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소제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읍면동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서면심사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2개 담당관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최선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명하고 청렴한 감사 행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552만 5000원으로, 이 중 93.4%인 98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4만 7000원입니다. 세부 결산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오정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홍보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39억 6296만 1000원으로, 이 중 99%인 39억 3080만 6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5만 4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 홍보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13억 8513만 4400원,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23억 3762만 1170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5억 9370만 4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홍보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민수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억 2288만 2614원을 포함한 총 3219억 7621만 614원입니다. 이 중 83.8%인 2699억 8197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455억 9290만 7217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9025만 2850원과 집행잔액은 62억 1107만 504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 방범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만선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및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30억 9034만 9467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훈련시설 건립 등 425억 255만 77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42억 1729만 원, 체육시설 확충 등에서 6억 5292만 원, 그 외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낙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공공체육시설 10개소를 위탁하였으며, 교부액은 총 234억 15만 원입니다. 이 중 224억 7009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122만 466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1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과 직급, 호봉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결산서 기준 29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추계했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인원과 인사변동을 반영해서 정확히 추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기서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374페이지, 퇴촌면 관음1리마을회관 신축 관련 건이거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감리비가 전액 이월되었네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1리 마을회관 10억 원이 24년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 결정이 됐었습니다. 워낙 그해 연도 말에 특조금이 배분된 사항으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고, 저희가 25년도 2월에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했었던 사안인데 사업규모에 대한 당초계획하고 또 주민분들의 이해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중재하면서 타협을 보시는 사안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23일 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이월이 된 사항으로 감리비가 올해까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윤기서위원
아무튼 관음1리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적기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저는 우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월액이 많거나 이런 게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체육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회 추경에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 운영비가 사업 완료기간이 미도래된 사유로 이월시킨 거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거 도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나요, 시비였나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시비였고 행사운영비로는 각 대회당 2억씩 해서 총 4억 보조금을 받은 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왜 4회 추경에 세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려면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협상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 가까운 행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당해 연도에 추진하기에는 4월 달이 대회였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 가지고 전년도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4월에 완료가 된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4월 16일 경기도종합체전...
은채
이은채위원
그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산을 조금 더 긴축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은미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00억 4000만 원 중 96.8%인 145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원, 시청사 맨발길 조성사업 7000만 원, 시청사 및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ESS설치사업 4억 1000만 원, 5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5000만 원, 각종 사업의 지출 및 낙찰잔액 2억 70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173억 8000만 원 중에 다른 회계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으로362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투자사업융자금으로 1177억 9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은 235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73페이지입니다. 여기 일자리센터를 통한 알선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달성 현황이랑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은 7억 5847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실적은 목표 1500명에 1236명으로 달성률은 82.4% 그쳤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려면 취업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일자리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취업자의 고용 유지기간이나 고용 형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고용 형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구인·구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적성에 맞는 직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은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기간도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고용 유지기간까지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통상 1년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은위원
그럼 앞으로도 단순 취업자 수뿐이 아니라 고용 유지율이나 취업의 지속성, 고용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성과지표의 명칭과 산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명칭만 보면 달성 성과가 알선 취업률인지 아니면 목표 대비 달성률인지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니까 분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취업률인지 목표 달성률인지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일자리를 알선받은 사람이 2000명이고 그중에 1236명이 취업했다면, 1236명을 2000명으로 나눈 61.8%가 알선 취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산식에서는 실제 알선 취업인원 1236명을 목표 인원 1500명으로 나눠서 82.4%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 다 계산을 해보니 조금 맞지 않아서 취업률이라기보다는 목표한 취업인원의 82.4%를 달성했다는 목표 달성률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도 알선 취업률이 아니라 알선 취업 목표달성률로 표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다시 한번 정합성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명칭과 산정 기준을 조금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우리 징수과장님,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을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20.5%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는 0.7%로 감소를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주임록위원
지방세 보시면 돼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일단 정리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주임록위원
아니, 정리보류액이 아니라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차후에 할 겁니다. 미수납, 환급금 순으로 할 거예요. 지방세가 24년 대비 25년 하니까 연평균 1.4%가 늘었는데 징수율만 0.7%로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요, 사실 고질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의 경우가 466억, 세외수입이 872억인데요. 징수율은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거의 폐업이라든가, 무재산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해는 좀 낮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수납이 적어서.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밑에 정리보류액 한번 봅시다, 지방세 정리보류액. 이거 결손처분된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정리 보류는 옛날에 결손 처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주임록위원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그래서 보통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의 경우, 또 체납액을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더 적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리보류를 하는 이유가 미수납액이 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현황을 보니.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올렸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리보류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답변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보류한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보류 이후에 재산이나 소득이 새로 발견된 체납자 같은 경우, 재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정리보류한다고 해서 체납을 못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후관리로서 매년 2회 이상 전국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장기간에 정리보류된 체납액은 사실상 이게 결손처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연도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정리보류에 대한 징수 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즉각적으로 압류라든가 매각을 하고, 또 징수과에는 전문 추심위원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지정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지금 우리과에 실태조사반하고 추심위원이 있는데, 추심위원네 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한 2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나와봐야지 아는데...
주임록위원
인건비는 나오네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인건비는 당연히 나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정리보류는 체납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0억 정도, 51.8%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증가 사유는 제가 들었고 회수율, 우리가 좀 더 회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주임록위원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8.7%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약 한 44억 6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미수납한 사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살짝 말씀하셨어요. 아팠거나 입원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8.7%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징수과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이 있어요. 2025회계연도 지방세 환급금 총액이 지금 97억 8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 8.8% 9억 41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착오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납세자 권리구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세입이 늘었죠?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총액은 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반면에 지출도 늘었죠, 25년도에? 24년에 비하면.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집행률도 0.4% 정도 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입은 7.5% 증가했는데 세출은 8.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결과죠?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 도민체전 준비 때문이었나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하나의 지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른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신현 문화복합체육센터도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사업전략본부도 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썼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반면에 결산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보면 세입이 늘어난 데 비해서 결산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줄었다, 그러니까 늘긴 했지만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25년도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전년 대비 7.5% 증가한 데 비해서 2.1%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이 증가되는 걸로, 다 소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모든 것이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26년도는 대규모 사업이 없었나요? 연속사업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긴축재정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과연 25년도에 긴축재정을 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했던 부분인 거죠.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다 집중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결산상 잉여금에서 189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이월사업을 보시면 25년도에 계속비사업이 한 1191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속비사업,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긴급히 써야 할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활용도를 좀 검토하셔서 이월되는 건이 줄어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금액은 전년대비 증가를 했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5% 정도 감소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시기나 또 행정절차 이행 여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도 선거 때문에 조금 더 편성하는 데 힘들었겠지만 25년도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또 특히나 국도비 반납하는 건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받아서 써도 부족한데 반납하는 일은 좀 줄여주세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1595억 원이 많아요. 이것은 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당초예산 세입을 징수 가능한 규모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우선 예산은 저희가 잡은 게 3300억이었고, 징수결정액이 3500억인데 지방세 목표 대비 100.8%입니다. 이 정도면 정확하게, 정밀하게 잡은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약간의 0.1%나 0.2% 정도의 세수 목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세정과가 노력하고 있고 징수과 역시 징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현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입 잘 받아주시고, 징수과장님은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은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9페이지입니다. 제가 25년 결산서, 889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지방채 발행 현황 전체가 궁금해서 24년 것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에 425억 원을 금리 3.75%,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기간 이후에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원금상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이게 24년 2월 20일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26년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김시은위원
아, 기획예산과.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는 24년 425억 원을 금리 3.75%로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2년 거치기간이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2월 20일부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원금 상환 시점이 그 날짜 그대로 26년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올해 원금 53억 상환하였습니다.
김시은위원
예, 그러면 상환이 시작됐을 때 연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올해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원금 53억하고 이자 부분 35억 5000만 원 해서 한 88억 5000만 원 지방채로 상환하였습니다.
김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환 재정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위원
회계과장님 안 보여서 찾았어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회계과장님, 시청사 맨발길 조성사업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하반기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고요. 상반기에 5월에서 7월 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9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낙찰 차액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월에 당초예산 또 있잖아요.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리고 혹시 불용액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입니까, 회계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예, 좋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결산 집행잔액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5년도 집행잔액이 405억 5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 329억 5700만 원보다 약 76억이 늘었어요. 이 불용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현원 대비,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 일부는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하면서 결손금이 감액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임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지출잔액이 92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약 80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단순한 불용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단순 집행잔액만 보시는 것보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그러니까 예산 총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잔액도 금액적으로는 늘었다 보시면 될 거고요. 현액 대비 불용률은 24년도 대비 25년도는 같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102억에서 143억으로 약 41억이 늘었어요. 혹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요 예측이나 사업계획이 부정확했다거나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닌지?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으로 나라에서나 도에서 편성을 했을 때 저희 시의 요구보다 좀 과하게 편성돼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변경 내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곧 당초예산 시작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주임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비율이 24년에는 2.1%였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2%예요, 다시 높아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이월사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 그러니까 사업계획 대비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고요.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집행잔액은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충분히 집행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서 2025년 집행잔액 증가의 핵심이, 지출잔액이 172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됐는지 사업별로 원인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제출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한 부진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성과목표 미 달성 현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상. 이것은 회계과가 하실래요, 이거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네요. 관내 수의계약하는 거, 지금 수의계약이 솔직히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율을 봤더니, 2024년도에 82.3%예요. 그런데 25년도에 70.6%로 11.7%나 하락이 됐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추진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계약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금액도 증가하면서 공사부분은 관내의 수의계약률이 91% 정도로 높은 반면에 용역이나 물품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도 학술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든 발주할 때 관내에 자격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관급자재 수요를 요청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형공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달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에 실적이 낮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주임록위원
작년에 솔직히 우리 사업 많이 했잖아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런데 밖에서의 여론은 뭐냐면 어떻게 관내를 신경을 안 써주느냐, ‘경제활성화 너네들이 시킨다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이거예요. 감소 원인이 무엇이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회계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뜨겁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회계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2년 연속 목표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하락을 했는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 분발하십시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통합결산서 8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채권 현황이 나오죠.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찾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장
채권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에는 24년 말 58억 정도, 그다음에 25년 말 같은 경우는 57억 8789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약 4199만 원으로 0.7%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또 25년에 새로 채권 발행이 7억 1569만 원 발생하고 그다음에 7억 5768원이 소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58억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채권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채권은 각 실과소별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제
황소제위원장
징수과는 전체 총괄하는 거죠?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총괄 관리만 하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 내에서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주택융자자금에 있고.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택융자 쪽에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행정지원과는 콘도회원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그리고 디지털정보과는 전화선예치금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자금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작년 말 기준에서 발생분, 또 소멸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발생분, 소멸분이 있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등급, 예를 들어서 3년, 5년 아니면 당해 연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따로 징수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요, 부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제
황소제위원장
실무부서에서 이제.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주택융자를 당해 연도에 해주면 그만큼 채권이 늘어나고, 또 융자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감소되고, 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실무부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그냥 정책...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결산할 때 부서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만 정리하는.
소제
황소제위원장
자료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회수율이 많이 발생해야만 안정적으로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또 실무부서에서 제때 기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서태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찾으셨어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719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80억이 지금 예비비로 남았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크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로 필요한 규모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주가 하수도특별회계의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유는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27년도, 28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소진할 예정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결과적으로 580억 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고 남았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 규모를 제대로 산정을 했는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전체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런 게 8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1억 5200만 원, 지출잔액이 215억 36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어떻게 환류가 되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일반 재원으로 해서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될 거고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항이라서 원래는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하기보다 그쪽에서 자금을 갖고 있다가 사업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자 예비비에 좀 담아놨던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주임록위원
또한 이월사업도 단순히 이월의 규모만 볼 것은 아니고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세우고, 남은 재원은 다음 예산에 제대로 환류시키는 것이 바로 재정운용의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더 신경 써주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5894만 원을 포함하여 총 5861억 4376만 원입니다. 이 중 97%인 5743억 756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200만 700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억 960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 등 11억 746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97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집행잔액 35억 9826만 6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97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 588만 5000원으로, 이 중 28억 44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공설 자연장지 위탁운영사업 1건이며, 교부액은 총 5억 5683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거든요. 산성리 경로당 건립추진에 관련된 건데요. 9억 원의 사업비가 다 이월되었네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사업 진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현 시점 기준으로는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업체선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절차 관련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부지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용도지구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문화유산 역량진단 같은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했었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면적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서위원
대략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는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하되 서둘러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기서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현
김규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복지국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거나 국도비 3000만 원 이상 반납하는 건수가 아동보육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많은 건 저희 시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보육분야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기도도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과다하게 내려주는 경우는 아동보육과가 제일 많은가 봅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우리 시의 다른 복지분야에서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해서, 건의를 하셔서 반납율을 낮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장애인복지과가 두 번째로 반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약간 그렇지만, 아동보육과가 최고로 많아요. 조정을 좀 잘하셔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이거 조정하게끔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맞게 받으셔야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국도비 반납할 때는 그냥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정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당부한다고하면, 이은채 위원님이 아동복지과만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과가 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이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업무가 과다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해 주셔서 제대로 된 내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5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82만 2000원을 비롯하여 총 730억 587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5%인 692억 2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3631만 600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6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47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등 총 6건 21억 937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4억 4255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2억 3153만 7000원과 청소년 육성지원 3억 2784만 7000원 및 지역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운영 1억 976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은 광주시문화재단 등 2개 기관에 5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교부액은 총 99억 1679만 7000원이며, 이 중 99억 16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5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은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66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분석을 보시면 목표 이용객 수가 3만 28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 수가 3만 506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 있으십니까?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통합결산...
김시은위원
아, 통합결산서에.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예.
김시은위원
1066페이지 성과지표입니다.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1분기 때 5763명이고요. 2분기 때 1만 71명, 3분기 때 7804명, 4분기 때 1만 790명 해서 3만 5068명입니다.
김시은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산식대로 계산했을 때는 약 106.9%인데 성과표에는 99.77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게 99.775%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관광팀 소관인데요. 수치 산식을 만든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김시은위원
예. 위원장님, 권한 부탁...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황태선문화관광팀장
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식의 오류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이용객 수로 되어 있는데, 단위는 ‘수’로 되어 있고 ‘퍼센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객 수를 성과지표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목표대비 이용객의 달성률을 관리하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산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황태선관광팀장
추후에 성과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해서, 산식의 명확화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만족도가 4.14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용객 3만 5068명 중에 실제 설문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한 5점 만점인지 아니면 10점 만점인지 평가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표본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분석 작성 시에 설문 표본 수랑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선
황태선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총 5점 만점이고요. 보통 해설이 끝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를 좀 명확히 보완해서 추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지금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0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안미선도서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25년 10월에 내시가 내려와서요. 당해에 국도비만 확보된 사항이어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다음 해에, 올해 26년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공사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집행잔액을 한번 봤어요.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억 8000이나 됩니까?
미선
안미선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시설관리 용역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그다음에 오포도서관하고 신현도서관 개관이 오포도서관은 2개월, 신현도서관은 3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임록위원
지금 정책과, 운영과 다 합해서 토탈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선
안미선도서관정책팀장
예.
주임록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가나요?
미선
안미선도서관정책팀장
아니요. 이제 개관업무는 끝났으니까 어쨌든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을 것 이고 내년도에는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 해에 바로 삭감 조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총예산액 274억 5300만 원 중 98.5%인 27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에 해당하는 4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건사업 운영 및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감염병관리사업에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1400만 원,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에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집행액 1000만 원 및 과징금 반환 미집행액 1000만 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은위원
저는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에 12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25년 성과지표로 보면 목표 100%에 실적 94.5%로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서비스 참여, 찾으셨나요?
명숙
임명숙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시은위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의 2025년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100%에 실적 94.5%로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서비스 참여 완료율 50%와 건강행태 1개 이상의 개선율 50%를 합산하여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표에 미달한 원인이 서비스 참여 완료율이 낮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건강 행태 개선율이 낮았기 때문인지 각각의 실적을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잠시만요. 참여율은 거의 100% 다 되고 있는데요. 행태 개선율에서 조금 목표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추석도 끼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청하신 200분이 6개월 동안에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바일헬스케어를 항상 운영하다 보면 개선율 목표를 높이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행태개선은 마감 전에도 사후검사 전에 운동교실도 하고 다양한 걸 해보지만 아무래도 100%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생활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톡을 주고 문자를 주고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후검사까지는 그분들의 참석률은 좋으신데 개개인의 행태 개선율이 아쉽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매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시은위원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현재 혈압, 혈당, 비만도 등 건강 위험요인의 실제 개선 여부를 별도로 측정 하고 계시는 거죠?
명숙
임명숙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사실 24년보다 목표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리고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가 계속 모바일헬스를 통하여서 1 대 1 개인상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걸 향상시킨다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24년 대비 25년도 실적이 한 5.6% 향상된 수준입니다.
김시은위원
실적이 올라왔다니까 그 부분은 좀 칭찬 받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단순 참여 완료율이나 건강행태 개선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건강 개선의 효과를 지속성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잘 안 보여요, 우리 동부건강센터장님. 동부건강센터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계층에 방문건강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치매예방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요즘에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주변에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암이나 4대 성인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 본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치매는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실정인데 왜 목표치가 53%밖에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분명히 수요도 많이 늘어났을 테고 한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저희가 잡은 목표는 측정 산식이 치매환자를 등록하는 등록률과 모든 치매프로그램을 하시는 서비스 이용률,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율,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부분들이 여기 다 반영이 된 부분인데, 물론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인지 강화를 하거나 검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다 등록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하고 프로그램 연계는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등록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률이 사실 50%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전체 퍼센티지에서 100%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지금 이거 한 게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광주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대대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좀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가정이 파탄이 돼 버려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전 인생에 걸쳐서 사실 가장 어려움이, 노년에 들어서 치매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젊은 우리들한테도 사실 치매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치매를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또 시민들을 만났을 때도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다각도로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그래서 작년, 올해는 많은 권역을 나눠서 그 권역까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방문도 하고 그런 팀 구성을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사실은 여력이 못 미치는 건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또 집에 계시는 분은 저희가 차로 픽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인지를 강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계세요. 인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인지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몇 군데가 돼요. 그런 데도 가셔서, 왜냐하면 거기는 다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주임록위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광주시에서 충분히 너무나 케어 잘 해주고 있고 안내도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더 많은 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아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홍보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