창녕 전 군민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 파트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행정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2028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2%인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비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기본사업, 우선순위 조정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농업정책과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불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업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폐기하고 신설예산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 사업이 단발성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사후관리 및 성과 측정 대책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파트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상인도 그렇고 농민들도 다 혜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방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 사업은 모든 군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든 간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선정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낙동강에 보면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더러 많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계류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난 이후에 다른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계류장 관련해서 저희 과도 있지만 낙동강유역청, 환경위생과, 남지읍 이렇게 다 의견 수렴한 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 의견 가지고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저희들에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부유식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인근 창원이나 김해, 양산 쪽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들이 어업권을 낙동강에 갖고 있는 분은 한 19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어가에서 지역마다 5개 읍면 19어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한 어가에서 단체가 협의하게 되면 어느 단체 뭐 어업계라고 해야 되나, 지정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그 대상자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표자가 먼저 선임이 됐으면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19명과 한꺼번에 다 추진하다 보면 선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9어가를 한번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사업을 실행할 것 같으면 대표성을 띤 분과 협약을 해서 보조사업자도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고, 지금 만약에 낙동강 보가 만약에 개방되면 부유식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어가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류장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유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 지금 오래 전에 계류장으로 활용하던 계류시설을 지금 우기철이라든지 시설이 쇄골이 되어 가지고 정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추후에 보고를 드렸다는 부분이 특정한 부서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라든지 안전치수과라든지 다른 과로 계속 미루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까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지 영아지라는 마을 앞에 오래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보가 생기기 전에 어업하시던 분들 계류장으로 활용하던 계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가 생기면서 우기철에 물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쇄골이 되어 가지고 많이 떠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조금 수위가 내려갔을 때 보완을 해가지고 정박을 할 수 있는 제가 뭐 폰톤부유식을 가지고 계류장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활용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챙겨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3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 공동방제 관련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방제업체 계약 시 읍면방제협의회 주관으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실제로 지금 방제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군에서 한 5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도내 입찰이나 전국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다가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 지역 설정에도 제대로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침도 내렸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가이드라인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침은 행정에서 내리고, 그 사업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저도 얘기를 좀 많이 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시간 관련해서거든요. 방제 시간을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데 작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밀린 농가는 한참 있다가 해가 쨍쨍할 때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상 조건이나 또 시간 따라서 효과에도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 농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부분도 왜 내 눈에는 쨍쨍할 때 하고 저기는 새벽에 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뭐랄까요, 드론이나 작업조를 추가해서 우리 농민분들께서 동일한 시간대에 방제를 적정한 시기 동일한 시간대에 방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드론으로 방제하는 업체가 한 13군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업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드론을 더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방제업체를 연결해서 공동으로 들어와서 동시에 이 읍면하고 이 읍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 부분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좀 살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불만이 없으시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처음이시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말씀 잘하시네. 본 위원이 일단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저 글자가 좀 작은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것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상의한 내용인데 지금 창녕군에 드론 방제비에 관한 자료입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약제비를, 우리 창녕군에 지금 드론 방제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순수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약제비도 지원해 주고 드론 방제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횟수도 우리 창녕군에는 2회만 해주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2회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많은 데는 4회까지 지금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창녕군이 제가 볼 적에는 농업 시군이고 그래서 지금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농업 쪽 예산은 상위에 랭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중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번 하는 데가 제가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벼 생육초기에 우리는 벼육묘상자 처리제라고 한 8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약재를 벼 초기에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8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일단은 초기에 도열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주 목적이 방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방제를 신청하다 보면 육묘상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벼를 한 5,700ha 정도로 봤을 때 한 5,200ha 정도는 육묘상처리제를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 방제를 신청하다 보면 1회 신청할 때 한 2,700ha 그러니까 한 50%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읍면마다 선호하는 읍면도 있고, 성산면 같은 경우는 한 12%, 이방하고 대지 쪽은 한 65%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횟수를 늘리려면 무작정 늘리는 것 보다 실태조사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론 방제에 회의를 느끼는 데가 좀 많아서 저희들 생각은 드론으로 공동 방제를 안 되면 약제비를 지원해서 요즘 개인 농가도 드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 방제 약제 쪽으로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횟수를 늘리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약대로 지원해 가지고 더 개인이 더 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지원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실효성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회까지만 하는 데는 4군데 뿐입니다. 우리 창녕을 포함해서 4군데 시군 빼고 다 3회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면 농업 시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시 단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창녕군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방제 시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올해도 많은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제가 생각해도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35도, 34도 이렇게 고온기에 약재를 드론에서 살포해 봤자 잎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또 그것이 만약에 잎에 닿더라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기에 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다가 30도나 32도 선까지 하여튼 그것을 우리 팀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농약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가지고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농어민기본소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쪽으로 봤을 때는 농업 쪽 예산이 삭감될지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선 것은 없지만 창녕군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군민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세금을 걷어서 또 다시 나눠먹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2028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아직 법은 완전히 발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이 통과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만약에 돈이 없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는 핑계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우리 군도 답답하지만 정부 빛이 지금 1,400조 원 항간에서는 2천조 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뭐 때문에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짜로 돈을 갖다가 그냥 준다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많은 형편에서 노인연금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초 하여튼 편의 이쪽으로도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이해가 될 만한 과장님 소견을 갖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 예산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가 봤을 때는

노영도위원

다음에 이름부터 좀 바꾸라고 하십시오. 농어민 기본소득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노영도위원

농어촌 기본소득이면 어떤 사람은 거의 생각하기는 농촌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국민 기본소득 하든지 저는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cptpp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협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해보고 또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은 나중에 준비가 되시고 정리가 되면 제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 농지관리팀 신설을 통한 농지행정 일원화에 대해서 농지관리팀 신설을 한다는 이유는 밑에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농지전용은 도시건축과에서 보고 사후 관리만 농업정책 주무계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농지가 앞으로 사후 관리 측면이나 전용이나 농막 같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작년 조직개편 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팀이 새로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 소관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동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은진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위화진 창녕우포곤충나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에 앞서, 축산과는 올해 관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에 나섰습니다. 또한 사료 환적장 운영과 방역대 출하지원, 농가별 전담관제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가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려운 방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 축산업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신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데 축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축산농가 역시 우리 군이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할 중요한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허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기 문제가 없었던 축사라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인가가 밀집해 있다거나 환경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거나 해서 하천이나 마을과 지나치게 가까운 축사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입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축사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천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축사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도 하천 주변의 축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차후에 면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실 축사가 하천과 가깝다고 해서 강제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축산업을 해오신 농가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도 우리 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리적인 입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구조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축사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을 한다면 이전을 지원한다거나 축사현대화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축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에서도 진행이 되는 건 없고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계부서와 환경과든 우포따오기과든 협업해서 지나치게 인가나 하천이나 이런 데 밀접해 있는 축사들은 이전할 수 있거나 또 시설현대화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은 현재 지원하고 있고 축사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우포곤충나라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게 중단되었고 처리결과에 보면 3개월 동안 실행했다고 나와 있네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올해 5천만 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환급을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227명 대상으로 사용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방문율이라든지 금액 대비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요. 그리고 현재 환급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현행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68%는 환급보다는 그냥 할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견들 수렴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인해 주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저도 다른 지역관광지나 다니다 보면 입장료 5천 원 내고 3천 원 환급받아서 거기서 그래도 써야 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또 거기 특산품이라도 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액수를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대상을 확대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은 축산농가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데요. 구제역은 발생되는 것보다 먼저 사전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구제역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최근에 저희 군에서 구제역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3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 같은 영구에는 백신과 예방접종지원을 하고 있고 전업농 중에서 50∼99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50%, 접종도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두 이상 전업농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지금 100두 이상 대량 농가에 보면 구제역 주사를 농장주들이 직접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거기 허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농장주들은 구제역주사를 주다보니까 소들이 사료를 잘 안 먹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100두 이상 농가에도 접종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106농가에 1만 9,200두 정도 됩니다. 여기 저희들이 두당 접종료가 6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면 1만 2천 원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2억 3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차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인근 지역에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창녕에도 공수의들은 충분히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역량은 되지요, 그 많은 두수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되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공수의나 일부 대농가에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농장주보다는 공수의들이 직접 맡아서 예산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도 예산을 좀더 잡아서 측정해서 구제역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의 전문가들의 주사가 훨씬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구제역주사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구제역은 발생만 되면 농가에 크나큰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사전에 잘 막아야 되니까 행정에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예산을 늘려서 꼭 제대로 잘 막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평소보다 작게 먹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이승렬위원

폭염이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폭염으로 축산과 직원이나 축산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지 싶은데 올해 돼지나 닭이나 폐사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는 폐사가 2만 1천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만 6천두 정도로서 작년보다 5천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폭염이 더 심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었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제가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맞춤형 축사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후대응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효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폭염 더위가 더욱더 심해지지 싶은데 기후환경에 대비하여 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현재 축산ICT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되면 축사 관리라든지 사양관리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게 많이 개선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축산분뇨도 앞으로 저탄소친환경 쪽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렬위원

축산농가들이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축산과에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축산과에는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축사 관련해서는 악취민원이 많은데 이 처리업무는 보통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악취민원 나가면 악취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축산과에 보니까 기후위기대응 축산시설 지원해서 군비50%, 자부담 50% 해서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도 당초예산하고 있는데 축종별 지회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농가에서 원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기기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지금은 기후대응으로 해서 장비사업을 한 사업으로 일원한 사업입니다.

이승렬위원

사업내역 품목이 대충 뭐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선풍기, 송풍기, 쿨링패드, 유로휀 같은 품목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설장비지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예) 어느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루고루 잘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했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나름 노력하신 게 아니고 책을 거의 다 달달 외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농가 양계, 양돈 특히 이쪽에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최근에 민원 생긴 데 영산 쪽에는 ICT측정장비도 설치하고 분뇨정화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이 붙다 보니까 농가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비나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농가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면 물론 악취라든지 폐수저감이 되는데 농가들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현대화사업 했던 농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했던 걸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잠시만요.

노영도위원

냄새 악취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분뇨처리 장비한 곳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8개소 한 데 대한 사후에 평가하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시설보조사업을 투입해서 투입한 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효과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더 축산농가나 양계, 양돈 이런 쪽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시작 전에 과장님하고 여담으로 나눴지만 꿀벌이 중요한 건 알고 계시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꿀벌이 없으면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망합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되면 모든 농산물이 씨가 생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지금 꿀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벌퇴치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큰 예산은 아닌데 조금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꿀벌농가에 가면 여름에 진짜 폭염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말벌을 잡기 위해서 양봉농가들이 매미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이것은 창녕군에서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정말 말벌에 대한 효과가 높은 그런 퇴치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해 보시고, 보조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농가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라든지 양봉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꿀벌 관리 안 하는 데 가보면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진짜 벌통 앞에 벌이 다 죽어있어요.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말벌 한 마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말벌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답답한 현상인데 앞으로 팀장님,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양돈이나 양계나 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나면 큰 화재가 납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원씩 농가에 피해가 있고 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창녕군에서 전기안전시설 보수사업은 매년 몇 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2개소 맞을 겁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도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 정도 매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오래된 축사나 돈사, 계사 거기에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화재가 창녕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을 확대해서 축산업자들 모든 분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방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포늪 근처에 살다보니까 우포늪 주위에 제 지역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 볼일 보고 모임하고 늦게 들어가면 밤에 보통 8시, 9시 이렇게 들어갈 때 많은데 그때 가면 저는 차 타고 다니는 걸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늑대도 아니고 야생유기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유기견 지금 현재는 신고를 하려면 낮에 신고해야 되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유기견 신고하면 저희들이 공수의가 나가서

노영도위원

나가서 마취총으로 싸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밤에 신고해도 공수의 나옵니까? 저는 유기견을 낮에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밤에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는 저희들 신고를 받고 포획하고

노영도위원

그다음 날 낮에 가지요? 낮에가면 없습니다. 개 다 도망가 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 적극적으로 유기견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살짝 보완을 해서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라도 밤에 단속할 수 있는 포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어디인지 알지요? 그다음 사진 봅시다. 곤충원 앞에 데코해 놓은 거지요? 아이들 와서 포토존 비슷하게 하려고(예) 그런데 저게 그냥 저는 안 올리려고 하다가 하는데 저게 타이어펑크 나서 폐차 비슷하게 보인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물인데 왜 자꾸 놔두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앞에 민방위훈련을 저기서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저걸 치웠더라고요. 없어져서 그래서 보기도 싫고 저것 잘 치웠다 이제 안 놓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날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복원을 시켰으면 타이어는 어느 정도 바람을 넣든지 남이 봤을 때 흉물스럽지 않게 해서 놓아야 되는데 그대로 폐차장에 있는 것 비슷하게 저걸 그냥 그대로 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차량정비를 해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래 용도대로는 사용 못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에 배터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팀장님 맞지요?(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있는데 데코를 하시려고 하면 안그러면 타이어를 펑크 안 난 타이어를 갖다 놓든지 가까이서 보면 정말 흉물입니다. 창녕군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저런 것은 적극적으로 눈여겨 보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구연한 등 확인해서 폐차 처리하든지 불용 처리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원금 아시지요?(예) 그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서 돼지열병의 원인으로 모 사료회사 제품의 혈청이 들어가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원금으로 나간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를 통해서 다시 환수해야 하는 일도 생길 텐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농림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직 진척사항이 통보된 게 없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벤치마킹했다는 창원 펫빌리지놀이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설을 쭉 봤을 때 일단 비슷하게 운영하실 생각은 아니시는가 봐요. 예산을 봤을 때는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 조성하실 건지 잠깐 들어볼까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올해도 7월달에 반려동물 육성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표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토가 뭐냐하면 반려동물 가진 사람들이 목 줄 안 매고도 자유롭게 일부구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토지구입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가능하면 관광지라든지 군유지, 공원 쪽에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천 주변이라면 아니면 옥천 자하곡주차장 위라든지 남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곤충나라 쪽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거기 위에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부지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설계비용, 그러면 나중에 조성할 때는 또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지방전환사업 반려동물육성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된다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이 됩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한 설계비 3천만 원 빼고 한 3억 원정도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예로 들어놓은 지금 잘되고 있는 시설을 봤을 때 창원에 이런 시설을 봤을 때 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일단은 규모문제는 장소 부지선정이 우선되어야 되고, 설계를 해 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계속하냐면 책정된 예산이라든지 지금 또 새롭게 말씀하신 3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 지금 창원 펫빌리지놀이터보다는 이런 규모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 더 작은 규모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보다 작은 규모면 동물들이 같이 마음껏 뛰어놀 때 그 공간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대형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따로 존을 나눠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예산을 봤을 때 적지 않을까, 그러면 좁아진다면 또는 시설이 여기는 굉장히 시설이 좋던데 시설이 미흡해 진다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물림사고도 있을 수 있고 개들끼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는 놀다가도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자꾸 여쭤본 겁니다. 일단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음에 업데이트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392쪽에 창녕우포곤충나라 운영에서 거기 온실정비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온실정비가 올해 이미 됐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망이라든지 지주 그쪽은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뭘 하는 거라고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진아

이진아위원

보수, 그러면 여기 운영 자체는 그냥 곤충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여기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온실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온실을 꾸미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곤충원에서 정하는 겁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최근에 소원빌기 나비날리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거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필요하면 지금 축산과에서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 축산과 소속 팀이기 때문에 출장가서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설비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거나 했을 때 이 온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테마가 좀 명확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곤충나라와 함께 온실도 꽤 잘 지어놓았던데 조성을 했을 때 들어가면 여러 식물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이런 식물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오래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테마를 저는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해 봅니다. 어떻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온실부분은 여름이고 하면 덥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실이용해서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거기 나비를 날리는 이런 행사 같은 것 하시는데 혹시 생태계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날리면 밖으로 나갑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 안에서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안에서 하는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현황 관련해서 25년도, 26년도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은 12월말까지 인건비 기준이겠지요? 과장님.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26년은 아직 12월 말이 하반기가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6월 기준입니다.

김미정위원

6월 기준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저희들 현재 임기제가 2명이고 공무직이 5명이고 기간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하다 보면 매년 인건비는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8천만 원 가까이 지금 작년 대비 올랐는데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그 부분 현재 8천만 원이 아니고 2024년은 1억 500만 원이고 작년에는 1억 1,200만 원이니까 한 700만 원정도 상승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인건비 부분만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을 놔두고 비용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3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예) 그와 관련 2026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예) 남아있는데 인건비가 7억 2,128만 8천 원이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2025년, 2026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2026년도가 하반기가 남아있고 이 자료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맞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 부분 과장님 25년, 26년 비용부분에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관련 정확한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점심시간 전에 동료 위원께서 창녕군의 상수도 인입되어서 군민들 98% 이상이 맑은 물을 먹는다는 내용 들으셨지요?(예) 사실 상수도가 수도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연계선상으로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 관내에 축사 허가내기 굉장히 어렵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거리제한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받으려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실제 축사가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인입이 안 되어서 맑은물을 못먹는 축사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인입이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싶은데,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더라도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축사로 허가나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선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축사로서 허가는 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부분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상수도인입을 못하는 부분이 벌써 되는 축산농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상의가 되면 수도과와 상의해서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제가 한두 군데 아는 데는 개발행위 나갈 때는 지하수로 해서 한다해서 개발행위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하수에 문제가 생겨서 수도를 하니까 수도과에서 거리문제 때문에 개인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서 거주하면서 상황을 하려했는데 음용을 할 수 있는 적합도가 안 되다 보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협의점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일단은 한번 현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자료 2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사료곤충 동애등에 대량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인데 국비, 군비 합해서 100% 지원사업이다. 그렇지요?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창녕 동애등에가 지난 2월달에 선정되었다가 포기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예, 사업포기를 하고 지금 모글리밥에 대해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사업 포기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내용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내용은 나중에 그러면 서면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유기견 들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창녕읍이나 번화가에는 밤에 주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그런데 촌으로 가면 연세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몇 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3가구 5가구 2가구 이런 분들은 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가면 밤에 되면 겁납니다. 이 들개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살상력도 그렇지만 광견병도 무시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야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 지금 피해조사 접수되고 이런 사실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현재까지 저 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게 읍면시군에 이장회의 한다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이런 현실이 있는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구성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야간포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포획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마취총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간제를 하든지 채용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이 창녕군 관내에 다니시면서 전수조사도 할 필요성도 있고 야간에도 마을마다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나 그려서 필요하다면 야간이고 낮이고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일단 우포늪 주변부터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포늪 주변도 그렇고 각 읍면별로 외곽지역에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동욱

최동욱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정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박미애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호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박정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조대현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는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021년부터 5년 연속 농업분야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재해 대응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115개 농가에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안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술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장비로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속해 있고 기술지원과로 보면 시설채소 원예 하는 농가에 결집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고. 과장님,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양액장비세트 구입해 달라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양액
재한

김재한위원

지금 준비단계가 완료됐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기기는 구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들한테 수요와 단가조정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수경재배하는 시설농가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액 그걸 조사를 하려면 농가에서는 비용이 한번 하는데 약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 시설장비를 구축해서 양파마늘연구원에 하다 보면 농가들이 잘 반영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데 지금 창녕군 시설농가 수가 약 900여 농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 850농가 정도 되시고 그 정도 중에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는 한 100농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 농민단체나 교육이나 다른 그런 행사나 있을 때는 시스템을 구경을 시켜서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읍면 이장회의 시나 그렇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담당과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에게 이런 시설을 저희 센터에 구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마늘 양파 부직포를 지원 공급해 주고 있지요?(예) 그저께 본 위원이 모 조합장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담당부서에 부직포 그걸 1∼2년 쓰고 나면 사실 농가에서 폐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한군데 모아주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의 생각은 부직포를 영농자재로서 저희가 공급하는 건 맞는데 그걸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저희과 성격상 안 맞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수집해서 오시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면서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농가가 수집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가져오시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원낭비나 그런 재원이나 그런 측에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느냐 묻느냐면 농협에서는 톤당에 4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하다보면 비용이 초과했을 때 또 기술지원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좋은 장비를 마련했으니까 시설농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도 기계는 농식품유통과에서 구입하고 해 줬지만 실제로 시설농가에 기술지원과에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던 것이니까 잘 유념하셔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널리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예) 노영도 위원입니다. 항상 창녕군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언질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지금 3만 원 미만 부속, 일주일에 한 번씩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매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당초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에 매주 수요일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술센터에 그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력도 모자랐고, 지금은 그런데 본 위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수시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지요? 현실적으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현실적으로 모자랍니다.

노영도위원

모자랍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 옛날 고 저희가 환경이 바뀐 게 옛날에는 순환수리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때는 임대농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72종에 1,08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6,500건에서 7,000건이 임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폭주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내방수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은 통계를 내보니 오시는 내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운영하더라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이게 1년에 3만 원 미만은 요즘 농업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존농업인들은 다 자기들이 구입해서 씁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건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위주고 소농들 이런 분들인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이런 분들도 어떻게 창녕군민으로서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과장님께서 매주 수요일만 하지 마시고, 큰 시간을 뺏는 게 아니거든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저희가 무상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내방수리 교육이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 정도는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면서 소형기계는 자가정비를 하실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끌고 나가기는 힘든데 그런데 5명, 6명이면 지금 적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저희가 더 요일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내방수리 교육이 목적입니다.

노영도위원

내방 해서 수리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오시면 내방수리도 가르쳐 드리면서 이 정도는 농가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렉카 어부바차에 농기계를 업어서 농가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고령농가나 바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1년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억 원 정도로 우리 많은 창녕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안 하고 본인이 급해서, 젊고 급하고 내가 이 정도는 직접 배달 없이도 내가 그냥 되겠다 싶은 농가에서는 직접 가지고 가십니다. 맞지요?(예) 그분들한테는 렉카비의 원래 한 건당 얼마 나갑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한 건당 10㎞ 기준 해서 일반렉카는 5만 원이고 어부바 실어서 가는 것은 6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

평균 5만 원 정도 책정되어 나가는데 결단그분들은 오히려 그냥 가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행정을 귀찮게 해서 어부바로 했을 때는 5만 원의 득을 보고 편한데, 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가지러 가고 내 시간도 뺏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기름 써가면서 시간 할애해 가면서, 그건 제가 볼적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거기 5만 원에 대한 혜택이 따르든지 아니면 이걸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용하시는 농가는 미리 예약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바로바로 필요할 때 오시는 분은 자기가

노영도위원

바로바로 안 되지요. 예약을 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예약을 해서 하시는 분은 그런 장단점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노영도위원

다 예약을 하고 갑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1년에 7회 정도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노영도위원

뭘 해 준다고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년에 한 농가당 7회는 무료로 무상렉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군비절감 측면에서 우리 농가에서 도와주고 행정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많이 도와주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5만 원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응당 저는 혜택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 모든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반대급부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어부바차를 이용하는 기종이 정해져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톤수가 몇 ㎏ 이상이라든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톤 차량에 싣지 못하는 바퀴가 달린 작업기나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자 대수가 몇 대 안 되잖아요. 품목도 몇 개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으러 오고 하면 저는 똑같은 대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감사 표시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말씀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제한을 두다보니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할 때는 그러니까 갈 때는 급할 때는 렉카차를 이용하시고 만약에 가져다 놓는 것은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노영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악용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정말 가지러 와도 되고 이건 충분히 1톤 차에도 실리고 한데 일부러 귀찮아서 1인당 7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하는데 5만 원씩 해서 5×7 35만 원 아닙니까? 그런 군비가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나가는 것보다도 직접 와서 가지고 가는 그분들은 정말 창녕군을 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잘 굽어살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농기계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좀 있으면 마늘 로터리 한창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창녕에는 마늘 관련 농기계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농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로타리다, 로타리가 창녕군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타리가 10대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한창 바쁠 때 정말 송장도 와서 일해야 될 판에 로타리가 창녕군에 임대농기계 10대가 있는데 5대밖에 안 빌려줘요. 5대는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빌려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서 농가에서 사정해도,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면 담당자들 하는 소리가 5대 임대해 준 것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 이런 논리로 자꾸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의사전달이

노영도위원

다 빌어줍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다 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다 안 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10% 정도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예비용으로 두게

노영도위원

10대 중에 한 대고, 두 대 중에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2개 중에는 어렵지요. 지금 한 6대

노영도위원

다음 대 중에는 두 대 다 나갑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2대 중에 2대는 그렇게 인기가

노영도위원

3대 중에는 2대가 나갑니까, 3대가 나갑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노영도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과장님 핑계를 들고자 하는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취적으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 빌려줄 때는 바쁠 때는 정말 농번기에는 저는 풀로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풀로 가동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기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고쳐서 며칠 걸리더라도 고쳐서 그때 쓰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하면 농가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미리 고장 날 것 고장 나지도 않은 기계를 고장 날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임대를 분명히 해도 되는 기계인데 버젓이 농가 농민들 눈앞에는 저 기계가 좋은 것이 떡 서가 있는데 그냥 저것 고장 나기 위해서 저것은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창녕 농가한테 농민들한테 욕 들어 먹을 짓만 골라 하는 것이라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안됩니다. 하여튼 농번기에는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기계는 웬만하면 풀로 가동하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혹시나 모자라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기계 더 살 수 있게끔 예산을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 입장에서도

노영도위원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농민들, 창녕군 농업인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회 와서 한 이야기가 저 양반들 기계 있는데 기계 안 빌려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과장님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정말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기종이 있다면 10대 중에 한 군대를 놔두어야 한다면 커튼을 치든지 브라인드를 치든지 안 보이는 곳에 놔두든지 과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행정이 욕들어 먹고 우리 의회가 욕들어 먹고 다 욕들 욕들어 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한 말이 이해되지요?(예)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 지금 017 포크레인 기종이 농업용 기계로 쓰다가 지금 배제됐습니다. 이제 010까지 임대농기계를 쓰고 있지요?(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017 포크레인 구매를 2대인가 3대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어제 아래 제가 가 가지고 임대은행 마당에 다 뒤져봤는데 안보이든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계 위치까지는 제가 잘

노영도위원

팀장님한테 잠시 물어볼래요? 어디 보관하고 잇는지, 아니 과장님 답하세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남부 농기계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2대는 지금 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어서 농업용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했는데 불용으로 그러면 어떻게 창고에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남부농기계 창고에

노영도위원

3대 다(예) 3대 다 남부농기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예) 일단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점심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깐마늘 공장 대표하고도 잠시 만나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도 일맥상통하고 제가 지금 우리 중매인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경매사들한테 우리 마늘생산 농가들한테 듣는 이야기 원래 지금 최고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마 수확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벌마늘과 쪽마늘이 많이 발생해서 농가들이 지금 수입에 많은 차질을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맞지요. 그로 인해서 품위가 떨어져서 지금 로스(loss)가 지금 30%, 40% 어떤 것은 50%까지 나온다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수확하는 수확기, 선별하는 선별기를 어떤 기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로스율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어떤 기계로 선별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예) 기억납니까? 진짜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수학기 선별기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노영도위원

기억이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고 과장님 그때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선별기 일부 통돌이 선별기로 선별한 마늘은 찍힘 현상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공판장에 갔을 때 경매율이 경매 경락가가 엄청 미친다. 많이 미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농기계 추천을 할 때나 보조사업을 할 때나 그런 기계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제가 기계별로 이것이 좋다 나쁘 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주십사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보내셨군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40%, 50% 나온다는 것은 수확할 때 생산여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 쪽에서도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말 이 기계는 좋다. 이 기계로 선별을 했을 때 저품위 만들이 안 나온다. 기스 난 것이 안 나온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그 기계와 선별기와 그다음에 수확기, 두루 수확기가 좋다. 털털이가 좋다. 트랙터로 트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로 우리 바쁘시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수확할 때나 심을 때 마늘 기계 쭉 갖다 놓으면 시연해 하잖아요. 시연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계로 심어 가지고 어느 기계로 심었을 때가 제일 좋고, 어느 기계로 심었을 때가 마늘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지 기계 구경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느 농기계 업체에서나 자기들 기계의 완성도를 높여서 나오지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문도 했어요. 지금 우리 시범포 심을 때 그 기계로 심고, 캘 때 그 기계로 캐고, 나중에 로스 어느 것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것으로 테스트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배포를 해라 그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잊었겠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보조사업을 해야지 그냥 농가에서 원하니까 나는 A기종 살게, 나는 B기종 살게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관에서 장려를 하고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저 기계를 사서 손해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구시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데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영도위원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하셨고 답답해서 지금 또 다시 여쭙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다른 연구센터랑

노영도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은 어떤 관계로 어떤 데 근거로 보조사업을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맡기 놓으면 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원하시는 기종이나 품질을 알아보시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노영도위원

농가가 그냥 마늘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니가 알아서 그냥 까보고 다 깐마늘 공장 보내보고 다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 말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가들도 여론이 있으시고 사용해 보신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노영도위원

농가에서 그 경험치가 나옵니까, 깐마늘 자기들 까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한테 임대도 해보시고 하시면

노영도위원

까 봅니까, 까 가지고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주변에서 또 농가들한테 듣는 부분도 있으실테고 해서

노영도위원

과장님 제가 마늘 품평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2년, 3년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잠깐 했지요. 양파 품평회 할 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마늘이 진짜로 우리 우량종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말 껍데기부터 먼지까지도 저는 다 털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정말 로스가 작게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품평회를 좀 해주셨다 했더니만 그냥 그래 가지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표가 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 실험을 하는데도 1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처음부터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2∼3년 전부터 제가 좀 준비를 해주십사 했는데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두

홍성두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연구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병행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냥 농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최대한 데이터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시범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계 선전하려고 합니까, 관에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런 이런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노영도위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아니 기계가 검정도 안 된 기계를 갖다가 그냥 센터에서 그것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뭔데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검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영도위원

검증을 하면 안 된다며, 못한다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기계 기본 수치는 농기계연구소에서 다 테스트를 하고 나온 기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어느 농기계연구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아니 있어요.

노영도위원

농기계를 하는데 농기계연구소에서 검증한다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기계 품질을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답변을 짧게 하시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타부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창녕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마늘 품종은 뭡니까, 우량종구입니까? 백산입니까, 그냥 일반 대서마늘입니까, 무엇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우량종구를 키우고 있고 그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도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밀 예정입니까?(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이나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종구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영도위원

우량종구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좋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바이러스 감염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서마늘 보다는

노영도위원

우량종구 평균 수확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일반 마늘보다는 한 보름 정도는 늦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6월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10일 이후입니다. 정확한 수확시기는, 그런데 그때 되면 창녕군은 뭡니까, 장마기입니다. 5월말부터 장마 접어듭니다. 그것이 창녕군하고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영도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다소 기후랑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저도 농기계에 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엄청 가뭄이 있었는데 우리 농기계도 좋고 모든 임대 기계고 간에 우리 농사에 관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예) 이 농사에 관해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올 여름 가뭄 때 본 위원이 겪은 걸 보니까 양수기라는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양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차홍위원

양수기가 재난 시 지원한다고 각 읍면에 배치되고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재난 시에도 이용하고 가뭄 때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양수기를 체계화로 좀 사이즈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으로 임대기계 포함해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그래도 기계관리가 되는 부서에서 양수기를 관리하게 되면 오래 쓸 수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적극적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육성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영농대행단한테 장기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 체계로 본격적인 것은 마늘 파종할 때 이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혹시 원래 취지 목적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 영농대행단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농촌의 인력 상황들을 영농대행단에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 양파시배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달아놓앗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양파 마늘 영농 시 단위 면적당 소득 현황에 보면 양파하고 마늘하고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조수익 비교를 해서 순수익에 보면 10a당 그러니까 300평 기준이겠네요. 그렇지요?(예) 300평 기준에 순수익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배지 인근에는 양파가 좀 있어야 된다. 서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농민들이 순수익에서 차이가 나니까 양파 재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지원 근거법에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농민들이 30% 자부담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원래 보조사업은 50대50으로 해서 모든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배지 집단재배는 사실 농가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인센티브로 해서 70% 정도는 더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하셔서 그래도 수확물이 있으시니 그런 것들을 소득으로 잡으셔서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적대로 방향이 이렇게 맞다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이 낮으면 제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예)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주변의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목적대로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형물도 필요하고 또 양파도 있어야 되고 유념해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일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납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백진원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엄준후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김종성 생생협력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질의에 앞서서 농식품유통과는 우리 창녕군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157명에서 올해 905명 규모를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결과 제29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관내 사이머스캣 재배농가 3개소가 각각 1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토끼밥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산토끼밥상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객들이나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냉난방 문제라든지 메뉴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도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토끼밥상 방문객이 작년에 한 7만 6천 명 방문했었고 올해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메뉴 선택의 폭이 좁다. 다양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문제는 지금 냉난방 문제는 제2차 확대 사업을 하면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동반점 옆편에 60석 정도의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카페가 또 들어서게 되면 카페에 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 다양화 문제는 지금 현재 산토기밥상이 어린이 위주의 메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초기부터 어른 메뉴가 없다는 개선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점 2개소가 들어서게 되면 어른 입맛이 맞는 국밥과 그 다음에 한쪽에는 파전 국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 개선 문제도 지금 주기적으로 더본코리아와 협력을 해서 컨설팅을 지금 무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서비스라든지 고객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재선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난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방향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기존의 산토끼밥상을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정보가 작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존의 문제점들을 이제 그대로 둔 채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추가 투자도 물론 계속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기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도 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번 방문을 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것인데 주변 정리가 잘 안 돼요. 옆에 물론 공사 중인 부분도 있겠지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던지, 공용공간 같은 가운데 자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고장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계속 이용객들이 와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할텐데 이것은 방치해 놓은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통해서라든지 환경개선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지난주부터 공공근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환경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토끼마을 지금 현재 2차 사업 부지를 보면 좀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카페가 들어설 자리 대나무가 작년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대나무 고사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이고, 지금 안리식당 뒤에 또 식당이 하나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10월말 정도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은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지금 연산홍 심겨져 있고 수국 심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환경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방향은 시설을 늘리고 확대하는 방향도 물론 추진되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 운영을 뭐랄까요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예산전용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결산서에 보면 한 4,000만 원 상당의 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전용이 없다고 해당없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실무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결산서에는 4,000만 원이라고 이것이 있거든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명칭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진아

이진아위원

사업명칭은 잠시만요.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화대?(페이지) 이것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에 있는 것이라서. 페이지는 5페이지 해당없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 과목도 혹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산과목, 이것이 세부사업에 일단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저희가 공식 요청한 자료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확인 후에 나중에 꼭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이번 10일날 양파마늘 가요축제 시에 우리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양파 마늘 우리 농식품유통관에서 하신 것 맞지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위원

맞는데 제가 칭찬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봤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서 판매를 할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줄을 서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씨 오신 팬클럽에서 물건을 다 사 가지고 가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마늘을 구입했거든요. 두 봉지를 구입했는데 과연 포장을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주는 선물세트에 따른 부직포 같은 그런 것도 어떻게 선물을 잘 포장했는가 면밀히 봤더니만 까만 부직포 해가지고 우리 창녕을 상징하는 마늘 양파를 딱 이렇게 그려넣어 가지고 참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창녕에 마늘 양파의 고장이지만 이런 것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물건도 좋지만 가져가는 바구니도 참 좋다 싶은 마음에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 해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세요.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앞서 농식품유통과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인사차 좋은 일을 하셨기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경재배 농가를 위해서 장비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또는 이온 크로마 토크래픽 장비를 갖춰 준데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장비만 지원해 주었지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양파마늘앤식품연구원에서 잘 분석해서 우리 농가들이 좋은 시설채소 나오도록 기술지원과하고 의논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식품연구원에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장비 3종에 3억 5,000만 원에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11월 정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2월달에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수수료 부분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농가들에게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일전에 기술지원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농가에서 경비가 한 20만 원 돈 이래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갖춘 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우리 농가에 적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리 백종원먹거리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들어와서 제2차 손님이 A라는 상가에 들어갔을 때 기다릴 때는 올해 같이 그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을 생각해서 냉난방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TV든지 그렇게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에 좀 편하게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산토끼밥상의 2차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한 20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카페하고 산토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식사만 하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고, 내동반점 옆편에 지금 음식점 1개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취식공간이 될 수 있는 냉낭방이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대기실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했고, 우리 창녕읍 정도에 만약에 산토끼밥상이 있다면 우리 목요일날 외식의 날 이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한 번씩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는 뚝 떨어진 곳이라 기관 있다 해본들 우리 이방면사무소 밖에 없는데 이방면사무소 직원분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식성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산토끼밥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협조해서 거기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지난 4월부터 저희 본청 외식의 날에 부서별로 선언을 해서 외식의 날에 2개 부서 내지 3개 부서가 지금 꾸준히 산토끼밥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로컬푸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대전 갔다가 내려오면서 남성주휴게소를 들렸는데 먼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남성주휴게소 들었을 때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컬푸드 행복장터 해가지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이 또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호박이나 고추장도 보이고, 다음 사진 된장하고 이것은 조청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된장이나, 그다음 사진 없습니까? 성주다 보니까 참외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다음 사진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합휴게소를 지금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로컬푸드나 아니면 농특산물 판매소를 혹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합휴게소 준공이 20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 로컬푸드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즘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의 로컬푸드를 감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부사항 의논은 차후에 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저희도 고속도로 가보면 주위에 있는 함안도 가면 휴게소 로컬푸드가 잘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창녕군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합휴게소 할 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작년인가 남지농협 로컬푸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남지농협에는 작년 5월에 입점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24농가에 152개 품목이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사천몇백만 원이 되는데 작년 남부농협 영산지점 큼 활성화는 솔직히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유가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농가에서 생산해서 선별해서 포장을 하고 또 진열를 하고 나중에 진열 기한이 경과된 것은 농가에서 수거해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맞아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그 신선한 농산물도 중요하고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에서 적정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격을 일반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 농산물 동일 품목에 비해서 높게 받거나 비슷하게 받게 되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농가에서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것 같고, 남지농협 내에서도 상추나 오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내면 그날 바로 동이 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진열 기한이 지났는데도 소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지농협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격을 다운해 달라 해도 농가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신규교육을 연 3회를 하고 보수교육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에 농가분들께 정말 적정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남부농협 영산지점을 가니까 로컬푸드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있더라고요. 동일 품목이 많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영산 면민들이 왔을 때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 소규모 농가에 혜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군에서 포장재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가 지금 현재 비닐포장재가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파 정도 넣을 수 있는 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된 포장재 3개 비닐 포장재 총 4개하고, 그 다음 플라스틱 용기 큰 것, 작은 것 그렇게 6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 포장지를 농가에서 10원에 구입을 하고,

이승렬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인데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1천만 원 사업에 7:3인데 보조가 70%이고 30%가 자부담으로 농협에서 내는데 농협이 자부담 낸 만큼 농가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비닐포장지 하나당 10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렸을 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장재가 좀 좋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다양한 품목이 있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아서 그 비닐포장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호박 그런 종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시에는 비닐포장지를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로컬푸드는 소규모 농가나 중소농가에는 자기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리고 대합휴게소는 로컬푸드나 농특산물 판매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025년도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안리 물치장 해체 및 주변공사 안리마을 배수로 정비, 이 두 가지를 보면 한 회사가 작업을 했는데 쪼개기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드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입찰이지요. 이것은 입찰로 한 것 같고, 네 번째 전기공사 보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데도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리 물치장 해체 및 주변공사와 안리마을 배수로 정비가 한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 4월 1일 산토끼밥상이 개장하면서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성기업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공간어닝 제작 설치 4,600만 원인데 2,2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예외 사항에 여성기업 5,000만 원 안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안리마을 앞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 전기공사 선풍기 설치 이 부분이 2,000만 원 이하인데 관내를 하지 않고 관외를 해서 저희들이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산토끼밥상 1차 조성 시에 전기공사를 했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이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이것도 여름이고 해서 바로 한다고 이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의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다 오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수의계약 되는 회사는 웬만하면 밖에 회사가 안 하고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영웅

진영웅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10명) 군수 성낙인 부군수 이도완 건설산업국장 이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희자 안전치수과장 전봉호 수도과장 김진옥 농업정책과장 박정수 축산과장 최동욱 기술지원과장 이미영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