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이은채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기본사회위원회가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상임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부지침이라든지 지자체에 내려주는 규정 같은 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지금 입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도 있고 당부 부분도 있었고, 그 말씀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현재 흩어져 있는 각 부서의 기본적인 사업들을 전체 총괄하고 또 발굴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통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시작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정말 광주시가 기본사회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들하고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사회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또 기본사회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우리 시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3455만 5000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이게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년 출연하는 거죠?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가 있나요?

수시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저희 것도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시 관내 업체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업체 인정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 제출 및 지도·감독 규정이 사실상 관외업체의 계약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은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역생상품이 없거나 지역생산품이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품질 면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기존 계약을 수행했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 검토해봐야 겠죠.

혹시 그렇게 되면 외부업체로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내기업의 구매실적이라든지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DB 구축이 현재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계약 건수는 있는데 업체별로 그런 상세한 자료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갖춰놓게 되면 우리가 계약할 때 쉽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87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변경되는 사업 1건과 추가되는 사업 1건, 총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중 먼저,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조선백자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퇴촌면 관음리 134번지 외 3필지 5111㎡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토지의 매입 면적 변경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관음리 134번지의 매입 면적을 변경하고 우산리 68번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우산리 368번지 등 4필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주문화원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향토문화의 보존과 시민 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문화원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안동 231-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51㎡, 건축연면적 1629㎡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취득 1건, 추가 취득 1건, 총 2건을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건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사유지 및 지장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예상하지 못한 매매 취소, 지연 등으로 차순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요지의 소유권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차순위 대상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문화원 건립 건은 경안동 231-15번지 일원에 연면적 1629.5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사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주민 접근성 저하, 향토문화 자료 보관 공간 문제 등으로 문화원 고유기능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화원 신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은 바, 조건 이행에 필요한 추진·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과 시 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무단투기도 있고 한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93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및 세부사항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폐지된 조례 관련 심의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교육경비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폐지된 조례를 인용한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보이는 바, 법령에 위반·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