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윤해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40억 973만 원으로 이 중 85%인 1223억 6012만 원을 집행하여 176억 8228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6733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시민친수공간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등산로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510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58억 5023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26억 32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억 3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폐기물시설특별회계로 예산액은 총 527억 660만 원이며, 이 중 94.4%인 497억 2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623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12억 80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위탁사업은 총 2건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운영사업과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고, 교부액 12억 3179만 원 중 11억 3755만 원이 사업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저는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385페이지입니다. 하천과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 계속비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느내미천 교량 재가설 사업은 25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액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액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사업비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느내미천은 설계가 끝나서 작업하고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동의 여부가,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동의·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동의 여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강섭위원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집행 가능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대규모 사업들을 다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의 약 40%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현재 사업별 추진 사항을 고려할 때 이월된 사업비가 26년도에는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지금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게 퇴촌 휴양림 사업하고 목현동에 목재교육종합센터 사업 때문에 그걸 계속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만 24년도 이전에는 신속 집행으로 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하라, 어떤 방식이 됐든’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적기 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관급자재라든지 하면 일정한 시기가 도래될 때 발주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이월된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하게 문제없이 금년하고, 내년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강섭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지연되기 시작하면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져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사업추진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우선, 기후탄소과에 여쭤볼게요. 결산서 270페이지인데요.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굴착기 사업은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했더라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전기굴착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굴착기는 디젤로 쓰는데 전기굴착기는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주로 학원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국비 내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운 건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면 단순히 보조금 반납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원 조건이나 지원 금액에 문제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 구매수요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비 사업이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23년도에는 한 대 신청해서 한 대가 나갔고요. 24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요조사할 때 한 대씩은 신청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계속 공고하고 있고요.
김옥주위원
실제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상 업체나 사업자를 직접 발굴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학원 같은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는 데.
김옥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전액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도 참여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자는 있었지만 주행거리 감축이라든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잔액 발생사유가 생긴 건가요? 결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집행잔액이 총금액에서 24% 정도 남은 거고요. 이 부분은 개별 참여자의 실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김옥주위원
과장님!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요.
김옥주위원
예, 이것은 절반 가까이 예산이 남았어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요. 연초에 기후부에서 모집 인원수를 배정해서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연말에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5년도의 경우, 기후부에서 우리 시에 300명을 배정했는데 실제로 250명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축해야지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2대만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면서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지만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건 연말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몇 명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279페이지고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5억 39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1299만 원으로 집행률이 2.4%에 불과합니다. 여기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총 투입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요. 14일 날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 예상 금액은 450억 가량 됩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라 예산 집행은 못 했지만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해서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옥주위원
계속비사업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집행률이 2.4%에 불과하잖아요. 연차별 투자 계획이나 실제 공정에 맞게끔 예산 청구가 됐던 건지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의 경우에 실제 공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반영해서 연도별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예산이 4억 3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4468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사고이월까지 간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은 완료되었나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주위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는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재 제작 납품 기간까지 감안해서 발주 시기나 공정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경기도 땅이어서, 저희가 전에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작년에 진행했던 게 그 부지를 파크골프장이나 다른 용도로 곤지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명확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서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요. 이것 불법 점유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했잖아요. 그런데 불법 원인자에게는 이런 소요 비용을 물리나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지금 비용을 청구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빼돌려서, 하여튼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향후에도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75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회용컵 세척 사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디스펜서함을 이용하고요. 본청에는 두 군데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것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 월별로 해서 소요가 되면 수집하고 세척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수요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해당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도 여름에는 종이컵보다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세척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닦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약간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양을 모아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본청은 수집함이 있어서 매일 인력을 이용해서 수집하고요. 세척기는 주기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유지 차원에서 소독·위생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중동사태 이후로 원재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한번에 몰려서 마트에서 사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로 인한 단가가 상승된 것은 맞습니다. 한 사례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20L가 연초 대비해서 10원 정도 제작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실생활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작 물량은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여유롭게?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금년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어쨌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향후 일은 모르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대응 계획이라든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첨부서류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민간위탁을 보셨습니까? 사업비가 2025년 4회 추경에 편성됐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가 국비 배정이 늦어졌다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4회 추경에 세웠고 늦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집행이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배정 시기가 8월, 12월로 좀 늦은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로 한다면 연도로 끝내야 되는데 대집행이다 보니까 원상회복을 종결해야만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일부 진행하려고 했다가 금년 3월에 국비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월을 하게 됐잖아요. 금년도 6월에 그나마 방치폐기물 1000톤 정도를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마무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인 대집행이 됐어요. 거기 상황이 매립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굴취해 가지고 나오는 양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 추가적인 매립량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2차로 더 추진을 해야,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원상회복 처리를 완료할 양이 아직 잔재를 하고 있거든요.
최서윤위원
잔재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1000톤 정도가 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완료돼야 최종 종결이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상부에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최종 마무리되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립니까?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현재 요청은 했고,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 간략한 실정은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비 확보가 되면 빠르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최서윤위원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다 마무리가 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우선 국비 확보되면 저기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실제 폐기물이 얼마나 오래 방치가 됐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여기 현장의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인근 시설물들이 자원화시설들이 좀 있었고요. 현장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정비가 이루어졌고 또 재차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집행을 통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예상되지는 않거든요.
최서윤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분이 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유한 재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회수를 위해서 법무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회수할 예정입니다. 완료된 이후에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개개인의 사유는 있어 보입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 저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천과, 2025년도 관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하셨죠? 원격이 56개, 수동이 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최서윤위원
설치 사업비를 9억에서 8억 9000만 원 정도를 다 쓰셨어요. 그렇죠? 계량적인 집행 실적은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조달청에 등록된...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우수조달물품.
최서윤위원
그렇죠. 어쨌든 여기 보면 제3자 단가계약해서 가격과 계약 조건이 사전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은 인정하겠는데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물품 중에 우리 광주시 관내 물품은 배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차단기 자체에 대해서 광주 업체는 없고요. CCTV나 일부 품목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전기공사는 관내 업체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관내 업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시 관내 업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하나라도 우리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부서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산림과장님, 목재교육종합센터는 2025년 결산서에 진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10∼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지금 기초공사는 했고요. 이제 골조를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진입도로 공사는 완료했나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별개입니다. 위에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물과 올라가는 교량 부분부터 입구까지가 도시계획도로로서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궁금하신 건 도로 건인가요? 도로는 9월 16일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여름철 우기나 폭염으로 인해서 지연된 게 있어서 공기를 조금 연장할 계획이고요. 10월 중으로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7월이요?
보오
최보오산림과장
도로는 10월이고,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내년 말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내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 직리천 친수공간이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5년에 진도율이 5%거든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비 확보는 되셨나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아직까지 유역청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소병훈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연계하셔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는 83%이고 실적이 98%이면 100% 이상인데, 또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목표가 88%이고 달성 실적이 97.7%면 초과 달성하신 것인데 다 100%로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내실 있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기후탄소과도 성과지표요. 크게 저거 하지는 않는데 성과지표 목표하고 맞지 않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유념하셔서 내실 있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604억 499만 원이며, 이 중 87%인 2258억 1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억 6198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106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설 및 수방대책 등 13개 사업에 37억 44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우산1교 보수보강공사 등 4개 사업에 7억 41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등 12개 사업에 198억 756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75억 2619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8449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자연재해 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에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의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73억 2858만 원으로, 이 중 85%인 148억 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개 사업 13억 4188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1개 기관에 3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총 74억 824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여 이 중 89.8%인 67억 1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7억 8285만 원을 세입처리 반납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2025년도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교통시설과장님, 지능형교통체계 ITS 개선사업을 보면 예산이 7억 9000만 원 중 2억 9142만 원만 집행되고, 4억 9858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63%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3억 3089만 원 중 지출액이 6650만 원으로 약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고이월이 약 2억 309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약 3348만 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각각 계약, 설계, 납품, 공사 중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사고이월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ITS 현장 및 센터시스템 설치에 행정절차 이행 및 장비 생산 일정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절대공기 부족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로 명시이월한 금액이 4억 98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도로관리청 협의 지연,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 지연이 되었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승인의 지연 및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김수라 과장님, 우선 17번 버스 10회 증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 42억 5466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20억 4708만 원으로 집행률이 48.1%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2억 7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질의드릴게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42억 5000만 원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마을버스가 100% 공영제였다가 준공영제로 바뀐 게 23년도 10월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정산을 했고, 그다음에 25년도 작년에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 기존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했던 비용하고 정산한 금액이 24년도에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5년도 정산을 하다 보니 24년도 정산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25년도에 24년도분 재정산 용역을 했습니다. 재정산 결과 13억 가량이 과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한 20억을 빼고, 25년도 정산 결과를 보니까 31억 94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억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감액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미 정산 자체가 11월 이후에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교통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3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기타 항목에 음수(-)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유와 산정 내역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입 부분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이 부분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미수납액은 결산서 총액에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는데, 결산첨부서류 37페이지에 회계별 현황에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에 마이너스 금액이 뜬 것은 저희 직원이 착오 입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호조상에 착오로 돼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시스템이 엉켜서 버그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착오로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만 잘못된 거지 전체 총괄 결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강섭위원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만큼 결산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설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국비 보조금이 3억 넘게 반납돼 있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국비 보조금 내시가 줄어서 이것도 같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정비(소규모 공공시설)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286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6645만 원이 결국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사업에는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7000만 원, 사고이월이 5789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빈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주위원
290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정비입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광남동 행정복지시설 인근 마을안길 용역이고요. 하나는 곤지암 연곡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7000만 원은 하나는 2024년도에 명시가 넘어온 거고, 하나는 돈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7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왜 됐고, 전년도에 3억 3286만 원이 이월됐는데 25년도에도 명시이월 7000만 원이 또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5789만 원이 또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안길 유지관리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연결되는 사업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아마 공사금액이 용역 자체가,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처음에 50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사업 금액이 부족하니까 2000만 원을 더 해서 7000만 원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하나는 5000만 원짜리는 명시이월, 하나는 2000만 원을 더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두 번 편성이 된 거죠.
김옥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지금 확보한 예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해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26년도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됐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착공 가능한 시점이나 이런 것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월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시 한번 개별 보고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마을안길 용역이 곤지암 연곡리 사업과 합쳐서 7000만 원이에요, 한 사업이 7000만 원이 아니라.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인근 마을안길에서 6000만 원이 당초에 설계 용역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100얼마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거고,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그래서 명시가 된 거고, 하나는 연곡리 마을안길 설계 용역이...
김옥주위원
과장님, 그냥 이거 나중에 개별 보고해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김옥주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우산1교 보수보강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주위원
이 사업 보면 전년도에 7억 원을 이월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약 4억 5000만 원 또 사고이월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4130만 원 도비는 반납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설계용역 보완과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할 당시에 예상되거나 그랬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2025년도에도 해당 내용이 해소가 안 돼서 이월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우산교 교량 재가설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하천과에서 업무 추진을 재해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해기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교량은 이미 D등급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로과에서 업무를 맡아 하게 되면서 기간이 지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는 하천과에서 하다가 저희 도로관리과로 와서 교량을 설치하면서 당초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앞서 전기라든가 다른 게 설계에 미반영이 돼 있어서 그걸 다시 협의하고 설계하면서 조금 더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납 금액 4100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하면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인데 이것은 반납 금액이 아니고.
김옥주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받은 것도 다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아래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차들을 교통통제하고 있고요, 천진암 가는 쪽에. 그리고 그 위쪽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 3월쯤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미 교각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 보완이나 점용허가와 같은 선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 초기부터 잘 관리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태전동 가로등 정비사업이요. 결산서 296페이지요. 이것 보면 전년도에 이월됐고 금액은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절반만 집행이 되고 보조금으로 9926만 원 해 가지고 반납 처리가 됐어요. 이게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을 모두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개략적으로 급하게 내다 보니까 2억을 산정해서 올렸는데 설계해서 보니까 1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억 정도는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여기는 반납이 9900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 말고 23호선 곤지암하고 신대리 쪽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걸로 올렸기 때문에 용도변경 승인이 나면 앞으로 9900만 원은 추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옥주위원
이 설명서에는 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별도의 기재란이 없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김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다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2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0%가 넘는 금액이 남도록 대략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보수 사업이 2억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포트홀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은 건 무슨 사유입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오현주위원장
294쪽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연간단가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출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 완료가 돼야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만료가 되면 1월,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완료된 다음에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도 시민들께 도로 파손이라든가 포트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러면서 몇 달씩 미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 가시다가 포트홀 이런 데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겠다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했다면 괜찮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몇 달씩 지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인해서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도 어르신께서 다쳐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몇 달이 걸렸어요. 동에서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다 보니까 몇 달씩 걸리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크거든요. 도로관리과를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시키거나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 장지7통 버스정류장에 접이식 의자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시고 좋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해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등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저희도 이번에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의자 예산을 별도로 해서 올릴 테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되겠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아닌데 말씀드리기 전에 올 여름 폭염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 세울 때도 꼼꼼히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 익숙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업명이 군부대 훈련 지원이에요. 저희가 그런 사업 진행하는 것 있죠? 그래서 군부대 훈련 지원은 국가가 수행하는 국방사무인데 어떻게 광주시가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좀 혼선이 옵니다. 사업명이 지자체 공통된 건 아니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혼선을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건설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해가지고 1억이 계속비이월이 돼요. 이 사업이 뭔가 했더니 설계 공모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최서윤위원
지금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최서윤위원
아니, 공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모에 응모 작품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나눌 것 같아요, 차등을 두고 하시겠다는 것을 보니. 그래서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개별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도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도 정말 많고 예산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반납이 가급적이면 많지 않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하고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이제 다 완공이 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BF 보완이나 BF 인증 때문에 진도율이 95%로 100%가 되지 못한 것으로 기입이 됐는데 이것까지 보완이 다 된 걸까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 남한산성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하고 있잖아요. 준공 단계에서 BF 보완이 발생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긴 하지만요. 그래서 BF 인증은 요즘 모두 반영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BF 인증에 신경 쓰셔서 사업 단계에서 준공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남한산성커뮤니티센터 건립할 때도 반드시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주세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과, 스마트교통과, 교통시설과, 차량등록과까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제가 지금 언급드린 과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가 잘 안 맞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내실 있게 작성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나 실적, 집행률을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십사 모든 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0억 7558만 원으로, 이 중 92%인 231억 8049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86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69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현황으로는 광주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5개 사업 5억 819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3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등 총 4개 사업 4억 668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9441만 원, 각종 사업 집행잔액 1억 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액은 9172만 원이며, 이중 97%인 8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주택과장님, 결산서 310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예산이 5억 2180만 원 중에 1억 2632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은 4억을 편성했지만, 신청 단지가 부족해 실제 집행액은 575만 5000원에 그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 실제 수요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또 신청 단지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2024년 10월쯤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0여 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별도의 다른 시설개선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각각 시설개선 보조금이 나가면 향후 5년간 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시설보다는 다른 시설보조가 더 급하다 보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쪽에 더 많이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한 번 하면 5년을 못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청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5년이라는 게 사실은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5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고, 아마 올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일단 20여 개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지 않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맞습니다. 가능한데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하주차장 차수판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전하고 그런 건데 그걸 한번 받으면 5년 동안 다른 시설 개선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셔서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5년에 대한 것은 개정해서 올해는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346만 원 전액을 이월했는데 25년도에 실제 집행은 5600만 원에 그쳤고, 보조금도 상당액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 건축물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나 지원 조건 때문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25년도 완료된 사업이나,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이 축소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이 시설물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이 경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폐업하거나 학원 등을 일부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여서 사업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반납액이 상당 부분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김옥주위원
이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된 건가요?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예, 25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지원 조건이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신청자가 적다거나 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실제 참여율이 높아져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23년도에 이어서 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23년도에도 25년도에도 이월 진행이 됐더라고요. 과거에도 집행할 때 지연이 됐는데 25년도 사업에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시행 시기나 추경에서 되었든지, 사업 선정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예산 확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지연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옥주위원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발생된다고 하면 사업 선정이나 실제 착공 때부터 추진 방식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동일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절차나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안창환건축행정팀장
예, 사업이 신속히 진행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주택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이 8250만 원이죠. 비융자성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년도 3500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증가가 됐어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런데 기금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금 잔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보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사업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용도에서 세부 사업이나 편성목이 벗어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발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2024년도에는 기금을 15억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는 걸로 해 가지고 평년에 하던 것 이외에 전자게시대를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일반 현수막 게시대는 너무 가리는 게 많고, 주위 미관도 그렇고 부피도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 금액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다른 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경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맞춰 가셨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남한산성이라는 역사·문화공간 특성에 맞게 간판의 크기나 색채, 글씨체, 조명, 재질 이런 부분의 통일된 디자인을 갖는 이런 시범사업도 부서에서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고 보수 금액이 예산의 비교 증감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이 걸리거나 2∼3년이 걸리다 보니까 용역비를 전체 세워놓고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결산서 보니까 이월되는데 이것을 용역기간에 맞춰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나눠서 지급하실 것 같은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원래 계속비로 계획은 총액으로 부기를 하지만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때 당해연도의 집행 계획을 고려해서 청구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있는 편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 편성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개발과, 주택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성과지표 관련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목표 설정이나 실적 관리에 내실 있게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2억 6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80억 5221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액의 4.1%에 해당하는 12억 1033만 578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명시이월 3건, 2억 6420만 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1337만 2358원, 그 외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3276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으로 2억 982만 9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결산 잉여금 84만 3622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사업에 대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교부 금액은 9억 4996만 원이며, 이 중 9억 3037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58만 6400원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3756만 6000원인데 전액이 보조사업으로 보입니다. 전액 모두 반납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400만 원 잡힌...
거기도 보니까 954만 원이 반납...
아무튼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는 혹시라도 또 다른 수혜자가 있을지 모르니 홍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335페이지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되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아니, 그것은 알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해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청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써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기술과장님, 344페이지를 보면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하고,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을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344페이지요. 신기술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덜 지출하신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 예산이 344페이지에는...
예란
조예란위원
중간에...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미생물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란
조예란위원
예.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생산 같은 경우는 주로 재료비나 인건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나가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도 다 인건비인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다 바꿨거든요. 그 집행잔액으로 낙찰률이나 이런 것으로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특별히 잔액을 많이 남긴 것은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 항목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지 낙찰에 대한 차액금이 아니거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37만 3000원 있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병해충)도 있고, 그 밑에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단 운영도 있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이런 것은 대부분 낙찰 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잡는 거라서 몇십만 원씩 남는 것은 그냥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 단위라 37만 3000원.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제가 원 단위를 잘못 봤네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특별하게 많이 남긴 것은 없고요.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부서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일정 부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업 선정하실 때, 물론 지금도 하나하나 꼼꼼히 잘 보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농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082억 4565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664억 284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을 포함한 405억 2500만 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보다 260억 4326만 원이 증가한 4919억 7333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억 23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69억 1704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034억 460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79억 1337만 원을 포함한 734억 7100만 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26억 6614만 원이 증가한 6750억 2238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05억 29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 정산검사 결과 총교부액 482억 4555만 원 중 453억 118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452억 727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약 80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률이 1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초과 수납이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작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부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더 들어온 게 있어서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강섭위원
향후에는 과거 결산 실적과 향후 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수도과장님, 결산첨부서류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또 불용되었어요. 사업별 불용 사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불용액은 사업추진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있고 나머지 다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 다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 지출액이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공장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가 원래 100% 협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반 정도 받고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사용승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불용액으로 남기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올해부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상반기 중에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대상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최서윤위원
어쨌든 사고이월사업과 집행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수도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저도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6페이지고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9억 90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5억 9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4억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어 있죠. 전년도에 보면 9억 4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조금 전에 최서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로는 6억 8739만 원, 사고이월로 2억 6151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각각 불용이 되어 있어요. 결산첨부서류 408페이지하고 412페이지 보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각각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년도 이월액 전체가 다 불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급수취약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된 예산이 없는데 불용액으로 표시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럼 결산 첨부서류 한번 봐주세요. 408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불용처리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412페이지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지원
유지원수도시설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게 이것입니다. 9억 4890만 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불용처리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24억 원이 세워졌어요. 전년도 이월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본예산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지원
유지원수도시설팀장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3회, 4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준공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운 건 아니고 3회, 4회 추경에 많이 세웠었습니다.
김옥주위원
일단 추경에 세운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원
유지원수도시설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결산서 477페이지, 상수도관 등 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4억 원 중에서 1억 73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2억 6790만 원은 사고이월처리가 돼 있거든요. 50% 이상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설공사는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상수도관 등 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있거나 민원으로 이설해주고 그런 것에 쓰는 것인데요. 일단 1억 7300 집행하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올해 쓰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사고이월했으니까 당연히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사유지나 민원 이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김옥주위원
일단 예산 세우시는 거면 사유지나 민원에 의해서 이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수도공사할 때 늘 발생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 이설 가능한 시점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나 공정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하수과장님, 첨부서류 38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14억 2100만 원 전액 집행 못하고 이월했는데 사유가 아예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편성할 당시에 설계 설치 여건, 한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지 정확한 이월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92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91억 4700만 원이고 불용액 부분이 13억 9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4년도에 세입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결손처리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박지현위원
어쨌거나 사유가 좀 길어서 안 쓰신 것인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산서 86페이지를 보면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쌍령2배수지에 보면 감리비를 2월 18일 날 세워 놓고 또 5월 28일 날 두 번을 내리 세우셨거든요. 한 번에 회부를 안 하고 따로따로 감리비를 세운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감리가 절대공기 정해져 있는데요, 35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마, 기온 그런 것 때문에 당초 10억 세울 때보다 감리가 추가로 연장됐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기간이 시일이 지났다면 모를까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원가계산에서 제대로 추계를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따로따로 하셨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8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당초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또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에 460억을 세우고 추경에 213억을 또 세웠거든요. 그리고 불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걷거나 했을 때 향후에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재난 대비 예비비로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란
조예란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추진한 사업도 있고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비비로 계속 담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적소에다가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비비 부분도 올해 2026년도 1회 추경에 350억 정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340억 정도 추가 예비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오포하고 경안하수처리장이 당초 사업비보다 400∼50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라서 2028년, 2029년도에 이 예비비는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28년, 29년이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그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그냥 담아 놓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그래서 일부 200억 정도는 27년도 예산편성할 때 통화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하는 것에서도 빨리 완공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란이 좀 있더라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사유를 적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세우고 아무 표시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기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수도과장님,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이었는데 또 불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결산 첨부서류 412페이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침부서류 383페이지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이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예요. 연구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이 있으면 그 옆에 이월사유라는 게 다른 부서 보면 간략하게라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하셔야 되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620만 원 남았죠. 용역은 준공 이후에 종료 아닌가요? 이 금액이 왜 이월이 됩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결산감사용역은 2월 말쯤에 최종을 받습니다. 기성까지 주고 마지막에 잔금 주려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이걸 잔금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최종은 2월 말쯤에 받거든요.
최서윤위원
이월사유 다음에는 꼭 작성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거기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2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첨부서류 37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억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처리되어 있어요. 사고이월로 처리된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연구용역비인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 5년 단위로 하는데 2024년도에 기술진단을 하면서 양벌처리장하고 분원처리장 부분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25년하고 26년을 한 해에 2개 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시킨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옥주위원
25년도, 26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김옥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25년도에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업체 간에 분쟁이 좀 있어서 기술진단을 진행을 못 시켜서 그 해 기술진단 할 것을 그다음 해 26년도로 다 넘긴 거죠. 그래서 올해 두 가지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주위원
그럼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연구용역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김옥주위원
뭐 불가피한 사유는 있겠지만 용역사업이잖아요. 발주기관이나 과업기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 이후에 사실상 이월이 없는 상태로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수도과장님, 감사보고서 보시면 24쪽에 미수금이 나오는데 이게 요금 체불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2∼3년 전만 해도 10억 가까이 됐던 것 정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24년도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지사에서 전담팀을 구성했어요. 그때 지적당했을 때는 16억이었고요. 이 결산서 만든 시점에는 12억대고 현재는 4억대로 줄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3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상하수도요금은 사용한 것만큼 납부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미수금 없이 이 체납금도 빨리 회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하수과장님, 하수과는 보니까 더 많아요. 감사보고서 28쪽인데요. 기타미수금이 24억인데, 이것은 그동안 누적돼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인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14쪽에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26억 예산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해마다 편성해서 해마다 용역을 하시나요? 부분 부분 하시나요, 아니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계속 정밀조사 용역을 1차, 2차, 3차 나눠서 부분 용역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노후 정도를 파악하는 용역인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전체 노후관로 369㎞를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2억 524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계약심사에서 조금 감액돼서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 부분이 생겼고요.
오현주위원장
그 사유는 뭐예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계약심사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산이 과다 책정됐던 것인가요? 용역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하는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산서 보다 보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용역이 당초에 6억 8000인가 세워졌다가 추경에 그만큼 감액하고 다시 또 추경에 2억 5000 세우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절반밖에 안 쓰고 불용이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노후관로정비사업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동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다 못 쓰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 결산서상 2679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나 관로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보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계속 국비지원받고 50 대 50 시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증설 공공하수처리장도 있지만 관로도 새로 다 깔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따로 지원요청 없이 29년까지는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 계획은 잡고 계시고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상수도는 예비금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하수과는 돈이 너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수도 노후관로도 시급한데 하수도의 노후관로 문제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좀 더딘 것 같아요, 여러 여건상.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 쌓아두지 말고 노후관로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경안처리장도 올해 말이나 착공하고 내년 초에 오포처리장 선차 착공이 들어가면 2∼3년 내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이건 관로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 2∼3년 내로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앞으로 2∼3년간 여유기간이 있으니까 이율 높은 데를 찾아서 예금이자라도...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일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저희 노후관로정비사업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신경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01억 4710만 원으로 이 중 1177억 7222만 원을 집행하고, 409억 62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8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3억 8952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 현황으로는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지연으로 일시정지된 곤지암읍 열미리 통로박스 개설공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4개 사업 8억 99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다년도 추진사업으로 진행 중인 59개 사업 400억 6295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8억 1808만 원으로, 이 중 343억 9944만 원을 집행하고, 91억 65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355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현황으로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다년도 추진사업으로 진행 중인 5개 사업 91억 6507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 신현동 단수사고 피해 보상으로 1억 55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1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도로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능평동 수레실길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7700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행정절차 이행이 아직 덜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옥주위원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지연이든지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첨부자료에 이월사유를 ‘계속비이월’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결산서류를 보고 사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행정절차라면 이월사유가 그걸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이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추후라도 이월사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제대로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도시사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100페이지입니다. 초월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2022년에 사업추진이 되었고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사업방식과 추진일정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초월역세권은 당초에 의왕-광주 간 통과 때문에 당초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현재 새로운 구역의 의왕-광주 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서 용역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단계라서 기타 현지조사와 구역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단계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혹시 지구단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인지.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지구단위 부분으로 해놓은 것은 민간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 관 주도로 가는 부분이고 지구단위로 가면 민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변경될 때는 주민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공람공고 절차나 지금 말씀하신 사업방식에 대한 것은 공람공고 때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전에 신현동 수도관 파열에 따라서 단수사고가 있었잖아요. 시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어요. 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공사한 업체가 있잖아요. 구상권은 청구된 것인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소송 중에 있다면 그쪽에서 배상을 하나도 못 하겠다고 하나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업체 측에서는 업체의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업체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죠?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추후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나요? 예상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갔잖아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최대한 요구한 부분들을 보상해주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번에 단수사고가 저희들한테는 피해보상에 대한 선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 피해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일단 먼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최대한 시민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347페이지 보시면, 삼리지구 진입도로 소로2-69호선 위탁분도 있고 감리비도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셨잖아요. 어떤 사유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2018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2017년 8월부터 위탁사업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전체 준공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공정률이라든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도로사업과장님, 결산서 487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본예산 연구용역비 1억으로 편성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2025년 1월 24일 시설비 1억으로 전액 전용했습니다. 전용 사유는 ‘발주단계 과업내용 검토결과 기본설계내용 포함에 따른 변경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놓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발주단계에서 기본설계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내용과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한 불과 한 달 만에 전액을 전용할 정도였다면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우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가 전년도 9월 정도에 이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전년도에 검토했을 때하고 실제 발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술용역 쪽으로 가는 게 적합할 것이다. 기본설계까지 포함시키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과 예산과목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편성 직후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사업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장기미집행부터 해서 지금 개설 중인 도로사업도 여기 3000만 원 이상 이월되고 계속비, 사고이월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도로사업이 몇 건씩이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도로공사 건수로 따지면 2∼3건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추진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너무 많고 이월금이 많아서 이걸 조속히 추진하려면 인원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필요하다면 조직부서에 적극 요청하셔서 적정 인원 확보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월되고 뭐하면 묶여 있는 돈이 되잖아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도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1230억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집행한 게 940억을 집행했고 이월금액이 275억 정도,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박 터지게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게요. 그래도 275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다른 데 못 쓰고 묶여 있는 돈이 되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셨던데 올라가는 상행선은 됐는데 하행선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성남 쪽에서 태전동으로 내려오는, 그게 C램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사면이 공사 중에 두 번 슬라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재검토하고 재설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남방향 올라가는 상행선을 먼저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C램프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 맞나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오래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시민분들 원성이 자자하세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목현-회덕 간 도로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결산서상 9억 7000 편성하셔 가지고 이월액이 9억 7000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오현주위원장
9억을 편성했는데 전액 이월시킨 이유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에 대한...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그러면 그만큼 계약 시작점이 늦어지죠.
오현주위원장
전액 이월되는 경우는 없도록 미리 당겨서 하시든 계약시점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정책과장님,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도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이월금액도 상당하고, 거의 전액 이월시키셨거든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공사 계약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주차면수를 더 늘리거나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건가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대물빛공원 데크공사요. 다시 검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도시사업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튼 진행하고 있는 도시사업이, 장지역세권2단계 포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