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곁에는 출산과 육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잠시 자신의 경력을 내려놓았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력보유여성들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G밸리 기업들의 인력수요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금천구에서 경력보유여성의 경험과 역량을 다시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취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멈춰 있던 경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금천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주민과 기업 간의 일자리 간극을 좁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채용의 실효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보유여성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금천구에서도 여성 취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확인했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두고 일자리 지원부터 취업, 취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별도의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의 지원 체계는 구직자가 직접 창구를 찾아와야만 상담이 시작되는 수동적 공급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알고 직접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취업지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오랜 기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스스로 찾아오기 어려운 이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선제적 발굴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일자리의 다양성과 내용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 이용자는 50대에서 70대 중·장년층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고, 연계되는 일자리 또한 돌봄･외식업･시설경비 및 환경미화 등 한정된 분야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까지 정책대상을 넓혀 본다면, 지금보다 일자리의 선택지도 함께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다시 일하고자 하는 경력보유여성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이어갈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될 기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취업건수를 늘리는 데 머물지 않고,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보유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행정이 책상 위에서 일자리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기존의 주 40시간, 9시 출근 6시 퇴근라는 전일제 일자리만을 선택지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재취업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춘 오전 또는 오후 탄력근무나 주 20~30시간 단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해야 할 때입니다. 취업 이후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일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취업 이후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사후지원 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취업 정책은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의 연령·경력·학력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실효성 있는 구인·구직 연계를 핵심적인 정책 기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금천구가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천구에는 이미 일자리센터가 있고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구인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923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2,065명이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구직자는 3,531명, 여성 취업자는 1,319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기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하나로 연결된 체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과 유사한 일회성 취업 지원 사업을 단순히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축된 행정 기능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절실한 주민의 삶에 정책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행정 전달체계의 혁신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행정이 기다리는 데서 벗어나 일자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연계 접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에는 출산·양육·돌봄·복지 등 주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풍부한 행정인프라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이러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바로 그 접점에서 재취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일자리센터의 전문상담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연결하는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구직자의 일자리센터 방문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행정서비스의 접점이 하나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의 연결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G밸리라는 큰 산업기반이 있습니다. 다만,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어 금천구가 기업의 구인수요를 폭넓게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 금천구는 G밸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치체계를 한층 강화해 입주기업의 실제 구인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경력보유여성의 경력과 역량에 맞물려 실질적인 채용으로 완성하는 능동적인 가교역할을 선도해야 합니다. 경력보유여성이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기업은 필요한 적임자를 지역 안에서 원활히 채용할 수 있다면, 이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은 물론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이 일터와 삶터를 우리 금천에 두고 안심하며 머무를 수 있는 직주근접의 정주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실천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획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천구가 관내 경력보유여성의 실태와 구직 수요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면밀히 관리·진단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현행 법령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광역시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금천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기존의 내방 중심 고용행정을 넘어, 출산·보육·아동·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 접점에서 잠재적 구직 수요를 선제 발굴하여 일자리센터의 심층상담 및 고용서비스로 원스톱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찾아가는 연결방식의 제도화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과 실무 실행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G밸리를 비롯한 지역기업의 구인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수요와 경력보유여성의 경력과 역량을 맞춰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금천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금천형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일자리센터, G밸리라는 금천의 자원을 하나로 엮어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낼 정책적 결단이 서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사는 거두어 주십시오. 금천구가 당장 무엇부터 실행에 옮기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향후 행동계획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구일자리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취업상담, 그리고 구인·구직 연계와 직업훈련 정보 제공, 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알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G밸리 기업과 연계한 여성친화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천구의 가장 큰 강점인 G밸리는 IT, 디지털, 사무관리 분야의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직무 중심의 교육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에서 요구하는 AI활용, 온라인 마케팅, OA 등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 지원하여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탄탄히 만들겠습니다. 셋째, 취업 이후 고용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G밸리 기업과 협력하여 직장 적응, 멘토링 등 강화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G밸리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낮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취업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취업, 고용유지, 경력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G밸리 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경력보유여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데이터 관리현황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 작년 9월 말에 민·관·공이라고 단체장님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냐하면 G밸리 기업들과 남부여성발전센터, 고용노동부 관련된 센터, 우리 구청이 협업을 통해서 구인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9월에 G밸리와 협약체결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G밸리 기업의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실무진들, 집행부 일자리청년과의 직원·팀장님과 미팅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값이 완성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력보유여성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구직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인지를 파악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의견수렴, 여러 가지 수요조사 진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꼭 이은영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 책무, 기존 사업 말고 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구비로 G밸리나 기업에서 금천구민이 지속적으로 쭉 근무할 수 있도록 3개월 근무를 했을 때 4개월째에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다음달부터, 한 달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는 기업에게 50만 원을,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게는 38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층의 일자리센터에서 찾아오는 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인쿠르트라든가 사람인(人)이라는 그 밖의 구인구직 등록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트를 일일이 세 분의 전문가가, 매일 찾아오는 분도 당연히 상담을 하지만 그곳에 우리 구에 구직등록한 주민들의 맞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G밸리 기업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지역경제과장을 했고 지금은 기획경제국장인데, 일자리청년과와 지역경제과의 G밸리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정책을 같이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실행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은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출산이나 보육 등 생활밀착형 부서와의 연계가 핵심인 정책입니다. 현재 구청 내부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력보유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시라고 하면, 그 추진할 공감대나 준비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청장님께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나 이런 부분은 누누이 강조하셨고요. 제가 8월 1일 자로 왔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가족정책과는 내년도 업무 시작하기 전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계획 단계는 올 연말 전까지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간 공감대 형성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될 때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G밸리와 연계해서 여성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데이터값은 지금 완성된 것은 없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기관장분들의 협약식은 했고요. 실무진들끼리 G밸리의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그곳의 실무진과 우리 내부 관련 부서와 논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실무진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아까 이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탁상에서 머릿속으로만 실행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경력보유여성분들을 모셔서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실행단계에 대해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부서 간 협업하는 그런 부분, 경력보유여성들의 의견수렴 이런 단계를 거쳐서 2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심층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지 진행이 되니까,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력보유여성들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성립하실 것인지?

일자리센터 1:1 상담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희망하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육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이 되거나, 쉼이 있어서 내가 취업하고 싶지만 못 하는 그런 데이터값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값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단체나 여성 그런 분들, 저희가 이러이러한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고 모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을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력보유여성들, 그러니까 구인이나 구직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G밸리와 연계해서 여성친화형 일자리로 확대하고 관련돼서 G밸리와 협의도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 관내 경력보유여성들에게도 수요조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알 수 있는 데이터값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구직 등록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원하는지, 본인의 상태가 전일 8시간을 근무하는지, 내가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외부 유출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첫 번째 확인을 하고요. 그것과 그밖에 등록을 안 하신 경력보유여성이 있다고 하면 단체라든가 이것을 홈페이지에 ‘의견수렴하는 기간을 갖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값을 찾는 것은 고민하면 저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 꼭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저도 같이 희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센터에 있는 구직등록 시의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한 것처럼 찾아오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력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관내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발굴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금천구에서는 ‘찾아가는 취업상담버스 일자리 부르릉’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운영센터가 분기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시기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분기별 1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한 3회 정도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2회 정도가 진행이 되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또 추가로 관련하여 혹시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부르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고 성과가 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은 오늘 이후에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취업상담버스는 아시다시피 여성인력개발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르릉 취업상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구청 1층 로비, 구청 12층 대강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1층 로비에서 이미 일자리센터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이동형 취업상담버스를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대 외에도 관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보건소, 모자보건실 등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상시로 드나드는 거점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돌봄·보육 시설 등 일상거점을 일자리 접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한 곳에서 구민들이 와서 구직하는 것보다 제안해 주신, 주민들이 모이시는 거점공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고요. 아까 ‘부르릉’ 찾아가는 상담 이 부분도 같은 공간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거점공간을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상담버스가 기존사업을 활용하면서 접점을 한정된 곳에 두지 말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서 금천구 안에 있는 경력보유여성들이 행정으로만 챙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동·가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문교 의원입니다. 최기찬 구청장님, 고성미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류 270쪽과 계산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님들께도 이 질문과 답변의 기록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누구를 문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두고 의결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 전에 검증하셨습니까?

예. 검증했습니다.

그러면 검증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회는 스무고개를 했습니다.″ 본론 전에 자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8월 27일에 내역서와 도면,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는 엑셀이 아니라 PDF였습니다. 8월 31일에 여덟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9월 3일, 44분 간격으로 답변이 두 번 왔고 함께 온 것은 증액사유 보고서와 재정계획심의 결과 2건입니다. 붙임1 첨부라고 쓰고 붙임이 없었고 원본 기제출이라고 쓰고 8월 27일 PDF 뿐이고 각 1개 업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9월 14일에 온 것은 이름을 가린 서명지, 붙임 빠진 결재 표지, 보고서 발췌 2쪽 그리고 1년 반 전 엑셀입니다. 공법자료 일부는 9월 2일에 이미 만들어져있던 파일이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안 오고 핵심은 비껴간 자료와 맥락 없는 붙임만 왔습니다. 있는 자료도 안 줬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느라 분석이 늦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현행화본 원본, 흙막이 18억 산출근거, 공법 비교판단 기록은 없습니다. 의회가 스무고개를 해야 합니까? 국장님, 의회의 자료요구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 금천구의 기준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원본으로 주십시오. PPT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는 드린 자료를 보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설계서 갑지에 다른 현장 공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갑지, 화면에는 공사명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에서 낙동강을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고수부지(삼락Ⅱ지구) 정비 조경공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니 부산에 있는 조경공사입니다. 국장님, 이 설계서 다른 현장 파일을 틀로 쓰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설계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산출할 때 이런 부분을 한 것 같고요. 명칭 자체가 조금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가 아니라 파일을 틀로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답이 없으면 틀로 쓴 걸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주세요. ″갑지 한글금액이 세 줄 밀려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폐기물처리비 한글로는 구천이백일십삼만칠천 원인데 숫자는 ￦63,626,000입니다. 그 밑에도 다 틀립니다. 계측관리, 별도사업비까지 세 줄이 통째로 밀려있습니다. 계약문서는 한글 금액이 우선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맞는 것 같고요. 한글표기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확인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답만 해주십시오. 한글 금액입니까? 숫자입니까?

숫자가 맞다고 보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숫자든 한글이든 이것은 쓸모 없는 용지입니다. 세 번째 PPT입니다. ″같은 사업에 물가상승률이 세 개입니다.″ PPT를 보시면, 계획안·위원자료(구 작성)가 8.25%입니다. 위원자료(구 작성) 15.6%입니다. 증액사유 보고서(설계사)가 작성합니다. 15.8%입니다. 물가상승률을 8.25%로 보십니까? 15.8%로 보십니까? 두 숫자가 다 구가 제출한 문서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가지 부분에서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왜 다른지가 아니라 구의 공식 수치가 몇 %인지 하나만 답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22년에서 25년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5.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은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봐야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준 자료에 나와 있는 %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만, 그럼 국장님 이게 다 틀렸단 얘기죠?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확인이 아니라 이 답에 검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0.666은 어디서 나온 비율입니까?″ 빨간색 1번을 보시면 증액사유서 10쪽에 2022년 타당성조사 소계가 43억 5,19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산출한 숫자가 아니라 제출하신 문서에 있는 숫자입니다, 빨간색 2번을 보시면. 그런데 4쪽에서는 같은 항목이 29억 127만 원입니다. 나눠보면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제목에도 전체금액×0.666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올림했으면 0.667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0.666으로 다 해놨습니다. 3쪽 제목을 보면 재료비·노무비·경비만 뽑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제비율까지 곱하면 이중이 되니까요. 그 구조는 이해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묻겠습니다. 0.666은 어디서 나온 비율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 빨간색을 보십시오. 구가 제출하신 2026년 7월 21일자 현행화 내역서로 계산하면 재료비와 직·간접노무비와 경비의 합이 46억 4,72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77억 3,520만 원입니다. 60.08%입니다. 그런데 증액사유서가 적용한 비율은 66.7%입니다. 6.6%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비율을 높게 잡으면 물가와 면적이 곱해지는 금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증액분이 부풉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기계에 똑같이 0.6667을 쓰셨습니다. 공종마다 제비율 구조가 다른데 같은 값을 쓸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0.666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계약발주 시기에는 정확하게 요율을 대입하는데요. 그때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산출을 하다보니 적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최종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촘촘히 점검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개략으로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구 내역서로는 60.08%입니다. 왜 66.7%를 쓰셨습니까? 0.666은 개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60%를 66%로 왜 하신 겁니까?

그 당시의 제가 일을 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표를 뜯어보면, 오류가 6가지가 더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같은 표 안에서 물가상승률이 갈립니다. 재료비와 경비는 15.8%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는 15%입니다. 빨간색 4번 보면 노무비 15%입니다. 그 옆에는 15.8%라고 재료비와 경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국장님, 구의 공식 수치는 몇%입니까?

노무비나 이윤 이런 것 관련해서, 요율 적용하는 것은 매년 요율 적용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고 그 요율에 대해서는 각각 요율이 적용되는 수치가 다 다릅니다.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고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준이 왜 다른지가 아니라, 구의 공식 물가상승률이 몇 %인지 하나만 답해주십시오. 기준을 물은 게 아닙니다. 몇 %입니까?

구에서 몇 %냐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몇 %까지인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5.8%는 생활물가지수입니다. 건설공사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구의 다른 문서는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를 8.25%로 적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면적증가분은 16%로 쓰셨는데, 여기 면적이 작아서 안 보이긴 합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도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1,366.06m²에서 1,576.73m²로 15.42% 정확히 늘어났습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6%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2%를 16%로 잡은 것 같고요.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 아니고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 다음해에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해인 2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내려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물가상승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측해서 미리 올렸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구청의 일을 1~2년 예측해서 다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른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6번을 보십시오. 여기에 생뚱맞게 2만 6,428원이 나옵니다. 기계 공종 경비가 2만 6,428원입니다. 직접비의 0.02%입니다. 토목은 19.78%, 건축은 7.54%인데 기계만 2만 6,000원입니다. 같은 기준이면 1,500만 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기계설비 공사에 경비가 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2만 6,000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2만 6,000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그전에 했던 2만 6,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과장님이......

그러면 모른다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기와 계산 실수였습니다. 다음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7월 21일자 현행화 세트 안에 총사업비가 두 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체크를 두 개 해놨습니다. 내역서 2쪽 총사업비는 77억 3,519만 9,359원입니다. 총괄내역서와 갑지는 82억 4,664만 원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세트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 77억 원이 맞습니까? 82억 원이 맞습니까?

82억 원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확인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82억 원이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준 자료 여기에 체크해 제가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쪽을 보면 두 숫자가 같은 행에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이 계산값이고 오른쪽이 82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금액을 먼저 정하고 맞추신 겁니까? 두 개가 77억, 77억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드렸으니까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서류철에 총사업비가 두 개면 하나는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맞춘 것입니다. 82억 4,694만 원은 산출된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숫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계산해야 하면 계산기 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로 해보십시오. 요즘 AI 많이 하더라고요. AI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른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10%가 얹혀 있습니다. 부과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공종별 재료비를 다 더하면 19억 4,748만 9,525원입니다. 총괄내역서 재료비는 21억 4,223만 8,478원입니다. 1억 9,474만 8,953원 정확히 10%가 차이 납니다. 이 10% 부과세입니까, 아닙니까?

부과세는 아닙니다.

부과세가 아니면 어느 공종의 재료비입니까? 그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과세든 아니든 1억 9,474만 8,953원은 공종 어디에도 없는 돈이고 그 위에 요율까지 붙었습니다. 이 금액과 그 파생분은 빠져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한다’는 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계산했으니.......

그러면 답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PT자료 드렸으니까 역산해 보시면 됩니다. 역산 해보십시오. ″원본에는 없던 오류입니다.″ 표를 보시면 총사업비, 재료비, 갑지 한글금액, 일위대가 번호, 타 현장 공사명, 9월 14일과 9월 3일 PDF 파일과 엑셀파일로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4일에 원본 엑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저장일 2025년 4월 23일에 결재란은 2025년 3월, 총사업비 76억 9,600만 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7월 21일 현행화 원본입니다. 이 원본은 갑지·총괄·내역서가 수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개일 수 없고 재료비에 10%가 붙을 수 없고, 한글금액이 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화본에 셋 다 있습니다. 현행화할 때 누가 손으로 고쳤습니까? 현행화본 원본 파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화본 원본 파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화본 원본을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제출해주십시오.

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법선정에서 ″각 1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9월 3일 서면답변 공고·재공고 각각 1개 업체를 접수했습니다. 1차 공고 흙막이 2개 사 접수, 1곳 남게 되자 2차 정성평가 생략, 서면심의 위원 5명이 괄호표시 서명뿐이 없었습니다. 제출은 특허뿐이었습니다. 공고문 평가기준 등 붙임자료 전부 누락됐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서면답변은 공고 및 재공고를 통해 각각 1개 업체가 접수하였습니다. 9월 14일에 주신 접수현황보고서 3쪽을 보면 1차 공고 흙막이 분야에 2개사가 접수했습니다. 서면답변이 사실과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답변에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법 분야가 달라서 1층과 지하에 하는 2개의 공사를 접수했는데 각각 분야에 1개 업체씩 접수됐다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곳만 남자 2차 평가를 생략하고 일반공법과 비교해 우수한지를 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스스로 적으셨습니다. 그 비교판단 의결서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5명이 가(可)에 표시하고 서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접수, 의견, 위원소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출하신 것은 또 특허증뿐입니다. 신기술 지정서는 없습니다. 이 공법 건설 신기술입니까, 신기술이 아닙니까?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보여서 신기술로 보입니다.

신기술로 보셨으니 이 부분도 제출해주십시오. 신기술 지정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입니다. ″날짜만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2025년 1월 3일 특허공법 선정 40일, 밑에 제가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해놨습니다. 날짜만 놓고 보겠습니다. 선정업체의 공고 12일 전인 1월 23일에서 24일에 특허증 재발급과 건설알림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쟁사는 공고일 뒤에 등록해 탈락했습니다. 1곳이 남게 되자 평가를 생략했고 서면으로 가(可)를 받았습니다. 총 기간이 40일입니다. 국장님, 공고 전에 이 업체와 이 공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고 전에는 어느 업체와도 공법에 대해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납니까? 지금 연기가 풀풀 납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연기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흙막이 금액, 근거가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업체 견적이 9.52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내역 흙막이구조벽은 18.32억입니다. 검토하면 13~14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특허공법 사천제작장에서 만들어 온답니다. 여기에서 현장까지 340㎞입니다. 정확히 340.1㎞입니다. 운반비만 2,354만 2,668원이 듭니다. 가까운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사천에 있는 그곳을 꼭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와야 됩니까? 가까운 곳 많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업체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MSRC 특허받은 데가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했습니까?

공고해서 접수한 데가 그 업체뿐이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 이유 없이 탈락시켰습니까?

다른 업체 이유 없이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설계사 비교표에서 이 공법은 ㎡당 145만 원, CIP는 157만 5,000원입니다. 더 싼 공법을 가장 고가, 경제성 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CIP가 저렴합니까? MSRC가 저렴합니까?

요즘에 신기술이나 공법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가산동 생활관은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 장소가 워낙 협소하고, 저희는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흙막이벽이나 이런 부분의 면적을 최소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 답변 우리 방청객 분들과 의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다음에 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업체의 견적이 9억 5,000, 설계내역이 18억 3,000, 일반공법 13억에서 14억입니다. 18억 3,000의 구성표 특허 부분, 일반 부분, 특허사용료를 주십시오. 주열벽 단가 출처가 가정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자료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특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질권·유질계약, 특허료 납부확인은 10년 차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없습니다. 사용협약에 권리변동 대비 조항도 없습니다. 이 특허에는 2021년부터 신한은행 근질권이 걸려 있습니다. 유질계약이라 빚을 못 받으면 경매 없이 특허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사용협약에 권리가 바뀌어도 공사와 하자보수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한 것이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등록원부는 2025년 1월 24일 발급본입니다. 그 뒤 특허료, 납부됐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특허입니까?

지금도 살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확인해서 주십시오. 경쟁사는 신용평가등급 서류가 없어서 탈락했습니다. 선정업체의 것은 파일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서나 이런 것 확인할 때 이 당시에는 계약한 상황은 아니어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지금 화면에 나온 특허증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냄새가 난다는 것이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공법을 시행한 시기에 날짜를 바꾸고 지분 말소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한 업체가 처음에 ○○였다가 ○○산업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열 몇 건의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라는 곳이 금천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천구는 어느 업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야만 될 겁니다.

예, 없습니다.

다음은 구조기술전문가 N인께 검토 해봤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이렇게 갈립니다. 구조기술전문가께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결론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인접대지, 도심지 및 대심도 굴착 등을 고려할 때 MSRC 주열벽 공법 적용은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것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MSRC 공법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안 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한 서류도 없이 국장님의 감으로, 직원들의 감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신기술이 언제 나온 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검토했을 때.......

제가 준 자료에 2018년도라고 써 있습니다. 건설기술 지정 2018년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흙막이 공사비 MSRC 18억, CIP 13억에서 14억, 그리고 확인사항 4가지 타당성검토 시 공사비, 공법, CIP를 안 쓴 사유, 대심도도 아닌 지하 2층에 MSRC를 쓴 사유, 흙막이벽을 영구벽체로 쓴다면 건축 지하벽체비를 뺏는지? 그것까지 물어볼게요. 뺐습니까?

제가 그 부분 뺏다 안 뺏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법 자체가 일반적인 공법과는 좀 다른 공법입니다. 일반적인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에 벽체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MSRC 공법은 그것 필요 없이 지탱하면서도 별도의 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면서도 안전성이나 강하게 지하 치반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공법으로......

그래서 CIP도 가능한 공법을 몇 십 억이나 특허료를 주면서 했습니까? 했으면 타당성에 대한 조사내역서 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서류를 왜 안 주셨습니까?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 확인하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노력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실질적으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국장님, 행정에서 서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합니다. 있는 데 안 준 겁니까?

저희가 있는데 안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서류 전달과정에서 의원님이 요구한 설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있는데 안 주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있으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 왼쪽은 회신된 것이 없고, 오른쪽은 지금 물어본 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저한테 주신 것,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록 안 줬습니다. CIP 대비 경제성 비교검토서 안 줬습니다. 신기술 지정일·보호기간·연장 안 줬습니다. 사용료·계약방식 안 줬습니다. 국장님 말에 따르면 이것 다 있다고, 있는데 안 준 것이라고 얘기로 좀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있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문가 몇 분께 지금 시점에 물어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3~4년 전에, 비교검토서도 없이 1차에 2곳이 왔다가 1곳이 남게 되자 비교평가도 없이 이 공법이 최선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니까 회의록이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저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기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서류를 주시고 제가 다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서류를 일일이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8억에 특허공법을 경쟁 없이 채택한 의사결정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입니다. 파란색으로 여기 해놨습니다. 보시면.......

잘못된 결정은 아니고요. 그 당시 업체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만 들어왔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 2차 부분에서......

이 공법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공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업체선정이 잘못 지정된......

그러면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지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착공했습니까?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착공하지 않아서 설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삽을 안 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 착공이면 지금 설계를 바꿀 수 있죠?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설계 바꿀 수 있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방금 미착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착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부지 2027년 12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조정하든 안 하든 이 날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에 거꾸로 계산한 설계변경·심의·계약·착공 일정표,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취득일, 필지 수, 원소유자, 환매 기간 이것을 문서로 관리해 오셨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관리된 문서 주십시오.

예,

만약 기한을 넘겨 환매되면 구는 보상금만 돌려받고 땅을 잃습니다. 이미 쓴 실시설계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기한을 넘기려 가설공사만 해두는 방식은 안 됩니다. 실제 사업에 쓰는 착공계획을 해 주십시오.

예.

착공계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환매권이 발생해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MSRC 흙막이벽을 영구벽체로 씁니까, 안 씁니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를 반박하시려면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 시 반영된 흙막이 공법, CIP 대비 경제성 비교검토서, 지하 2층에 MSRC를 적용한 사유 및 특허기술금액 산출근거, 영구벽체 사용 여부 및 건축공사비 지하벽체 제외 확인, 다섯 번째 흙막이공사비 18억의 산출 근거, 여섯 번째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록·공고 및 재공고 접수업체 현황. MSRC 강재주열벽 흙막이 끝나면 지하 영구벽체로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설계사 기본설계보고서는 이 벽을 가시설겸 구조벽체로 적었습니다. 영구벽체로 씁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비에서 지하벽체 공사비를 얼마 뺐습니까? 금액으로 답해주십시오.

지금 지하벽체 공사비를 얼마를 뺐는지 금액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미 이 내용에서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빠지는지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다 확인하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그냥 나오신 겁니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전의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지......

금액만 답변해 주십시오. 모릅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해 주실 세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법을 재검토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금액으로 가져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차장 출입구를 주민센터 출입구와 함께 쓰는 방안,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안 하셨으면 지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검토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상 1층에 주민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요구는 주차장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면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니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34개월과 21일″입니다. 집행부는 2023년 10월 타당성조사부터 2026년 7월 현행화까지 34개월 설계사와 함께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역서 55쪽·도면 198쪽, 증액사유서 13쪽·심의자료 6쪽, 계획안·위원자료 270쪽이 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8월 27일에 받아 21일 동안 봤습니다. 계산기 하나로 봤습니다. 이것만 봤다면 오해가 있으니까 AI 도움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34개월과 21일″, 그런데 21일 쪽에서 오류 29건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34개월을 쓰신 게 아니라 검증에 0일을 쓰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네 가지 확인, 두 가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구청장님이 등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사항 드리기 전에 네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는 질문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고 필요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 오늘 확인한 잘못된 절차, 틀린 수치, 성립하지 않은 산식, 건너 뛴 심의, 근거 없는 증액 예측. 이것은 의회나 주민이 아니라 집행부, 사업부 추진부서의 일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당초 57억 8,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91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82억 4,700만 원에서 어제 온 자료는 107억이었습니다. 어저께 자료가 왔는데 107억, 가산동 생활권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중간 검토 그래서 107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 어제 왔습니다. 107억까지 온 것은 물가 때문이 아니라 그 일처리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25년도 그 당시에 만든 것이고, 이제 27년 내년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가상승분이나 일처리 부분이나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물가상승분 반영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처음에 다 틀렸습니다. 그 틀린 것 다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상승률 틀린 거 다 반영했고요. 그리고 일처리 결과도 행정부의 결과라고 써주십시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바로 잡은 뒤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추진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문교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입니다.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러면 오늘 확인된 것을 집행부 책임으로 바로 잡아 재산정하고 설계조정하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것입니까?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의회 마치는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 주신다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께 언제 착공하는지 제가 보고해야 합니까? 착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날, 착공 가능일, 집행부가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지나온 절차 11개입니다. 왼쪽이 있어야 할 산출물, 오른쪽은 실제입니다. 위에서 다섯 개가 중대입니다. 타당성조사의 계약서도 내역서도 없고, 현행화 내역서에 변경사유와 결재가 없고, 공법산정에 비교 판단 기록도 없고, 증액 산정에 쓴 지수가 틀렸고, 투자 심사 이런 ‘적정’ 두 글자입니다. 절차는 모두 밟으셨습니다. 산출물이 없을 뿐입니다. 아래 두 줄은 정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예산편성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줄이 오늘의 기회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제출 문서에서 확인된 오류 - 29건″ 이것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이렇게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8월 31일 의회가 여덟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답변된 것은 1건, 미제출 3건, 불충분 2건, 근거 없음 1건, 답변이 바뀐 것 1건. 요구한 원본과 회의록은 1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 답해 주십시오. ″서면 제출 날짜를 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구청장님이 검토를 지금 짧게 해주시고, 16가지입니다. 1번부터 8번이 있고 다음장이 또 16개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제가 지금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정리해서 서면으로 따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2주일 이내에 주십시오. 2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관련 부서 회의 소집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일이라고 적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방금 2주일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아래에 있습니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법한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 우리 행정조직인데 현재까지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 부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일 안에 드리겠다고 제가 확답을 하진 않았고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PPT 자료로만 봤을 때는 실무선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고 따져보고 철저히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구청장님! 그리고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 저도 갔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이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설계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끼는 예산은 다른 곳에서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사람과 데이터, 양쪽의 오류들입니다. 그 오류들이 쌓이는 사이 소중한 예산이 온전히 쓰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문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선출직 공직자 입니다. 쉬고, 타협하고, 눈감고, 제몸을 사리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직 공익을 위해 일할 때 만 오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교 의원님, 사창훈 부구청장님,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