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민희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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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위원장

지금부터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안산미래연구원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입니다.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진만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정과장입니다. 장윤서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5명, 현원 119명입니다. 130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SA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인력 증원과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국·도비 및 특교세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AI 등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대송단지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모사업 및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노동환경 개선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안산형 공동근로복지기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징수실적 3,517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세정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동기 대비 지방세 14억 원의 징수실적을 증대시켰으며,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34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202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1, 2개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스트리몰을 조성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찾고 즐기는 상호문화 교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교부재원 감소 등 대·내외적인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다변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법무과 소관 149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및 입안 지원입니다. 시의회와 소통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제심사를 통해 적법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시민과 행정이 공감하는 포용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와 전문인력을 통해 쟁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 동행법무사를 운영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 구축입니다. 업무성과를 내는 부서와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포상금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가점’을 도입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 및 외부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155쪽,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송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관광·에너지 복합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력 및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56쪽, 신규 산업 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신산업전략 1.0」과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유치에 필요한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써, 후보지역의 개발여건과 산업·물류환경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기업 입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개발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7쪽,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주거 중심으로 조성된 90블록의 잔여 복합용지에 R&D·상업·문화 기능을 확충하여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원 기능과 정주환경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월 실시협약 변경과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중학교용지에는 250억 원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용지에는 공동주택 1,410세대와 대형판매시설, 청년임대주택 100호를 포함한 청년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상권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169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6년도 다온 인센티브 및 명절 캐시백 확대 발행을 통해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노동일자리과 소관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결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안전센터, 작업복세탁소, 건강지원시설 등 노동복지 기능을 집약한 안산시 노동복지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노동자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쪽, 세정과 소관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 지방세입 본예산 징수목표액은 6,843억 원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통해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목표액을 조정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월별 세입 징수실적관리 및 납부홍보 강화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징수과 소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43명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분납 등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원곡 스트리트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여기에 당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1층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점 관련해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 공사기간이 2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위탁업체든 위탁기관이든 정하는 그 시점이 좀 남았고요. 당시에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아마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점 업체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 음식점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 시설이 없고요.

이재복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그 주변에.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복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도 여기에 입점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거의 한 몇 개 점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30개입니다.

이재복위원

30개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복위원

운영 주체는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대송단지 구축을 하는데 핵심적인 게 농업사업 중심으로 하는 계획인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간척지는 농식품부의 농업적이용계획이 있습니다. 2차에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은 농식품부의 간척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 농업적이용계획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관광이든 뭐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추가적인 거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혹시 기존에 거기 대부도가 관광지의 부분이 사실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 부분을 스마트팜이나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요. 관광자원으로 대부도를 저희가 가장 시의 고민이 대부도에 시유지가 없다는 겁니다.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저희가 토지가 없고 높은 지가에 의해가지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바다향기테마파크 23만 평을 저희가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복위원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번에 뱃길이 열렸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이재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대부도가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종합적인 어떤 주변 여건,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담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이루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여쭤볼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이재복위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상권 이게 다온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제일 많이 여기 소상공인에서 청년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그쪽에 되고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비율 말씀하시나요?

이재복위원

다온화폐 쓰는 비율 정도가 거기 지역에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발행 규모로 따지게 되면 245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권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당 30만 원 정도 충전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245억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10배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즘 화폐단위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충전율이 되게 빨리 소진돼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복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5명 근무하시는데 한 분만 아니고 네 분이 다 장애인이십니다.

이재복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장애인 기준 어느 정도 지체장애인인 건지 어떻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소장님은 지체시고요. 나머지는 귀라든지 이런 거.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상우위원

150페이지 보면 외부 시민을 위한 법률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기본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 신청방법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신청방법은 경기도에 공유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통한 상담을 신청받고 있는데 대부분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주간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 주간 중에 상담의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요일날 야간에 19시부터 21시까지 상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번 상담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지금 대기인원이 저희가 한 3주 정도 지연이 돼서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 법원 앞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급하신분께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법률구조공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담 자체가 다양하게 매매라든지 채권, 이혼 여러 가지 분야가 특정화되지 않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심층 있는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상담이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니까 3주 정도 대기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상담받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상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이게 무료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들하고 법무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로 해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병목현상을 지금 저희가 밑에 마을동행법무사 운영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사동이나 백운동에 구별로 이렇게 거점을 해서 진행해서 거의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3주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게 급하게 되면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168페이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시설개선, 경영개선, 역량강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보니까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 2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진행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위원

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인 기업이나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정기간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서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점포개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간판 개선이나 출입구 개선, 메뉴판 개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이 상세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후에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가 어떻게 돼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는 저희 시청 홈페이지하고 재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재단 매니저들 그다음에 저희가 등록 상권들이 있습니다. 상권회장님들 그다음에 매니저들이 거기 또 각각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다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별적으로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홈페이지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홍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니저가 없는 일반 등록상권 이외의 분들을 위해가지고 별도의 매니저 두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상록구·단원구를 나눠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인력 부분이나 방식의 부분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178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여기에도 제목에는 산업단지 현장노동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2025년도에 5개소를 지원했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들어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휴게소를 사회복지 쪽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회사 50인 이하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네 곳으로 했는데 한 곳이 공동도 있고 자기네 거기에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송인환경하고 서진산업 그리고 성호산업 그리고 경봉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되어 있는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상우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141페이지, 여기 우리가 보면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목적이 뭐죠? 여기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원래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곳에 나름대로 원곡동 스트리트몰에서 약간 분수효과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제목 밑에 보면 내·외국인이 찾아 즐기는 상호문화 교류거점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음식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으로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 절차를 이행을 할 거고요. 현재 주민들 한번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음식점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 1층의 용도를 그전에 소매점에서 음식점도 할 수 있는 옵션적인 부분을 좀 넣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모든 부분들이 보면 사업하는 게 다 음식점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청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업종이 다 거의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대표 콘텐츠가 없고 그냥 1층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하는데 구조를 변경하는 건가요? 그래서 20억을 증액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2층하고 1층을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현재 1층의 비율이 소매점으로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부 다 음식점으로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애당초 이 목적이 청년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갈 거다 보니 현재 설계하는 반영 단계에서 그걸 반영하면 향후에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의 교육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커뮤니티까지 같이 들어갈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원곡동 스트리트몰에 가야 하는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셔가지고 1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되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성화돼서 이 스트리트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지금 안산 다온화폐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다온화폐가 인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올해 사업비가 245억까지 확대된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다만, 규모가 커진만큼 운영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다온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결제하거나 이것을 현금화 한다거나 부정유통 사례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충전한 사용 등 어떤 편법적인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집중이 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부정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 교차 결제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지를 우선 1차 걸렸을 때 60일 정도의 1차 사용 정지가 들어가고, 2차 정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예 가맹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저희가 고유가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한 두세 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분들은 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았고 현금화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금화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진율이 굉장히 빈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만 원 충전해서 30만 원 충전으로 약간 금액을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같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시간,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그다음에 저쪽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 규모로는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많고요. 월 충전액도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50만 원 했을 때는 한 7시간 정도 버텼어요. 그리고 8월달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내린 다음부터는 2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달 9월달 충전율은 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약간 충전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금액적으로나 충전 시간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많이 소진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각 시군 차원에서 대책을 서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후불제로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다음 소상공인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지원과에는. 그다음에 도비가 되게 많은데 현재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을 했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이런 도비를 정상적으로 교부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그 과에서, 해당되는 경기도 부서에서 다 진행되는 거로 지금 내용이 나왔고요. 특히 혁신모델 같은 경우에 많은 비용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도 80억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점검을 했을 때 계속 진행하는 거로 이번에 돼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 사업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매니저사업인데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당초대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성영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타당성, 필요성 그리고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 계신 위원님들이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계획을 종합해 보면 89블록이 6,300세대,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2,800세대 그리고 90블록이 복합용지가 1,400세대가 되는데 합하면 1만 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3개의 부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전체적인 학생 수요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양연구원은 2,800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수립하는 지침에 지난번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2천에서 3천 세대가 한 주거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개가 있어야지, 하나만 있어도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2개입니다. 초등학교가 2개, 4천에서 6천 세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3개, 6천에서 9천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양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800세대잖아요.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런데 교육청에 저희가 사전 협의한 바도 해솔초등학교 학급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 정도에는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안산시가 거기 인근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작해서 충분히 예외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일단 하나 넣었던 거고, 중학교는 협의했을 때 가능하면 그 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협의가 완료가 되거든요. 「학교용지법」하고 「학교환경보호법」에 따라 용역도 교육청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협의만 되면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인근을 학구를 봐야 됩니다. 학구가 6, 7, 9차부터 쭉 내려와서 이게 하나의 중·고등학교의 학구입니다. 초등학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89블록이 거기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1만 500세대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1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2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모두 집중되고, 중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해양에서 넘어가는 큰 도로가 있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브릿지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성 확보해서 89블록에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학교 하나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맞는, 그 학구에 맞는 어떤 학교가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3개의 부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교육지원청과 한번 학교 신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학교 문제에 대해가지고 없게끔 하고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리면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집중시키질 않습니다, 밑으로 해솔 쪽으로는. 하게 되면 그쪽하고 그 앞에 개발되는 쪽으로 교육청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90블록에서의 민원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안두회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을 보면 제안사업의 유형과 한도 그다음에 심사 체계는 갈수록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안두회위원

변경이 되고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도가 세분화됐다는 것과 주민의 제안을 실제로 예산으로 더 많이 연결됐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실제 제안 건수 중에서 혹시 부서 검토를 통과한 건수, 그리고 최종 선정된 건수, 실제 예산으로 반영된 건수가 각각 세분화 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여기에는 안 갖고 왔고요. 제가 그거는 뽑아서 드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참여율이나 반영률이 높아서 작년에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안 건수 자체보다 제안을 했을 때 실제로 사업으로 남을 비율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024년과 2025년에 비교했을 때 그 반영률이 혹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70.4%거든요.

안두회위원

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래가지고 작년 24년도 대비 25년도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 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몇 년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도 자체는 상당히 체계화됐다라고 조금씩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고요. 2024년에 시정 참여형 제안을 받았습니다. 맞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리고 이후 상시제안까지 확대를 했고요. 2026년에는 일반제안 6억, 동 주도형 7억 5천, 동 참여형 22억 5천으로 사업 유형도 이번에 세분화가 되었다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게 주민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진 건지, 제도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주민세가 우리 시가 한 350억 됩니다. 그 350억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 편성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확대해가는 거고요. 현재 예산의 규모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 수요에 따라 금액은 약간씩 더 늘리고 또 아니면 아까 참여형 사업도 변동을 주고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사업성에 참여도도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업도 조금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36억 가운데 동 단위 사업이 30억 원의 상당한 비중을 사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각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체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별건이고요. 이거하고 중복돼서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는 사업은 엄연히 우리가 총회 때 할 때도 그건 구분을 해서 신규사업만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수상을 받은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내 눈에 딱 보이게? 우수상을 받았고 조금 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질의를 드립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엊그저께 담당 팀하고 잠깐 상의를 했는데요. 제도 개선을 해서 어느 부분의 포지션을 더 키울 거냐, 낮출 거냐인데요. 일단은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총회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모든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일단 총회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답변 감사하고요. 또 2026년 자료를 보니까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가 검토도 하고요.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작년보다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가 쉬워졌다, 그리고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체감할 변화가 혹시 제도적으로 조금 그게 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게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계속 연도를 지나가면서 발전 단계로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게끔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있는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참여를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유민희위원

네, 14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추진단계로 해가지고 시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안정화 및 확산을 위해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재구성도 하고 인구주간, 인구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인구 인식과 개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가치 교육과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인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일 힘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매번 회기 때마다 같이 고민해 주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요 사업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49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담당 부서들끼리 모여서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출산율이라든지 결혼율이라든지 이걸 높여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남의 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늘 좋은 얘기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계속 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출산지원금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도시의 성장하고 인구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다음에 저희 143페이지 보면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감소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존만 할 수가 없는 게 경기도 재정상황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특히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서 향후에 조금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지속이 전망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한번 사실은 복지는 높이기 시작하면 감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을 대충 한번 살펴보면 한 2조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사실은 도비가 한 3,800억 그다음에 국비가 한 1조 됩니다. 자체재원이 시가 한 6,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체 예산의 사이즈에서 지금 사회복지 비용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국도비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로 간다면 당연히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주도가 33%밖에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도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엊그저께 27일까지도 각 실과별로 도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나타난 금액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해 도에서 주기로 했던 돈들이요. 그리고 현재 보통 내시율이 한 4:6 이 정도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아마 3:7 정도로 바뀐다면 저희들이 축소되는 금액이 한 400억에서 최대 한 900억 정도가 아마 줄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이거는. 추정이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빼고 자체세원 발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경기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서 취등록세든 그런 걸 가지지만 재산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거에서 세입이 늘어나야 되지 이게 독자적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원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관계 부서랑 이렇게 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한다면 하겠는데 이런 재원 마련은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다른 타 과들도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도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유민희위원

초선인 제가 개원하자마자 받은 민원이 초지역세권 개발 촉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 안건이 법령에 의거해서 폐기된 상황인지 모르고 빨리 추진하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초지역세권 사업이 돔 구장부터 2009년 민선 4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17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했는데요. 그간 여러 사정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대에, 민선 8기에는 그것도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만 거기에서 의회에서 보류로 해가지고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못 올리고 10월달 회기 때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도시공사에서 다시 올릴 겁니다. 올리고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의 사업이 걸립니다. 이게 시작하고도 민간사업자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 우협도 또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까지는 한 10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과 별도로 활성화재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3건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맞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민희위원

혹시 이 축제기간 효과와 이후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정량적인 성과분석이 있을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록수 가구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한 2천 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 36억 정도가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패션타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 1만 4천여 명이 들어와서 한 74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고 평가가 됐고요. 이게 매출 신장도를 보게 되면 한 35에서 40% 정도로 많이 집중있게 오시고 보고 가시면서 많이 구매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가구거리나 안산패션타운은 한 번씩 방문해 보는 데도 요즘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많이 어렵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안산시 상권이 침체된 것 같아서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일회성인 행사와는 별도로 이 상권에게 조금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상권재단에서 재단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상권마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것도 약간 이벤트성 사업인 거죠. 상권마다 진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자금을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페스타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소비촉진이 일어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번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권재단이 약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사후관리를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상권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 고민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유민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골목형 상점가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시는 13개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 제가 민원을 받아본 결과 교육을 방금 답변에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상점가 상인들은 교육이 부족하다고 역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교육 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골목상권이니까. 그런데 혼자만 회장을 나 홀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 혼자 해서는 그 골목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력 강화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그 골목상권이 살거든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 사업도 전적으로 도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의 도움을 못 받는 상점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예산하고 또 관련된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못 받는 우리 상점가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통적으로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인당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서 50%를 도가 부담하고 시가 50%를 부담해서 그 재원이 마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 경상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상권의 생존력이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생존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차 6년차부터는 점수제에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감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된 상권은 약간 떨어지는 성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권의 개체수, 그러니까 밀집도가 모자란 데는 1차 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평가에서는 당연히 신생 상점가가 점수가 높겠고 매니저도 그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4, 5년 이후에도 자생하는 그런 상점가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야 그 주인들이 오랫동안 상점가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방송 보니까 10대들이 아주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도 무인점포,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우리 소상공인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신고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점을 낼 경우에는 위생업소인지 아닌지에 따라가지고 식품위생업이나 아니면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상권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나 상인들에 대한 조직화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허가 부서하고는 약간 저희는,

옥순

현옥순위원

업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 저희가 하겠지만 나머지 식품접객업이나 여관, 이미용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워낙 다 힘든 상황에서 그런 점포라도 운영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또 망연자실 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보호 차원에서도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그 관리부서도 다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생활의 모두를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피해가 크니까 그런 사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올해도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지금 3회 추경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말 간절한 예산이 필요했는데도 못 받아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정말로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특히 도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는데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쯤은 체크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도 반납하지만 4회 추경 때도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혹시 있는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 우리가 세외수입이 잠깐은 지금 들어왔어요, 시민시장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지금 지방세도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는, 두 부서 있지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그 수입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예산 조정에 있어서 좀 힘들 거는 같습니다. 그걸 유의해 주시고, 예산참여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 주도형이 또 따라 있어요.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도 6천만 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주민자치 사업이 부서하고 협업했을 때는 거의 다 100% 돼요,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동 주도형은 소통을 해도 부서하고 해도 멀리를 내다보는 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못할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 주도형 사업을 할 때에는 동장님과 또 주민자치 회원들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 미리 그 근처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예산편성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141페이지 원곡 스트리트몰에 대해서 이번 예산 자체에서 음식점, 사실은 이번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음식점 관련해서 변경하면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점은 꼭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복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 하는 부분은 추가로 어떤 의미인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만약에 1층의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수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그다음에 전기분전함 또 하수구나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밑에 피티층이라고 해서 한 1.8m을 빼서 내진 이런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총 해서 한 23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재복위원

그건 예상을 해서 그냥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이 들어올 예상으로 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음식점이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건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나중에 입점하는 것은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소매점이든 음식점이든 저희들이 폭넓게 놓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향후에 대한 그 수요에 따른 여건을 옵션적으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설비를 지금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는 안 하셨던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점업체 30개를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문을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2월 며칠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음식점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다시 기획예산과.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 설문을 어디에서 조사를 하셨나요, 어디 지역에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원곡동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원곡동 상인 상대로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주민들 모여서 한 번 했고요. 그 당시에 또 한 번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아까 23억을 재원 마련하려고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생긴 건데요. 그 당시에 경기도에 응모를 할 때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원곡동에 대한 전체 설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돼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면서 의견 들었고,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에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네 군데인가를 주는 특수사업인데 안산시가 거기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왜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공모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없죠. 사실은 가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상우위원

왜냐하면 대표적인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계획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음식점, 설비, 시설, 가스관 이런 것 때문에 20억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20억,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이라든지 주민 다니는데 시청 앞에만 가보더라도 보도블럭이 노후화돼서 깨져가지고 막 걸려 넘어지시는 시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정확한 그 목표나 뚜렷한 거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는 게 맞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전 31개 시군한테 어떤 특정사업에, 지역 내 나름대로 우수한 정책을 공모해서 돈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P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갖고 PPT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는 좋았으나 경기 요즘 북부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서 좀 아쉽게 탈락한 거죠. 차라리 이게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사업계획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원래 목표가 뭔가요, 원래 콘텐츠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원곡동 지역에 상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넣겠다는 게 처음 목표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랜드마크가 지금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점이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초창기 때 이거를 검토했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주문사항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계층이라든지 어떤 특화된 게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스트리트몰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데 주민이 한 몇 % 정도 참여했습니까? 원곡동 스트리트몰 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2024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올해 26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0명?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참여한 주민들의 비율이 어떤 사업들이 거의 참여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동의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결과 보고한 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민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동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안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상우위원

제안을 어떤 제안을 주셨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까 그 음식점,

이상우위원

무엇을 할지 음식점을 할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1층, 그 당시에 설계안이 나왔으니까 해서 1층하고 2층 이렇게 공간 구성에 대한 우리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1층도 그런 음식점 같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 그 의견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점으로 상호문화교류 거점을 만든다는 게 맞는지, 지금 제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음식점을 이렇게 1층에 배치를 하면 외국인들이 찾아서 즐기는 상호문화교류 거점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콘텐츠, 소위 그게 우리가 말하는 MD 구성이라는데요. 그게 우리가 거점문화를 할 때 어느 게 가장 효과성이 있을 건가는 시장의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공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같이 토론하거나 나름대로 그런 방향성을 또 한 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음식점을 만들까요?”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처음에 문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다음에 주민들 청년커뮤니티 맨 처음에 스타트업으로서 이걸 맨 처음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음식점이든 어떤 소매점이든 이거는 나름대로의 옵션적인 부분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거고, 제가 여기서 음식점을 계속 고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려면 별도의 돈이 현재 23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

이상우위원

만약에 1층에 음식점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20억이라는 그 재원이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에는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게 나중에 별도의 시설로 하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들지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밑에 PIT층이라든지 가스배관도 해야 되니까요.

이상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벌써 음식점을 거기다 넣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소매점 외적인 것은 상하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어차피 그걸 한 부분은 더 이게 보충해야 되는 시설로 보셔야 될 거지 아닐까, 전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께서 간담회 과정에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에서 음식점을 요청했기 때문에 1층 다수를 31개 점포를 음식점으로 하기 위해서 주방 방수하고 지하 PIT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1층을 31개 점포를 음식점을 다 넣는 게 맞냐, 누구의 의견이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만약에 이게 음식점이, 물론 음식점이 아니어도 한 개라도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연 이 주민설명을 누구를 상대로 했냐,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원곡동 거기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사실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다문화음식점 하는 상인들의 지금 원성이 엄청 커요. 기존에 지금 다문화거리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그리고 솔직히 여기 내국인들 안 가세요. 그런데 또 다문화음식으로 하면, 저희 과장님 보니까 23년도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재복 위원님이나 이상우 위원님이 간담회 과장님 답변하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안두회위원

8월 25일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떴어요. 혹시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안두회위원

지금 개발사업 첫 관문 출자 동의안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기사가 마치 시의회가 출자 동의안을 동의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초지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보셨나요? 전략사업과 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 인터뷰를 하고 기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다고 하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인터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인터뷰를 했는지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기사를, 마치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취합을 해서 이거를 이번에 출자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기사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기사는 그렇게 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집행부가 10월, 저희 계획을 물은 거잖아요, 기자분이. 그러면 집행부는 10월 다음 회기에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에 의회에 상정하겠다, 그 정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정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화요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리고 또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확정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을 물었는데 저희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시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인데,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건 상정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기사에 올렸을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기사에 올린 거는 제가 정확한 인터뷰를 녹음한 걸 들은 거나 이런 건 없지만, 위원님 저희가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터뷰하지는 않고 기사 내용에서 조금의 각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담당 팀장이 또 휴가 중이라, 집에 상을 당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오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혹시나 그런 부분이 크다 싶으면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저희가 정정을 요청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보 기사 다시 내주세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기획전략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전략이 아니고요. 기획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기준 부서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중복되는 사례는 없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그거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구청에, 보통 숙원사업 같은 건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게 하진 않습니다.

이재복위원

그 절차하고 기준은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게 알다시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했을 때 중복되는지 하는 그 절차 기준이나 뭐가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주민참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절차의 기준을 잡고 있는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이미 다 의견 수렴을 하죠. 이게 확인 협의를 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확인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했던 거하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 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종종 있었거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래요?

이재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놔야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했을 때 표준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사업은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모르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관계 부서랑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6억, 7억 5천, 20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잡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나요? 차등이 있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그게 변경이 돼 있냐 이거죠, 별도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거 총액의 개념에서 갖고 왔고요. 동마다는 3천만 원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균등하게 돼 있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유민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9대 때 이게 폐지가 된 안건이잖아요? 초지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한 출자동의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10대가 구성이 되면서 지속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좋게 말하면 초지역세권이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여기 안산시의회 민주당 의원을 압박하는 그런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10대 의원님들 중에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선제적으로 나가면서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아직 이 기사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3조 7,343억 원의 생산 유발과 1조 6,603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거며 3만 5,578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런 경제 유발과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전략담당 팀장이 분명에 이거에 응했다라고 하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르는 내용이고 저한테도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아직 우리 의회에 출자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떠한 명분으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어서 저는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이거 출자동의안 시의회에 처음 올리신 게 언제예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원래 2024년 5월 20일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24년 5월에 출자동의안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로 시가 51억 민간이 49억 해가지고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출자동의안에 대한 부분 없이 용역 결과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아레나 기부채납 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아레나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후에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면에 대한 부분 어떠한 부분도 이야기가 없었고 24년 5월 이후에는 출자동의안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시의회가 계속해서 이걸 논의를 한 것처럼, 그리고 아직 저희 10대 의회에도 상정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업무보고에는 넣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마치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처럼 담당, 이거는 다른 분이 지금 팀장님 이름도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이 언론에서. 마치 그러면 시민들은 이 기사를 보면 담당 팀장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그 인접해 살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이 설마 이걸 반대하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기사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저희 지금 지역 내에 계속 기사가 돌고 있었고,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출자동의안에 동의한 것처럼 환영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결코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실명이 거론된 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의결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의 인터뷰는 우리 시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기망하는 거고 우롱하는 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안두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 지난 7월에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관건은 용수 공급이 관건이잖아요. 용수 공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용수공급안은 저희가 협약 용역 과업에도 일부는 담겨있지만 그거 방안을 찾아보자, 계속 간척지 사업이 용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자고 했고,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용역 착수보고 때도 화안사업단장이 밝혔지만 화성호에서 도저히 화성시가 주지를 않다 보니까 계속 답보 상태니까 송산그린시티 하수처리 이용수라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수자원공사가 관로를 깔아준다니 그렇게 이용해 보는 어떤 그런 방안도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자료를 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기 농업용수, 1일 농업용수가 55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송산그린시티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약 11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한 44만 톤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용수나 간척지 사업의 사업시행자, 저희가 직접 사업시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장

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 부족분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나 지금 밝히긴 좀 그렇지만, 방송되고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도 하고, 그 부분을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 이용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하수과에 꽤 오래 근무했지만 주민의 수용성도 있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처리한 부분이 또 깨끗해요. 지금 고도처리까지 질소하고 인까지 처리가 돼가지고 수질 기준은 아주 탄탄한 편인데도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농어촌공사에 제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부도 주민이 받아들일까, 이런 퀘스천마크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 시가 과업 과정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도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공구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화성시와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공구별로 준공을 내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빨리 준공이 되면서 저희 안산시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 때 계획 자체가 아직 시간이 용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어떤 간척지라는 건 농업 생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아니면 다른 산업들이 어민들을 위한 산업이 됐든 그런 산업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한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과업 중에 위원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송단지에 관련 추진계획은 지난 1987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보니까 24년도에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아마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대송단지의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시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 지역이고 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온 발행 화폐에 대해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하고 윤성영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아까 총액은 같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오픈런처럼 이 인센티브 이게 딱 끝나면 더 이상 이게 못하잖아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게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못 받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시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윤성영 부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온화폐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 때문에 1회에 3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인센티브는 이 금액이 소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액 충전이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금액 충전은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충전이 소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최소한 8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저희가 밤 12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은행이 개시 시간이 9시잖아요. 9시부터 16시까지 1일 단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게 축소예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8월 1일날부터 충전을 하게 되면 은행 개시일이 8월 3일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은 아예 8월 3일로 충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분들의 충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1%,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은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걸 분리해서 하려고 했더니만 그건 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은정위원장

다온화폐의 당초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소비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소비력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

박은정위원장

결국에는 소상공인들,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지역화폐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보다 어느 순간에 이런 인센티브나 여러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인센티브를 후불제로 하자,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안산시민 누구나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의견도 어떤 분이 모 의원님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다온화폐 우리 지역 화폐가 결국은 몇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산시민 N분의 1로 인센티브가 되면 그걸 누가 사용하려고 하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향후에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구와 같이 해가지고 이 오픈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5월달에 통큰세일 하면서 20% 경기도에서 확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오픈런이 생겼어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후불제, 먼저 충전하고 쓰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안산시 의원님들이라면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경기도가 여하튼 7조 원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서 재원 평가를 다시 하겠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경기도가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도비 지원액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혹시 시가 결과물에 대한 걸 받은 게 있으신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27일까지죠.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 끝났고요. 지금 현재 도비를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주민들에게 얼마큼 영향을 주냐, 그렇다고 해서 줘야 될 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아마 같이 상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7일까지 부서 파악을 했더니 도비, 만약에 축소가 최소한으로, 제가 보면 아마 러프하게 잡지 않고 최소로 잡아서 한 11억 정도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만요.

박은정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기존에 4:6에서 3:7로 가게 되면 400억에서 많게는 900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면 이거에 맞춰서 안산시도 최대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내시 비율이 3:7로 줄어든다고 하면 400억에서 900억의 이런 도비가 줄어들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그냥 예측만 하지 말고 저는 실장님, 엊그저께 시장님하고의 저희 안산시병 간담회 때도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박은정위원장

혹시 자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예측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 어떻게 지금 도가 어떠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예상만 하지만 저는 저희가 시민시장을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규사업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신규사업을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어제 행안국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작 필요한 정보통신, 안산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통신 이런 거는 서버나 이런 게 조금 비싸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15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서버나 이런 비용은 예산 세워주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단체들은 워크숍이나 연수 이런 비용은 그들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의 이런 긴축정책에 대한 부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도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하겠다.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효율성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작금의 저희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1.29%인 2,286억 1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020억 3,6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652.78% 증액된 2,462억 6,452만 1천 원,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0.05% 증액된 11억 70만 5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70.30% 증액된 12억 1,124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3.97% 증액된 342억 3,664만 1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25.83% 증액된 173억 4,112만 4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7.27% 증액된 8억 7,153만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88.75% 증액된 10억 1,075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47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의 상업 경쟁력, 운영 효율성 및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원 증액된 총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시공사 인건비 3개월분, 4대보험, 평가급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82억 4,55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88억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상권을 주제로 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소비낙수 효과와 지속 가능한 상권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의 상시 인센티브 확대와 명절 캐시백,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63억 7,800만 원, 도비 42억 5,200만 원, 시비 13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9,050만원 증액된 총 2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자 국비 9,614만 8천 원, 도비 2,211만 4천 원, 시비 7,403만 4천 원으로, 총 1억 9,22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노동자 복지시설을 집약한 복지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한 대부도에 공공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정예산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입니다. 소액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비 1억 2,900만 원 시비 3억 100만 원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43.90% 증액한 2,374억 7,402만 7천 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기정액 대비 0.14% 증액한 179억 3,026만 6천 원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426.03% 증액한 704억 1,240만 8천 원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 24년, 25년 총 3회에 걸친 총 1,400억 원의 융자금을 시민시장 부지 매각에 따른 자산 처분 수입으로 전액 상환하고, 전액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조정 및 개별기금의 예탁금 증액과 사업비 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일반회계 시민시장 매각대금 중 일부 570억과 이자수입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이를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5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기업(인테그리스)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는 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법 관련 근거를 보니까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1조(투자유치기업 지정) 및 제22조(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5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그게 있습니까, 기준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식으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제21에 보면 관내기업과 관외기업으로 나눕니다. 관내는 100억 이상 또는 50명 이상 고용할 때 저희가 이 기준이 되고요. 관외는,

이상우위원

금액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금액은 5억 원인데 저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추경 예산안 88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소비쿠폰이 30억 크게 지금 반환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전국민 소비쿠폰 돈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영위원

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민생회복에 사용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몰라서 잘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이 금액이 돌아갔으면 다 좋은 것들인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99.5%가 지급이 됐어요.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대책관리가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하면서 27분의 물가요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형마트나 농산물시장 이런 데 다니면서 생활물가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현장 물가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6회 정도 추가적으로 물가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안두회위원

예산 페이지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3천만 원이 따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래서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또 어떤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025년도에 보면 5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8천으로 올랐습니다. 맞죠? 그 사유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알다시피 모든 전부서가 만약에 사무운영비가 필요했을 때에 대비해서 하나의 목으로 모아놓는 금액인데요. 이게 2023년도까지는 전부 다 1억이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인데요. 그거를 지금 25년도부터 5천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시에서 긴급하게 무슨 인사라든지 아니면 PT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이럴 때 각 부서에서 돈이 없을 때 이걸 공통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 5천이 예정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예비로 지금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 전에는 1억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안두회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하면 2025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삭감이, 예산이.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워낙 예산이 또 긴축재정이,

안두회위원

혹시 재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여기는 본예산 때는 3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이 맨 처음에 선정이 되게 되면 예비기업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지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예비” 자를 떼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3년에 걸쳐서 총 1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1차년도에 5천만 원, 2차년도에 3천만 원, 3차년도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 4월달에 저희가 최초로 대부도 지역에서 두 군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천만 원은 혹시 예비기업으로 선정될 거를 예상해서 도에서 우선 내시를 해 준 게 3천만 원이 내시를 해 줬었는데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7천을 더 합쳐가지고 1억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두회위원

두 군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둘 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유민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여종일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가 지금 납세고지서 제작이랑 세정업무 추진 여비가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이거 도비에서,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도비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세우고 시 예산 시비를 200만 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도비로 세우신 거죠?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비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따로 이상이 없을까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 세정과장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도비가 도세 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올해 목표로 내려가던 게 4744억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2회 추경에서 4100억 정도로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또 다시 도로 징수 전망을 제출한 거는 3900억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회의를 갔을 때 그 내용이 올해까지 해 줬던 이런 도비 보조금은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정과, 징수과에서 세우는 상사업비는 세정과가 장려상을 받고 징수과에서 체납징수를 잘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8200만 원 받은 그걸 가지고 저희 세무직원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좋은 성과가 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2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올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서 지금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도로 떨어진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와 비슷한 청년과 관련된 사업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청년정책관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그걸 갖다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넘긴,

옥순

현옥순위원

아, 어제 업무보고 때 들은 그 얘기군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연관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찌됐든 올해 처음 내려왔지만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간에 끊기면 또 청년정책관에서 따로 사업을 연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양쪽 과에서 청년정책관하고 같이 잘 맞춰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서로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 보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570만 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우리 시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중앙에서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 이런 부정수급이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그 예산을 내려주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우리가 세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게 시군 통합관리하는 분담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분담금?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비용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왜 우리한테 분담시키냐고, 모니터링을 국가에서 하는데. 저는 각 지자체가 226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정수급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감지를 하는 건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으로 이런 걸 하는데, 건의를 해 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거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고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이걸 개발한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게 다년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걸 왜 추경에 내려보내죠? 그렇죠? 지금 올해가 이런 분담금이 내려와서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건 그 전에 일찍 내려보내줘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너무 촉박하게 내려온다는 거죠. 분담금도 그렇고 모니터링하는 기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대행비는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인건비인 거죠, 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 저희가 항상 8개월, 9개월분만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9개월 것만 세워주고 3개월 거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라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전출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전문위원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읽어서 알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모든 안산시의 기금을 다 모아서 관리 운영하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예산을 운영하면서 요즘 경기도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그 기금 내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예산을 메워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불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안산시 세입이 너무 어렵다 보니 세 차례에 한 1400억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왔고요. 이번에 시민시장 매각에 의해서 1400억을 완납을 해서 다시 상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7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내부거래를 했지만 이번에 시민시장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내부거래 차입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상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환할 때에 사실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물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재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우편발송비로 해가지고 420%가 증가가 됐어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재복위원

420%나 증가가 됐거든요, 우편발송.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아, 우편발송이요?

이재복위원

예.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우편발송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기업 생생정보통 발굴이라고 그래서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편요금이 400원에서 470원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기업체에는 우편발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302만 4천 원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우편발송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재복위원

스마트폰 활용도하고 우편발송 했을 때 활용도하고 차이점 어느 정도 확인 결과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우리가 문자 사용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한 1천만 원 정도, 1044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편요금이 그 기업체에 보내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체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좀, 그리고 단가가 지금 400원에서 우편요금이 47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52페이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죠? 몇 개의 시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 당초에 선정됐던 건 6개 시군이 우선 선정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가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저희하고 의정부시하고 그다음에 수원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화성 궁평항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반납한 시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화성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포기했다고는 아직까지 저희는 연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 우리 시와의 매칭사업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래도 다른 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맞게 뭔가 조금 변화를 줘서 그런 어떤 안산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던 게 2024년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 협의가 시작이 됐어요. 되고,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도시계획에 맞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상인들의 여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기간이 많이 길어진 상태고, 그 협의가 한 1년 반 정도 진행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설계가 끝나더라도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다시 상인분들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잘 보고드리면서 거기 한대앞역에 좀 특색 있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시설물이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을 사업 규모에 ‘푸드마켓스테이지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이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판매시설 형태로 공모사업 때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에 있는 음식점과 겹치지 않는 약간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소품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이런 거를 2층과 3층에 설치를 하면서 약간 앵커 역할을 하는 건물로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특화된 건물로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저희 국내 사례들보다는 국외 사례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기도에서 국제공모를 통해가지고 그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원곡동 스트리트몰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전혀 다른 콘셉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콘셉트입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특히나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인분들이 제안을 제시를 하고 먼저 상권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인 중심이 먼저 된, 상인들이 먼저 제시를 한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가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운영 관련해가지고 휠링 1호점을 연중무휴로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잔여 기간이 한 3개월인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3개월이 아니라 지금 조금 우선적으로 여름 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한 5월 중순부터 지금 열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5월 중순부터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 2천만 원의 증액의 금액이 그러면 어디, 인건비뿐만 아니라,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그만큼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게 하고 물 같은 거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다음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러면 한 3분기, 4분기만 해도 한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예상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지 않고 한 3,5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윤성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혹시 공통 일반운영비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전부서에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은 보통 일반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는데요. 필요치 않게 갑자기 생기는 공모제안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공통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돈을 예비로 세워놓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5년도에는 5천만 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갑자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공통 운영비가 1억 원씩 운영이 되다가 그게 25년도에 5천으로,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민시장 판 것 부분 때문에 이거 추경으로 잡으신 거예요? 증가를 시킨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슨 어디 기업체라든지, PPT 발표라든지 이럴 때 예상 외로 한 몇 백씩 깨지는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전시관 참관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두회위원

제출이 되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준비되고 있고요.

안두회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출은 아직 안 됐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선 내부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기본 콘셉트가 나오는 걸 봐서 다음에 1차 정례회 때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사업이 먼저 이렇게 추경에 30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24년도 12월달에 도비로 먼저 15억이 내시가 돼버렸어요. 돈이 그래서 저희한테 입금된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안 잡고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잡으라는 얘기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먼저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두회위원

저도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10월달에 저희가 그걸 당연히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셉트에 맞춰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전에 우리 이상우 위원님하고 안두회 위원님께서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국은 건물이 지어지면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죄송하다는 절차적인 거를 사실은 지금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도비는 언제 내시가 됐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작년 12월, 그러니까 24년도 12월 10 며칠날 입금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24년도면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안에 벌써,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5년도에 입금됐습니다. 25년도 연말, 작년 연말에 입금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계속 건물의 면적과 시설 내용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도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못 올렸었고요. 원래는 그 전에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상인들이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면적 규모나 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을 짓고 다시 이번 7월달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박은정위원장

보면 총사업비 186억 8,200만 원 중에 시설비에 대한 161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5:5로 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설계공모 기본설계에 대한 걸 100% 도가 한다 하지만 우리 안산 시유지가 들어가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박은정위원장

얼마 정도, 시유지 몇 평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추산 가격이 22억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은 22억인데 몇 평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시면 한대역 끝쪽으로 신도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경찰서 초소 있던 곳 있잖아요, 방범대 초소 있고 옆에 주차장 있는 부지, 그 부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자료로 봤어요. 지금 사실은 상임위에 이게 지난 9대 때 상임위원님들하고 공유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진숙 의원님께서도 이게 부지비에 대한 거, 이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지 부지비를 빼고 나머지 시설비라고 해서 5:5로 하는 게 맞냐, 그런데 보니까 부서장님께서 이거 요청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당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왜 부지비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서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선이 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평가 점수를 높게 줘가지고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철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그때는 답변하실 때는 모르셨어요, 그 내용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도 그거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박은정위원장

내용이 언급이 없던데요, 제가 속기록 찾아보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박은정위원장

이후에, 별도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한 여섯 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게 업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맨 처음에 이게 경상원과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쪽 양쪽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 24년도, 25년도 경기도의회를 통해가지고 의회 쪽에서 이 사업 구도가 좀 이상하다는, 도비 책정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경기도가 다시 나서고 안산시가 다시 나서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작년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25년도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연말에 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연말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 15억을 매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저희가 못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왜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는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도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한 거는 기본설계까지 경기도하고 경상원에서 진행을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박은정위원장

실시설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못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세워지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 82억 4,550만 7천 원으로 올리셨는데 도시공사 예산사업 경영관리부 보니까 82억 9,416만 5천 원, 이게 지금 달라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신 거하고 지금 도시공사 경영관리부에서 올리신 거하고 예산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 사유가 있나요? 지금 도시공사 보면 16페이지요. 갖고 계세요,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찾았습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 한국박물관협회라든지 자체재원으로든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같이 편성돼서 하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자체 사업?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관광레저부의 사업이랄지 해양관광이라든지 오토캠핑장 같은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경영관리부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일단은 별도,

박은정위원장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3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박은정위원장

3페이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예산서 3페이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하단에 있는 부분.

박은정위원장

이게 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맞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포함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각 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재원도 각자의 재원이 다 결합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 올린 거하고 도시공사의 예산서하고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처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부서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각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사무하고 업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기행위는 기행위 것만 이렇게 하고 도환위는 도환위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저는 처음 알았네요, 관광레저부가 경영관리부의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대행사업비하고 다르다는 거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건 자체재원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빠지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도시공사랑 논의를 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한번 의회 있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도시공사가 사전설명이 어려우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가 이거 일일이 예산서 비교를 하면서 이 예산의 차액에 대한, 저희는 이 예산서만 보고는 관광레저부가 여기 경영관리부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과연 어떤 의원님들이 이거 알고 계실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자체재원이다 보니까.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재원인 건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이 차이가 나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의 관리 부서잖아요, 도시공사의. 맞추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정오표 들어왔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왜, 정오표 제출한 사유가 뭐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마지막에 기금 전환하고 전출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입하고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느냐고 그랬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약간이에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이 약간 차이나더라고요.

박은정위원장

얼마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105만 5천 원 정도 되는,

박은정위원장

105만 원. 정오표에?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105만 5천 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왜 105만 5천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예금이자 있잖아요, 계산하는 와중에서 그 예금이자하고 반환할 때 그 날짜를 계산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실제로 예치되었던 금액이 얼마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어떤,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장

기금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 기금이요? 1,479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3천 원 정도가 아니라 1원 단위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수입과 지출이 기금이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25년도 말 조성액 기정액이 얼마예요? 이거 결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예치금 회수 금액 해가지고 전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 기정액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자료 자체에 하나도 지금 7페이지에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돼요? 예치금 회수 금액이에요? 아니면 기정액 결산 기준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정위원장

105만 5천 원이라고 해도 소소한 차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대한 오류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박은정위원장

어떻게 소소하다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거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결산 자료로 보통 의회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에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산이 우리가 보통 넘어오는 게 한 5월달 정도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때 맞추면 더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음 차기에 맞추겠다는 차원에서 약간 좀 놓친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놓쳐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표현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소하다고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마지막 결산 부분에 대한 확정이 약간 5월달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는 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도시공사 이 관리대행사업비는 어쨌든 그렇다치라도 적어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1원이라도 이게 수치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죠. 결산이 되기 전에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이 오류에 대한 거를 정오표만 이렇게 띡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오표 이렇게 보내신 거 왜 올리신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소소하다고 표현을 하시냐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해근입니다. 더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현옥순 부의장님, 이재복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2025년 5월부터 공석인 사업지원팀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본현황인데요. 저희 재단 직원은 총 9명이며, 현재 재단직원 8명과 파견직원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한『2025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범 시민「상권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문턱 낮추기 사업」으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가족 축제의 일환으로 설맞이 가래떡 나눔 행사와 함께 봄맞이 골목상권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무, 법률,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청시 현장으로 달려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금년 5월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2단계 사업 사업비 10억 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통합 ERP 및 그룹웨어』를 구축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인사·회계·지출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 네트워크 및 상호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소통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상인회장단과 매니저와의 간담회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 및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노후 점포 환경개선 등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판매 방법을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익혀 지역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온라인 판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개 등록상권과 35개 골목상권이 상권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권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함께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2단계 공모사업은 각 상인회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함께 논의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각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분들께서 도움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업무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현재 원장 직위가 공석임에 따라 기획경영실장인 김영덕입니다.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산미래연구원 직원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기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문병민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전지훈 연구기획부장입니다. 김은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3실 2부 조직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 20명, 현원 14명입니다. 상세 내역과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연구위원 3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을 안정화하였습니다. 연구과제는 11건을 완료하였고, 이슈브리프 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과와 협업하여 「국가 AI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 상당의 GPU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7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안산시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추진·관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도화하고, 연구 수행시 시 부서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시흥과 화성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협력 연구 등 정책·수탁연구 16건과 이슈브리프 17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경영실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초 데이터 축적과 시 부서 밀착형 토론회를 정례화하는 「안산미래연구원 지식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화성 연구원과 공동으로 「시화호 발전을 위한 체류형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연구성과를 시정 및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2026년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교통연구실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도시 및 데이터 분야에서는 「주거지 취약성 진단 연구」 그리고 「상수도 중장기 스마트 경영관리계획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지역활성화 분야는 「누에섬공원의 전략적 활용 및 개발 방안」과 「노후 도심 내 시유지의 입체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공원관리 업무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교통 분야는「대부도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제사회연구실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협력 구축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자치행정 분야는 「주민자치회 운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상호문화도시 2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착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철도역명과 지역 정체성 정립 연구」 및 김홍도 자원의 통합 브랜딩을 위한 「김홍도 도시브랜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진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총 2억 7300만 원으로, 자체 정책연구 및 수탁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비 2억 6500만 원과 세미나, 학술포럼 및 연말 연구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의 주시기 바라머, 이상으로 안산미래원구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우리 연구원이 최고의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안산미래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상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지금 상권 살리기 해서 1인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게 사실은 상인회가 소상공인이 없게 되면, 지금 없는 사실 지역도 있거든요, 동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가 홍보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분들은 가서 하라고 그래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실은 어느 지역은 소상공인 자체, 그러니까 상인회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지원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인이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건물도 아니고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신 거 부분에서 찾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인회장님이나 매니저분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공개 알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쪽 구별 매니저 두 분을 직접 채용해서 이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컴퓨터 이런 걸 잘 모르신다거나 지원 신청서가 복잡해서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안산동에 수암봉 입구 그 앞에 2개의 점포가 사실은 이번에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간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지금 못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상인회장님이나 누구 얘기를 듣고 오신 경우도 있으시고, 또 저희 매니저분들이 현장에 전화받거나 이렇게 항상 현장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동에 두 분은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고 매니저분들도 나가고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면 어떤 평가를 보시는 건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하면 상인대학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상인대학은 40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하셨을 때 2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식당을 하시거나 혼자서 미용실을 하시거나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40시간 교육을 받고 싶고 200만 원 지원을 받고 싶지만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비우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사각지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특화거리 마케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우리가 안산에는 여러 상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면 도리섬상가, 사리골상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상인회가 지금 있고요. 그 상인회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과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질문이 특화거리 관련 질문하시고 상인회와의 관계 말씀,

아니, 이거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같이 하려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구거리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섬유산업 그다음에 가구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택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한 800만 원 정도 한 상권당, 지금 안산은 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하고 패션일번가 중앙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 3개 상권에 연간 800만 원씩 한 개 상권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권에 자율성을 최대한 드려서 본인들께서 필요로 하신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가 보면 상인회들이 있어요. 우리 단원구 쪽에 보면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상인회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에 보면 그런 어떤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명 같은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 같은 것들 지원 이런 관련돼서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재단이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출범한 지가.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동은 제가 작년 겨울부터도 많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노후상권활성화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단계에 6억, 2단계에 10억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걸 사용해가지고 그쪽에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유자가 여러 분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건물주분들이 잘 계시지도 않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라도 이걸 본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후된 곳을 밝게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젊은 그런 어떤 상권활성화에 많이 방해가 되는 요소이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제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기 나가서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해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몇 분 두세 분만 적극적으로 하시지 나머지분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하시는 그런 게 느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라도 좀 뵙자, 그런데 거기서도 되게 소극적이고 이래서 그걸 지금 현재 풀고 있는데 그게 풀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연구실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교통분야 연구라고 있습니다. ‘대부도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 한 세 달 남았죠.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대부도 지역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시할 건지, 이런 정도 나왔습니까, 결과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연구이긴 한데, 교통위원 채용이 어려워서 작년에 어렵게 교통위원을 연말쯤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달에나 우리 부연구위원 한 분을 교통전문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기간은 연구기간이 이렇게 11월까지로 적혀있는데 그럼 늘어나는 겁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대부도 전체를 다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황분석 같은 거 정도만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도 내에 굉장히 주말마다 정체가 제일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도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고랫부리 대부남동 쪽에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거기 들어가는 길이 제일 심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해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소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과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추가 연구로 대부도 전체의 교통현안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경제분야 연구에 관련돼서 “ARI-issue”라고 해서 발간 단가 약 90% 절감해서 연간 4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갖다가 절감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ARI-issue”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현안들이 있을 때 한 12페이지나 16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인쇄소에 맡기게 되면 편집 비용하고 인쇄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번에 한 120만 원 한 건 발생하는데 그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들 중에 AI 전공은 아니지만 AI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편집하는 Agent, 그리고 점검하는 Agent, 이렇게 Agent를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이미지까지 자체 편집을 하고요.

인쇄 부분 편집하는 이런 비용을 좀 아꼈다는 말씀이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윤성영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질의드리고요. 1인 운영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1인 운영 점포를 60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대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5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품목이나 이런 어떤 지원 방법을 정할 때 점주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거의 90% 이상 원하시는 걸 해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보 및 광고 같은 거 빼고 환경개선에 보면 POS기 이런 것들은 150만 원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에다가 이 돈을 받아서 지원금처럼 15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또 따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150만 원 한도를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도배 장판 아니면 등을 바꾸거나 오래된 간판을 저기만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도 좀 계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원을 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했나 하면 상인대학,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인대학 오시는 분들은 40시간 교육받는 데 200만 원 드리고, 이분들은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교육 참석 못하시는데도 똑같이 200만 원을 드리면 “나는 40시간 가서 교육받는데 200 주고 저 사람은 교육도 안 받는데 똑같이 200 주면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상인회장님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홍보에 보시면 온라인 홍보에 보면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팔로워가 7명에 팔로잉 5명에 게시물이 4개밖에 없어요. 이 인스타그램 SNS에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아니면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이 이제 진행 중인 어떤 과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도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60개 점포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70개 점포가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또 그걸 평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뒤에 후보자들을 가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수요가 적을 때는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열어두셨으니까 여기에 또 정보도 좀 주시고, 지금 들어가봤는데 거의 지금 상황이 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4월달에 시작을 하셨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지금 관내 폐업 예정 소상공인 50개 점포 지원인데요. 현재 4월에 시작해서 몇 개 정도의 점포가 폐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엊그제까지 4개인가 5개 정도 점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폐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거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경상원, 경기도상권진흥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소급해서 드리고, 이분들은 우리는 철거비, 공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자금으로 경기지역화폐로 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수월하고 증빙하지 않아도 빨리 하니까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소진공, 소진공에서는 2023년 1월까지 4년을 소급해서 주고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작년 7월 이후부터 한 분들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안산시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경상원이나 소진공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우리 재단에 하는 것은 철거비 200만 원 주니까 한 번 받으면 또 3년간 제한이 있으니까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원인 분석을 해서 이걸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것을 작년 1월 1일로부터 소급을 1년간 해서 금액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9월 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폐업을 하게 돼서 200만 원씩 지원받아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거 아까 인스타그램, 그것도 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재기 지원도 있어요. 재기 지원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재기 지원은 폐업하고 그냥 주저앉아 계실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드리고 뭔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존에 했던 게 잘 안 되면 업종을 바꾸시든가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미래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김영덕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 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 주제를 정하실 때 안산시에서 제안하는 것 위주로 연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연구 주제를 결정하시는 것도 있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지방연구원이다 보니까 시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연구원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자료는 20페이지고요. 아까 이재복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메모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인대학 사업비가 1억 원이고 대상이 100명이니까 이게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씩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아니잖아요. 이게 몇 기까지 지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금년이 16기입니다.

16기 맞죠, 16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상인대학 수료자 중에서 교육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다거나 경영이 개선되었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확인된 점포라든지 그런 자료를 혹시 기록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한 뒤에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효과가 좋으면 또 증액해서 사업을 더 추가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인대학은 지금 16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치화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사실 쉽지 않고 또 그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또 계속 졸업생분들 회장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셨는데 상인대학을 한 번 하면 3년간 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추가로 편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상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상대로 심화과정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상인대학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심화과정을 만들어달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달라,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과라든가 이렇게 수치화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인대학, 저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교육 횟수하고 수료자 숫자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조금 축적을 해놓으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조사하지 않아도 자료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 자료에서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공식 공고에서는 출석률 80% 이상 수료를 하게 되면 1:1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에 자격 부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지금 상인대학 수료하면 교육 컨설팅을 하는 강사는 어떤 분이 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협상계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선진화된 계약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공개입찰로 하는데, 그 업체에서 강사진을 평가위원들한테 우리는 어떠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 평가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 업체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과 같이. 그래서 교육 내용은 세세하게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한데요. 교육 내용은 굉장히 현재 시점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고 강사진은 당연히 교수급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40시간 교육이 필요해서 상인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진짜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2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틀어놓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상인대학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인들이 이 대학을 수료함으로 해서 경영 마인드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한번 다시,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4페이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에요. 보충 자료 좀 찾느라고요.

여기 있는 자료만 봤을 때 지금 공고를 보면 50개 점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선착순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자가 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임대료나 대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예를 들어 51번째로 신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쉽게, 진짜 그분이 필요한 도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게까지 지원이 많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원율이 굉장히 낮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더 어려운 사람이 못 받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폐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문을 닫는 데는 여유 있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이 안 되니까 문을,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따져서 지원하기에는 행정력이라든가 그분들 정서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사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다 폐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선착순도 중요하지만 선착순 가운데서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 신청자가 조금 더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실제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도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23페이지 보면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사업 지원이 있어요. 저희 추진 일정을 보면 7월달에 전문 업체 모집 및 선정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여 희망 점포 모집 및 선정도 같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진행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완료되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28개 점포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은 지금 대기 상태로 있고요. 굉장히 이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거는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바로 시행?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업체 선정이 되었고 또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용역업체에서 시나리오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팔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 8천만 원이 그러면 용역비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추진 방법 습득을 통한 지속적인 활용 능력을 키워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용역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쇼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문 쇼호스트 이분들이, 거기도 PD도 있고 조명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대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TV에서 홈쇼핑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1시간 하고도 계속 추가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방송은 일회성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재복 위원입니다. 상권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 게 있어서,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치는지 그 업체 55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홍보 및 광고 부분 있잖아요, 1인 운영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이 홍보 및 광고가 1인 운영 점포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이 60개 점포, 1인 점포의 그 점포를 홍보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어떤 건,

제가 볼 때는 점포 홍보로 보이는데, 이게 금액도 여기 있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점포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드린다 이거죠. 환경개선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시면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를 해달라 그러면 홍보 및 광고를 해드린다 이거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인스타그램 홍보를 보면 1인 운영 점포님의 인스타그램 홍보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그분이 원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유민희 위원님이 질문한 라이브커머스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도 예전에 라이브커머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그러세요?

이게 되게 다양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장애도 없고 구애가 없는 어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어떤 경작물들을 현장에서 카메라로만 켜놓고 판매하잖아요. 되게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 G마켓, 11번가 등 되게 다양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전문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 아예 처음부터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컨설팅도 해 드리고 라이브커머스를 체험한, 저희는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한두 번 해보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 해가지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저희 사업의 목적이 있지,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판로 방법이 다양한 게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본인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게 하기 위한 것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정도로 하셨는데 28개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보통 되게 다양한데 우리 안산에서는 어떠한 업체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지원을 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작년의 경험을 보면 식품 종류하시는 분들이 9종 정도 있었고요. 커피하시는 분이 한 세 분, 그다음에 건강관리 네 분 이 정도, 미용도 계셨고 생활용품도 그다음에 뷰티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을 때 호두과자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시간에 다 완판이 됐던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칫솔 하시는 분도 불과 1시간 만에 432개가 팔려가지고 본인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라이브커머스가 잘 되면 정말 잘 되거든요. 동시에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전국에서 볼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보통 농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밭에서 바로 하는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사과 과일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도 도농도시가 많으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은 아까 설명도 저희 들었는데요. 지금 팀장님이 계속해서 부재 중이어서 한 분이 지금 경영지원과 사업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럼 언제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오늘 면접 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작년 5월부터 지금 1년 넘게 공석이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영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을 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어떤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는 많은데 면접이 되게 깐깐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고, 한 분은 오셨다가 과천에 한 3일 근무하시고, 과천에 또 다른 데 합격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우리보다 보수가 훨씬 많고 정년까지 보장해주고 하니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6억 그다음에 2단계 10억 이렇게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도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 시 자체 재원이 적다 보니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걸 소화해낼 팀장님이 없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진도가 덜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채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그분들의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골목상권의 상인들께서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한 595명을 대상으로 한 134시간 정도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도 126시간 525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역량강화 교육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께서 워낙 바쁘시고 시간이 촉박하시다 보니까 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안산대학교 RISE 사업도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하는데 바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라고 해도 지원율이 낮아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골목상권들의 상인들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소통을 한번 해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미래연구원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김영덕입니다.

미래연구원 제가 좀 전에 설명 들었잖아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4명, 6명인데 최근에 또 채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연구원. 그런데 채용에는 부연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필요한 거는 연구원이지 않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상으로는 지금 한 9명 정도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연구위원급으로 채용공고가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있더라도 적절치 않은 분이 응시를 하셔서 몇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학위가 있는 부연구위원으로 확대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확대를 해서 모집공고를 냈는데 거기에는 또 많은 분이 응모를 하셨고 그중에 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계셔서 부연구위원 세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공모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미래연구원의 연구원 채용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농담으로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박사분들이 놀고 계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급여 관계가 있을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연구원도 광역이 있고, 지방연구원이 있고 또 국책연구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비해서는 지방연구원이 좀 열악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또 지방연구원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급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지방이지만 그래도 광역권의 거의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구원들의 실력들이 다 좋다고 보고, 특히 경기도 연구원에 많이 있고 거기에 많이 위탁을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도 해 왔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

용역하며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이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2년차, 3년차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2년차입니다.

2년차죠? 맞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알려져서 그런지 연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해서 좋은 연구원이 와야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좋은 용역 연구를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래서 그런지 연구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보면 세미나나 학술포럼, 연구성과 보고회 예산이 반납이 되고 오히려 연구사업비는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성과 보고회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연말에도 원장이 부재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반면에 저희가 화성하고 시흥연구원과 함께 공동포럼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그걸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공동포럼을 규모 있게 하고 나서 성과보고회를 크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성과보고회 규모를 조금 줄이고 공동연구포럼을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원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그건 포럼이라든지 보고회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안산시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중간에 이렇게 원장이 갑자기 부재가 되는 바람에 우리 안산시에도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편이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그와 연결돼서 시화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주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반기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최근에 시화호 관련해서 건의문도 저희가 중앙에 이번에 냈잖아요, 305회 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이 내용이 필요성은 제가 있고 내용도 여기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뱃길 사업이 그 위에 띄워졌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사업이 주로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올해는 관광콘텐츠 위주로 연구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시호화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거는 올해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올해 안에는 한 가지만 하면 방아머리에 뱃길이 도착했을 때 대부도 관내에 여행할 수 있는 연계된 관광콘텐츠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시화호 주변이 변화가 좀 많고, 앞으로 각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아머리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확장계획에 있고, 그 옆에 마리나 계획도 있고, 또 대송단지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고 있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스타베이라고 국제테마파크 계획도 있고, 수공에서는 마린시티라고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가 분양이 되면 별도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시흥에서는 거북섬 중심으로 해양레포츠 사업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3개 시가 다 연구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자원하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공유를 하자.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 보면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시화호가 위치적으로는 대단히, 우리는 환경이슈에 익숙합니다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인천신항도 옆에 있고 이래서 국제적인 관광거점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6개월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세심하게 면밀하게 이 용역 방안 활용 이런 거를 하려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기간을 6개월 내로 잡은 거는 혹시 예산하고 관련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산 부분보다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너무 짧고 또 하반기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월 안에, 올해 안에 이런 결과물을 내다 보면 깊이 있는 연구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주제 가지고 또 연구할 그런, 재연구할 그런 기회가 없이 여기 지금 연구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산도시공사 2026년도 하반기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 김보영 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 김형호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안산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규직 457명, 기간직 471명으로 총 9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482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800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6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 3쪽,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경영전반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9개 시·군 지방공사 가운데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공사는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 되는 등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26.8%로 행안부 권고 기준인 2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242억 원, 수지율은 64.6%로 전년보다 수지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이용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외수입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경영혁신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심사를 완료하여 인증을 유지하였으며, 청렴경영과 조직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상담’을 운영하여 12개 사업장 144명을 대상으로 인권·인사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현장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유지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개발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중 안산장상지구는 지장물 철거를 86% 이상 진행하였고, 신길2지구는 보상과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택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보상협의율 70%를 달성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인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1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문화재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63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안산장상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등 신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형 공사로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53개 수영·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총 521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또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교실 및 공유학교 등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아동 친화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의 달 행사에 4,105명이 참여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차·교통 분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고지서를 디지털화하고 차고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원 분야는 재활용선별센터에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취약구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입니다. 상반기 동안 꿈나무 멘토링, 사랑의 반찬나눔, 임직원 헌혈, 교통약자 문화나들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재인증을 추진 중이며, 안산지역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9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경영관리의 감사 분야에서는 익명신고시스템인 K-Whistle의 홍보와 모의훈련을 통해 신고 활성화와 청렴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분야에서는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12개 AI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 AI 및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분야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력 운영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직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핵심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됨에 따라 손익전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주요시설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개발사업입니다. 안산장상 및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조성과 훼손지·광역교통 관련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공동 사업자 간 시행구역을 확정하고,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공정률 30% 달성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경예산 48억 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의회 출자안 상정을 추진하고,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로 수영장시설에서는 장애인 대상 수업과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시설안내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며, 와～스타디움은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비로 신축이음부, 소방설비 및 부착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 천연잔디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화랑오토캠핑장의배수로와 글램핑 시설을 개선하고, 버스킹과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분야에서는 공모사업인 AI 기반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기반의 주차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원 분야에서는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 계근대를 양방향 계량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계량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대기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안산장상지구가 지금 현재 보상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보상이요?

이재복위원

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장상지구 보상은 다 됐습니다.

이재복위원

완료 다 된 상태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생존수영장 이용 활성화 추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저희 생존수영장은 지금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생존수영 운영기간을 정해가지고 17개 학교에 한 3천명 정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아 생존수영을 또 56명 정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수영장 내에 경영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저녁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물놀이 수영을 지금 오픈해서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5월, 6월은 주말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상시 주중에도 주말에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한 1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물놀이 수영장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거기 수영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한 80%는 네이버 예약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현장 접수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현장 접수를 받으면 계속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윤성영 위원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일단 듣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조사 전으로 알고 있고, 일단 거기에서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 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입니다. 현재 보상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LH 그다음에 경기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안산도시공사, 군포 이렇게 업무 분장을 위해서 협약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도시공사는 단지 조성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뭘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장물 조사는 내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지금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보상 조사를.

윤성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지역이 수용되시는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용되는 지역 일부에 묘가 많습니다, 그쪽에 묘가. 그런데 그분들이 묘를 하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아니니까 대토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대토, 농사 짓는 곳이 아니니까. 그럼 묘는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묘는 대토나 이런 사항이 없고요. 보상을 주면 개인이 이장을 하고, 이장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팔곡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상을 받고도 이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윤성영위원

보상을 받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이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왕 조성사업이 지금 사실은 되게 지역에 수용되시는 분들이 많이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연되기도 하고, 원래는 LH에서 하다가 갑자기 또 GH랑 같이 동시에 하게 돼서 이렇게 연계됐는데, 혹시 공사는 언제부터 이게 착공이 계획이 될까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실제 공사는 2028년 정도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후반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거의 보통 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대로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재복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이건 도로 쪽 부분이어서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장상지구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언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장상지구 도로 확장 사업은 가루개로, 안산IC 들어가는 가루개로하고 안산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장하로 그거를 6차로하고 4차로로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선진고속이라는 그런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고속 터미널이 한 3분의 2가 지금 부지가 도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잔여지 가지고 과연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속 따져보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포기하는, 이주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남은 토지 갖고는 운영이 안 된다, 또 회전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잔여지까지 매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고요. 실제 설계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거의 가야 끝날 것 같고요. 착공은 28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게 되겠네요. 장상지구가 지금 좀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계약 예상보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일단 보상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도 따로.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확장을 해야 단지 내 어떤 개발 때 공사 차량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맞아요. 사실 도로가 먼저 나야지만 계획이 또 잡히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이재복위원

그래가지고 사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나라는 그런, 계속 궁금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보상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나라고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따지게 되면 28년도 정도부터는 착공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때쯤 착공 들어가야 입주 시기하고 맞춰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유민희위원

네, 질의보다는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평가가 나온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평가는 사실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전 분야에 대한 평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인 곳하고 저희 하고는 0.2점 차이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한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이었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고 좋았던 부분들은 재무관리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한 7점 정도 올라간 부분하고 또 안전관리 분야에서 저희가 한 9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체계화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저희가 우수 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원 기반의 직종, 직군 관리 정착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는데 미화원 채용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학력 무관이라고 있거든요, 60세 이상. 그런데 또 서류 전형에는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미화원들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미화원 분야는 저희가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대부분의 직종들은 기간제도 관련된 분야 직종이나 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봉사 점수 또 나이, 연령대 55세 이상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산점, 나이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특히 시설직이나 공업직이나 보일러 여러 가지 자격증을 요하는 기간제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죠.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안 되겠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냐는 거죠, 나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기간제 분기별로 모집을 하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미화원들에 대한 가산점은 저는 어떤 가산점이 붙는지 궁금하고, 그거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건 별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학력도 무관한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무슨 자격증을 요합니까, 청소하는 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채 관리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장상, 신길2, 신길산단 여기에서 공사채 발행을 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건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담을 가중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법을 찾거나 대안이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투입과 그다음에 저희가 신길2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양대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환류돼서 보상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예측을 하고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 그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회계사 또는 우리 한양대 교수님 전문분야를 하고 계신 우리 리스크위원회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관리계획도 밑에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본부장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관리위원회를 둬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장의 공석이 좀 길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보니까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반부패 시스템도 있어서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 본예산 때 한 거. 지금 했다는 거예요, 5월 1일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건 하고는 있는데 이건 모의훈련을 하겠다.

옥순

현옥순위원

모의훈련?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과는, 지금 11월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네요, 모의훈련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자료 요청해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제출을 추가경정 예산에 할 건데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금액하고 여기에 제출한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가 넘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차이는 뭔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 중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저희는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점이 달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는 초창기에 확정이 됐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통보를 못 받았고, 또 저희가 전반기 때 추경 때 저희는 없었습니다, 추경이.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 그 부분을 담다 보니까 그런 시차가 있었던 거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 공모사업 내용이 뭐고 얼마인데요, 그 금액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캠핑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6,650만 원이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맞지 않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에 대한 80%라고 했는데 거기에 PC 구입이 7,500이 있어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추경에 PC 구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지만, 죄송해요, 위원장님.

박은정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연결이 돼가지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구연한을 지나쳐서 지금 10년 이상 된 컴퓨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직원들이 작업을 하거나 뭐 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10대씩, 20대씩 이렇게 교차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참여혁신단 활동비 15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고 그 제안된 부분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그때 채택되신 분들한테 소정의 상금을 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느 정도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완전 뭐, 예를 들어 주부보다는, 그렇죠? 이런 직장생활이나 이런 데 관련 있는 그런 시민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명단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액 사업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시민혁신단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이 나와서 저도 그냥 같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 휴직 대체자 관련해서 3명 신규로 예산 올렸어요, 3회 추경에. 이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나름대로는 공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안 담았는데 채용된 사람들이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3명이나 이렇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고졸특례를 저희가 뽑기 위해서 고졸을 뽑았는데 마침 우수한 자원을 뽑다 보니까 현재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과 저희가 예산 쪽에 불일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박은정위원장

얼마나 근무하고 그러면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한 6개월 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고 군대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굉장히 심하네요. 이거는 3개월, 6개월 근무하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채용할 때 이거를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박은정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장

이렇게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발생이 된 데는, 그러면 육아휴직은, 지금 육아휴직 대체자도 올라왔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거는 몇 명, 10명? 10명이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박은정위원장

예산서에 보니까 10명으로 돼 있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럼 청년체험형 인턴에 대한 10명도 지금 급여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청년체험형 인턴은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부 권장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청년인턴제를 10명씩 쓰고 있고요. 전반기 때 이 예산이 아마 예산 관계상 담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담은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10개월 세우고 나머지 2개월분인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건 인건비 전체가 우리 전반기 본예산 편성할 때 10개월을 해주셨고요. 나머지를 이번 추경 때 20%를 주셨는데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가 아마 하반기 때 이렇게 포함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경영본부장님, 도시공사가 어느 순간부터 인건비를 본예산에 10개월 채우고 추경에 나머지 2개월분을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편의주의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불가피하게 아마 예산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편성하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또 하나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회계과나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올린 어쨌든 대행사업비가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공사 예산안이 일치하는데, 유독 기획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불부합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내려받는 예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부합하긴 하는데, 향후에 이거를 조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장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다급하니까 관광레저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경영관리부에서 고용노동부 등에서 내려오는 아마 국비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미리 담겨져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청렴 반부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신고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모의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잠시만요.

박은정위원장

21페이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주관으로 청렴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당 행사 때 같이 저희 모의훈련을 그때 진행하는데 저희가 익명으로 하는 부분들을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IP라든가 또는 신고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즉시 이 부분들이 삭제가 돼서 노출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인증 시스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렇게 익명 신고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신고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사례예요.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 확인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랬더니 공원과에서는 이거는 도시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이건 감사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해서 감사실에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비위가 있는 분이 저한테 직접 선거 과정에 전화를 해서 당신이 나를 여기에 감사를 받게끔 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했는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감사실에서 본 위원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감사실에서요?

박은정위원장

네. 경영본부장님 이게 맞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잘못됐죠.

박은정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개인정보 관련된 위반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익명으로 저희가,

박은정위원장

저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리감독 부서인 공원과에 이걸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공원과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감사실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6.3지방선거에 저희 지역구, 직원이 지역구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박은정위원장

이게 제가 개인의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익명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시의원이 감사를 요청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그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있어서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경영본부장님 이거 청렴 반부패 익명 신고 시스템 모의훈련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위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위원장님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이거를 제보하신 분까지도 사실은 같은 직원이었나 봐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63블록 도시개발 지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하고 있잖아요. 사업기획부요, 19페이지. 누가 답변,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신길온천공 관련해서 법정 분쟁은 완전히 끝났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 관련 소송 경과는 구)온천법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최종 대법원에서 안산시가 승소를 했고요.

박은정위원장

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 뒤에 동일 위치에 온천 발견 신고 접수에 따라 안산시는 이거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 발견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취소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이.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행정에 대한 지금 처분이 대집행, 강제대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래서 강제대집행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패소 후에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추가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인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2029년도 정도나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승소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박은정위원장

처음에 여기 63블록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관련해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라는 그때 도시공사에서 아마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 혼잡과 또 하나는 송전철탑 이전하고 고압선 지중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워낙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철탑이나 송전탑 이거를 제척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너무 줄어들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한데요. 그린벨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도로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난해한 지역이거든요, 진입로 내기가.

박은정위원장

맞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

박은정위원장

되게 협소한데다가 사실은 중앙대로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향후에 신길2지구까지 개발이 되다 보면 더더욱이 교통혼잡은 가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