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그 부분은 그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으로… 그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배두영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두영 위원 지금 연천군에 그 목표 중에서 이제 이분들 중에 구인·구직이 가능한 목표, 아니 현재 실정.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알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BIX 은통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분양률이 한 30% 정도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이게 2025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현재 외부 여건상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자재 단가가 높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좀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최근에 그… 뭐 미국하고 이란 간에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활발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1~ 2년, 길게는 3~4년까지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그거는 좀 저희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중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이거 건립하고 나서는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산업화지원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작년이랑 올해는 저희가 이게 입주가 이제 정지 상태잖아요. 예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몇 % 정도 된다고 예측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지금 입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두영 위원 예, 향후 입주.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현재는 지금 입주 문의가 많이 좀 이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 배두영 위원 없는 상태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 배두영 위원 문의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는 입주 문의가 아주 떨어진 상태입니다. ○ 배두영 위원 지금 그게 연천군 BIX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여러 정세나 이런 걸로 봐서 연천군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뭐 입주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태로서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저희도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기업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만 뭐 아예 딱 끊긴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 문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기 하수처리장 자체 운영 아직 안 하고 있죠? 할 수가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아직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게 입주가 몇 % 정도 돼야 저희가 자체 가동이 가능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거는 입주 물량하고 좀 다르게 그게 어느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매년 그 차액을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한 1억 가까이 지급하고 있나요? 아,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 금액은 따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 배두영 위원 연천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차 선정은 됐죠? 연천에 혹시 선정된 곳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5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2차 공모 신청이 3개 마을이 있고요, 3차 공모에 이제 수요 타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배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총 5곳에서 의사 표명을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5곳 중에서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일단은 그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되는 조건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그쪽, 그 조합에서, 조합이 형성된 곳에서는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아, 조합 설립 이후 말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을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한 2~3개월 전에는 이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장점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 향후에 이런 게 좋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점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까지 하고 마을에서 추진을 5곳에 다 하시는 건지?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5곳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그분들에 대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장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뭐냐면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인근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 토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내에서 화합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그런 반목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이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사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검증이 된 사안이고요.

신안군이라든가 저 아래쪽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단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업이라서 일단 마을에서 수익을 보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뭐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국가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성에서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수익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것을 군에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뭐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설명 드리라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2,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저희는 뭐… ○ 배두영 위원 근데 이제 그게 공급이 다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 갔을 때의 그 모습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리고 저희 연천오일장에 있는 큐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도비 100% 사업이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근데 저희가 사업 보면 거의 도비 100% 사업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연천군에 도비 100% 사업이 내려온 거죠,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애초에 이게 그 큐브 조성이 이제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 환경개선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그 사업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비 사업으로 100%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 배두영 위원 연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건 아니죠?

도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경기도에서 일단 했기 때문에…, ○ 배두영 위원 도에서 직접 내려온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하면, 그래서 지금 이 큐브 사업이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연천군에서 필요해서 예산 지원을 도나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연천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역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연천처럼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알고,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2025년, 26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지원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우선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가 의무 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이니까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 입점해 계신 분들하고 이제 관리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지금 총 8개에서 공실이 2개고요. 6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운영은 잘하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청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업주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이게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그냥 개개인 사정으로 아침에 늦게 열었다가 뭐 일찍 닫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거는 저희가 운영시간은 뭐 식당도 있고 아니면 물건만 파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상이합니다.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 문제는 조금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키오스크가 2개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 배두영 위원 키오스크.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 배두영 위원 그거 사용 지금 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거 철거 바로 하셔요, 그거.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거기에 보면 입구에 지금 보면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되나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좀 철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알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7월 16일 날 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게 경찰청에서, 이제 국무회의 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10월까지 어느 정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각 지자체에 그 결과를 이렇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배두영 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보통 지금 법에 보면 왕복 2차로, 아니 편도 2차로에만 그 시간 제한을, 속도 제한을…, ○ 배두영 위원 편도 2차요?

편도 2차?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편도 2차입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도 2차가 없어서 다 편도 1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법 개정이 되면 저희 연천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를,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일 오후라든가 휴일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 속도를 약 한 50㎞ 정도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상향되는 것만 결정 나면 뭐 시간이야 연천군 실정에 맞게끔 변경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이거 결과 통보 오면 아까 말씀하신 편도 2차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예 전혀 연천군에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저희는 지금 전곡초등학교도 그렇고 연천초도 그렇고 편도 2차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미산면 유촌리 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인보호구역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 배두영 위원 물론 이제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저기에 보면 인도가 전혀 없어요. 인도가 전혀 없고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운전자에 대한 운전 주의 요망을 하는 보호구역이기는 한데 과연 저분들, 보행자분들이 어디로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도로 건너가야 돼요. 특히 일반도로도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지금 저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저거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좀 해 봐 주실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인도가 이쪽으로는 있고 그쪽은 없는데 거기 그 폐기… 그 뭐 하시는 분이 고질적으로 저걸 안 치우고 계셔 가지고 저것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더니 저거 치우는 것은 이제 폐기물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를 할 거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저기를 횡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저거는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그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교통교육 기본계획을 27년도에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노인보호구역에 준수해서 운전자분이 30㎞로 천천히 왔다 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동네분이 보행을 할 때 인도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도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 배두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본위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내용은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호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