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문화관광국, 보건소 소관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럼 단순히 예약된 것만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별이나 시간대별로 예약 가능 여부까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예약 가능, 예약 불가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약자명이 누군지 예약 단체명이 누군지 그거를 표시하는 기능을 이번에 근거로 했습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일부 단체,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선점할 수 있는 딱 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선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전에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만 예약시스템 도입되고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해놓고 노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방법에 3회 이상 노쇼 하면은 다음에 예약 권한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대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어디에 치중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예.

그리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좋아요. 그래서 개정 취지에는 저도 100% 동감하고 동의해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예약하고 환불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경우에 예약을 해놓고 사용을 못할 때는 반환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 반환을 해주는 건지?

지금 예약 시스템상으로 반환 청구하고 시스템상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우리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청구 안 하면 그냥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조금씩 염려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꼭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노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약을 해놓고 노쇼를 했을 때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합니까?

사용료 부과합니다. 일단 사용료를 받습니다. 신청할 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신청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게 카드로 결제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카드로 연계가 돼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민간하고 똑같네요. 카드를 그러면 등록을 해서?

예, 맞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에는 그런 게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위약금을 그러면 받네요?

위약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고 그러면 사용료만?

예.

그럼 노쇼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노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료가 3,000원, 3,500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인원을 잠식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3,000원, 3,500원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조례상에도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거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쇼에 대해서 아예 위약금을 받는다라고 알아야지 본인들이 노쇼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전에 만약에 자기가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약을 취소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하는 김에 이렇게 딱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네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용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돈은 저는 징수하는 게 맞다고 봐져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원전 관광과장입니다. 김용성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혜금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98억 2,322만 원에서 3억 5,145만 원이 감액된 194억 7,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91억 933만 원에서 16억 3,317만 원이 감액된 374억 7,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7억 2,127만 원 대비 2,258만 원이 증액된 57억 4,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 용역은 시비와 구비 매칭에 따라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96억 3,427만 원 대비 2억 9,082만 원이 감액된 193억 4,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9,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래박물관 및 고래생태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 감액 등 6,9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래문화마을은 수국페스티벌 무료 운영에 따라 방문객 인센티브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스터카트는 실제 운영기간에 따른 운영비 조정과 일부 시설 보완비를 반영하여 2,0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5억 2,548만 원 대비 13억 7,388만 원이 감액된 111억 5,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전 및 국제전 울산대회 지원 관련 시비 증액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강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구축비용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등가족행복센터 수영장 청소기 구입비 집행잔액 1,922만 원,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14억 원,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강사수당 등 5,722만 원, 태화강파크골프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1,4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2,830만 원 대비 895만 원이 증액된 12억 3,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식문화 개선지원사업 250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177쪽에 우리 시 지정 문화유산 수립 용역하는 거 건축행위, 우리 남구 관내에 문화유산이 어디 어디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 지정 문화유산과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시 지정 문화유산 세 군데고요.

세 군데?

예, 지금 용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처용암이랑 성암패총 그리고 이휴정 세 군데를 역사문화…….

처용암, 이휴정…….

성암패총.

그거 어디 있어요?

성암패총이 저기 성암동 쪽에 있습니다. 개운포 근처에.

개운포 좌수영성 맞은편에 보면 외황강 흐르는 데 강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기 중에, 아니면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되는 게 외황강 처용암 쪽에 위원님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시찰을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개운포 쪽하고 그쪽으로는 여기에서 가는 거리나, 저는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왔는데 아마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는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시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중에 일정 한번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일정 잡아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관광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삭감돼서 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관광 키오스크.

지금 현재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창고하고 고래박물관 그다음에 스타즈호텔하고 신라스테이 이렇게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즈호텔은 여기 삼산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없고.

호텔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우리 동네잖아요? 예전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스타즈호텔 이용객이 예전처럼 많이 없고 식당도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복건위에 관광과가 있었을 때 아르누보 화재 사건 아시죠? 그때 화재 나고 했을 때 연계해서 그분들 숙박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아마 스타즈호텔 그쪽에 장소를 대여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그랬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현재 스타즈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키오스크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장소가 스타즈호텔 그다음에 신라스테이, 문화창고…….

문화창고하고 박물관입니다.

문화창고, 박물관 그쪽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스타즈호텔 있는 거를 차라리 삼산동에 롯데호텔로 갖다 놓든지요. 그 장소는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즈호텔은 안 갑니다.

예, 부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에 이번에 시비 2,000만 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에타이 챔피언전 국제전이잖아요?

예.

과장님,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우리 구비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회 장소가 어딥니까?

문수체육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선수 모집은 어떻게 해요?

여기 킥복싱연합회가 있습니다. 세계킥복싱무에타이에 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수 모집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공고를 해서 전 세계로 출전할 사람들은 거기서 모집을 해서, 그럼 그거는 본부가 서울 중앙에 있겠네요?

협회 사무소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고 회장님이 울산분이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지금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남구지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구도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집되고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예. 이번은…….

이게 대회가 언제죠?

12월 3일인가 대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이면 벌써 선수들 거의 다 모집은 끝났겠다, 그죠?

예.

그럼 참가선수가 얼마나 돼요?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태국, 필리핀, 일본 외국 선수들하고 국내 선수들하고 한 70명가량 대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동남아 쪽이 강하잖아요?

예.

그쪽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그 나라에 계신 선수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계신 우리 팬들은, 옛날에 제가 e스포츠 할 때도 그랬거든요. 팬들 층이 단순히 이게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지역의 상승효과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숙박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팬층은, 국내의 팬들은 울산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모이면 그분들도 와서 여기 울산에 와서 소비를 해야 돼요. 숙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정말 우리가 훌륭한 숙박업소도 많고 한데 그 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협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왔다가 딱 하고 부산 가서 자고, 부산에서 오고, 경주 가서 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울산에서 소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상승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수립 용역 1,8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정일이 97년, 2,000년, 97년인데 이때까지 십수 년간 그냥 있다가 갑자기 왜 이거 수립 용역하는 거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이게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6개월 내에 지정 고시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 구군에 일률적으로 미지정된 거라든지 재지정된 사유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비 9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은 그러면 시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권한이잖아요, 지정하는 게?

예.

그럼 시비로 다 해야지 왜 구비 매칭하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 지정 문화재도 구에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나 그렇게 하지, 자기네들 허용기준 수립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이거 지정되면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십 수년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돈 절반 예산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 항의할까요? 그러면은 완료 후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 지정 기준이 수립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개별사항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약식 진단을 했었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니까는 딴 데는 지금 뭐가 없는데 이휴정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잖아요? 그러면 건축행위 일어나면 현상변경 심의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건별로 약식명령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용기준이 수립되면 그 범위 안에서 들어가면 저희가 약식 진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허용기준을 정비를 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는 상위법에서 묶어놨고요. 지정문화재 일정 구간 내에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줬는데, 용역으로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150m∼200m 이 범위 내에서는 건건이 민원인들이 개별 건으로 다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이래서 공통구역으로 묶는 용역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줄이고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통된 권한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 이거요, 시에서 본인들이 할 업무를 제때 안 하고 있다가 지정된 게 97년, 2,000년, 97년인데 6개월 안에 허용기준 수립을 본인들이 다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현상변경 심의를 건건이 하는 민원의 그런 불필요함도 줄어들고 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상위지침이 24년 5월에 제정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련해야 되는 것도 감안하면 늦었어요. 근데 시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거를 구군별로 그냥 강제로 하달하듯이 ‘목록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용역도 너네 돈 절반, 우리 돈 절반 이런 식으로 하고, 교부금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시에 진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체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김우성위원님께서 철봉이랑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층이 헬스도 많이 가고 웨이트, 근력운동을 많이 하는데, 부천에 소새울공원에 가면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울산의 명덕저수지에도 그런 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사가 8월 23일이랑 26일에 처용암이랑 처용설화 탄생지에 이렇게 공단 숲속 쓰레기 방치랑 그다음에 ‘어선이 무단 계류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해수청이랑 지자체 관리 책임을 넘긴다고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거를 저희 구에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처용암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시에서 조성한 처용공원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는 정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선 무단 계류는…….

처용공원 안에 어선이 무단 계류돼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방치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정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계도도 하고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네요?

공원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라서 정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의원입니다. 저는 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월 7일 자 울산제일일보 기사에 보면 고래잠 이용자 71%가 외지 관광객, 평균 인원은 한 3.8명 정도 가족 단위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지사람이 71%면 그래도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결과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숙소가 한 11개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11개 호실입니다.

근데 사진에 이렇게 보면 12개인데 11개는…….

1개는 관리실로 쓰고 있습니다. 공유공간 겸 관리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약하는 게 지금 어플로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놀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야놀자로 사이트 예약한다는 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존에 삼호게스트하우스 때부터 야놀자를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특구 홈페이지나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비성수기 평일에는 5만 원, 주말에도 6만 원 정도면 비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 가족들 이용하라고 정자 쪽에 강동에 수련원 식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세탁실도 운영해야 되고 기타 편의사항들이 자꾸 추가로 생기더라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 이렇게 이용객이 있을 때 신경을 써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9월 3일 자 울산신문에 보면 추석 맞이 웨일즈카트 야간 연장 운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간 연장 운행은 추석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야간에 했을 때 더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축제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석‧명절 기간이라든지 그때만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운영 추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가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일즈카트가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이거 카트가 전 세계 다른 데 어디 있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타고 가면서 양쪽에 야간에 조명 같은 게 있어서 시각적 효과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올라가서 우리 장생포 전체의 야간 경관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하고 같이 옆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수국축제 때 이번에 입장료 무료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수국축제는 계속 무료로 될 계획인지?

올해만 저희가 남부권 및 연계사업 때문에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건 안 맞다라는 구 전체의 방향 결정이 있었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이었고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유료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고래축제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태화강역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부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할 건데,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대공원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 덕분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시민들이 특히 선선한 계절에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다채로운 거를 많이 준비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든 와서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게 풍성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기관장님께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고래축제에는 저희 남구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부스들도 저희가 소상공인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고래축제를 통해서 녹여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남동권 광역관광 개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할 당시에는 남중·남서·남동 뭐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남동권에는 사실 부울경 해가지고 울산이 있긴 한데 남구는 없었거든요. 문체부에서 이렇게 설명하던 계획 당시에는요. 근데 어쩌다 우리 남구가 들어갔을까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은 전라와 경상을 다 포함하고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제일 많이 최초부터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문체부에서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발표하는 데 보면 북구하고 동구는 있었는데 남구는 없었어요.

남구가 제일 많았고, 저희가 그래서 확보했을 때부터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를 했고, 사실 전국에서 제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서 지금 벤치마킹도 타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고, 엊그저께도 광역단위 협의체가 한 30명 정도로 문체부 주관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 울산에 오셔가지고 장생포를 보고 가시고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문체부에서 계획에 남구가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렇게 됐나…….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관리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장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지연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42억 4,490만 원 대비 2억 9,084만 원이 증액된 145억 3,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억 9,2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262억 6,104만 원 대비 2억 7,079만 원이 증액된 265억 3,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2억 7,088만 원 대비 171만 원이 증액된 72억 7,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89억 9,016만 원 대비 2억 6,907만 원이 증액된 192억 5,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54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 3억 62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755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49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1,94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9,57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조금 있으면 수능이거든요. 지금 대상자 증액 편성을 잡았는데, 지금 11월 십 며칟날이 수능이죠?

예.

그러면 이 몇 개월 안에 올 연말까지 사업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기간에는 학생들이 빨리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수능 볼 때도 독감에 걸리지 않거나 할텐데, 이게 그 안에 수요가 다 될까요?

일단 저희 접종 일정은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기로 돼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공문 보내서 같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고3 수험생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수능 준비한다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학생들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올해 생긴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시에서 신규로…….

본 위원이봤을 때는 참 시가 문제야.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자기들 멋대로야.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연초에 아니면 당초에 미리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각 구군에 전달을 하든지 시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 시기가 닥쳐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각 구군별로 내려보내서 이 사업 시행해라,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고 구군으로 주면 우리는 그 사업을 무조건 시행해야 되고, 학생들 이런 여건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업비 줄 테니 그거 해라, 그리고 구비 태워,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기간 종료 임박해가지고 하는 이거, 할 것 같으면 봄에 했어야지, 1회 추경 때.

사실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은 4월에 신규사업이 내려왔고 보조금 교부가 5월에 된 부분인데, 저희가 예방접종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하면서 시일이 하반기로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도 1차 추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지금 2차 추경에…….

나는 교육청도 문제라고 봐요. 교육청도 문제인 게 학생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교육청으로 연계를 해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지침이 내려져서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안내문이 미리 나갔어야 돼. 근데 모든 책임은 또 각 구군이 책임을 져야 돼. 참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요. 또 열받네.

접종 후에 2주 정도 지나면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사전에 시험 전에 접종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내시 돼서 내려왔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시비를 우리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측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연도가 거의 끝날 때, 지금 10월이에요, 추석이고. 지금 이거 2회 추경 끝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이고 학생들은 추석 연휴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이고. 11월 19일인가가 이번에 수능 날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벌써 학생들은 수시 접수하고, 수시는 벌써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수능 준비하면서 언제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하고 언제 가서 이거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각 학교 측에 그리고 위에 상부기관에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건의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우리 행자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에다가 아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막 뭐라 하세요. 이런 거 이거 막 뭐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내년 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서 시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사업은 시행됐는데 1회 추경에도 없어.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이 힘들지, 시에서는 자기들이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수요가 없습니까?

작년 이맘때 올해 본예산 산정할 때 저희가 코로나 접종률을 45% 정도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25년도 실적이랑 보니까 한 40% 정도 수준에서 머물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미 감염병 4급이고 위험비중이랄까 이런 부분이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안정적이다 보니 접종률이 옛날만큼은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면, 폐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금 시비, 구비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올릴 때 수요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줘도 우리가 사업 시행을 못 하면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15억 9,000인가요? 예산 증액이 된 게?

증액은 2억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요구액이 2억 700이네요. 연말까지 예상 지원자를 얼마 정도로 보세요?

올해 예상은 한1,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8월 말 기준으로 748명 지원받았습니다.

예산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증액도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이 지연됐으면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이런 걸로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도 같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각 구군별로다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달라라고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1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소득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건지, 나이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어요?

나이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제가 방금 소득을 물어본 게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나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수험생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학생이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병원에서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어렸을 적에는 오셔서 일괄적으로 학생들 줄 서가지고 그냥 예방접종 바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그러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계약 체결된 병원이 동마다 있어서 안내문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접종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지금 그냥…….

단체 접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접종 후에 접종 영향을 받는, 이상반응 그런 부분이 단체 접종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개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