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석재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본회의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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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때 한 270억, ’26년도 들어와서 2회 추경까지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한 60% 삭감이 됐던데 그 삭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건설과로 간 우리 지역개발팀이 빠져나가서 그런 건가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니, 아닙니다. 산불 집행잔액이 한 26억, 자연재해위험지구가 130억 이상이 감되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00억 이상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안전보장 운영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보험 보장 혜택을 보는 게 있는데, 3억 5,200만 원의 보험비를 공제회에 비용을 지급을 하고 지금 보니까 벌써 17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공제회에 지급 내역이 초과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담보 내역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사망사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온열질환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통사고 그런 쪽으로…

황현철의원

온열질환자가 지금 진단비만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따로 이렇게 보상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진단비만 나가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하고 화상 수술비, 화재붕괴 상해·사망 1명이 있고요. 익사사고가 4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 사항입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과장님, 혹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울진군 홈페이지하고 SNS,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에 2회 이상 배포하고 있으며, 실·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 의원 또 의료원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일차적으로 필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료체계 쪽하고 연계를 갖고 가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사업도 조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보장 내역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엄청 보장 내역도 많고 또 그리고 보장 한도도 조금 우리가 우수하더라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타 지자체들은 한 10개, 20개, 우리는 36개 되어 있는데 이것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장 내역이?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보장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몰라서 이렇게 청구 못하는 부분들은 있으나 마나 한 부분들이니까 홍보에 아무튼 적극 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낙석방지 울타리라든지 낙석방지망, 옹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제가 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 낙석이 떨어졌을 때 그 역할을 못하고, 그게 바로 펜스 역할을 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뚫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울진군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고 현장에 답사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뚫고 나와서, 또 이게 원취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 보통 영상을 보니까 이게 그냥 힘없이, 그냥 맥없이 뚫어져 나와서 2차 가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조금 공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16개소인데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하천 아니면 물놀이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곳, 그다음에 위험한 곳,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긴급할 때 통신망이 가능한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비관리 구역은 공무원들이 순찰하고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비관리 구역은 읍면에서 관리 구역을 안전요원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또 담당 읍면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그 비관리 지역에 혹시 관광객이나 주민이 내려갈 장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물놀이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늘 달아놓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행정이 위험의 100%를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위험 지역은 더 발굴해서 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읍남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320m네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산마루측구도 320m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 뒤편에 위험 부분에 대해서 잰 것이고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공석 이 지구가 보시면 이게 경사지도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이게 위에서 산마루측구를 처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강수량이 많을 때는 도로로 토사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하고 설계하실 때 산마루측구부터 잘 잡아서 공사를 하셔야 추후에 도로나 이런 데에 토사물이 적게 내려올 것 같아갖고 여쭤봅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읍남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파라펫 보강은 지금 기존에 있는 파라펫에다가 위로 더 올린 겁니까, 285m를?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기존하고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엽의원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높이는 제가… 수면에서 한 1.5에서 2m 정도, 평균 1m입니다.

김도엽의원

이 높이는 지금 월파방지 기능도 있지만 또 사람의 안전 보행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높이를 잘 설정해야, 사람이 보는 차경도 중요하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염두하셔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1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상 시설을 보면 55%에서 100% 정부에서 지원 비율로 해서, 대상 시설 가입 실적이 어떻게 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보험으로 한 2,586명이 가입돼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2차 보험에는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단체보험 2차를 한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과장님, 1차는 개인의 보험이고 2차는 시설에 관한 보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차상위계층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힘드니 읍면에서 취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내용에 보면 재해취약지역 내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재해취약지역 내에 실거주 개수가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에? 10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지급된 사례라든가 혹여 이 홍보가 덜 되어서 미가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되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매년 1년마다…

장유덕의원

1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이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2차 때, 지금 2026년도 12월 달이면 2027년도 11월 달까지 이 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가입 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2차는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이고…

장유덕의원

단체보험도 1년 아니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보험 주관사는 어디예요? 정해졌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보험 주관사는 여러 보험사가 있는데 DB손해보험, 삼성, 농협 다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그럼 가입 대상자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가입 대상자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가입 대상자들이 여기에다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삼성이나 동부나 두 군데 중에 비교해서 내가 삼성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정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미가입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원전 관련 담당하고 계시죠? 방사능 방재?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시죠.

장유덕의원

과장님, 2026년도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울진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정된 곳은 네 곳이에요. 고리원자력, 새울원자력, 영광원자력, 월성원자력, 원전 소재 지역은 다 됐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울진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위원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대전, 대전은 하나로원전이 연구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영광 쪽에 가면 한빛원전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는 고창이라는 곳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보공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울이거든요. 4개가 선정되고 세 곳은 미선정됐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보면 지금 운영되는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울진이고 한울이고, 또 건설도 되고 있는 원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는 위덕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정보공유센터가 생겼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정보공유센터가 지정이 되면 무슨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정보공유센터가 생기면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억의 예산을 3년 치를 줘요, 9억. 그리고 평가를 해서 9억을 더 줍니다. 6년, 그러면 18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공유센터는 직원을 한 4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정보공유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열람을 시켜주고요. 원자력안전 정보를 컴퓨터나 또는 다른 모바일, 여러 가지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 특히 학생들 위주로 원자력 정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진은 왜 안 됐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장유덕의원

울진군이 신청을 안 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거는 신청…

장유덕의원

신청을 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장유덕의원

울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경상북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울진군이 신청을 왜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는 위덕대학교를 통했고 울진은 경일대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이 안 된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신청의 주체는 대학도 가능하고 비영리기관도 가능해요, 비영리기관. 그리고 일반 단체도 가능합니다. 아니, 이 중요한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데 울진군에서 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을 안 했는지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원전 관련해서 방재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계획 구역에 따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중요해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원자력 소통법은요, 수용성 법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런데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원자력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울진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울진군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했으면 공모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제공해 주시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것은 광역 단위로 해서 원안위에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성원전 거기서 위덕대학교를 통해서 신청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경상북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위덕대학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선정이 됐는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대전의 하나로원전, 연구원전, 고창은 원전도 있지 않은데 이 지역하고 같이 지정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항상 늦습니다, 울진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공유센터가 생기면 예산이 9억, 9억, 18억. 6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국비예요, 전액.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잘 챙겨보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공모 접수한 과정부터 해가지고 전부 일자하고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8명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준비해 주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이 사업이 우리 울진군에서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됐죠? 인지하고 계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에 시작할 때 보장 내역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아세요? 보장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제회비로 돼 있는데 공제회비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 인지를 아직 못하셨나?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당초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알기로 2,000만 원인가 시작한 줄로 알고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제회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10년까지는 안 되고 10년까지, 제가 의원하고 알았으니까, 공제보험 이게.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군부에는 우리가 하고 시부에는 가보면 보장 공제회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보장보험을 보장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이랬거든요, 초선 때도. 그런데 지금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시작이 지금 10배가 늘어났어요, 사실상.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보장 내역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때도 열몇 건은 됐어요, 그때도.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화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배, 10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보장 내역도 그 당시에 10개, 열몇 개가 됐다면 지금은 최소한 50개 이상은 늘어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보장 내역을 더 확대를 하려면 공제회비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둘째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이 보험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공제회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장한도를 1억에 맞추려니까 타 보험사는 여기에 맞추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보장을 높이려니까.

김정희의원

그건 확인을 해 본 사실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농협손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보험료를 받아보니 한 8,000만 원 정도 공제회보다 더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이렇습니다. 민간 법인은 보험 법인은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가지는 아는데 그다음을 몰라요. 자,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험이 지금 3억 2,000인데 4억이면 4억, 가입비가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조건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민간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공제회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장 내역을 더 늘리려면 결국은 돈을 더 내야 될 부분이고,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만 민간 법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갖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김정희의원

그러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검토하셔갖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또 맨 똑같이 풍수해보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풍수해보험 아까 취급 기관이 여러 보험회사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공제도 가능하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반 금융에서 공제한 데도 가능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개개인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소득층,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면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느 특정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가입을…

김정희의원

누가 가입을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겠죠.

김정희의원

그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겠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급자들이 자체적으로 접수를 하기가 좀 저거 하니 면사무소에 있는 저소득층 한 350명쯤이나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취합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러면 이 업체를 가지고 10개 업체를 다 갈라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보험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들도 한 보험사가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험사가 몇 개 뭉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제 얘기는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맞지 않다, 행정에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저도 풍수해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보장 내역이 상이해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본인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태풍이 와갖고, 바람이 불어갖고 집에 있는 부착물이, 부착물도 예를 들어서 간판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보장 내역이. 이런 게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까 나는 받아들이기를 과장님이 다 취합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약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한곳으로 몰아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 마음이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틀림없이 명심하셔야 돼요. 가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할 때는 한곳에 몰아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이 지정되고 지금까지도 뭐 20%, 준공까지 하면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정은 ’22년도에 됐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세월이 없는데…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나면 전문가들이 와서 또 진짜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되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또 행정안전부에서 또 다시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로 또 지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올립니다. 올리면…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지정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지정된 시점이 ’22년인데 준공을 ’2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는 말로는 뭐 매번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만 하고. 지정해놔 놓고 이게 7년씩 끌어갖고 아무것도 지금 시작된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백지 상태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전문가가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라든지 대처 방안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많은 기간과 검토 기간이 걸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본인도, 우리 팀장님들도 웃는 것 보니까 너무한 건 사실인 모양이네. 하여튼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풍수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포5리에 낙석위험지구라고 지정된 부분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그 사업도 시작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매입도 군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일부 집을 매입을 했는데 빈집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빈집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서식을. 그러면 옆에 집은? 매각이 안 된 집은 거기에 전염병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길어요. 지금 철거할 건 빨리 철거를 해서 하나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5리 동회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매입된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그것도 해 놓은 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매입을 해 놓고도 지금 빈집으로 있는 그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옆에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안전보건지킴이,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하는 주요업무 자체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청에서 발주했다든지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방문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근무지는 우리 군청에…

김정희의원

군청에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와가지고 주 2회 옵니다. 2인 1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김정희의원

2인 1조가 되는데 3명을 위촉하면 한 사람은 혼자 다니나?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니, 이제 운전하시는 거죠.

김정희의원

그럼 3명이 한 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업무했던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101개소를 다니면서 지적하고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별도로 자료하고 가지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박학주 과장님, 설명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유센터가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팀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짧게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요즘 활성화되고 조직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싶어서 야간에도 대기근무를 서는 일이 잦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야간근무 서는데 간식비라도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죽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5번하고 6번은 아마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위험하다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고, 또 이렇게 다행히 행정에서 잡아주셨는데, 여섯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선별하셔가지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비가 오면 그냥 스콜성으로 폭우가 내린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버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재산상 피해 또 인사상 피해가 이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관리 지역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 지역을 관리하시고 또 적은 인원수에 피곤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죽변 지역의 봉평해수욕장 인근 온양리까지 보면 야간에 바닷가에 입수하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봐왔습니다. 그 책임 영역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입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어떻게 행정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야간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 지역하고 비관리 지역이 있는데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수시로 비관리 지역을 순찰하고 있고 또 밤에 들어간다든지 술 먹고 들어갈 경우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에 현수막도 많이 달아 놓고 문자로 매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순찰할 때 계속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동네 이장님들을 조금 이렇게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울진군 화재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원되는 부분들이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임시 거처 주거비, 심리회복 지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첫 시행을 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신청에 비해서 이렇게 보상되는 부분들이 신청 피해 건수,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에 대비해서?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 화재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신청 건수가 적다는 것은 이제…

김복남의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택 화재가 났던 건수에 비해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 이유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나 그걸 묻는 겁니다. 10건의 화재가 났다면 신청이 1건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한 건입니다. 건수가 적은 걸로 돼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참고해서…

김복남의원

화재가 발생하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자동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신청 기간이 한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개정이나 개선을 통해가지고 보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은 이 화재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시 거처 주거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현실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울진군에 주소를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자동으로 가입되고, 만약에 군민들이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보험사에 문의를 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사고가 나면 읍면에서도 접수를 받고…

김복남의원

아니, 접수가 아니고 상담?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상담은 읍면에서도 받고 저희 군에서도, 그리고 보험사도 연결을, 저희들이 안내해 주면 보험사하고…

김복남의원

아, 전문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전년도에 이 보험 보장 내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었어요. 킥보드 관련해서 보장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되었던가 봐요. 할 수 없다는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33번 항목에 보면 개인 이동형 장비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어떤 제도가 풀려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군민들을 더 많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니까…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할 때는 또 안 된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추가가 되면 좋지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가지고 보장 항목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간소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청구하는 절차는 본인이 3개월 이내에…

김복남의원

3개월 이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보험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3개월 이내에 이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김복남의원

3년이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3개월이라고 해서, 3년 이내에 사고가 나고 몰랐다가 나중에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좀 챙겨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예년도 그렇고 폭염이 평년보다 상당히 당겨졌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보통 우리가 폭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때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날은 더운데 살수차가 안 다니고 해서 막 전화가 오고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보다 조금 당겨가지고 이게 폭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폭염 대책을 세우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사실상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의 기준은 폭염경보, 경보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그때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운영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는 폭염주의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 연장돼서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날도 덥고 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의견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1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지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취약계층은 100% 지원이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취약계층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내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의 인구에 비해 일반 주민들이 가입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가입한 수로 보면 한 2,5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2,500명?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2,500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주택하고 온실하고 상가, 공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제가 8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7,065명으로…

김복남의원

아, 7,065명?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전에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어서 보험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일부가 파손이 되게 되면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이 보험 보상 기준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사실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풍수해보험이 가입이 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 항목들도 한번 들여다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8페이지에 보시면 망양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올해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망양4지구하고 읍남3지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두 군데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다른 지역은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지정된 사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게 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급경사지 지정하려면 그게 급경사지에 대해서 위험 정도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되면…

김복남의원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의 신청도 있고 저희들 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추진 경과에 보면 ’26년 3월 16일 날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예산이 지금 국·도·군비 해서 23억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설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경우에는 추가 국·도비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증액시킵니다.

김복남의원

정부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하겠고 의견 수렴을 하겠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 계획했던 이 부분에서 군비만 부담하지 않도록 뭐, 추가되고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보험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여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 우리 보험사에다가 받아주세요. 각 담보에 따른 보험료 산정률 다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 상해사망에 보험료 얼마, 토털 이렇게 해서 3억 5,200이 나올 겁니다. 옆에 보험료 예시하고, 그리고 지금 상법에 보면 우리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가 제외돼요, 그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일반 생명보험은 되잖아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이렇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실제 여기 사망담보에 군민안전보험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군민들에게 공지하셔야 되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중복 보험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구상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배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4억 9,800 여기에 혹시 타 보험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우리 공제회가 보상을 안 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실제 보상을 받은 보장보험료가 더 커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내년도 보험료에 할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할증은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10%?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계속 인상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담보 물건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군민이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할증을 받아서 보험료가 이만큼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우리가 집에 있는 개인 농기계도 농사를 짓다가 이게 지금 다 혜택이 되는 건가요? 그냥 농기계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고 실제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서 빼고 다른 걸 찾아서 넣어야 되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가까이 사고로 해가지고 보장받았던 것, 못 받았던 것 이런 것도 해서, 가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님 얘기했듯이 타사하고 비교견적 다 받으시고요. 그렇게 일단 나중에 보험료 현황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받아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용소방대를 지금 여기 과에서 관리를 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도영 팀장님이시구나, 그렇죠? 소방서에서 사실 화재진압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번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갔던 분들도 의소대 대원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뭘 갖고 불을 껐느냐 하면 농사용 분무기, 살수기를 들고 가서 불을 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우리 가장 큰 물탱크라든가 분무기가 요즘은 그것도 한 40∼50m 이상 날아가니까 이거라도 각 의소대마다 지급을 해 주면 갖고 있다가 가까운 주택 화재에도 일차적으로 가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것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산림과 말고 우리 재난과에서 사세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검토하지 말고 좀 해주세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큰 도로만 여름에 우리 폭염 때 살수하잖아요. 시장 안에 이런 데도 지금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 군민 아니냐? 우리도 좀 차가 들어와라.” 이러는데 안에 물건 펴놓은 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가 대원들 이 차가 있다 하면 또 살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요.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자구책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량 노후됐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시고 요구한 것 있습니까? 우리 황현철 부의장도 요구를 했을 건데 얼마 전에?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 차량이 ’14년도에 아마 제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10년 넘었지만 지금 현재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차량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차량 순번대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한 10여 년 전에 모닝을 우리 한수원 측으로 일부 보조를 받고요. 우리 군비를 보태고 그렇게 한꺼번에 기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닝이 10여 년 됐거든요. 연식도 그렇고 또 많이 운행한 데는 또 많이 탔고 한데 이 부분을 일괄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량을 리스하는 방법도 있고, 리스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보험 때문에. 그러면 각 자율방범대에다가 운영비를 드리면 되잖아. 그럼 자체 리스해가지고 그 차 쓰면, 요즘 전기차 쓰면 유류비도 절감되고 보험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실제 우리 유류비하고 운영비 지원하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그것 지원할 때 리스비 지원하면 굳이 차를 안 사도 되고, 예를 들어 차를 우리 도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요, 좀 보태서 반 반 나눠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황현철 부의장이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우리 팀장님 보니까 다 하셨어요. 해 주시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만든 민간인들 조직들이잖아요. 과장님,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재난은 언제나 불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은데요. 이런 요구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태직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힘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황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실래요?

김정희의원

부의장님, 시간이 부족한데 또 갔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점심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현철부의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도엽의원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상반기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사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 인원과 하반기 인원이 사역 일수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도엽의원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방법이 없냐?” 그래갖고 여쭤보니 담당 팀에서는 조금 힘들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역 일자가 늦든 어쨌든 동등한 사역 일수를 적용해 주는 게 서로 이렇게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사실 국가에서 이 시설을 관리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군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라도 하여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을 걱정 없이 하여튼 상반기가 같은 일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그리고……. 20쪽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종량기가 490대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도엽의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한 군데 계약돼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럼 유지보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업체의 인원…

김도엽의원

예, 유지보수 전담하는 인원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업체에서 지금 49개 시설을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보수를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특히나 이게 여름철이 되면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또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혹시 위치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고장이 났을 때는 울진에 상주하면서 바로바로 투입해서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것도 기계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든가 가로등처럼 시스템화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불편신고도 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12페이지에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도엽의원

이게 예산이 30억이라고 하셨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그러면 기존 2개 보하고 나머지 4개 보는, 2개 보는 이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어도가 없는 데에 어도를 새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4개 보는 과거의 어도가 지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도엽의원

아이스하버식이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구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계단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20 대 1 기울기로 물고기가 올라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울기로 해서 옛날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했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격벽이 있고 밑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밑으로도 지나다닐 수 있고 위로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도엽의원

이것 사업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보수든 신설이든 작업하실 때 퇴적물을 먼저 치우고 하시는 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이것 본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물 돌리기하고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업하고 연계해서 상류의 어떤 퇴적물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수소충전소 문제입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수소국가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의원

아마 그에 발맞춰서 이런 것도 같이 시행되는 걸로 그래 생각되어지는데요. 시범 주거시설도 있고, 다른 과에서 있고 지금 현 과에서는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소충전소가 언제쯤 실용화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이용 시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충전소는 사실 저희들은 내년에, 내년 초에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상업운전까지 목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내년 초쯤 되면 실 운영이 가능하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석재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많습니다. 그 운영하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 유네스코 지질공원하고 관련돼가지고 관광상품화를 시도하고 또 시도해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저는 이 지질공원을 관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군도 이런 관광자원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폭이 너무 좁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실 지질공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규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용하는 그런 공원 개념인데 저희들도 지오파트너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가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화 쪽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 사업이 지금 주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깊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음식점 내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요즘 이 명칭을 보건증이라고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건강검진과 보건증이요.

전석재의원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영업주는 보건증을 법상에 갖추도록,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전석재의원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소충전소, 지금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추경에 증가된 부분 15억을 예산 편성하려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첫 번째 사유가 뒤쪽에 사면 쪽이 저희들 안전성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가 우리 기준 안전율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비탈면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데 한 9억 정도가 들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기후부죠. 기후부에서 6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 2020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사실 그 이후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35% 가까이 물가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 시점이 ’25년도입니까? 작년 봄부터 시작했는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2020년도에 60억 잡은 예산을 ’24년도에 60억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발상한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물가상승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년 되면 또 더 많아져요. 맞죠? 내년 되면 또 더 높아집니다. 또 후년 되면 더 높아지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는 증액 사업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특수수소충전소는 60억이라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은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못 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게 없으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70억을 올리든지 80억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딱 수소충전소 종류별로 해서 금액이 딱 세팅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2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24년도에 우리가 신청할 정도 같으면, 그때는 이 사업이 그런 메리트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사실 수소경제나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난 정부에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수소충전소의 전략적 배치 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는 고속도로 몇 ㎞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일반 도심지나 이런 데는 몇 분 이내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게 국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입니다. 거기에 울진군에 한 기가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정희의원

전략적 배치가 됐다면 더군다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좋은 요건 같은데, 울진군을 그래 생각했다면 우리 울진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환경부 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면 공사는 준공이 된 거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6월 달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마무리됐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추경 확보하기 전에 먼저 했다, 그렇죠? 그럼 60억 갖고 먼저 공사를 한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9억을 먼저 쓴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하여튼 60억 안에서 저희들이 가스기술공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가스공사에서 대행을 하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무조건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어찌 됐든 간에? 이미 예산을 9억 집행을 했으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울진에 사실 필요한 시설이고, 또 앞으로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게 기후위기 부분들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탈탄소 쪽으로 충전소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필요는 하겠죠. 앞으로 차차 가면 갈수록 연료 형태가 바뀌어지는데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근의 민간 사업자들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의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쯤은 그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 1월 달에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주요 공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수소 압축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금액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제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해서 원만히…

김정희의원

아니, 건축 부분만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건축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상 기계를 설치하고 압축기를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그게 해소가 돼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방법은 어떤 방법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에 대한 민원 자체가 말이 많아요. 수소충전소가 폭발을 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공론화시켜서 자꾸 얘기를 다른 데 전파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상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또 물어보고 두 번 세 번 얘기했을 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가 공론화돼서 자꾸 외부로 돌게 되면 우리 사업에도 차질이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호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이 우선 급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먼저 잠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은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사면 공사를 9억이나 들어간 예산을 집행을 해 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에 준공할 때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이게 총 운영비가 3억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거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울진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우리 쉽게 말해서 군비로 이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 울진군에 뭔가 가시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명쾌하게 뭐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비는 지금 울진, 그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라고 지금 2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질공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거는 4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김정희의원

그러면 분할해서 분담해서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이 아니라 4개 군이 공동 부담한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우리 쪽에 있으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센터가 저희 울진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자들이 다 또 울진에…

김정희의원

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과외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 관여할 부분은 없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김정희의원

단지 그게 지질공원센터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로 여기의 주민들이 몇몇 분들이 근무한다는 형태 외에는 큰 저건 없지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그게 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그런 정도의…

김정희의원

처음에 개관식 할 때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갖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계속해서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분들이 집하장에서 수거하고 난 후에 보면 그 주변이, 이분들은 수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어질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가끔씩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김정희의원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권역별로 해갖고 가로청소원들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빠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수거한 후에, 뒤에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또 그다음 날 또 똑같은, 매일 같은 그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사실상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업체에다가 수거를 한 후 쉽게 말해서 음식물찌꺼기든지 뭐든지 그게 바닥에 있으면 또 길고양이든지 뭐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여튼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로 한 번쯤 더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22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이것 지금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별도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다회용기를 세척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업체는 어디죠? 그러면 거기는 위탁비를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내년에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보조금을 업체에다가 주고 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공급되는 물량을 체크해서 그 물량 대비 그래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나와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아까 보니까 5차 회의 때 6개소가 지정됐고 6차 회의 때 3개소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정 장소가 대충 나와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디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신림 쪽에.

김정희의원

신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나곡 쪽에 한 군데 있고요.

김정희의원

나곡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인근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인근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또 한 군데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는 기성 쪽입니다. 기성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기성?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종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난 뒤에 우리가 평가한 결과들하고 그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민원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전혀 민원이 없는 지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올 12월 달에 선정한다면 대충 뭔가가 나와 있겠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달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3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소각장하고 가축분뇨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업체가 가축분뇨시설 2개 운영사가 같이 합작해서 합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전에도 2개 업체가…

김정희의원

이 앞에 그랬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공법사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단독으로 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2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약금액이 더 높아진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역 업체하고 공동 도급으로 이렇게 들어온…

김정희의원

아니, 공동으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뭐 계약금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개 업체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계약을 저희들이 계약 발주할 때 공동도급을 허용, 그러니까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 도급을 허용하는 걸로 발주를 냈고 전체 기초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평가에 보면 지역 업체랑 공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한 개 업체보다 두 개 업체가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그게 대표가 두 사람인데 대표 급여도 다 빠져나갈 건데, 그것 당연한 얘기지 그 얘기를 자꾸…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원가산정을 해서 가축분뇨가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낼 때 그 금액을 10억에 대해서 발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용역을 줘서 처음에 할 때, 발주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두 개 업체를 받겠다고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량은 그래 나오겠죠. 한 개 업체를 해 보십시오, 원가가 그래 나오는지? 그래 안 나오지요, 당연히. 공동 운영사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원가산정이 나오는 거지, 그것 뭐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래 얘기를 하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원래 한 개 업체, 처음부터 한 개 업체가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두 개 업체가 된 것이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다음에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고민해야 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다 얘기를 못 한다는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일을 더 원만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보니까 믿고 우리도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주민들은 ‘왜 저럴까?’ 하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저까지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것도 개선 방안이, 두 개 업체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한 개 업체가 해도 할 수 있으면 한 개 업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다음 입찰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의장님 그만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당초에 감시원 관련은 국비로 진행이 되었고 또 몇 년 전이었죠? 최근에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군비로 운영을 하다가 또 부서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국비가 다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방식이 당초에는 감시원 관련 운영이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방법이 지자체로 바뀌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면서 바뀐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이 지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이고 국가에서 하는 이 정책적인 사업을 군비를 50%나 부담을 해서 전가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반 정도가 군비가 투여가 되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과거의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 개요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김복남의원

많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보다 많고 올해는 또 중동발 전쟁 때문에 전기차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김복남의원

맞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충전 인프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울진만 해도 그런데 사실 울진은 국가에서 에너지 전략적으로 하는 우리 울진군이에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전기 시설의 인프라는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입과 인프라 구축은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10기 해서 밑에 보니까 12기 정도를 추진한 걸로 나오는데 너무 부족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가 지금 10기입니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물량이고.

김복남의원

아, 공용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 말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으로 우리 브랜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김복남의원

올해는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부분이 지금 충전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의료원에도 완속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있고, 거기가 꽉 차면 또 경찰서 쪽으로도 가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주민들이 거기 어디죠? 과학관 있는, 연호정에 있는 과학관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완속을 좀 충전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완속을 말씀입니까?

김복남의원

예, 완속을.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완속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는 거의 없어요, 완속이. 읍사무소에 한 군데 있고, 울진읍을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요구 사항을 조금, 타 지역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 전략적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하여튼 이것 각 부서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를 대비해서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제가 마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동물들이 농작물도 그렇지만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후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일단 특정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농장주죠. 농업인의 어떤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것도 폐쇄형이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경작지를 거치고 이런 경우는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산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김복남의원

그래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마을 공간까지 내려와서 이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의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지, 마을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요구는 많죠, 지역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FRP 화장실이 있는 곳도 많고, 이것을 다른 화장실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보니까 그 요구만큼 시설들이, 향후 계획이 세 군데네요, 그렇죠? 근남농협 앞의 화장실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언제 시작을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달에 마무리하고 발주를 할 계획인데,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 일대 도로를 파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철 끝나고 나야 그런 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공사 기간은 한 두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추진을 해 주시고 FRP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죠?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울진군의 또 화장실이 관광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요구 사항이 있는, 이런 관광지와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은 저희들 울진군의회에서 의원 연구용역으로 착수보고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아마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그리고 선진지 견학까지 갈 때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함께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또 연구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논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밑에 보니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뿐만 아니라 텀블러세척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보조사업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해당 부서 관련해서 저는 적극행정으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복남의원

너무너무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행정상 같은 것 있습니까?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650억의 국비, 도비, 군비가, 군비가 한 49%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예비 부지가 한 6개 정도였는데 3개로 지금 줄여진 상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림 쪽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면 나곡 쪽, 그다음에 기성 정명입니다.

김복남의원

올 12월 달에 그러면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초안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최종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폐촉법이라고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건설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입후보지가 세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평가 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 있게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에 새로운 신규 폐기물 시설이 보니까 소각시설이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아무래도 이것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라든지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도 많아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오염물질 방지시설은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용량이 늘어난 배경은 지금은 소각시설이 2개가, 신림에 하나 있고 나곡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걸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들어갔고요. 기타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타지 않는 물건들만 매립을 해야지 탈 수 있는 건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현재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뒷장에 보면 나곡매립장은 8단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포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증설을 일부 했다가 신규 매립으로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90.1% 정도 매립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 2028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립장을 하려고 하면 아직, 신규 매립장은 저희들이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매립할 데가 없어지니까 나곡매립장을 8단으로 증설하면 한 7년 정도 수명이 또 늘어나거든요.

김복남의원

수명이 7년이 늘어나고 여기에 맞춰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김복남의원

하여튼 새로운 시설이 이렇게,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의 어떤 소리를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좀 이슈가 된 사업이라서 의원님들 질문이 많은데, 신규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략영향평가를 공람 공고를 하셨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3배수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평가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세 곳이 자율 유치로 신청이 된 지역이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자율 유치는 아니고요.

장유덕의원

그럼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내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내 보자, 울진군 관내에서.

장유덕의원

우리 평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변 지역 이런 부분을 풀어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의원

지원 사업은 사업비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얼마만큼 해준다라고 그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거는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뭐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입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겠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지금 고포소각장 매립장도 내구연한이 다 도래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 시설 관련해서 1일 55톤 소각로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우리 인구 대비 또 생활 여건 대비해서 양을 조금 늘리는 게 안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소각시설은 조금, 1일 소각량 시설 규모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9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4개 마을에 지금 연간 7,000만 원으로 해서 2억 8,000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죠, 매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협약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고포매립장 관련해서 소각로와 그리고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관리하고 있는데 방류수가 바닷가 쪽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죠? 고포 바다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바다의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7,000만 원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이렇게 선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집 고치고 환경 개선하는 것은 실제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소급해서 3년을 모으면 2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마을에 소득사업을 예산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도 소득과 연계된 그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행정에서 협조를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7,000만 원은 어차피 고포 쓰레기장이 존치하는 한 3개 마을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신림도 그렇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보급, 혹시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일말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개인이 신청을 할 때…

황현철부의장

개인이 신청을 해서 차를 구매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이게 다른 타 지역하고 절차 방법이 조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이렇게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들어보고 혹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차량 TO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20대면 20대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물량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물량하고 전체 대수를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업, 그러니까 제작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자동차 제작사에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계약하고 이 차가 1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일 때 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 줍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거는 개인이 신청합니까, 딜러가 신청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먼저 딜러하고 계약을 한 후에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신청한 걸로 해서 확정 통보를 해 드립니다. 확정 통보해 드리면 1개월 이내에 전기차를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출고된 후에.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황현철부의장

포항 쪽하고 이런 쪽은 조금 바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차량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 또 신청하는 과정에, 이게 보통 딜러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민원 같은 게 따로 혹시 없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대기 순서 때문에 그러시는…

황현철부의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하다 보면 소진이 돼서 원활하게 못 사는 부분들도 있고, 보통 이게 차량 나오는, 내가 먼저 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대상을 먼저 해 주면 되는데 차량은 출고가 안 됐는데 일단 한 달이라는 마진 값을 주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본인 차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당장 본인은 출고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마진 값이 있다 보니까 여유 시간 안에 이 사람은 대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 사람도 못 잡고 이 사람도 못 잡고 하는 경우도 한 번씩 빈번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당장 출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충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2% 정도의 완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보통 100세대 아파트들이 잘 많지는 않아요. 보통 30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나눴을 때 그 동을 다 인정해 주고 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30세대 이하, 30세대, 29세대, 28세대 이래 되는 데는 어차피 법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30가구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해 버리면 못하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어렵죠.

황현철부의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판매는 저희가 꾸준히 250대, 300대씩 연에 지원해 주고 이러면 4년, 5년 되면 이게 수천 대가 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그에 따른 충전 인프라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아파트 안에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 주차장 안에 완속충전기 그거를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급속은 말 그대로 꽂아 놓으면 1시간 안에 충전이 되게 되면 빼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루 묶어 놓으면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판매량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는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2%만, 아 2대구나. 10기 같으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 주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개인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황현철부의장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환경부의 브랜드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황현철부의장

민간 보조 사업자들한테 자리만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설치를 하려고 할 건데, 이 부분도 혹시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자리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 민간 사업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황현철부의장

한 곳에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 중간에 어떤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안에 한두 대씩만 해가지고 저변 확대를 조금씩 다양하게 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큰돈 안 들이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 주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 노는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연수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시장을 갔었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의 이미지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화가 안 돼 있는 데는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갔었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이래 시장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이 화장실이라는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가 저한테 정말 뇌리 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관리가 그런데 울진군은 실질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또 이런 냄새 나고 악취 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남으면 울진군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게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부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이 갈등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우리 생활폐기물 이렇게 수집하는 보관함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혹시 우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그전부터 제작하던 규격대로 해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조금 변화를 주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일반화된 규격으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자투리땅,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황현철부의장

보통 획일화된 사이즈로, 보통 기성 사이즈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관리가 안 돼서 따로 방치가 되고 널브러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코너를 크게 할 것은 크게 하고 줄일 건 줄여가지고, 유리 이런 것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 코너는 조금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반영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보통 우리 닭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세미 가지고 닭 뼈를 다 씻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넣으니까 거기에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뜯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널브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음식물을 넣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것 가능하면, 큰 비용은 안 드는데, 사진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준비해 주시면 그냥 덮어놓아버리면 그게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큰 비용 안 들이면서 제작을 해서 갖다 놓으면 냄새도 없고 동물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22페이지에 다회용기, 이거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상갓집에 가니까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밥그릇, 국그릇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접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아마 오차드장례식장에는 제가 듣기로는 남은 저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일회용품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소진하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황현철부의장

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기존 구비해 둔 이 부분을 소진을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인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질의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왕피천 봇도랑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하면 봇도랑 종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27년에 보니까 2㎞, 20억 예산 추진계획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봇도랑길이 2011년부터 ’27년까지 조성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봇도랑 그 위쪽에 보면 탐방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은어길…

김복남의원

예, 왕피천 탐방로가 조금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봇도랑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위에 보면 탐방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마을하고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와서 위로 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체류형 관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9페이지 보시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 관련해서 저희 매화나무 관련은 3월에서 5월 그리고 4월에서 6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 인구정책과에 보니까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 매화숲 조성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투자계획이 ’27년 기금이 120억을 계획하고 올리셨는데 순위가 열한 번째예요. 순위가 사업이 11개가 올라갔는데 순위가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의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매화가 울진군화예요, 울진군화. 울진군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로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120억이면 지방소멸기금을 여기까지, 120억까지는, 최대치로 봤을 때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추후에라도 이 계획을 세울 때 울진군화와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크게 조금 이름부터 시작해서 잡아서 올려주시고, 이것 외에 만세공원 앞에도 지금 도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벌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 우리가 조림계획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지방소멸기금으로 계획하고 있던 그쪽하고는 지금 별개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뭐, 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매화라는 게 울진군을 대표하는 매화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와서 매화단지도 있고 이렇게 돼야 관광자원화로 그 지역에 또 머무를 수 있고 그런 관광지가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매화 지역은 특히나 명칭이 매화고 또 군화가 매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지명이 매화고 군화가 매화인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로 잘 상징성 있게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산불 피해지 산림생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도엽의원

덕구군립공원 내의 산불 피해지에 하시는 건데, 생활권, 비생활권 복원이 움싹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해지 자체가 지금 침엽수림입니까? 활엽수림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거기는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김도엽의원

침엽수림에는 움싹갱신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활엽수림에 움싹갱신이 맞을 것 같은데요. 움싹갱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벌채를 하고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을 가지고 조림하는 건데 이거는 침엽수림이면 움싹갱신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데, 혹시 추후에 검토하셔가지고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 환경에 맞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움싹갱신은 참고로 참나무류에 많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금 울진군도 재선충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향후에 재선충 예방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지금 산림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산림청에서 우리가 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울진 지역이 금강송이 또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해서 방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영덕하고, 인근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인 방제 수립을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우리가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의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포항이나 영덕처럼 재선충에 대응하면 울진은 진짜 큰일 납니다. 금강송면이 왜 금강송면으로 지명이 바뀐지 아시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도엽의원

다시 또 지명이 바뀔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재선충은 저희가 진짜 소광리나 이런 데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 막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동서트레일 울진 구간 조성에 보면 하원리에 출렁다리 1개소가 있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도엽의원

이것은 국비 반, 군비 반 해갖고 2억 8,000에 하시는 건데…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28억입니다.

김도엽의원

예, 28억,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다 협의는 끝난 상황이고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렇게 자세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도엽의원

동서트레일 울진 구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이게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왜냐하면 구간도 넓고 그 밑에 계곡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8페이지하고 24페이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같은 백암온천에 있는 산림치유센터 그쪽 사업 맞죠? 맞습니까? 8페이지 백암 치유의 숲하고 24페이지… 아니지, 34페이지 백암산림치유센터하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동일 장소 맞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치유센터에 방수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향후에도 운영계획이, 지금도 조금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이제…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투입해갖고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든지, 그냥 이게 명맥만 계속 백암치유센터라고, 숲체험센터라고 해 놓기만 해 놓고 나서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조서에 안 올라오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조서에 올라왔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은 백암온천 쪽에, 온정면에 계시는 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한다고 했었는데 또 별 효과가 없으니 사실상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되는 대로라도 한번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또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에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백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자세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말하시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은 진입로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좀 예산이 동반되는 거다 보니까 장기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얼마든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문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가까운 데, 온정 쪽에 있는 숙박시설 쪽을 또 홍보를 한다든지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마케팅 쪽에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있고, 백암산림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분재원이 있고 숲체험교육장이 주로 시설인데, 분재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큰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소규모라서 어떤 유인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숲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어쩌면 뭐… 총사업비는 많이 들었다,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역구가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곳에 가봐요. 가보면 휑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진입로가 사실상 문제는 크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뭐가 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뭔가를 사실상 아이디어가 나와 주면 좋은데, 또 터무니없는 것 하려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온정, 백암온천 자체가 많이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더한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물론 이 앞에 관광과장으로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거리가 있어야 나부터도 가지는데, 저는 선거할 때 몇 번 갔어요. 거기에 왜 간 줄 압니까? 유권자들이 거기에 몇 분 계셔갖고. 거기에 거리가 있어야 간다니까. 뭐가 있어야 사람이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기가 조금 그렇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3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지하고 계시는 거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방정원이 지금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지금 왕피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왕피천 사업 구역 안에는 공원 안에 또 금강송에 대한 그런 금강송정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 밑에, 금강송 밑에는 어떤 나무를 좀… 그쪽에는 또 화초를 심어서 관리를 할 거고, 그 위에 바깥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물가 쪽에는 어떤 수련이라든가 거기 물가 쪽에 잘 생성되는 화초들 그리고 또 다년생 화초 이런 위주로 하고, 그러면 어떤 하천 쪽에는 또 버드나무나 팽나무 같은 것도 심고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 같고, 이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또 국가정원까지도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개장한 물결광장도 이 프로그램의 한 대목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거는 왕피천사업소에서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공원 전체를 같이…

김정희의원

지방정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거 맞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왕피천 지방정원, 국가정원부터 하마 몇 년 됐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7쪽에 상당리에 조성되는 생태공원 관련해서, 이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는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상·하당 또는 덕구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네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설치공사 16억 우리 군비로 대응을 하는데 이 하수도가 설치되면 인입되는, 관로에 인입되는 구간이 어디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덕구 쪽 동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당 쪽이 아니고 덕구 쪽으로 해서 그 덕구 동네에도 같이 이번에 하수도를 설치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덕구마을로?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다 인입을 시키는 공사네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2022년도 산불 이후에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부지라든가 이런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주민들 설명을 할 수 있게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요사이에 보면 우리 주변 지역에 피해목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게 각 읍면에서 수요가 많지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읍면에서 수요가 발생이 되면 건건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업체한테 일감을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건별로 해결이 안 돼요. 건건별로 해결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몇 군데, 몇 개소를 모아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에 당연히 제거를 울진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건건별로 될 수 있게,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대응을 하기 힘드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추경 때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게 우리 군민들, 그리고 재해우려목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구수곡휴양림, 31쪽 구수곡휴양림이 상당리 마을에 위치해 있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코로나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숙소로 사용도 하고 했는데, 상당리에 이것 유치할 때 상당리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죠? 1년에 얼마 지원을 하겠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산이 계속 올라오다가 1년 정도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상당리 주민들이 아니, 구수곡휴양림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상당리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요, 백암 치유의 숲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25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갔죠? 전체 예산?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황현철부의장

아니, 전부 그 일대에 250억 이상 안 들어갔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5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치유의 숲하고 우리 그 일대에 지금 백암온천 우리 어디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아, 치유센터까지 합치면…

황현철부의장

다 전부?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치유센터까지…

황현철부의장

250억 이상 맞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전체 합치면 그렇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백암 치유의 숲은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만들었을 건데, 여기에 보면 전기 증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전기 증설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기를 넣었을 때 전기가 달린다고 해서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우리가 적은 돈, 돈 2억 5,000, 25억 들인 게 아니고 250억을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건데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시설에서 전기 증설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당초에 보니까 건물이, 건물만 치유의 숲에 건물을 별도로 해놨는데 그 건물이 한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물 하는 데에.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료. 그걸 하다 보니까 전기가 미리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해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현철부의장

큰 비용은 아닌데 애초에 처음 계획을 했을 때 좀 넉넉하게 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 하에, 또 계획 외에 변수가 생긴 부분들인데 이조차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혹시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현장방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를 넣었다가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 이런 산림치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 왜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여기를 알려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요즘 다들 남녀노소 이렇게 즐기는 부분들, 요가라든지 전에 우리가 요가 1세대들, 제시카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보통 팔로워가 한 50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주말에 해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걸 조금 이렇게 널리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싼 돈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 하면 이것도 우리가 귀책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음나무, 아니 임산물 상품화 개발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이고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임산물 성분 및 기능 분석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상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음나무, 초피나무는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것 논문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석이 대체적으로 다 끝난 부분들이고 충분히 인터넷 몇 자리만, 우리가 챗GPT만 돌려도 이 성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을 1억이나 들여가면서 이거를 굳이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품 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상품 개발 쪽으로 된 것을 찾아보니 원물 말고는 없어요. 혹시 이것 지금 2026년 2월 23일 자 시제품 결정이 됐다 이랬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음나무하고 초피나무의 어떤 성분이 보니까 항산화, 항균, 항염 이런 것들이…

황현철부의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분이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제품으로 일단 치약이라든가 껌이라든가 사탕 또 아니면 선크림이나 디퓨저 같은 것, 또 아니면 그 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진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 개발이라는 게 그러면 농축액을 가지고 그 치약에다가 조금 함유량을 높였을 것이고, 조금 조금씩 넣었는데 그걸 개발을 했는데 1억이나 들인 거예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성분 분석하고 효능…

황현철부의장

성분 분석은 기존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래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정확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연구 자료는 필요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상품은 개발이 됐고 상용화는 어떻게 판매를 할 전략인가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은 시제품에 대한 그런 품평회를 일단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전문가들 반응을 보고 어떤 것을 더 시제품으로 확정을 할지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 그런 제품을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걸 활용한 그런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환동해에도 수산물 관련해서 어떤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상용화된 상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대비. 음나무도 이것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상품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돈은 1억을 들였는데 아무튼 그 이상의, 우리가 한 10배 정도는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기대는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에코리움, 32페이지에 금강송에코리움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용이 한 14억 2,000이 들어갔고요. ’23년도에 매출액이 4.9억이었고요, ’25년도에 2.8억으로 줄었고 지금은 8,200만 원이에요. 자꾸 줄어들고, 지금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지금 농업회사법인 공간휴담 여기로 가면서 더 이렇게 침체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작년, 그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4,000 이상, 한 4,000, 5,000 가까이 이제… 아, 4억, 4억에서 4억 5,000, 4억 9,000 이렇게 매출이 향상이 됐었는데…

황현철부의장

’23년도에 4억 9,000, 25년도에 2억 8,000.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존의 유경험자, 먼저 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업체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하려고 그런 업체를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은 1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것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1월에서 6월 달까지의 이용이 8,2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 내년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한 1억 6,000, 나머지 다 따지면 한 12억 정도가 손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비용 뭐, 실질적으로 의료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 백암숲체험 옥상에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공서의 방수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지금 9년 차거든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공사가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공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이거는 방수를 기존에 있던 곳을 하는 것보다는 숲체험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숲체험교육장에 보면 옥외에, 바깥하고 연결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처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을 때 체험교육장에서 활동을 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또 활동을 하는데…

황현철부의장

비가림 시설이지 그게 방수공사는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명칭이 조금 그렇게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한 일곱 군데 되는데, 이 부분에 수립 용역하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별도로 있는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기존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들이 다들 보니까 일부 공장이 들어온 데도 있고 이게 개발이, 쉽게 말하면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그러면 지역을 뭐 별도로 수립해서 용도 변경을,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이 일부 감소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 면적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

김정희의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지역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늘어날 수도…

김정희의원

여기에 보편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이 늘어날 만한 공간은 평해농공단지라든지 이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제가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늘어난다면, 농공단지를 더 확장하면 할까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축소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축소하려고, 그럼 축소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지목이 변경되나? 용도가 변경되나?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공업지역에서 단위가 바뀌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용도지역이…

김정희의원

용도지역이 바뀌어진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건 바뀌어질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 공업지역만 벗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계획이나 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을 재정비를 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업지역인 자리에서 지금 축소가 되면 공업지역이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면적이 축소가 되면 그 나머지, 축소가 되고 난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용도가 뭐로 바뀌는데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사실상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안 됐을 때에 기대치가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또 다음에 불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예년에, 3년 전에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수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랬을 때 그게 100% 수용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결국은 못해주다 보니까 그 원망은 어디로 오느냐?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민원이 예상은 됩니다.

김정희의원

예상이 되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외진 지역은 덜해요. 그나마 민가가 덜, 지금 아영레미콘이라든지 동명씨푸드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덜한데, 평해농공단지 이런 곳은 덜합니다. 죽변면 일대, 그다음에 후포 등기산 일대 이쪽이나, 그리고 또 제동항도 조금 덜할 거고.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공업지역에서 풀린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산의 평가금액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연한 기대치만 가지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김정희의원

아,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법정 계획입니다, 이게.

김정희의원

그래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도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주민 의견도 최대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승인해 주는 인허가 부서에 대한 노크를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백날 주민 의견을 갖다가 낸다 하더라도 인허가 내주는 데서, 승인하는 데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그게 또 승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후포 등기산 뱀골마을 일원 공공디자인 사업, 일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했던 공공디자인 사업 한 건 있죠? 작년에 했던 사업?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그 벽에…

김정희의원

지붕에 뭐 그림…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지붕 위에 대게 그림…

김정희의원

그거는 준공이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죠? 4억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사업비는 판단을,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것은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등기산 위에서 봤을 때 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대로 돼 있는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저도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제가 봐서도 괜찮게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괜찮게 됐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때 보면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집과 집 사이 이격거리가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다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봐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을…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집과 집 사이가 단차가 있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골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일대에 왕돌초 중심으로 하는 후포바다 이야기 사업을 연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정확하게 하면 등대식당 있는 데서부터 스카이워크 커피숍 가기 전까지 그 구간입니다. 맞는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마을안길 쪽으로 벽화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동네 중간에 보면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빈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장님부터 철거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흉물스럽게 거기 한 채만 덜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여기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건축물이 미관상에 보기에 안 좋다거나 이러면 빈집도 철거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빈집도 철거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미안하지만 이게 그 일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본 데 조금 이렇게 건축물대장이 이상하게 상이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토지하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 건축물을 만약에 없앴을 때, 철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 집을 더 이상 못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건축물이 앉은 자리는 그분들 땅이 아니에요. 건축주 땅은, 대지는 마당입니다, 마당. 그런데 우리 군유지도 아니에요. 개인 일본 사람 땅에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 위기에 와 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난감해요. 지금 이게 철거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건축물대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가 되시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왕돌초 후포바다 이야기를 암만 잘 꾸며놔도 중간에 그런 흉물스러운 게 한두 건만 있어 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먼저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빈집에 대해서 한번…

김정희의원

빈집 철거에 대해서, 이장님은 노력을 부단히 하시는데 그게 얘기가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야 또 방법을 내보겠지만 그게 없다면 사실상 이건 또 전면 다시 돌려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도 자주 가보거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을 한번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내가 안 그래도 이걸 보니까 그 일대 같아서 참… 거기에는 주민들도 스카이워크 일대하고 후포6리까지, 제동항까지 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벽화사업이라든지 스카이워크 확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죽변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변어울림센터가 5층 건물로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석재의원

5층 건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혹시 외부에 설치된 외부 대피로가 있을까요? 화재나 기타 상황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 대피로가 필요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런 대피로가 필요 없는 그런 건물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전석재의원

화재나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피로가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는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전석재의원

지금 외부 대피로가 있습니까, 외부에? 건물 외부에? 외벽에 긴급대피로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건축법 규정에 대피하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석재의원

실제 그 건물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또 미처 파악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 대피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대피로,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거기는 건축물 하자보증서가 있을까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하자보증서요?

전석재의원

예, 있겠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하자보증서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전석재의원

그리고 죽변은 지금 이렇습니다. 학생도 소멸되어 가고 인구도 소멸되어 가고 경기도, 지금 시장 경기도 다 소멸되어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한 가지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희망사항, 요구사항은 지금 자꾸 올라가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제1번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저를 불러서 찾아오셔가지고 “어울림센터가 이렇게 큰 건물이 지어졌는데 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어머님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30분씩 차를 타고 나가고 또는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휴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온다. 그래서 죽변에 이런 훌륭하고 좋은 어울림센터가 여기에 지어졌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나면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울림센터 실내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지역 주민들 전체의 당부이자 요구사항입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관련 규정하고 확인을 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죽변이 유일하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소멸되어 가고,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느니 북면초등학교와 통합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통에 지역 살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죽변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반드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와 관련해서 울진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또 계획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5년 5월에서 ’26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 준공과 2차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차 준공, 2차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지역이 저희들이… 예, 확인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남의원

예.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용도지역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어느 장소인지 그거는…

김복남의원

아, 저희들 업무보고에 나왔던 그 계획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하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보통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뒤쪽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에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일단은 이 부분은 규제 중심보다는 뭔가 발전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9억 가까운 건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김복남의원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5년 주기로.

김복남의원

5년 주기로 하면…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타당성 조사를 5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초로 하는 거고요.

김복남의원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하면 이 용역비가, 용역비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게 법적 의무로 한다는 게, 그것도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국비, 도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군 재정 자체적으로 해라. 울진군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을 지방재정에다가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혹시 다른 국비나 이것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법정계획은 보통 지자체, 군비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다 넘긴다는 게, 그럼 1억, 2억도 아니고 10억 가까운 돈을… 이게 그러면 계약 방법이 어때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입찰로 합니다.

김복남의원

입찰로?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금액이 대부분의 계획이 이 정도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산출 기준은,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했는데 산출 기준은, 용역비 산출 기준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년 기준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고 하니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발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구간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수도… 아, 노후자전거.

김복남의원

자전거길 보수 관련이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수하는 것,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요.

김복남의원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하고, 노후 자전거도로, 데크길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울진의 울진군 은어다리에서 영덕 해맞이공원까지 우리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국가 지정으로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 군비를 100% 들여서 자전거길 보수를 하기보다는 국가 인프라 관리 차원에서 뭔가를 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지정된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지정된 이 길을 관리하는 틀을 크게 봐서 또 저희들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3년부터 ’28년까지예요. 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근남목욕탕 바로 뒤쪽에 있는 그 공간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 황토색으로 표시돼 있는 박스 안에 좌측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근남목욕탕이 있는 뒤쪽이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목욕탕이 바로 옆에 또 있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24년 5월 28일에 소프트웨어 용역이 착공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 설계 공모가 완료됐고요. 올 1월 달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진도가 한 60%쯤 진행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지역 역량강화 소프트웨어면 이게 주민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한 40억의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이 주민들도 어떤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건물이 세워지면 우리 지역에 어떤 시스템이 생긴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지역 역량강화 소프트웨어 그거는 착공은 했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사업이,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건축물은 아직 설계가 한 60% 정도 됐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과장님, 그것은…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이 역량강화에 대한 진행 준비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근에 벚꽃축제 했던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축제를 하고 이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들은 개별 항목으로 나오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인 예산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내용을 알아야만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6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가로등도 조명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확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민원 발생과 해결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한 2.5일, 최대 한 3일 안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이게 보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밤에 조금 어두워서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 보행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3페이지에 보시면 후포7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이 내용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생겨서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사하고 계사는 어떻게, 보상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되었죠? 보상되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상은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토지, 지장물 보상, 이분들은 기존의 우사·계사 같은 경우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업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폐업합니다.

김복남의원

폐업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영업보상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영업보상이 들어간다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사와 계사 모두 영업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폐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보상을 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도…

김복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은, 이전비 관련해서 보상은 있지만 영업보상과 관련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만약에 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법령 범위에서 어떤 내용까지 포괄하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의장님?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법령을 같이 해서…

김복남의원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황현철부의장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4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국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70%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군비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2020년 말 정도로…

김복남의원

아, 그러면 울진군에서 이 개조사업을 실시한 데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여러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천2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이 되어서 또 선정이 됐고요, 올 6월에.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취약 주택도 정비하고 시설기반, 위생시설 상당히 마을에 이 사업이 도입이 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환경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공모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울진군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취약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부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정주기반과 지역경제성장 실행계획 수립 용역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군관리계획 관련성은 없습니까? 울진군에서 그냥 실태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9쪽에?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예.

장유덕의원

기존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하고 이거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장소를 후보지로, 후보 지역을 여러 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아니, 후보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이게 논의가 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별도로 수립을… 아, 이거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협의의 목적은 신한울이나 수소단지에 대형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입된 인구에 맞추어서, 아니 그러면 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여기에 다 포함을 했어야 되지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2,000세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이 7만 5,000평이에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맞습니까? 이건 최근에 지금 도에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군관리계획 작년에 할 때 반영이 안 된…

장유덕의원

예, 작년에 끝났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또다시… 자, 그때 당시에도 신한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국책사업에 의해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걸 도에 협의를 했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울진군이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 조정은 없다고 해서 반영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상위 계획인 군관리계획 관련해서는 법정 계획이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건 단발성으로 울진군에서 그냥 꺼내서 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니, 여기에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진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무슨 다른 또 자료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여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미확정 사업은 용도 지역 반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필요시에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울진군에 정주여건 관련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건으로 해서 도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그렇죠? 특히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인구유입 대비 관련한 용도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주거·상업 지역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유덕의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 후보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이미 용역,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장유덕의원

아니, 용역도 울진군의 과업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울진군의 관리 기본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걸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죽변, 북면, 특히 울진읍도 용도지역 상향 요청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울진군에서 이렇게 별 건으로 다뤄가지고 용도지역을 만들어서 7만 5,000평이라는 땅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신한울·수소단지에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말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부의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

황현철부의장

요즘 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 트렌드가 보니까 야간에 이렇게 많이,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많을 때는 또 수십 명씩 이렇게 야간 라이딩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밤에요?

황현철부의장

예. 그게 트렌드가 어쨌든 변화가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활성화, 말 그대로 활성화하려면 이것, 지금 계획을 수립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거기에 야간 라이딩을 하기 위한 조명시설이라든지 바닥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영덕 같은 데 제가 해안도로를 한 번씩 다니면 이런 시설들이 저희보다는 조금 잘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하시고, 그래서 조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민이 아닌, 이게 보면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차에 이렇게 수십 대씩 싣고 와서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트렌드에 안 뒤처지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근남면 그때 당시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반영하기 전에 일단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저희는 건물은 만들어놓고 프로그램하고 전혀 별개의 건물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댄스, 음악교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목적 없이 지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은 것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유주방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날 가보니까 화덕도 막 있고 이랬는데, 화덕은 지금 환기시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내에 만들어놓고 이랬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열로 인해가지고 또 안에 열기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어쨌든 우리가 공유주방이라는 게 또 어떤 마을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 또 이런 부분은 사용빈도가 높은데 또 2층에 올려놔버리면 음식을 들고 내리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상에 우리가 그냥 계획대로 가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도 반영을 시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렇죠?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프로그램 대비해서 방음시설을 또 추후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면 또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