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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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현안보고 1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이 마지막 심사니까 아마 서류를 만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철도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도봉산-옥정 장암역 신축하면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지원 그리고 공사 추진상황ㆍ공정률 및 월별 공사 추진계획, 장암역 운영비 분담 및 관련기관 협의 자료, 기존 역 철거와 신축 역사 개통 전체 일정표 관련된 일절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8호선 관련된 부분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서,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관련 경기도 추진현황, 국토부ㆍ대광위ㆍ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 자료,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한 공식 건의 자료 및 사업 자료, 경기도와 의정부시ㆍ남양주시 간 협의 자료, 향후 국가계획 반영 일정 및 대응계획 그리고 의정부시가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경기도 자체검토 및 검증결과 보고서 일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할, 최수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네, 최수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LHㆍ경기도ㆍ서울시 간 사업비 분담협약 추진결과 및 미체결 사유하고 그리고 회의 협회 회의록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결 목표 시점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 2027년도 예산 재편성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데 노선별, 통계목별, 소요액별로 분류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총사업비 변경되었습니다. 7,747억 원에서 8,935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세부내역 및 재원별 분담내역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026년 월별 집행계획 및 후속공정 발주일정까지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후속공정은 궤도시스템을 분리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 노선 투자심사 부기 조건 및 조건 이행실적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건설과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차별 사용계획, 도봉산-옥정도 분담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최수연 위원님하고 김지호 위원님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김미숙ㆍ채명기ㆍ김진후ㆍ고찬석ㆍ이대한ㆍ조명자ㆍ오진택ㆍ김지호ㆍ성기황ㆍ유재수ㆍ김철환ㆍ김귀근ㆍ박옥분ㆍ고은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군포 출신 성복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은 주요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음에도 이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포시는 신분당선 연장 방안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의왕ㆍ군포ㆍ안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장래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도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은 수원 광교에서 의왕과 군포를 거쳐 안산까지 연결함으로써 경기 서남부를 동서로 잇는 새로운 철도 축을 구축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수원ㆍ군포ㆍ의왕ㆍ안산 4개 지방자치단체도 뜻을 같이하여 지난 8월 11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이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경기 서남부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이동과 산업ㆍ생활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 서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의 국가계획에 반영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의왕ㆍ군포ㆍ안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장래 광역교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것. 셋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이 경기 서남부의 새로운 철도 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성복임 의원님 등 15분 의원님이 2026년 8월 20일 발의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성복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 서남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요 도시를 동서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향후 공공택지 개발에 대비한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분당선 연장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 4개 도시가 연결되고 GTX-C와 연계해 서울 강남 방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 R&D, 미래 물류ㆍ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산업 활성화 등 지역 성장의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시민 교통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과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ㆍ최만식ㆍ김성태ㆍ성기황ㆍ김현덕ㆍ최혜경ㆍ심동용ㆍ이병숙ㆍ우현욱ㆍ최보라ㆍ임창휘ㆍ장윤정ㆍ박정균ㆍ박근철ㆍ장정희ㆍ박옥분ㆍ박순희ㆍ이재영ㆍ이채명ㆍ김성기ㆍ정종혁ㆍ백승기ㆍ최종현ㆍ이홍근ㆍ김창식ㆍ한승훈ㆍ김진후ㆍ채명기ㆍ고찬석ㆍ이대한ㆍ김철환ㆍ오진택ㆍ최수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분당선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조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판교테크노밸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 거점이 집적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만성적인 도로 교통정체와 교통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을 출발하여 성남ㆍ용인ㆍ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도와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분석 1.2를 확보하는 등 사업의 경제성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조명자 의원님 등 33분 의원님이 2026년 8월 21일 발의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원ㆍ용인ㆍ화성ㆍ성남 등 경기남부권에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 확충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교통망으로 산업 거점 간 철도교통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K-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명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고찬석위원장

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 소관이거든요. 물류항만과장입니다.

고찬석위원장

네, 물류항만과장님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의안번호 77호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해운물류 분야 업무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평택항만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로 3년이며 평택항 현장에 상주하면서 평택항과 연계된 해운물류 회사 및 선사들과 상시적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경기도 거주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물류 취업을 돕는 해운물류 아카데미 과정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 직무역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그리고 경기도 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운물류 분야를 소개하는 진로체험 과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7월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공기관 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경기도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박인희 물류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8월 20일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물류항만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산하 항만 전문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위탁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위탁사업 수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화성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 업체가 어디죠, 현재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공기관 위탁으로 평택항만공사에 수탁…….

김지호위원

공사에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업체요? 저희가 해운물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해운물류 관련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물류협회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연동해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아카데미니까 실무중심 이론 현장교육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업무성과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물류 직무역량 자격증도 과장님 같이 하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3년간 물류관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률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관리사 말고 자격증이 어떤 게 있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유통관리사하고 국제무역사하고 무역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방금 자격증 취득률은 저희가 기존에 위탁을 할 동안은 취득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강의만 듣도록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취득률을 모니터링하려고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자격증 취득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위탁사업에는 취득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은 없었고요. 수강…….

김지호위원

이번에 사무 내용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직무역량 자격증이? 그건 아니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렇죠. 향후에 재위탁할 때는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상황까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수강은 하는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적을 못 한 거네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기존에는 수강하는 것까지만.

김지호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래서 이번 재위탁하면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위탁업무 업체가 이런 점까지도 명확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직무역량 자격증이면 수강인원들이 자격증을 얼마나 땄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몇 퍼센트를 지금 취득했는지.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그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다소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 향후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 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추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교생 진로체험, 지금 경기도 관내에 물류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물류 관련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물류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평택물류고등학교.

김지호위원

평택물류고 말고 다른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이런…….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특성화고, 전체 특성화고.

김지호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그 고등학교가?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정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화고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저희가 71개 교가 있거든요, 북부ㆍ남부. 그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과장님, 그것도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관내에 고교생 진로체험할 수 있는 실무적인 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곳이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71개 교.

김지호위원

71개인데 그 학교에 그럼 공문을 보내요, 이런 진로체험에 대해서?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김지호위원

신청을 받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북부와 남부…….

김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로체험을 어떻게 운영하셨냐고요, 체험을?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아, 체험을요. 강사가 학교로 가서 해운물류 관련 분야에 대한 소개하고 취업 진로에 대한 상담, 설계 방법 이론 부분을 강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실습은요? 현장에서.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현재 현장실습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그 점도 좀 보완을 하세요. 단순히 강사가 가 가지고 진로에 대한 거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에 얼마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좀 더 확대시켜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그런 물류에 관련된 학교 및 관심 있는 관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현장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사업계획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성과평가 중에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해운물류 아카데미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70이고 2024년에는 실적이 78.3, 달성률이 111이에요. 그리고 25년은 목표가 70, 실적이 75.0, 수료생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현위원

아, 갖고 계세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물류 관련 물류업, 주선업 이런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하고 협업해서 하다 보니 취업한 현황이 물류업이나 물류주선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럼 78.3, 111이고 107이면 상당히 잘한 거네요, 물류 쪽으로 다 취업을 했으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아카데미 자체가 그런 협회 회원사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의 취업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현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국제무역사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26시간을 하는 거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126시간은 아카데미이고요.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려면 몇 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일정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오진택위원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위원님.

오진택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 강의를 듣는 겁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 2급, 국제무역 1급 이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이 높지 않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취득률이 38%인데 아까 취업률로 봤을 때 뭐 100%, 90몇 프로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종사를 하냐 이거죠, 얼마 정도. 이거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오진택위원

네. 취업을 하잖아.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요. 해운물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듣고 취업을 한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유지하느냐 이 말씀하신 걸까요?

오진택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해야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 뭐 힘들다든지, 뭐가 안 맞는다든지 해서,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죄송하게도 파악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오진택위원

내가 보기엔 계속적으로 자기 영원한 직장으로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과정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계획안에 반영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게 이게 자격증이 38%인데, 체험 현재 만족도 95점이라 그랬는데 취업률이 아카데미 75%.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이죠? 학생들이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렇죠. 대상이 청년하고 대학생하고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오진택위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안 있고 그만두는 이유를 좀 파악해 봤나요, 이유가 뭔지?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오진택위원

파악해서 맨 처음에 고교 학생들이 진로 때문에 한번 가봐서 실험도 해 보고 이런 테스트, 그렇죠? 해 보고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아, 이건 나하고 적성에 안 맞아. 너무 힘들어. 앞으로 전망이 없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지는 한번 의견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학생들이, 취업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 위원입니다. 김순현 위원님과 오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또 이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해운물류 아카데미 취업률이 25년도에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윤순옥위원

그런데 업종에 관계없이 취업률입니까, 아니면 업종에 관계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대부분 해운물류 쪽 취업 아카데미여서 그 관계되는 업종에 대부분이 취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통, 간단한 유통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갖고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수강생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취업 후에 아까 퇴사했던 부분, 1년이나 6개월에 퇴사했던 부분들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그거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순옥위원

취업률만으로 취업 성과를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1년 고용, 6개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고용유지율이, 이직 사유에 대한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윤순옥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되면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위탁 계획 사업 안에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윤순옥 부위원장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1년, 2년, 3년간 이 취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리ㆍ점검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이직 사유를 알아야 그걸 또 개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고교생 진로체험 관련해서 지금 주신 사업 예산안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40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1회에 400만 원 안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김해련위원

강사료. 아까 서두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생 진로체험은 그냥 교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연만으로는 뭔가 이 사업에 대한 특징이나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어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현장경험, 현장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제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사업계획서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보고 (1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추가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2021년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고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공사채 추가발행 계획을 재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채 발행 개요입니다.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근거하며 대상 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평택항 제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300억을 추가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기발행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공사채 발행기간은 행안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발행 방법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공사채 상환은 5년 이내 만기 상환 조건입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입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하여 지난 2026년 6월 경기평택항만공사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번 도의회 보고 이후 9월 중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11월 행정안전부의 발행 승인이 완료되면 2027년 1분기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충족합니다.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한도는 순자산의 2배인 2,112억 원으로 한도를 충족하며 향후 공사채 발행 금액 전액인 500억 원 포함 시에도 공사의 부채 비율은 53.2%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박인희 물류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류항만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200억을 100억씩 해 가지고 두 번 공사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금리가 틀려요,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유재수위원

왜 금리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공사채 발행할 시점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율이 시기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한 300억 정도를 한꺼번에 다 공사채 발행하실 건가요, 이것도 단계별로 나눌 건가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기존에 신청을 했을 때도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저희가 345억을 신청을 했는데 한꺼번에 발행을 해 주지 않고 이 사업 기간, 공정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서 발행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금리 상황이나 공사 기간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적합하게…….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한꺼번에 안 되면 이 개발사업에 차질은 있지 않아요? 당초에 계획보다 늦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행안부에서는 사업 진행 정도를 보고 공사채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요, 그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니까요. 사업 공정에 부합하지 않게 공사채를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금리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금리 부담이 좀 크지 않나요, 금액이 많으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사업 방식이 이자 비용을 사업비에 산정을 해서 향후에 해양수산부하고 정산하면서 그 이자 비용까지 토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금리를, 적정한 금리를 정해서 발행은 하되 그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충분히 사업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모든 사업은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100% 분양이 된다고 봤을 때 892억 원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총투자비를 767억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 한 130억 정도를 이익을 본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잘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상환 계획도 그렇고 어찌 됐든 사업이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돼야 어찌 됐든 상환 계획도 같이 수반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차 공사채 발행하시면서 1회에 2025년 4월 12일에 2.937% 그리고 2026년 1월 3.645%로 100억씩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신 거고 이번에 이제 300억 공사채 추가로 발행하겠다라는 의견 청취 건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의회 동의 건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만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략 금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지금 최근에 주요 공사채 발행 현황을 보면 26년 8월 달에 하남도시공사에서 3.9% 정도의 발행 금리가 있고 평균 한 4.2, 4점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채는 한 4.2에서 4.5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김해련위원

보통 공사채 발행 금리가 발행 시점의 기준금리도 있지만 신용 발행하는 공사의 신용도 들어가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맞습니다, 네.

김해련위원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신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 지금 공사채 신용등급이 AA+로 사실 매우 우량한 수준입니다. 26년 6월 5일 기준으로 평가된 거거든요.

김해련위원

26년 6월 5일 기준으로. 하남도시공사보다는 더 좋은 거네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하남도시공사보다…….

김해련위원

거기가 아마 AA 정도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좋습니다.

김해련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분양 대금을 약 한 892억 정도로 추정을 하신 거죠, 아직 분양이 된 건 아니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이렇게 추정하게 된 배경은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좀 전문적인 분야라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김해련위원

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대비해서 나온 분양 금액입니다.

김해련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 그 내용에 주신 6만 9,422평 이 배후단지를 전체로 했을 때…….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요. 물류제조시설이 8만 7,443㎡고요, 업무편의시설이 6만 1,955입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거는 물류제조시설 8만 7,443㎡하고 업무편의시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업무편의시설 6만 1,955입니다.

김해련위원

6만 1,955㎡.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해련위원

이 두 가지를 분양했을 때 892억 정도가…….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나온다. 이거 잘 분양될 것 같으세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분양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지금 이게 이제 공사채를 발행하면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28년에 1차 공사채 발행했던 상환 시기가 돌아와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래서 28년에 보면 298억, 296억…….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290, 네.

김해련위원

원리금 같이 상환하는 거죠?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리고 29년에 357억을 또 원리금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해서 28년으로 하면 거의 차환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공사채 발행 300억, 예를 들어 300억 승인받아서 300억 하고 28년에 296억, 29년에 357억 상환을 하려면 지금 300억 받아도 충분히 사업기간 안에 이게 가능한가요, 상환이?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2029년도까지 상환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해련위원

네. 이게 이제 분양이 돼야…….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이게 상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부채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우려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양이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오늘 정도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양 대행업체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분양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임대로 구상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상환할 수 있는 거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들어서 저희가 상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해련위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김해련위원

그럼 지금 분양 시점은…….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위원

2027년부터 분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도 현재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해련위원

지금은 이제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김해련위원

땅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업무협의를 맺어서요. MOU까지는 안 맺었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 분양하는 업체에 분양을 해주기로 아니,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분양 신청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좀 더, 이자에 대한 건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인 상태를 땅으로 바꿔서 이 땅을 이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좀 분양이 잘 돼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그 사업 계획을 좀 잘 세밀하게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같이 이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항만배후단지 1단계에는 총 업체가 16개 업체가 다 들어왔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대부분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세부 업체명,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공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총 16개 업체 중에 지금 8개, 8개가 수입 자동차 운용사 창고 해서 다 들어와 있죠?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웬만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제 차량, 독일 차량부터 포함해서 스웨덴 차량, 미국산 차량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지호위원

그래서 평택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동차 대부분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항만 창고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물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관하고 이후에 방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공사채가 500억이 발행됐는데 향후에 배후단지 2단계, 3단계가 들어설 때 거기에 적절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포화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그러면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새로 발굴이 돼야지만 공사채에 대한 채무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분양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외국 업체,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현대글로비스에서도 지금 BMW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그 상황이 잘 되게 되면 저희 한 2만 헤배 정도는 가능하다는 지금 또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거는 올 연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몇 개 정도 업체가 내부, 지금 협의겠죠? 협약은 아니고 협의가 체결되게 되는 거죠?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한 7~8개 정도의 업체들하고는 계속 상호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7개 업체들이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인가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현재 2-1단계하고 1단계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한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향후 진행되고 있는 협의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3단계 항만배후단지에 들어가는 업체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면적 대비해서?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업체의 수는 저희가 지금 분양 면적을 5,000헤배까지 나눠서요, 최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업무지원시설은 저희가 6개 부지로 나눠서 한 11개 업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11개.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지호위원

그러면 1단계보다는 업체 수는 적게 들어가는 거네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부지 면적이 1단계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적기 때문에.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지호위원

지금 이거 총괄적으로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공사채가 발행이 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체가 들어가야지만, 분양이 돼야지만 공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주가, 핵심,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업체를 다 지금 섭외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본격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인데 그 분양 조건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기자본 100% 갖고 들어올 사람은 없고 대부분 금융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분양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분양 대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해 줄 사항이 아니라서요.

고찬석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입니다. 분양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요. 항만공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얼만데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평당 분양가는 저희가 한 2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220에 만약에 한 필지를 분양받게 되면 몇 평이에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최소가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물류제조시설은 5,000평 정도 됩니다.

조명자위원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5,000평이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거 10억…….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조명자위원

110억인데 이거를 들어오는 업체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라?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조명자위원

이게 가능해요? 1단계도 그렇게 하셨어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1단계는 경기도에서, 그거는 대출이 아니고요. 아니, 분양이 아니고요, 임대로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때 임대였고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2-1단계는 분양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처음에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이게 토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회사 신용대출로 대출금을, 대출을 이뤄서 분양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를 다 완료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1-2단계하고는 좀 조건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에 우리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면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까지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이게 대출금 없이, 회사가 대출금에 관련된 것을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110억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금력이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조건을 가지고 분양이 완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서 모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1-2단계 그때의 시점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미분양돼서 뭐 임대하면 되겠지. 뭐 임대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있고 저희 재정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저는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맺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끔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

몇 %나 해 줄 수 있대요?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자위원

네. 분양가의 몇 %나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저는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자까지, 이율까지. 그래야 들어오신 분이 고민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선제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미분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 출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답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금리 얘기를 여러 위원님도 했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일단 우리가 부담은 하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하고 정산할 때 이것을 물납으로, 토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항만공사에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유재수위원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해서 발생되는 금리의 이자를 우리가 내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하고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게…….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거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마지막 정산을 할 때 저희가 토지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금규

김금규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680억이죠? 680억,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근데 아까 질의했을 때, 이게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890억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오진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을 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대충 따졌을 때? 한 저기에 10억.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오진택위원

그걸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게 걱정돼서. 만약에 이거 지금 680억인데, 단 떨어뜨려서 680억인데 분양했을 때 892억이거든. 근데 분양 안 됐을 때는 이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로 됐을 때 임대는 뭐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더 수입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공사비 나간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689억을.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오진택위원

그거를 안전장치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분양이 좀 미미하다면 저희가 사업 부지를 공사가 취득해서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진택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10대 때 했듯이 1단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오진택위원

1단계 잘 됐는데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지금 중동전쟁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걱정되는 게 689억을 우리가 100% 자산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2030년도에는 890억을 분양 대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100 얼마 남는다 이런 생각을 계산하고 간 거거든. 계산하고 간 건데 앞으로 이게 총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분양이 미리 선분양이 됐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겠어. 분양자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산단 같은 거 하더라도 미리 업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로,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영업을 해서, 뭐 해서 이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안전장치는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돼서.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분양을 최대한, 다시 한번 말씀, 분양을 최대한 노력하고 임대로 전환해서, 사실은 분양보다는 임대 수요가 사실은 많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지금 마리나항 같은 데도 3층인가 몇 층이 통으로 비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거야, 지금. 아무쪼록 다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발휘해서, 이 배후단지가 이게 제일 큰 공사잖아요, 지금.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항만공사의 중점 사업입니다. 물류단지…….

오진택위원

중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다 분양돼서 원만하게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오진택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라서 간단하게만 하고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지가 준공 전에 선분양해서 분양금으로 지급 조달하고자 했는데 안 된 부분이라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공사가 해당 부지를 자산으로 편입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윤순옥위원

거기에 예상 수익금으로 공사채 원금과 이자 또 시설관리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현재 최종 목표는 분양 대금으로 상환을 하고 하는 게 목표인데요. 만약에 분양이 조금 늦어진다면 내부 유보금을 먼저 활용하고 향후에 분양과 임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공사채를 상환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가장 적절한 건 분양이 잘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28년, 29년 이렇게 상환하면 가장 적절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월별 자금수지와 공정별 사용 계획을 좀 주시고요. 분양 시기별 원리금 상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처리됐던 사항 중 참고인 변경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수원여객, 용남여객 등 버스운송사업 관계인을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철도항만물류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교통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은 결혼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0건, 세출예산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81쪽, 8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90억 9,195만 원 대비 22억 5,473만 원이 증액된 총 2,213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도 국비 증액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시군 부담금 21억 4,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21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미지급된 LH부담금 12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567만 원과 집행잔액 4억 4,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출자사 주주 이익배당금 2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1,182만 원과 집행잔액 4,344만 원, 물류단지 지정 무효 소송비용 회수수입 1,29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74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2,283억 9,850만 원보다 9억 1,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4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기정액 25억 1,944만 원 대비 11억 7,380만 원이 감액된 13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총 7건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기본경비 등을 일괄 감액하여 철도항만물류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액 1,400만 원 대비 140만 원 감액한 1,2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기정액 7,213만 원 대비 240만 원 감액한 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기정액 1억 2,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을,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소한의 착수비만 반영하여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기정액 2억 1,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을,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기정액 8억 1,000만 원 대비 6억 4,000만 원 감액한 1억 7,000만 원을,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우 기정액 2억 5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을, 경의중앙선 철도 사업의 경우 기정액 2억 5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과 887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에서는 기정액 2,141억 3,534만 원 대비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151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026년 국비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14억 5,900만 원 대비 14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LH부담금 지급 이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02억 5,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의 용역 착수시기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기정액 7억 원 대비 4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기정액 100억 8,212만 원 대비 9,833만 원이 감액된 99억 8,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의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000만 원 대비 302만 원을 감액한 5,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사업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공동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9,09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운영 사업에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원 대비 441만 원을 감액한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기정액 16억 6,158만 원 대비 6억 7,450만 원이 감액된 9억 8,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안정적인 물동량 상황으로 인한 2026년 인센티브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억 5,000만 원 대비 6억 4,9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행사성 예산으로 청사 내외부 시설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88억 600만 원 대비 243억 4,400만 원을 감액한 54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과 관련하여 지난 2025년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기정액 417억 4,800만 원 대비 30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분담금의 국비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하여 기정액 52억 1,200만 원 대비 4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철도운영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매칭지원 확정에 따른 국도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일역 환승센터 구축,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에 각각 4억 800만 원과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철도항만물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박영신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철도 건설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국고보조금 100억 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철도건설과 강동하남남양주선 및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127억 5,500만 원이 주요 세출 감액 사유입니다. 7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선ㆍ경부선ㆍ경인선ㆍ경의중앙선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제외하고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선의 안산 구간과 군포 구간은 추진 시기에 약 1년 이상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계획 간 연계성과 사업의 정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지구까지 총 15.1㎞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0억 원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나 도비 증액분 21억 4,300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도 집행잔액이 이월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금회 증액분이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공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천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동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공항개발팀장은 경기도 공무원연수 관계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4쪽 세출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7,100만 원 대비 3억 6,9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선행 용역인 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용역 여건 반영 및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 어려움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관련 용역 지연에 따른 미개최로 경기국제공항 유치 주민설명회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잔여 사업기간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등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행 용역 지연 등 사업 추진현황 고려와 불용 예산액의 선제적 반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2억 2,000만 원이 주요 세출 감액 사유입니다. 3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원회 개최 축소와 주민설명회 미개최, 홍보사업 축소 등에 따라 1억 4,18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등 예측 가능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당초 계획한 홍보ㆍ소통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 도민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마이크 작동 오류) 됐습니다. 저희 물류항만과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텐데 세입 관련해서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출자사 이익배당금 세입이 있습니다. 지금 한진컨테이너터미널하고 평택당진항만 지분율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저희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앞뒤 맥락이 별로 없어서 지금 출자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출자회사 지분율이나 보유주식이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익배당금이, 주당 이익배당금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실제로 배당이익 세입이 다르거든요, 많이? 이 차이에 대해서 그 설명도 좀 함께해서 이 출자사들과의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내용 그리고 업무협약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협약 내용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네.

한승훈위원

물류항만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택항만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돼서 2024년에서 2026년 7월까지 세출 집행 및 최종 지급 정산내역서하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사업비, 도비 위탁사업비, 자체사업비 구분해서 조직ㆍ인력 변화 현황 자료까지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 자체사업 발굴, 신규 수익 모델 개발 자구책 검토보고서 그리고 2027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 재편성 검토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철도정책과인데요. 경부선 철도지하화 감액에 대해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수용 용역 사업추진 일정 검토서하고요. 제2회 추경 우리 지금 감액 조정 세부사유서 좀 부탁을 드리고. 2025년 5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경부선 사업제안서하고 요약본, 경기도 철도지하화 자문단 평택시 구간 컨설팅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철도운영과에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인데요. 2026년 제2회 추경으로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 산출내역서 및 도비 교부 집행 스케줄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 세부 공정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와의 공정 간섭 방지 연계 관리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과장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 질의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제1번으로 성복임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면 안산선ㆍ경부선ㆍ경인선ㆍ경의중앙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감액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4,000만 원씩 남기고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건데 현재 국토부의 진행 상황, 입장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통합 종합개발계획은 올 연말 확정이 되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복임위원

네, 연말.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 계획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연말, 그 시기가 정확지는 않기 때문에 일찍 나오면 지금 예산으로도 계약 착수에는 문제없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세우실 수 있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계약방식이 장기계약, 계속계약이다 보니까 올해분은 1차분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또 편성되면 추가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복임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노선들이 사실은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죠, 국토부하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개발수익과 개발이익 관계를 따져 가지고 평가, 수익성 지수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부선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산선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토부의 동향은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성복임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제출할 때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조사들을 다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쨌든 철도는 장기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도시 전체의 도시 가치를 위해서도 들어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수익성의 문제, 현재 입지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조가 적자가 날 것이네, 3조의 문제가 있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계획을 내오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가겠다라는, 현재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과중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부, 경기도도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철도지하화가 도화지에 자로 줄을 쭉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하화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현재 선이 있어. 그런데 이게 지하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재 선을 놔두고 양쪽으로 복선을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계가 다른 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과 군포의 문제, 현재 건축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옆에 빌딩이 있고 건축물들이 다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있는 선을 놔두고 옆에를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때 협의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재개발ㆍ재건축과 맞물려서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토부나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종합계획에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착수하게 되면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계획, 면적을 추가로 넣거나 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 선도사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하는 용역사를 비롯해서 안산시,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이런 관계기관과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제출한 도시의 경우는 철도, 지상의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철도라는 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또는 지상에 있는 철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다 떠안고 가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이 발표되기 전이라도 실제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금 문제인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표 전이라도 지자체와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철도지하화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같이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자료 주시고 그런 분이 팀장이었죠? 철도정책과 팀장이신가요? 원래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는데 지금 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팀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출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철도항만물류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관련해 갖고 질의할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광명구간 붕괴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지자체 분담금하고 도비 한 302억 원을 아마 삭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기 지연은 얼마나 지연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당초 올 연말에서 2028년 12월, 2년 정도 지체되는 걸로…….

유재수위원

제가 국토부 차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지금 국토부하고, 아마 광명 구간에 거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그것도 결국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만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이라고, 공사 재개가. 설계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설계 변경하고 기간 연장하고 공사 재개를 올해 말 안에, 하반기에 하는 거로.

유재수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재개가 되면 하반기부터 2년을 내다보고 있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가 26년 말이니까 27년, 28년 말?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유재수위원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 우리가 광명 구간에 붕괴사고가 일어날 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걸 빨리 극복을 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도 302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후 준공까지 도비 보조금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부담해야 될 거 말씀이신가요?

유재수위원

네, 부담해야 될 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027년도에는 지금 302억 감액하는 것 상당 금액만 부담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담은 없는 거로…….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부담금은 거의 다 완납 단계였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분담금은 없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공사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그 비용 외에는, 이번에 감액하는 302억 원 외에는 추가로 들 돈은 없는 거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서 302억 원 감액된 부분만 지급이 되면 나머지는 물가 변동에 의한 것만, 그것 외에는 준공될 때까지 없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거 외에, 그것만 반영하면…….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안산 출신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기본계획, 철도지하화 사업 이건 타 지역의 다른 철도지하화 사업보다는 우리 안산은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좋아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자 스스로 안산시에서 10억의 용역비를 매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용역 발주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선급금도 3억 원어치를 했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1월에 착수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얼마큼 진행이 돼 있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일정을 추진했고요. 중간보고 정도까지 완료해서 공정으로 치면 30% 정도 완료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의 중간 공정이 몇 %, 30%?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유재수위원

용역 과정 중에서 이걸 따로 자료나 보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대외비 같으면 안 되겠지만.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기본구상 같은 거라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리고 또한 안산시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산시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어찌 됐든 선도사업 지정으로 했는데 사실 다른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철도지하화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산에 대한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전담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안산시의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준공해서 늦어지는 타 지역의 롤모델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경기도 저희 부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네. 어찌 됐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전담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해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고양 출신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철도정책과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관련해서 앞서 성복임 위원님 또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특별히 더 붙이지는 않겠지만 저희 종합계획 발표 시기가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금년 말로 이렇게…….

김해련위원

시기는 확정하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추정.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국토부와 경기도 행정상의 일정, 추진 일정 이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후에…….

김해련위원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후에 경기도와 국토부와 쭉 진행되는 행정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절차들을 좀 알려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안산선ㆍ경부선ㆍ경인선ㆍ경의중앙선에서 한 지역씩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공모 신청을 한 거고요. 종합계획에 담겨야, 신청한 게 담겨야지만 이제 사업이…….

김해련위원

다 담기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류항만과 관련해서 이거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거의 감이 된 것 같아요. 50만 원 빼고 6억 이상, 6억 4,9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위원님, 일단 비상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2007년부터…….

김해련위원

짧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19년간 좋았던 건데요. 2025년도에 저희가 최대 약 96만 TEU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항만을 이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게 정책적 효과가 좀 미미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예산 상황을 재검토해서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해련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27년, 그러니까 26년부터 어느 정도 물동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센티브 지급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26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성 인정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김해련위원

편성이 된 거고, 됐는데…….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비상 재정 상황으로 전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비상 재정 상황을 공식화한 거는 26년…….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6월부터.

김해련위원

6월 도지사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월 이전에.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일정이 1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1월 달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김해련위원

11월 달에 지원을 한다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러니까 신청받는…….

김해련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은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여시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지급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올해의 지급…….

김해련위원

이거를 6월에 연다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6월에…….

금규

김금규경기도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경기도평택항만…….

김해련위원

원래 그렇게 열었어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조금 부연설명을 저희 항만공사에서…….

김해련위원

이거 부연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료로 주세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는지 시기별로ㆍ일정별로 자료를 주시고 일단 저의 문제의식은 지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부산ㆍ인천ㆍ울산ㆍ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묶어서 한국항만공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항만공사가 생겼을 때 평택항이 받게 될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도 차원에서는 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김해련위원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런 큰 규모의 항만공사가 생겼을 때, 물론 평택항하고 부산ㆍ인천ㆍ울산이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동량이 항상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포워더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셨던 거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찼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효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택항이 국가항이긴 하지만 항만공사로 지역에서, 지역항만공사에서 할 수 있던 일을 해 왔고 지금 저희 평택항이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택항 인근에 포승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배후단지가 있고, 인근에 경기자유무역에 또 BIX지구가 있고, 이런 화물을 만들어내는 산업기반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김해련위원

물동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동량은?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현재까지는. 그리고 27년도에는 또 삼성전자에서 BIX지구에 3만 3,000평 정도의 물류창고를…….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안 세우실 거예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 물동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물동량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다른 상황이 아닌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돼서 물동량이 급감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유로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인센티브로 물동량이 생긴다라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예산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실 거면, 다시 세우실 거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은 이제 27년 이후로 못 세웁니다. 제가 제안드릴 거는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한국항만공사가 이렇게 대규모……. 항만공사가 생겼을 때 평택항이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전략화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 지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큰 전략이 나왔을 때 그 전략에 근거해서 “인센티브는 계속 만들어야겠습니다.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고 “점차적으로 줄여도 크게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물동량이 안정적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에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위원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나 또 김해련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이 올해 26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원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입니다. 애초에는 2025년 말 계획이었던 게…….

채명기위원

이천…….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5년, 작년 연말…….

채명기위원

아, 25년도 말이었던 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근데 그게 국토부 사업이 좀 지체가 돼서 올 2026년 말로 연장이 된 겁니다.

채명기위원

말로 연장이 돼서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지금 예산을 했다라는 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러면 원래 지자체에서 지하화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얘기했던 재정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면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 올리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률상…….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하화사업 대상지를 공모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하고…….

채명기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 이 내용이 지자체에서 올라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시군 제안에 의해서, 시군에서 제안했고 저희가 그걸 국토부에 신청을 해 준 거죠.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또 기타 주변 개발이라든지 교통체계, 지역 단절 해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 갖고 경기도로 올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일단 제안서 작성 같은 경우를,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같은 경우를 해당 시군에서 다 외주용역을 줘서 일정 부분 검토가 돼서 신청이 된 겁니다.

채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경기도가 그러면 중간에 토스하는 역할이지 경기도가 하는 일은 특별하게 그냥 없는 거네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저희는 해당 시군하고 종합 계약식으로, 이게 저희도 사업시행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 계획이나 이런 거는 시군하고 같이 수립을 하고 지하 부분은…….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려면 재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재정이, 사실 지자체에서 이거 못 해요. 그럼 결국에는 국비가 담아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이 적은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지하화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역할을 경기도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법률적으로는 국비를 부담해야 될……. 아니, 지방,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됐거나…….

채명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를 진행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만들어내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리고 추경과 조금 별개로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용인경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갖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양 지자체 간에 어떠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철도정책과 담당 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범식

최범식철도항만물류국도시철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팀장 최범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용인선 연장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최근 26년 8월에 용인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이 용역이 발주되는 상황을 봐 갖고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여기 구간이 6.8㎞ 구간이잖아요. 6.8㎞ 구간에서 이게 경미한 10% 이내의 어떤 사업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680m 이상의 어떤 연장이 발생됐을 때 이 사업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면 추진, 이 용역 과정에서 이거를 충분하게, 경기도의 역할이 수원시와 용인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교 역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내용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680m가 넘어버리면 이 사업이 다시 원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식

최범식철도항만물류국도시철도팀장

네, 이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리고 영통입구역은 과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조금 철도교통에 대한 좌절을 많이 겪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영통입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고요. 광교와 용인 등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은 영통입구 지역 철도교통을 확충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식

최범식철도항만물류국도시철도팀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통입구역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 간의 이견도 있고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예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업타당성부터 시작을 해 갖고 돌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타 단계에서 예타 값을 따지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간의 이견이나 예타 값 이런 것 진행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최범식철도항만물류국도시철도팀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부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안 세부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별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2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25년도에 1억 2,000만 원, 26년은 7월 말 기준으로 3,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불과 지금 7월임에도 불구하고 27%에 불과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이건 사업명세서 작성할 당시 작성된 거고요.

최수연위원

사업명세서 작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집행률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앞으로 할 것들, 여기 장암역 임시휴업 같은 경우 홍보비를 10월 2일까지 계속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고…….

최수연위원

일단 정책홍보는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하시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53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주 출신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국비 증액 의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8년도에도 또 편성, 28년까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매년 집행 현황을 찾아보면 집행률이 매년 낮아요. 23년도에는 85%에 그쳤고 24년도에는 71%, 25년도에는 62% 그리고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37%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연도별로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현장 정책회의 때 방문하셨던 탑석역 인근 현대아파트 보상문제…….

최수연위원

보상비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게 있고 또 수직구라는 거 환기구 파는 중에 지하…….

최수연위원

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하수가 뭐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예측치 못한 게 있었고요. 올해는 계속 좀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한 75%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 정도밖에 못 줄이는, 그 현장 정거장 지하 가보셨지만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안전 같은 거 유의해야 되고 또 중동전쟁 여파로 자재수급 문제 이런 것 있는 중에도 열심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줄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최수연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공정별 집행계획을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고요. 국비와 지방비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광재 예결위원님을 만나 뵙고 국비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 증액 요청 부분에 도봉-옥정 구간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도지사님도 도봉-옥정선에 대해서 북부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거셨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추가 요구 증액분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도 계획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그리고 그 공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철도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액만, 예산만 맞춰진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양하게 시스템이라든지 구조적인 거라든지 사업에 대한 요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게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 사업이 제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철도안전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9,090만 원의 비용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이게 2월 달에 무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몰랐었나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한 몇 개월간의 협의를 거쳤을 때 그때는 시스템 개량 비용 9,900하고 매년 유지보수 비용 800만 원이 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그걸 작년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평가도 받고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올해 초에 직접적으로 그쪽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상협의를 올 2월 12일 날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잘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편성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편성하기 전에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하철도화 사업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거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첨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그래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존경하는 염태영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게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법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안산이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릴 거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 보면 예산 삭감을 거의 몇 % 하신 거죠,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55%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55%를 하실 정도면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실 사업이 일몰된 거는 용역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용역하고 용역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계획했던 주민토론회, 주민설명회 빼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용역이 왜 일몰사업이 되셨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후지 용역하고 소음 용역 두 가지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배후지 용역이 이제 선행 용역이고 그게 완료되면 소음 용역,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제안하는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음 용역이 여러 가지, 배후지 용역이 중지되면서 같이 일정을 조율하느라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하반기에 발주를 해도 올해 안에 연내에 용역이 끝나기 어려워서 그런 사업은 이번 재정 지침에서 일몰하고 추후에 필요시 다시 세우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부득이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배후지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지 용역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됐던 사유가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용역이 저희 쪽 분야는 용역업체들이 전문업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서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세 번째에 어렵게 계약을 해서 용역이 진행됐는데 진행하던 과정에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님께서 전문위원 하던 분이 나가서 용역을 수주하는 거는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 도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관계된 위반 여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중단이 돼서 올 6월 하순까지 내내 중단된, 감사가 진행됐고요. 이후에 감사는 종료됐는데 현재로서는 지난 7월에 도지사님께서 모든 용역을 중지하라고,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중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과 관계돼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에 의하면 이해충돌이 아니고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런데 추후에, 언론사가 지금 제가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용역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언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찰 수사까지 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조명자위원

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감사 건은 종결이 된 사안이고요, 올 6월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고 수사는 도의 행정체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백지화연대인가 그런 단체가, 저희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감사결과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충돌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의 지침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용역은 중단 상태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재개될지 여부도 불투명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그럼 지금 중간보고까지 보고한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이어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썼던, 사용했던, 집행했던 예산 부분과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기존에 지출된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지역에 대해서는 3개 지역에 관련돼서 제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랑 평택이랑 이천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은 반대하고 어느 지역은 찬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저는 용역이 마무리돼서 왜 이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이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시민들이 알아야 그래야 찬성했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지출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시민들의, 3개 시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집행해서 결과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소음피해는 그 뒤의 문제예요. 배후지에 관련된 3개 시민들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이해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런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갈등으로 이어지지 말고 우리가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용역이 다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이셔서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142억 예산 확보가 됐고 최종 준공일은 언제죠, 과장님?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아직 계약상 준공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았는데요. 27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김지호위원

그거는 계약상이고 실제 실준공은 언제…….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9년 하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민들, 의정부시민들이나 양주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지호위원

미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 5월에 전동차 제작계약에 대해서 이게 해지가 됐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계약이 해지가 돼 가지고요, 6월 2일 자로 계약 해지가 됐고 지급된 선금에 대한 보증 청구 그리고 재계약을 위한 계약심사, 계약심의 이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해지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인행위가.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계약 해지는 지방계약법상 계약 상대자가 그걸 계약기간 안에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론은 납품 지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 또한 토목적인 준공은 2029년에 될 수 있는데 전동차인 경우에는 절차가 있죠, 과장님? 제작되고 납품되면 업체에서 승인검사를 받고 시운전하고 종합시험까지 그리고 운행하는 것까지 일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토목기간이랑 토목의 공기랑 그다음 전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을,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늦은 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이 건 관련해서, 전동차 관련해서…….

김지호위원

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이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견적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상승된 상태라서 대광위나 기획처 예산 협의도 좀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인천시가 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종합 계약을 추진해서 금액도 낮추고 최대한, 기존의 설계도 형식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게 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좀 같이 해 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고 대안으로 저희가 6호선, 7호선 서울시 전동차 구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유 전동차가 남습니다. 물론 폐차가 돼야 되는 차량이지만 그런 차량 내지는 시격 조정 이런 걸 서울교통공사랑 협의해서 2029년 안에는 일단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새 전동차는 아니더라도 개통에는 문제없도록 2029년…….

김지호위원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전동차 회사와 어떻든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금 상당히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예비 차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비 차량을 또 빼고 다시 신규 전동차가 들어가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7호선의 연장이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만 저희 전동차 신규 차량이 다니는 건 아니고 7호선 전체에 대해서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동차에 꼬리표가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넣고 같이 다니는 거고 좀 이렇게 폐차 시기가 도래했지만 전동차가 아직 쓸 만한, 진단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우리 신규 자동차 납품될 때까지…….

김지호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기존의 전동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신규 전동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왕복하게 되면 3시간 이상…….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큰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늦어지는 그 공기만큼 전동 차량의 해지로 인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걸 주문한 겁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명심,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에 장암역이 휴업이 되죠,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번 7일 날 경기도에서 장암역 휴업 및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이나 양주 시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전체 서울 지하철 노선에 포스터, 배너가 뜨고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양주시나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출퇴근 시간대 혼선이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암역이 폐쇄가 되다 보면 지금 이동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피크 시에는 5분 정도 시격으로 운영하고 평시에는 15분 정도 간격으로.

김지호위원

그럼 셔틀버스가 총 몇 대 운영되는 겁니까, 출근 시간대에?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7분에서 15분 간격을 준수할 수 있게끔 차량 수를…….

김지호위원

차량,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냐고요? 배차 간격이, 배차 간격도 배차 간격인데…….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3대에서 4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총 수송 능력, 그러니까 실제 이용객 수 수요를 지금 파악을 하셨어요? 뒤에 팀장님.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아니,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장암역 이용객이 하루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럼 출근 시간대 6시부터 8시 사이에 총 출퇴근 이용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거는 따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 정도 셔틀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분석을…….

김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안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봉-옥정 광역철도 구간 때문에 장암역이 폐쇄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근 한 달간 폐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아침 출근 시간대 수요가 몇 명이고 그 수요 대비해서 몇 명, 차량 셔틀버스를 몇 대를 운영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추계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 돌아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암역이 이후에 폐쇄가 되면 신축을 해야 되는 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신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지호위원

그럼 포함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 역만 건축비에 대한 걸 따로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지호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지금 자료에는 장암역은 의정부시에서 운영한다는 이 문구가 재정까지 의정부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만 의정부시에서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후에 추가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위원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워낙 대부분 삭감이라서요. 제가 삭감 이유나 이런 기본적인 얘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페이지 884페이지인데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감액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중에서 평택시 구간 예산이 당초 본예산 2억, 도비 1억과 평택시비 1억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을 통해서 1억 6,000만 원이, 80%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됐는데요. 이 조정 사유와 앞으로 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부선ㆍ경인선 노선별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작년 2025년 5월에. 그래서 그 제안된 걸 평가를 해서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올 연말 정도에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게 돼야지만 계약이, 기본계획을 할 수 있어서…….

한승훈위원

올 연말에 좋은 시그널이 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즉시 발표가 되더라도 발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남기고 금액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기본 통합계획에 반영이 됐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승훈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고시에서 경부선 평택 단절 구간이 정말 저희 쪽에서는 차질 없이 지정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 간의 긴밀한 실무 협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통합계획 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회의도 자주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택 출신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사업명세서 914페이지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버스승강장 5면, 택시승강장 26면, 보행 편의시설 및 전기차 충전소 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9,000이 신설돼 가지고 상당히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 재정 집행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국비 내시는 작년 12월에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광위에서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 저희들 예상은 한 10월, 11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에 국비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매칭한 거고요. 그래서 고시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국도비를 평택시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한승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와 더불어 평택역에 복합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있죠, 현재?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복합문화광장 계획 안에 환승시설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승 부분 시설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승훈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이 최종 준공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원활히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공정 계획이 따로 나와 있나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8월에 전체 준공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내년 8월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한승훈위원

절차대로 잘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한승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드려야 될지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택 출신이고 하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항만공사 건으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앞서 오전 질의에 상당히 따끔한 질책 아닌 조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역이라 가지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질의만 한다면 조금 제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몇 번이나 미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는데 오늘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면서 자구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답변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고 과연 이런 답변이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마 다 감액됐잖아요. 6억 5,000 거의 감액된 걸 가지고 평택항만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년 사업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조직이 과연 존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사채 발행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만공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셨을 것 같은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타 지역 상황과의 관계, 다른 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요? 과장님.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다른 항만에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사로서 항만이 항만 수수료를 받고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평택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제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부분과 동일하겠는데요. 인센티브가 아주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정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예산 조정을 했지만 향후에 매월 물류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일몰보다는 중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타 항에서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경기도가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실 텐데 그럼 지금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중지된다라는 겁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에 선석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선석이 7개 있는데요. 최대 수준이 한 110만 TEU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6만 TEU 정도 확보를 했으니 일정 수준은 물동량을 확보했다고 보고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사실상 25년도에는 오히려 물동량이 준 상황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상황에 불가피하게 좀 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지급을 선사하고 포워더하고 항로 개설 쪽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실적을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선사 같은 경우와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포워더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조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원에 대한 보완이.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사실은 저희가 비상 재정 상황으로 예산 조정이 되기 전에 올해는 조금 지원 기준에서 기존에 받았던 업체보다는 확대를 해 보자 해서 지원 기준 조정을 6월 달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6월 달에 조정을 했다고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지원 기준안을…….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지원 기준안을 새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기준안을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변동 없이 기준을 1,000TEU에서 500TEU 정도로 업체를 좀 확대해 보자라는 기준은 만들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체적인 확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생각하시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삭감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확대 마련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센티브 지원 기준 안에서 같은 예산으로 조금은 많은 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는 신규 업체, 적은 물동량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조정했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승훈 위원님이랑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다음은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9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업 목적이랑 사업 추진이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사업은 31년까지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런데 5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우선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2022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돼서 2024년 말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 공구 분할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을 했고요. 25년부터…….

이대한위원

여기 절차 나와 있는 건 있는데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를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공구가 몇 공구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공구에서 6공구, 5개 공구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전혀 안 됐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3ㆍ4ㆍ6공구는 됐고요. 2공구, 5공구가 지금…….

이대한위원

2ㆍ5공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실시설계 적격자랑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턴키 공고를 냈는데 단독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1개 회사만 입찰에 응찰을 하게 돼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타 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설계를 발주해서 시공업체 선정하는 걸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이대한위원

그런데 그 과정 지금 기간 말 나온 지가 한참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는, 아니면 그 당시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턴키가 안 되면 기타로 가서 했으면 됐는데 그 기간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은 5년밖에 안 남았고. 가능성은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민들이 엄청나게 정말 바라던 사업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저희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부분이고 이미 LH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정만 하고 심의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대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따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

이대한위원

자료가, 그럼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답변할 수 있는…….

이대한위원

그러면은 턴키로 할 건지 기타로 할 건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의지보다는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대한위원

결정할 의지는 있으시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뭐…….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무슨 수의계약을 하니 공기가 길어지니 이런 거는, 사업 실시설계 착수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5년 동안 이거는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끌고 간 것 같고 지사님, 그 전 지사님도 있고 지금 바뀌셨지만 이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저는. 혹시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방침을 곧 결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 얘기를 저도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지금 결정을 못 했다는 거는 생각이 없거나 도민의 삶에 대한 전혀 그런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사실 공사라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과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이미 3기 신도시 왕숙은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진접2지구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옆에 지금 양정역세권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와부 도심지구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통대책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만 하고 실질적으로 삽을 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택이,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안 되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항상 그래요, 주택 지어지고 나서,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도로를 깔고 열차를 그때 돼서 만들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명확한 자료를 그러면 꼭 주시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대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이든 기타 계약이든 턴키든 어쨌든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사 시작하면 본선부터 우선 조기 착공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가 지금 너무 방만하거든요, 사실. 통합을 해서 최소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다른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7호선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8호선도 마찬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결정만 내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도민들한테 계속 피해가 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그해서 지하철이 뚫리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나 어떤 삶의 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교통비도 낮아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지만 저희 지역에 진접선 4호선 감축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과 전혀 그런 상의도 없이 그냥 감축해 버리고. 그러면 저희 솔직히, 실제로 제가 지하철 많이 타봤는데 그냥 20분을 기다려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을, 도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는 꼭 전달해 주세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정부 차원의 입지나 건설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또 수원 군공항 이전과 제도적으로 연계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윤순옥위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배경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국제공항을 추진할 현실적인 근거와 동력이 남아 있습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윤순옥위원

네,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처음에 이 공항을 의회에서 군공항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조례가 정해지고 나서는 저희가 일단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첨단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반도체ㆍ바이오 이런 것들은, 반도체는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는데 거의 항공으로 항공물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 벨트하고 연결한 항공물류가 또 중요한 요인이고요. 전국 지자체를 보면 광역지자체 중에 세종시를 제외하면 경기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국제공항이. 그래서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국제공항을 직접 건설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 경기도민들의 이용 편의와 물류를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것은 저희 추진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네,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단장님께서. 그러면 앞서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정책연구용역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아시죠, 단장님?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역 갈등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정리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후보지, 재원,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서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도지사가 구체적인 방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침에 대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지사님께 업무보고는 했고요. 현재로서는 경기도 전체가 민선9기 도정 방향을 가다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의 지사님 정책 방향하고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공항은 사업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항도시가 생기고 광역교통망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관문의 하나가 되면서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굉장히 크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처음에 후보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공문이 나온 게 69년도인데 후보지 결정이 8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 결정만 20년이 걸렸고 가덕도나 다른 공항도 후보지 결정에 10년 이상 걸리는 걸 생각하면 저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로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과 화성이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갈등을 빨리 가라앉히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사무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국가사무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도지사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경기국제공항은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몇 조가 들어가는 산업이고 파급 효과와 갈등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다각도로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있죠.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국제공항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사업을 정리하고 군공항 이전을 지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선거까지 결정을 미루고 또 지역 갈등을 정치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무로만 돌리지 말고 정부 협의, 주민 피해 해소와 지역 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윤순옥위원

시간이 좀 안 됐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군공항 가지고 우리 조명자 위원님도 그렇고 윤순옥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군공항추진단이 2020년 12월에 생긴 거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는 22년 말에 조례가 개편되면서 23년 3월에 생겼습니다. 조례는 23년 6월에 생겼고요.

오진택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추진성과가 불투명하고 진짜 사회 갈등을 이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단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정원은 14명이고요. 현재 2명이 공석이고 저를 제외하면 직원들이 11명입니다. 저까지 12명.

오진택위원

아니, 11명에서, 11명에서……. 14명이네요, 총원이. 근데 왜 그 총원이 빠졌죠? 언제부터 빠진 거예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실무사무관은 승진해서 발령이 났고요. 최근에 직원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12명이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이랑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을 때 9명이라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때 제가 현원이 11명인데 정원 11명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실국으로 보면 돼요. 우리 단장님이 3급이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저는 국장급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조직 자체는 1개 과 정도의 규모입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게. 이게 202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27억 4,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역회사, 자회사같이 돈을 말이야 12억씩 주고 2024년, 2025년에는 또 2억 3,000, 23억 8,000. 이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금년에도 또 6억 7,000이잖아요, 6억 7,000. 우수리 빼고 6억 7,000인데 이것도 말이야…….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전체 예산입니다.

오진택위원

네, 전체 6억 7,000 아닙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오진택위원

자체적으로 3억을 지금 용역 안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럼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용역. 이거 보세요, 3개. 용역이 있고 또 토론비 있고 유치 지원. 물론 행정운영경비는 이해를 합니다, 써야 되니까. 이 용역 그다음에 언론매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저희 추진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정책부서여서, 특히 경기도에서 공항 업무 자체가 한 번도 없다가 공항 업무가 신설되면서 관계된 데이터나…….

오진택위원

아니, 단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14명이에요, 14명. 14명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맨날 용역, 토론, 홍보, 고위직 같은 사무관이 4명~5명씩 되고 말이야. 이 부서가 이게 추진단이 맞는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된 게 뭐 있어요? 계속 용역만 하고 용역 하면 언론에 돈만 6,500만 원씩 막 나가고 말이야.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주민 간에는 갈등만 일으켜 놓고. 아까 우리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비행기장이, 이쪽에 국제공항이 없고. 이거 꼼수 아닙니까, 꼼수.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4명이 말이야, 고위직 직원들이 말이야. 다른 데는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똑같은 용역, 용역하고 계속 돈만 나가고 유치 지원에 막 4억씩 나가고 말이야. 3억 7,000 이렇게 나가고. 이거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오진택위원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정책부서인 특성상 저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은, 더군다나 공항 업무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홍보는 저희 업무상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업부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아니, 단장님 보세요. 이 예산이 지금 26년까지 해서 27억이잖아요, 27억. 한 게 뭐 있습니까,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홍보하고 말이야. 언론만 뿌리고.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답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가에 공항을 건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7차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냈고요. 또 저희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크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택위원

지금 화성하고 여기 워크숍이 있다고 막 그랬는데 화성하고 몇 번이나 토론회하고 했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초기에 두 번 정도 같이, 화성시하고만 한 건 아니고요. 관계자, 시군하고 두 번…….

오진택위원

아니, 지금 화성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는 위원님,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아니고 경기국제공항이어서 후보지가 3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화성ㆍ평택ㆍ이천. 그래서 그 시군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진택위원

화성하고도 했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거기에 화성과 이천과 평택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오진택위원

했냐고요, 화성.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화성은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들어가면서.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는 참석을 요청했는데 화성시가 안 왔습니다.

오진택위원

화성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화성이 제일 수원하고 지금 격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근데 저희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무슨 관계가 없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왜냐하면 위원님…….

오진택위원

추진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민간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조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군공항은 제외하라고 명시를 하셔서…….

오진택위원

아니, 홍보하고 워크숍하고 일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업무가 군공항은 제외됩니다.

오진택위원

제외된다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저희 조례상……. (타임 벨 울림)

오진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아예 추가질의까지 사용하시겠어요?

오진택위원

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시간 추가질의, 마지막이시니까요, 추가질의 시간 넣어주세요.

오진택위원

그럼 단장님, 지금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예산이…….

오진택위원

14명이 이게 제대로 한 겁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는 사실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정책부서보다 예산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더 적은 편입니다.

오진택위원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천과 같은 경우는 28명이에요. 28명 하천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보면 3,000억 원 가지고 규모가 총 9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8. 이거 50% 아닙니까, 40%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공항은 딱 세 가지,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이게 돈이 27억이에요, 27억이에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진행되는 것이 저희가, 하천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저도 하천 업무를 해 봐서 잘 아는데 다만 저희가 진행되는 게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이 후보지 결정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이제 조직 생긴 지 3년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인천공항이 2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인천공항도 20년 걸렸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거 추진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거는 뭐 그렇게 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항은 보통 후보지 결정이 한 10년 정도는 대부분 걸렸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오진택위원

지금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로 가야지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만 충원해 놓고 말이야. 얼마나 고위직들입니까, 공무원이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쎄빠지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 받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추미애 지사님도,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도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게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단은 3년 됐지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조례는 생긴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죠, 3년밖에 안 됐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오진택위원

그래서 화성하고 수원하고 이렇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서…….

오진택위원

그것 때문에 반대ㆍ찬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화성하고 수원하고 잘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추진해야지 이거 뭐 언론매체만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번에도 용역 해 놨다가 싹 날리고 말이야.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수원하고 화성 쪽에 각각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요청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쪽도 내부 사정이 있겠죠.

오진택위원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특히 국방부, 이건 저도 들은 얘기지만 국방부에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쪽은 워낙 예민하고 갈등이 심해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저는 지금 남은 예산도 싹 삭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내년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추진단 폐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는 경기도의 산업 발전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지금 이곳이 공항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공항이 아니라 국제민간공항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주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청주 지금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청주역에서 동탄, 철도 해서 가잖아요. 그럼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동탄에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공항이 다 적자인데.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국제공항은 어디보다도 B/C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진택위원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단장님이 진짜 장인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4개 부서 14명이 진짜 한 부서 같은데,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진척도 안 되고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가지고 하세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난 도정질의 때 운영비 그러니까 안전상의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운영비에서 안전에 관한 전동차 증차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네, 이게 사실적으로 철도법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다라는 논쟁이 좀 있었고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상황도 있는데 처음과 나중에 답변이 달라지셨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선례가 있었지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고 증차비, 열차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인가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맞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럼 충분히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있고 경기도 또한 이 조례가 있는 것 맞는 거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 재정 여건상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네, 어쨌든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은 충분하게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무도 또한 경기도에 있는 거라는 거. 사실 김포에 계시는, 이게 사실 김포에만 해당될 미래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김포에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의 이유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인 여건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경기도는 그걸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명확하게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아 단장님, 오진택 위원님이 많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저도 좀 아쉬운 게 왜 우리가 국제공항을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용역도 했고 그동안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거기에다가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5월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고요. 제가 와서도 공항 담당부서에 세 번 만나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올해 몇 차 되나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올해만 제가 세 번, 연말에 올해 중에, 원래는 작년 연구용역 끝나고 작년에 발표했어야 됐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늦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는 발표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올 연말 안에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조명자위원

만약에 여기 종합계획안에 저희 경기국제공항이 포함되게 되면 그다음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게 원래 공항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는 국토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타당성부터 해서 절차를, 공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데 6차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에 갈등 때문에 후보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겁니다. 지방화 시대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공항과 어떤 다른 지방공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변화된 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고요. 잘 추진되면 아마도 경기남부의 이용객이라든가 물류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용역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종합계획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번에 7차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5개년계획인데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또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갈등의 요인은 군공항 이전의 문제 때문에 요인이 생긴 거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조례상에는 군공항 이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원군공항하고는 절대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요. 장암역에 대한 지금 역사가 폐쇄되고 과장님, 다시 신축하면서 지금 의정부시랑 서울교통공사 간에, 기관 간에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경기도가 중재안을 두 가지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장암역사 신축에 대한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정부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입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소유권은 의정부시가 나중에 갖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가 갖게 되면 의정부가 그럼 장암역 역사를 신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저희 도봉산-옥정 사업의 건축 분야 사업비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건설을 하고 운영은 의정부시가 하는 걸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정부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고통을, 재정적인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양주까지 연결되면서 중간에 사실은 의정부는 역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간극 길이가 더 길다고 해서 재정부담을 양주시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든 간에 또 역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정부가 재정부담까지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의정부시는 파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다른 국에도 얘기했지만 공공버스관리제 운영 때문에 지방채 109억 원을 지금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여기다 또 역사를 신축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운영비는 법률적으로 좀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가 중재안으로 거기 한 것도 사실은 2년…….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 중재안 2개 다 석연치 않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때 의정부…….

김지호위원

저는 여기서 볼 때요, 과장님. 의정부시가 지금 주장한 게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의정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시설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의정부시는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지금 교통편의에 대한 제공시설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공사가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이게 종점역 차량기지 내 인력 위주로 운영되는 간이역 수준에서 중간역으로 증설이 돼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고 또 법적으로 기본계획 고시할 때 운영자는 의정부시로 정확히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정부시가 갖는 게 당연하다.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시작이.

김지호위원

그거는 공사의 입장인 거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래서…….

김지호위원

그건 공사의 입장인 거죠. 과장님, 그거는 이후에 따로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주문할게요. 경기도는 의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간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1개 시군을 경기도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 31개 시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경기도가 뒤로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 집행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역단체 광역기관이 각 지자체를 이해해 주고 재정적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지 이런 기관 간의 입장이 될 때는 나 몰라라 뒤로 빠진다 하면 31개 시군은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기관이나 중앙부처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를 제시하겠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의정부시가 최종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간은 제한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이번에 9,090만 원 삭감됐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거 삭감됐던 이유가 뭡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개량비 9,900과 연 유지보수 8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지금 다른 지자체나 운영사에 오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최초로 오픈을 받는 건데 올해 협의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렇게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가 있어서…….

김지호위원

그 협의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올해 2월 12일 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근거자료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과장님, 팀장님이신가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 출장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본예산은 전액 다 삭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러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지호위원

그리고 그 공단의 근거가 이 삭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위탁을 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타임 벨 울림)

김지호위원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택항만공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서 지금 11월에 사업을 추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11월에?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최수연위원

11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하는 계획인 건데 그러면은 지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이제 중단하는 거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네, 올해 예산은 미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미지급인데 그러면 사전에 통보는 하신 거예요? 언제 통보하셨어요, 그 얘기를?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년에도 줬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올해 지급 기준 안 하고 신청을 받겠다라는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언제 공고하실 예정이세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저희가 일정별로 7월 정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최수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진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삭감을 함으로써 시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시군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업을 중단하고 축소하는 또 일몰하는 상황에 그런 여부들을 검토하는 매뉴얼이 전혀 없고 숫자 하나만 지우는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 하나 지우는 것 때문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향 분석ㆍ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를 거쳐서 도로 왔는데 예산심의 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살려야 되는 경우를 내가 지금 처음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 사회적 약자가 됐든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들도 예산을 다 삭감하셔 가지고 저희가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살려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수혜자와 시군 영향을 분석하든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든지, 사전고지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든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최소한의 공공기관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한데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목적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는데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수연위원

저희가 지금 시별로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지금 해결방안이 없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관과 연계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수연위원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에 대한 말씀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것들은 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좀 많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최수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용역은 일단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하게 됐고요. 결국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도 저희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저희 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남아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뭐가 확실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가 어디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홍보하는지 사실은 저도 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한,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연위원

그럼 언론 홍보, 광고보다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물류항만과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우셨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공영차고지보다는 공영차고지가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차고지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민과 관이 모여서 사업을 발굴해 보자라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윤순옥위원

사업모델 발굴하겠다고 2,0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설명회 한 차례 열고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예산을, 행사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도 앞으로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위원님.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회 이후에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후보지나 사업모델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기업무보고 때 우리 최수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8월 14일 날 국유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 기관에 조사계획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주차장 발굴에 협조적인 도로공사하고 팀장이 직접 협업을 해 가면서 활용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소가 많이 나올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에 어떤 시하고 국가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팀장 차원에서 실무선하고 협의해 가면서 장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장소 마련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나요, 혹시?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확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윤순옥위원

지금 어느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인하고 안성 쪽에 도로 부지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부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입로 같은 것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조금 사전절차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유휴부지 활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5개 시군이 지금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로 지금 이 부지가 없어서, 차고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갓길이나 주택가 주변에 또 차를 세워서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공간이 우리가 가장 늦어지는 이유가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맞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부지매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도로공사하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윤순옥위원

그렇죠. 도유지 또 시군유지, 폐도부지 또 교량 또 하부공간 이런 데를…….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철도 유휴부지.

윤순옥위원

네, 그런 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가기관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시군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군하고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한 세미나는 7월 달에 한 번 했고요. 4월 달에…….

윤순옥위원

31개 시군 다 같이 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거 한 번 하셨나요?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두 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일정이…….

윤순옥위원

하반기에 계획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저희가 11월 중에 지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될 시군은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그런 도유지, 시군유지, 폐도유지, 국유지 같은 부분들을 방향으로 화물차 공영차고가 정책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추가질의. 추가질의, 김지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철도운영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설명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업목적이 경기도 관할 철도안전 실태파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활용 해서 매년 약 8,000만 원 소요 예정, 근거는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이거 매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연계해서 사업하는 수립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 이 조례가 25년 1월 20일 날 제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 당초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면허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6개 노선에 대해서 시스템도 상의하고 일반 운영사에서 사고 발생이나 장애가 났을 때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종합안전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그 자료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공유하고 볼 수만 있다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져서 작년에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지호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불필요한 건데 뭐 하러, 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에 협의할 때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 25년에 협의할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 개량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 보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개량하는 그 개량비가 9,900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 유지보수를 800만 원 정도 작년에 저희한테 알려줘서 26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 협의할 때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자기네도 이걸 처음 오픈하다 보니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26년 2월 12일입니다. 26년 2월 12일.

김지호위원

2월 12일이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을 성립하고 난 이후에 그…….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나요, 건교위에? 11대 의회 때 보고했어요? 뒤에 팀장님. 중요사항이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이 성립됐는데 향후에 추경예산을 삭감, 누가 봐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가 자명한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보고를 못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김지호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도안전의 실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 믿고 신뢰는 하겠지만 좀 더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없이 철도안전 실태 파악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면 그게 지금 단순히 어떤 과장님의 입장의 어떤 표면적인 의견인 건지 제가 지금 이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평가도 받았고요.

김지호위원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예측 행정이 안 되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을 성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사전평가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뭐 고무줄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 협의할 때 본인들이 다시 검토해보겠다…….

김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협의사항이에요? 법률사항입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률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이면 충분히 사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교통공단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까지는 이분들도 이 협의할 때 저희한테 그 정도의 시스템 개량비를 달라고 저희한테 했었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향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 무조건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거 사전협의, 법률사항도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저희가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이고 교통안전공단도 이 시스템은 처음이어서…….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처음이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게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자료 요청할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의사항 내용들 있잖아요? 일절 전부 다 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대한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네, 이대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해운물류아카데미 그 커리큘럼 나와 있죠?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네, 올해 진행하는 커리큘럼.

이대한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됐습니다.

고찬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철도, 공항 등 대규모 기반시설사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계획된 공사 착공과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효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당부드립니다. 7.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양당 부위원장님의 협의안대로 소위원장은 김철환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지호, 김해련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 조명자, 최수연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철환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지호, 김해련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 그리고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완료 후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니 퇴청하지 마시고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등을 감액하고 도민의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다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철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건설과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부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박인희 물류항만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인희

박인희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부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부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부동의함을 양지 바랍니다.

고찬석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부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3시06분 산회

선영

김선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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