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유희상입니다.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같은 날 복지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각각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김경숙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이 어느 청사를 방문하더라도 한 번에 안내받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제물포구형 원스톱 민원행정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송림청사와 신포청사에 부서가 분산되면서 주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송림청사를 방문했다가 신포청사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다시 송림청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 온 주민이 부서를 찾지 못해 청사와 청사 사이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과연 주민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청사 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공무원 출장 지원이 주된 목적이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의 불편을 일부 줄여 줄 뿐 잘못된 방문을 예방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주민에게 이동은 불편이 아닌 높은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사는 둘이어도 민원서비스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영종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속통합 민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원지적과를 중심으로 신속 민원관리 TF를 구성하고 각 청사에 신속 통합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이 어느 청사를 방문하더라도 최초 상담부터 담당 부서 연결, 서류 접수와 전달, 처리 기한 안내까지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합민원에는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민을 다른 청사로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서류와 정보가 움직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AI 민원 길잡이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이 행정 용어를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말로 민원 내용을 입력하거나 설명하면 담당 부서의 청사 위치, 준비 서류와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누리집과 대표 전화, 모바일 알림 서비스에 연계하고 양 청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느 청사에서 접수된 민원이든 담당 부서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 청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민원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관리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이동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령상 제약이 우려된다면 ‘어렵다’는 말로 멈출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청사를 잘못 방문한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이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방문 건수와 민원 현장 해결률, 담당 부서 평균 연결 시간, 주민 만족도 등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된 주민의 불편을 단순한 개인의 착오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주민이 행정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계가 주민의 이용 방식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필요로 청사가 나뉘었다면 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책임도 행정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닌 행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주민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행정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행정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민 한 분의 헛걸음을 줄이는 것, 그것이 주민을 존중하는 행정의 시작입니다. 제물포구가 기술의 편리함에 사람을 향한 배려를 더해 누구에게나 쉽고 따뜻한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오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한 제물포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7일 구청장님께 질문드렸던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217억 중 마중물 사업비 500억, 기타사업비 717억, 기타사업비 중 현물출자 62억 3000만원, 기금 250억,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 181억 3000만원, 분양수입금 214억 9000만원 등 이미 고시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재원 구조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미 사업 기간에 돌입한 해당 사업의 진행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된 현물출자 62억 3000만원의 산출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그 밖의 자산인지, 또한 이 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인지, 계획 수립 당시 추정금액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 181억 3000만원은 융자가 확실한 재원인지, 향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지, 융자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절차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가 확정됐다면 HUG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약서 확약서 등 자료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양수입금 214억 9000만원의 산출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인 iH가 참여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iH 미참여 시,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 중이신 공모 방식과 관련하여 절차, 예상 시기 및 공모, 공모 대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iH와 같은 시행 능력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iH가 미참여하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계획과 재원 집행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지, 변경될 예정이라면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 될지, 최초 사업 계획이 축소되는 방식이 될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iH, HUG,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등 협력 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협의 관련 구체적인 협약 사항이나 확정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민감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 기간에 돌입한 현재 시점에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실천돼야 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물포구민과 함께 키워 가는 도시재생 정책은 조성될 거점의 구체적 용도와 실내 공간의 실시설계한 공간 규모, 시설 구성 등 분명한 사업 계획과 변동성 낮은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의 바탕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고 안정적이며 성과가 기대되는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제물포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김종국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물포구 발전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우리 행정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에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혀 새로운 사항을 맞이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제물포 스마트 안전도시 2030 마련, GIS 기반 제물포 안전지도 구축, 관계 기관 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등 본 의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던 제물포구의 도시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관련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물포구 안전지도에는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하였던 새로운 도시 공간 여건에 따른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GIS 기반의 제물포 안전지도는 현재 운영 중인 제물포구의 행정지도나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전정보를 추구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위치정보 기반의 안전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인지 또는 위치정보만의 제공이 아니라 고위험물 시설의 예방, 점검, 사고 대응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행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에 기반한 도시 안전지도는 행안부 안전생활지도 인천광역시 아이맵을 포함하여 좋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투입 재원 규모에 따라 최선의 성과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유류저장고, 해상송유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등 각종 위험시설과 관련하여 이미 운영 중인 관리 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아직 이에 대해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향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 제시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지, 새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물포 스마트 안전도시 2030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제물포 스마트 안전도시 2030이 법정 수립계획인지 자체 정책계획이나 정책 브랜딩인지 전문기관 위탁 또는 자체 운영할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도시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큰 변화를 이미 맞이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오수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불확실한 재원과 시행주체에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업비 717억원은 현물출자, 융자, 분양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현물출자 62억 3000만원은 화수동 311번지 대지를 포함한 구유지 106필지의 자산 가격이고 주택도시보증기금융자 181억 3000만원은 뿌리혁신플랫폼 건립 등 건축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착공 전 HUG 기금센터와 협의하는 사항이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분양수입금 214억 9000만원은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분양수입금이며 우리 구의 소유이므로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iH 미참여 시 추진될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 및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타 도시재생 사업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방식이고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 진단 및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적정 규모를 정밀하게 재산정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통해서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약 및 협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등 산학연 기관들과는 2025년부터 뿌리혁신플랫폼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무 협의를 8차례 지속해 왔으며 협의된 내용은 뿌리기업 지원과 창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조성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 등이고 이에 따라 금년 내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뿌리혁신플랫폼이 제물포구의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시안전관리 정책 전략의 부재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 안전지도는 매년 지역 주민에게 공표되는 자연 및 사회재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물류 창고, 위험물 창고 등 대형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해서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 스마트 안전도시 2030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난 안전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한 자체 계획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욱입니다.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9월 1일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입니다. 제3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항목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지원과 도서 우선 구매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서점 지원 사업 홍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우선 구매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포청사 전용 공인을 설치하여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물포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개 센터의 운영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통합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탁 기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중독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위탁 기관 성과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9월 8일 발의 의원,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통학로를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장 주변 차량 통행, 분진,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물포여성회관 및 신흥여성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을 정규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정안 제6조에 규정된 위탁 운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도록 한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에서는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1회 연장할 경우 장기간 영구시설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만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계약 시, 향후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산정하고 이를 공탁금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와 재정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일부 미수납액에 대해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시설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 계획 단계부터 행정 절차와 사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액,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금 배분 승계와 소송, 행정심판 승계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과 심사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의 공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무과 심사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압류, 재산 조회 등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징수 계획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에서는 평생학습관 취약계층 참여와 청소년 바우처 사용처를 확대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과 장학재단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장학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에서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의 운영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 행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에서는 공동화장실 관리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주민 의료서비스 등 정책 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수술비와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경로당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심사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의 대상 기업 발굴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심사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과 청년 자립준비 정착금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승마체험과 전통시장, 동화마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동브래 사업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 점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심사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안관 운영과 방재단 활동 지원을 재난안전 업무에 철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 심사에서는 북성포구 십자수로 및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재개발조합과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재생구역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 민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 심사에서는 지중화사업의 보조금 확대와 조속한 추진에 노력하고 상습 침수지역 준설 등 재난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서는 예방접종과 자율방역단 활동 등 보건사업 전반에서 종전 중·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를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9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비 산출 근거의 적정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재생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 사업 수요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의 중단 및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설명 및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대규모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상된 신포청사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개항동 행정복지 신축 등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편의를 위해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미반영 또는 감액된 소요액은 2027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재편성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주요 부서들에 대한 개별 심사에서는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는 신포청사 집기 구입은 리모델링 일정과 연계하여 필요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빈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과거 유사 사업의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입점자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는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사전절차의 적정성 및 향후 부지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축제와 관련하여 신포 문화의 거리와 동인천 북광장 점등 행사 등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합,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에 대해서는 구 창흥산업 부지 활용 용역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 투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실제 공정률과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 8123만원. 총무과에 신포청사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1억 8000만원. 재무과에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40억.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빈점포 청년창업 지원 2000만원. 문화관광과의 차이나타운 문화공연 25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의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구 창흥산업 부지 활용 기본구상용역 추진 2000만원. 건축과의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당해) 15억 4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21억 2100만원과 도시재생혁신과의 감정평가수수료 등 1600만원, 재생관 조성사업비 36억 94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교통과의 일반회계 전입금 12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과의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당해) 121억 1100만원과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당해) 100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하여 증액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욱 의원입니다. 연안동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용현서창선」 연안부두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연안동 주민의 오랜 교통 소외를 알리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 연장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안동은 인천의 항만과 물류를 떠받쳐 온 지역이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감내해 왔고 지난 15년 사이 주민 10명 중 4명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가 진행 중인 용현서창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서 연안부두 연장이 검토되고 있으나 검토에 그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연장안이 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안에 반영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연안동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용현서창선」 연안부두 연장 촉구 결의문. 연안동은 인천항 연안부두를 품고 오랜 세월 인천의 항만 물류 발전을 떠받쳐 온 지역이다. 그러나 수많은 차량과 물류가 연안동을 거쳐 오가는 동안 주민들은 부족한 대중교통과 상습적인 도로 정체,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교통 환경을 오랫동안 감내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에서도 드러난다. 연안동 주민등록 인구는 2011년 8328명에서 2026년 6월 4945명으로 15년 사이 4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2025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7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사람과 물류는 끊임없이 연안부두를 오가는데 정작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은 계속 줄고 있다. 이제 그 오랜 교통 소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현서창선이 반영되었고 인천광역시는 현재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기존 옹진군청 기점을 연안부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용현서창선의 연안부두 연장은 단순히 철도역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연안동 주민의 생활권을 인하대역과 인천터미널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연계해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의 선택권을 넓히는 일이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지금 연안동의 교통 현실과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안동은 또다시 도시철도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 15년 동안 주민 10명 중 4명이 줄어드는 동안 연안동은 충분히 기다렸다. 항만과 물류를 위해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에게 이제는 또 다른 기다림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 환경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교통이 바뀌어야 주민이 머물고 아이들이 돌아온다. 주민과 아이들이 머무는 연안동이어야 연안부두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는 연안동 주민의 오랜 교통 소외를 끝내고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용현서창선 연안부두 연장안을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안에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제물포구는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통학 환경, 도로 정비 및 화물차 동선 개선 등 연안동 종합 교통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