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이번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첫날인 오늘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2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심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은 2026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 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5,0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3,8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221억 원. 죄송합니다. 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5,093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5,08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5,086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9,470억 원,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자체수입 34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1,768억 원, 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3,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4,930억 원이며 지출액 4조 3,887억 원, 이월액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1억 원, 집행잔액 708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3,8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6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26억 원, 교육복지 3,227억 원, 보건급식 2,588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7,49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4,130억 원, 평생교육 85억 원, 교육행정일반 491억 원, 기관 운영 213억 원, 재무활동 3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원, 인건비 2조 1,65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14억 원으로 명시이월 301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7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4,453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말 4,800억 원 대비 2,3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8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892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881억 원 감소한 7조 1,243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93억 원 증가한 2,157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9,08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1,972억 원으로 전년도 말 8조 7,877억 원보다 4,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04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039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5억 원으로 전년도 말 474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7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590억 원보다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4,289억 원, 지출액 4,080억 원, 집행잔액 2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75개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69건. 초과 달성 3건, 미달성이 3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지금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07쪽에 보니까 AI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사업과 학생문화센터 임시이전지 보수공사, 2건이 명시이월 과다 불용과 전액 불용,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정확한 소요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용액의 32.8%인 24억 6,3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작년에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2026년 3월에 정산 집행하기 위해 49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이월액은 모두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또 추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올해 2026년도 2월 말 종료 후에 실제 사용 실적을 정산해서 대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결과 45억 원이 집행되었고 5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계약상에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감면 조항이 있어서 감면 조항을 적용한 결과 불용액이 5억 원입니다.

아, 5억 원. 그리고 또 2026년도에도 AI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 예산 7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얼마이고 또 올해도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AI 디지털 그 자료가 작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이 되면서 구독료 예산 71억 6,400만 원은 올해 1회 추경 시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발행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학교가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학교에 이 71억 6,400만 원 전액을 상반기 중에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이고 이월이 발생할 사항도 소멸됐습니다.

예. 다음은 학생문화센터 임시이전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맹 검토보고서 107쪽에 같이 있습니다. 학생문화센터 임시이전지가 서변초 조야분교에서 파호초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2025년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학생문화센터 임시이전지 보수공사 예산 1억 5,100만 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 1억 5,100만 원의 보수공사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또 이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 건은 저도 검토보고에서 보고 상황을 찾아보니까 이게 시차가 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조야분교장이 작년 2025년 3월 1일 자로 폐교가 돼서 임시이전지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작년 6월 1차 추경 때 시설공사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월 말에 파호초의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접근성 같은 걸 보니까 파호초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서 임시이전지를 현재 파호초로 변경해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2회 추경에 학생문화센터 이사용역비 등을 이월하면서 명시이월 조서에는 이월 사유에 임시이전지 변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당시 임시이전지 변경 사실이 반영되어 이사용역비 등 예산은 명시이월하면서도 보수공사 예산은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시차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파호초가 작년 10월 말에 폐교가 완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10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시설 파악이나 체험실 활용도 방안 등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못했고, 후에 보니까 그 시설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전비만 쓰고 이전해서 지금 사용을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시설공사비는 전액 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해됩니다. 상당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만큼 향후에는 사업 여건과 실제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문화센터 임시이전지 보수공사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속히 예산에 반영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형원 위원님,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까 허정수 위원님이 먼저 좀 얘기를.

아, 예. 하시지요.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권성연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예결위에서 검토보고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에서 112쪽입니다. 시설사업 이월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규모가 직전 대비해서 488억 원, 한 61.8% 감소한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다만 이월액 20억 원 이상의 명시이월 과다 사업 내역을 보면 시설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상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은 솔직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시설사업비 이월액은 감소했으나 장기간 이렇게 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액은 좀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도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항상 이월비에 시설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문제인데요. 2025년도에 34개 사업, 161억 원이어서 2024년도 32개 사업, 613억 원보다 452억 원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시설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겨울방학 중인 1~2월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형식으로 그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월별·분기별로 재정 집행 현황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시에 될 수 있으면 감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당해연도에 발주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입니다. 우리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단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가 비교적 명확한 대규모 시설사업은 계속비를,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은 또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보입니다. 다만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두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계약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5년 이내가 원칙인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업이 일반 지자체만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5년씩 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계속비는 이렇게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비 총액 그리고 연도별 소요 금액을 미리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구조인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월이 된다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도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장기계속사업을 총액으로 우선 입찰을 진행한 다음에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분할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특성에 따라서 두 제도를 적절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이제 교육청에 5년 이상 걸린 건설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께.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제일 긴 사업들이 대부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옛날의 그린스마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면 사전 기획하고 이런 단계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긴데 실제 공사 단계는 보통 2년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학교 외의 어떤 우리 직속 기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긴 사업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비 사업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조금은 한쪽 어떤, 물론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맞는데 그래도 계속비 사용은 또 재정 확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도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 또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에서 12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95쪽입니다. 지금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사업, 여기 보면 이제 1회 추경에 28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전혀 집행하지 못했는데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시설사업은 솔직히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회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28억 원을 편성했는데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2025년 본예산이 2024년 12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25년 1월에 교육부에서 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28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2025년도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그때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에 들어가니까 설계용역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예.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사업 이것도 예산 한 17억 4,4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2억 3,000만 원, 그러니까 70.5%가 또다시 집행을 못 하고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2년 연속 이월된 사유와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지적을 받을 만하고 지적 감사합니다. 살펴보니까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사업은 2024년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2024년 1차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또 용역 등을 거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건축설계 용역과 전시물 설치 관련 공모를 실시했는데 유찰이 되면서 계획보다 3개월 늦게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건축설계 용역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로, 전시물 계약의 경우도 7월에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2026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 9월 말에 집행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 3월에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안전체험관에 대한 현재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실제 준공 예정 시기는 언제이며 또 수련원은 안전체험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은 2026년 올해 4월 14일에 착공이 됐고 현재 1층 골조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26% 진행되었고 2027년 2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은 2026년 7월 15일에 착공되었고 1층 해체 공사 중이어서 아직 2% 공사율을 보이고 있고 2027년 3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두 수련원 간 안전체험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은 초등학생 4~5학년 대상, 7대 안전 영역의 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안전종합체험관 증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대 안전 영역 체험교육 실시를 위해서 기존의 안전체험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입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봤고 이제 충분한 숙지가 됐고요. 또 지금 시설사업 계획부터 집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 시설들은 좀 시기에 맞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이월해서 또 사고이월,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을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행태들을 조금은 수정해서 우리 지역 교육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섭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통폐합 및 폐교와 유휴재산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나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대구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2025년도가 2개 학교, 2026년도가 4개 학교, 2027년도 3월 1일 자로 장성초등학교, 서남중학교, 경혜여중, 3개 학교가 폐교될 예정인데 통폐합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은 학생 수 기준 도시 지역 200명 이하, 농촌 읍·면 지역 6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이고 이 이하라고 반드시 통폐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근의 재개발 등 인구 유입 가능성이나 인근 학교의 여건,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존 학교가 담당해 온 지역의 교육과 생활 거점 기능도 약해질 수 있는데요. 통폐합 추진 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실제로 통폐합의 결정이나 통학 지원 등 후속 대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학부모들의 찬성이 2분의 1 이상 있어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더 확장되지 않는 학교들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인근 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일단 그 학교의 구성원들 의견부터 들어봅니다. 일단 교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그 교원들의 의견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변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또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학부모 전체 설명회를 한 두 차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 차례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학부모 찬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2분의 1 이상 찬성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결정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통학 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통합되는 학교와 또 학생들이 이전해야 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교원들, 또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통학 부분은 우리가 워킹스쿨이라든가 안 그러면 좀 더 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도 일부 운영할 수 있고 또 통합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융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같은 체험 프로그램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또 원하는 경우에는 교원들을 그 애들이 이전하는 학교에 같이 우선 배치해서 이전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문제없도록 학교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 통폐합 여부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방안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 유휴재산 활용을 통한 자산 증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에 토지 매각을 통한 자산 매각대는 28억 8,100만 원으로서 직전 회계연도보다 427.7%나 증가했는데 자산 임대수입은 67.6% 감소했는데 자산 임대수입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서 67.6%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국장님.

예.

위원님, 누구 답변이 나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

예.

답변을 하기 곤란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부교육감님이 우선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예.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 다음 질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진행을 하지요.

예. 감소한 원인이 폐교의 매각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교를 한 16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폐교 중에서 2개교는 군위군청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 종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임대료가 감된 부분이 있고, 1개교는 그것도 임대 중이었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임대를 종료하고 나무은행 임시 가식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감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가 검토했는데요.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 등 유휴재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한 임대료 등 자산수입 증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폐교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적 활용도를 검토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지자체에 활용 의사가 있는지 조율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임대 또는 매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대구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수와 지역별 현황, 또 활용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아마 군위가 이제 보유 수 쪽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달서구가 3개 그리고 동구, 북구, 서구, 달성군 이렇게 1~2개씩, 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자체 활용하는 게 한 7개 되고요.

7개입니까?

예.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 중인 게 2개고.

예.

매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 4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같이 폐교는 지역사회에도 아주 소중한 공간 자산입니다.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공동교육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면 일단 지자체에다가 사용, 활용 조회를 합니다. 하고, 우리 홈페이지 또는 폐교알리미 사이트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지자체 재정이 좀 괜찮아서 활용 의사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구에 있는 폐교 학교 하나는 북구청에서 아마 주민들 활용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같이 안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같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폐교에 따라서, 우리 대구 근교나 시골로 가면 이게 규정 관계 때문에 매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규정을 조금 풀어서 일반인들이 사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 방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좀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폐교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게 계속 입찰을 올려도 안 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규정을 푸는 것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은 가보면 현재 박물관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로 전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대구시에서 관리하기,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규정을 조금 완화, 풀어서 과감하게 매각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전환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에게 보다 적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 여건을 재편하는 과정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폐교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철저하게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폐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복지 및 생활공간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 주민, 교육공동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질의들을 지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주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호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21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성과보고서를 보면 초과 달성 3개, 미달성 3개입니다. 이 초과 달성 지표 3개는 모두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결과도 있지만 목표치가 실제 추진 여건에 비해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초등교육과의 대구미래학교 연수 프로그램 교원 참여율은 144%인데 이게 2024회계연도 달성률이 189%로 나옵니다. 이게 동일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실적치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율, 미래학교의 경우에 지금 성과지표가, 미래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 2012년 그때 행복학교가 2020년도에 미래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대구형 공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대구미래학교 신규 지정교에서 연수 20시간 이상을 참여한 교원 비율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 처음 이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정학교가 매년 상이하고 학교별로도 교사 수나 규모에 여러 격차가 있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2년 연속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80% 이상으로 상향을 하였고 예상치보다 많이 이수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설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직전 연도 대비 실적치로 목표를 상향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보통 정량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정량적인 목표는 물론 전년도 달성률을 참고하는데 이제 2024년도에 목표를 많이 달성했는데도 2025년도는 2년 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향성 파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50%에서 55% 정도 이렇게, 또 신규 지정 학교가 격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2024년도부터 2개년도가 이 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향치를 파악하고 2026년도에는 80%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다음은 융합인재과의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율도 이게 2022년도부터 한 학교당 1실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성과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일 텐데도 이게 두 배를 달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율은 지원 목표 학교 수 대비 신규 지원 학교 수인데요.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2027년이 100%가 목표니까 2025년도에 90%로 잡았는데 이게 2025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니까 액수를 조금씩 줄이고 그다음에 시설보다는 기자재, 교구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신규 지원 학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목표를 한 106개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률이 높은 항목들은, 그다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이게 시점들이 좀 앞당겨지나요? 목표했던 기간보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2026년도 연말이면 전체 학교의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2027년도에 10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흡연 예방 사업입니다. 이게 2025회계연도 보면 최근 3년 중 흡연 예방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이제 집행률도 99%에 달합니다. 그러나 금년 성공률을 보면 남학생 22%, 여학생 18.7%로 2023년도 남학생 30%, 여학생 35.3%와 비교하면 모두 좀 낮아졌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낮아진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에 9억 7,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조금 줄어들어서 8억 3,600만 원이었고 2025년에는 10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줘서 7 대 3 비율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의 증감이 금연 성공률과 바로 비례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금연율을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연초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요즘 최근에 맞게끔, 전자담배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변경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담배하고 액상형 담배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금연 문화가 학생들한테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외모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은폐하는 경향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금연 성공률이 남학생과 다르게 지속적인 하락 원인에 대해서 또 별도로 분석한 게 있나요? 특히나 성공률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맞춤형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금연 성공률을 연도별로, 성별로 나누어서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좀 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좀 은폐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해야 성공을 했는지 이 비율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더 예민해서,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금연 상담을 실시하고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상담과 교육 내용 이런 방식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은 그런 낙인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익명성을 좀 보장해서 모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도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서 금연하는 친구들 상담을 보낼 때는 모바일로 하기보다는 직접 면대면으로 해야 성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센터에 와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연 교육을 하고 금연에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그 학생들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는 것은 사실 상담을 몇 회기 할 때만 오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학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후 관리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SNS 등 모바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성과가 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6~98페이지, 세입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청 재원별 세입 현황에서 이전수입은 3조 9,469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7.5%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348억 3,100만 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이나 규모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편안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향후 대구시교육청의 세입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감소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명서도 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내국세의 70.79%로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그대로 산식을 곱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거기에 국세, 교육세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안을 보면 전년도 교부금에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그리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 교육세도 교부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과 개편 후의 교부금 규모 차이를 보면 개편 후의 방식으로 했을 때 개편 전의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대구가 한 1조 5,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32조 4,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교육시설환경기금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고 또 인건비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감소에 대비해서 일단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또 집행 상황을 봐서 추경을 적극 활용해서 감 추경을 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된 가용 재원은 향후를 위해서 기금에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3회계연도부터 미수납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런 고액의 미납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지연 이자가 붙어서 이게 또 상당한 액수가 돼서 매년 추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전체 미수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에는 불납 결손액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장기 미수채권의 경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장기 미수채권에 대한 정리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납 결손액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어려운 장기 미수채권 이 경우에는 매년 주기적인 재산 조회, 주소지 추적조사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대금 2억 3,400만 원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향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은 공사대금 2억 3,400만 원인데 달성 관내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및 기타 공사였습니다. 그것을 맡은 건설업체가 선급금하고 노무비를 먼저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교육청은 당연히 선지급한 금액이 공사 진행 양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미수납액이 2억 3,4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아서 채권은 확정하였고 공사대금 청구 관련한 허위 청구가 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형사고소도 제기를 해서 형사소송 공탁금으로 일부 변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현재 폐업 상태여서 단기간에 이 채권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세입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 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수납액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미수납액을 이월하는 데 그치지 말고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고질적인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체적인 세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시교육청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장내소란)

예.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보니 기금 잔액이 2,047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4년간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연평균 2,752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기금의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보편적으로 세수 감소라든가 세입 재원이 불확실할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기금에 대한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기금 고갈에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기금 운용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효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예정 상황은 말씀을 드려서.

예.

앞으로 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해서 남는 재원은 될 수 있으면 기금에 적립해서 앞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재정 상황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한 2,000억 원 정도만 남아 있고,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잔액 300만 원으로 사실상 고갈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남은 기금은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임대형 민자사업 채무 증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채무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해서 385억 3,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직전 회계연도 대비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385억 3,000만 원, 약 24.2%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 그린스마트 동부초 외에 3교의 BTL 사업 운영이 시작되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 임대 운영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채무 부담이 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BTL 사업이 41개교이고 그리고 총사업비 자체가 8,024억 원인데 향후에 부담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 앞으로 향후에 남아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41개교가 BTL 사업 운영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총 8,024억 원인데 이게 2045년까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상환액은 4,992억 원 그리고 잔여액은 3,032억 원입니다.

많이 줄긴 줄었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보니까 2025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한 화원초 등 4개교를 제외하고 별도의 BTL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더 추가될 BTL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BTL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정책사업으로 국고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이후에는 이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현재는 BTL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청 채무가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상환 채무가 거의 전부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지방교육채도 2022년에 모두 상환한 이후에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BTL 채무도 늘어나는 등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에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도 세입과 지출 여건을 함께 고려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위 김중군 위원입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 결산 심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에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올해 불용이 한 10억 원 좀 넘어서 40.5%던데 2차 추경하실 때 감액 조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 수요비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부터도 26억 원으로 계속 본예산에 편성을 해왔는데 2024년도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10억 원을 감액했는데 2025년도의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아서 10.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경 당시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실제 3억 4,200만 원을 더 지원했고 그리고 2025년도 10월 2회 추경 시에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2024년도 연간 집행액이 12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 10월에 벌써 12억 원을 넘어서 집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시급성도 대비하고, 아까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작년 하반기 연말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말고 설명서 538쪽에 보시면 예비비 284억 원을 불용 처리하셨던데 불용 처리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 자체가 무슨 긴급을 요하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건데 그런 사고가 없었고 그래서 불용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일반 예비비는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감액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예. 이것 예비비도 상황이 방금 답변드린 특별교육재정수요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사용은 되지 않았지만 2025년도 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있어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불용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제가 이걸 자료를 하나 봤는데 2021년에 154억 원을 예비비로 잡으셨고 2022년에는 133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70억 원, 2024년도에는 68억 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284억 원을 잡았어요.

예.

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이상 예비비를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23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 풍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좀 많이 잡혔고, 2024년, 2025년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하반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것을 감액하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여력으로 남겨두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 4배 이상 이렇게 잡은 거는 교육청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급한 사업이 없었던가 봐요?

아마.

2025년도에는.

예. 코로나라든가 긴급하게 재해·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는 131억 원으로 지금 줄여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뭐 내국세, 아까 존경하는 임효신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도에 제정해서, 법이 만들어졌지요?

예.

1972년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학령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학령인구가 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건 이런 거예요. 교육청에 예산이 남는 것 같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고, 물론 사용을 안 했다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여기 공무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교육청에는 예산이 대구시보다는 여유가 있고 많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꼭 불용 처리하는 거는 좋은데 2차 추경하시고 하실 때 감액할 수 있는 거는, 이것 감액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긴급한 예산을 사용할 데가 없었다고 봐도 되잖아. 그지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금액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250억 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거는 또 다음 추경하실 때 감액해 주시고.

예.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학교 폐교 관련돼서 폐교 수가 지금 16개소인데 교육시설 활용을 우선시하고 또 복합화 사업도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향후의 폐교 예상 수를 추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이제 추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려면 학부모님들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영역이고, 통폐합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학교 수는 우리가 행정상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제일 최우선인 거지요? 제가 답변에 대해 이해하기로는.

예. 그것 무조건 또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나 유지비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죽전중학교 폐교 자리에 학부모지원센터를 개관하듯이 그때 수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 여력이 가능한 기관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데 지금 더 확장적으로 우리 교육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폐교가 발생했을 때 1순위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 수도 16개이고 추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앞서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고, 그것 매각 또는 임대, 또 아까 말씀하신 복합화 관련해서.

예. 지자체하고의 협력도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협력인데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지방비 태워가지고 복합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가?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육시설 활용이라든지 복합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저는 이게 조금 원론적인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제 시설이, 학교 폐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발상 단계부터 이거를 뭐 교육시설이든 지자체랑 생활 SOC를 하든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으로 로드맵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마련할 수 있어도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은 또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의 정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보다 특히 폐교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바이겠지만 보통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 특히 학교 관련해서는 거기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반감이 엄청 큰 것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너무 대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외비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이러한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우리 교육시설 관련, 또 각 지역에 폐교 위기의 이런 부분들, 그 지자체별로 교육 수요를 좀, 주민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임효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질의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교육청이랑 지자체랑 중복되는 사업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하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그리고 교육청에 하는 진로진학 운영,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관에 있는 평생학습관, 유사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상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이렇게 중첩되는 예산이, 각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중첩되지 않게 좀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꼭 살펴보고 대구시와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 그 유사하더라도 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정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딱 두 개만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그리고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교육감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질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교육공무원이시고 다 교육 쪽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좀 무성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결산, 이제 다음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이 좀 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중군 최재규 주호동 임효신 이동운 허정수 박정희 이원우 이형원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나현

이정숙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