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309만 3,400원이며, 보조금 250만 원을 제외한 59만 3,4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8만 1,060원과 위탁비반환수입 51만 2,34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114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6,472만 9,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41만 2,06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887만 원이며,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지급 및 자체감사활동 추진 등으로 684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과 간담회 등으로 478만 1,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조사 업무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4만 원이며, 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및 조사업무 추진 간담회 등으로 11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으로 109만 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 및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보상 대상 신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1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133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34만 7,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 사업비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 등으로 1,626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31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3,094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54만 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56만 8,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05만 2,000원이며,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 제작 등으로 404만 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52만 5,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인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포함한 환경순찰 운영 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845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접수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82만 원이며, 민원 응대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85만 6,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만 6,000원이며, 2024년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6만 5,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681만 2,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지급 등으로 6,734만 9,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3,641만 2,060원으로 예산절감액 397만 7,000원, 낙찰차액 10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지출잔액은 3,139만 6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서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0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63만 원 전액을 실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6,257만 원으로 이중 17억 2,88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9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9,820만 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에 9,682만 원, 구보 발행에 597만 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23만 원, 점자 강북구소식 제작에 1,330만 원, 구 정책 홍보 기획에 4,209만 원, 구 상징물 홍보 및 운영에 4,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 관련입니다. 다매체활용 홍보 지원에 983만 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에 220만 원,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4,963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6억 9,264만 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2,3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입니다. 영상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3,165만 원, 디지털 영상 매체 운영에 1,114만 원, 강북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660만 원,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5,244만 원, 서울 매력일자리 아나운서 지원에 2,5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억 6,406만 원, 기본경비로 6,0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1억 3,294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3만 원, 예산절감액 190만 원, 낙찰차액 1,441만 원, 지출잔액 1억 1,62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업무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오랫동안 공석이셨는데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게 돼서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599∼600페이지를 보려고 하고요. 이것이 비단 이번 연도 한 해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난 목표 성과가 역시나 1등급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검토 의견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1등급으로 실제 제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올해 2025년도 평가가 그 전년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렸지만 1등급하고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검토의견서도 있었고, 저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 제도 설계상 두 단계를 바로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2026년도 성과지표에는 2등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더 각별한 계획을 세우고 2등급 달성을 위해서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3등급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종합 청렴도라는 것이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외적인 체감도, 외적인 것은 특히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일 것이고, 내적인 체감도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어떤 체감도, 이렇게 체감도 분야가 있고 노력도가 있는데 노력도는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고 점수도 잘 나오는데 체감도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이 됐지만 ‘체감도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특히 쭉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내부 체감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 내에서의 어떤 특혜 제공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들이 현재 직원들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본 것이 실제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의식과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체감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체감도를 보면 2022년에 전체 점수 63점, 2023년 59.6점, 2024년도 49.6점, 2025년도 조금 올랐지만 52.4점으로 2022년도의 63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혜 제공, 그리고 인사 위반, 갑질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변화의 폭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내부 체감도에 있어서 그냥 7개 정도의 항목만 본다면 부정청탁은 지난해보다 상향을 했고, 2022년과는 비슷한 수치이고. 그런데 특혜 제공은 지난 2024년보다도, 물론 0.1이긴 하지만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1, 2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4년간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탁, 특혜 제공, 인사 위반, 갑질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오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바뀌셨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감사담당관님 자리도 채워졌기 때문에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 그리고 개선된 모습으로 주민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고, 또 투명한 구정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체감도 관련돼서는,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가 내적으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청렴 생활 점검의 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호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 존중의 날’ 이런 것들도 개최가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점수 평가지표의 내용에 맞춰서 가능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사업 중 ‘부패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부패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가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주셨어요.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며 보상 대상 신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제안설명 주셨는데 이 보상 대상 신고 미발생이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2024년도에는 1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고, 2025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없었고, 올해에는 또 한 건이 있어서 지금 추경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부패 및 부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을 뿐이지 절대 부조리와 부패가 없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청렴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도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고 어떤 사안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 설명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홍보가 있었다면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잘 마치고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됨으로써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이 잘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엄청 중요하다. 우리 결산 위원들이 검사는 했지만 또 의원들이 한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 집행,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본승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강북구 감사담당관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598쪽 감사담당관 ‘부패 행위 근절 및 조직 청렴도’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게요. 감사담당관 사업 중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98페이지를 살펴보면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 사업의 성과로 “소극행정 처리 실적”을 성과지표로 두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소극행정 민원의 처리율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행정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극행정 접수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소극행정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의원의 경험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대해 감사담당관 구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 자체라는 것이 어쨌든 신고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사항들을 분류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왔다 해서 다 소극행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도 있어서 그것을 분류해서 소극행정에 해당되느냐 일단 판단.

지표를 삼아 분류를 해야지요.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소극행정 지표를 분류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지금의 성과지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극행정을 줄이고,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을 성과지표로 한번 검토하는 것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은 어쨌든 과대로 다 나가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 감사담당관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행정보다는 조금 성과지표를 다른 각도로 지표를 잡아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지금은 감사담당관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감사 의견서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실적 목표율과 실적 달성률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전 연도에 달성성과에 비해서 목표치를 그다음 해에 항상, 결산서 608페이지입니다. 2024년 달성성과 목표가 500이었고 실적이 645였는데 2025년 목표를 잡으실 때 보면 실적보다 적은 목표를 잡으시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한 목표를 잡고 수행할 수 있는 실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최서안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한 달 차라 공부 중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이런 목표를 잡을 때 2년이나 3년, 많게는 5년까지 평균 실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2022년도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2024년 이렇게 약간 정상화가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실적이 낫지 않았을까, 목표가 낫지 않았을까 해서 잡다 보니 추이가 이렇게 잡혔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안해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이번에 결산할 때 지적받아서 올해 말에 2027년도 목표 잡을 때는 저희가 여태까지 증가한 추이와 요즘 트렌드 이런 것을 반영해서 목표를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네요.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저희 관내에 효정학교도 있고 한빛맹학교도 있고 또 시각장애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식지가 발행되는 것과 똑같이 점자 소식지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고요. 현재는 시각장애인 3대,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 관련된 데에 저희가 150부씩 발행하고 있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안 하는 줄 알고 좋았죠? 결산서 142쪽 갈게요. 인력운영비요. 142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 예산이 2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된 것 맞지요? 그런데 1억 6,400만 원만 집행되고 약 68%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강북구청 인력 집행비율이 약 92%예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대략 70%로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서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저희가 언론 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25년 3월 연초에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10개월 이상 인건비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는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그냥 들으세요. 강북구 소식 발간지가 결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 전체 강북구 몇 세대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저희가 월 12만 9,000부가 나가고 있고, 세대 배부되는 것은 12만 7,000부 정도 됩니다. 약 90∼100% 그 사이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예비비로 써요? 아니면 이번에 편성할 때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인데 저희가 편집하는 것을 용역 쓰고 있어서 그 용역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이 870만 원이라 잔액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요. 그럼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이 1,000만 원 남은 것은 낙찰 차액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총 37억 5,500만 원이며, 기타이자수입 2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1억 9,100만 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94억 원을 집행하였고, 구 청사 건축물 해체공사 37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25년도 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이자수입액 125억 3,756만 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3,407억 5,030만 원, 전입금 94억 원으로 총 3,651억 7,954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55쪽에서 357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총 545억 940만 원으로 이 중 350억 6,605만 원을 지출하였고, 161억 1,6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3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7억 4,300만 원이며, 번3동주민센터 현황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으로 6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37억 2,210만 원이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비용으로 350억 5,1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이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4,430만 원이며, 우이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47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인 어디까지 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 현재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23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에 2024년 2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8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현재 건축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6월에 설계안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현재 설계안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현재 신청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8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부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은 내년 하반기 정도 선정이 되고, 선정되면 즉시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하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신청사건립추진단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사업 적극 추진’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질의는 결산서 616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616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로 ‘사업공정별 추진 실적율’로 되어 있고, 측정산식이 ‘사업공정별 추진 실적 달성률’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달성률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가 있어야 하고 현재는 주관적인 달성 정도로 성과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지표를 작성한 것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주요 단계별 진행률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작성했고요. 2025년도 말까지 실시설계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와서 지금 현재 달성률은 100%입니다.

일단 측정산식이 되도록 정량 지표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곤란한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추진 성과에 기존에 어느 단계까지 계획을 했고, 이에 따라 이행되어 있는지 전후로 나눠서 하나의 표로 작성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객관적으로 살펴보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달성률은 표로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주시는 방안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로 가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을 보면 결산서 검사 위원들의 의견서가 있는데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미제출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료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6년 1월 31일까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관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제출하지 않아서 결산 검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보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공공이지 않습니까? 공공기업이고 또 강북구의 큰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결산 검사서에 올려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52쪽 한번 보세요. 해당 부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 미제출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제출은.

제출을 안한 거잖아요?

지적받은 이후에 바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적받고 나서 바로 제출했대요?

처리 완료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사 때문에 이런 거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다른 데에서 보면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교육 다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신청사 건립 사업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살짝 일정 등이 이렇게 뒤로 밀리고 이런 변경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계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사업 지연에 관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달 내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옆으로 들어서 수유3동 동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유3동을 다른 청으로 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부분들, 그러니까 대공연장이라든지 구의회 이런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확정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 용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028년, 2029년에 가서도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수유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확정하거나 신청사건립추진단 내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는 분명히 수유3동 동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간다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민들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계획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셨지요.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 조금 변경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주민들께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펜스 있는 것이 토목 끝나면 철거하는 펜스가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설 울타리 펜스는 철거를 위한 펜스이고 나중에 본 공사 착공되기 전에 본 공사 펜스를 별도로 칠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간략하게 건물 개요, 그러니까 개요라는 것이 면적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정도에 착공해서 언제 끝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벽에 붙여주셨으면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직 저러고 있으니까 ‘언제 시작하냐? 뭐 하냐?’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안내판 정도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에서 2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국의 세입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60억 5,1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61억 2,322만 원 중 760억 7,233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363억 274만 원으로 이 중 2,212억 2,65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 5,179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6억 3,729만 원, 집행잔액은 130억 8,71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166억 7,665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행정 지원 2억 5,443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8,607만 원, 청사운영 79억 5,082만 원, 인력 및 조직 운영 11억 7,040만 원, 구민만족 행정 및 후생복지 지원 58억 5,544만 원, 노사협력 지원 2,584만 원, 인력운영비 895억 4,036만 원으로 기본경비 8억 1,721만 원으로 총 1,057억 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064억 2,954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지방선거 준비경비 1억 3,541만 원, 주민센터 환경개선 6억 4,156만 원, 동 행정 기반 관리 27억 3,977만 원, 자치회관 운영 13억 8,552만 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 738억 5,520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5억 6,822만 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1억 1,813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2억 768만 원, 보전지출 197만 원, 인력운영비 211억 6,605만 원, 기본경비 24억 7,611만 원으로 총 1,032억 9,5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78억 3,35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1억 1,04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38억 1,980만 원, 재난안전 7억 8,921만 원, 민방위통합관리 1억 1,938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5억 7,584만 원, 지역안보 및 주민안전 선도 2,738만 원, 내부거래지출 10억 500만 원, 보전지출 1,637만 원, 인력운영비 7억 6,687만 원, 기본경비 7,506만 원으로 총 73억 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58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6억 4,237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2억 3,370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 4,262만 원, 보전지출 11만 원, 인력운영비 4,683만 원, 기본경비 6,018만 원으로 총 10억 2,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2억 1,720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2억 3,604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3,360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6억 3,397만 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3억 2,863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6,101만 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3,964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3억 6,062만 원, 정보사무기기 등 보급 10억 51만 원, 인력운영비 6,218만 원, 기본경비 4,299만 원으로 총 38억 9,9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2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억 5,179만 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행정장비 구입 1억 9,400만 원, 자치회관 활성화 5,6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5,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5,079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30억 8,715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3억 5,736만 원, 예산절감액 5억 4,54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827만 원, 낙찰차액 3억 533만 원, 지출잔액 47억 2,06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496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 5,626만 원, 사용액은 334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억 2,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7억 8,607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 12억 5,503만 원, 사용액은 6억 9,525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43억 4,58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많은 과의 일을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민원도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이 잘 돼서 더욱더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623페이지를 보니까 ‘대내외 교류 활성화 실적’이 일단 목표를 보아도 2024년 48건에서 실적 37건인데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 낮은 32건이 목표로 잡혀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달성률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하고는 교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체장님들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류가 낮았다가 다시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경우는 서로 교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이고 끝에 가면 줄어드는, 그러니까 4년 주기적으로 임기 말에 가면 줄고 임기 초에는 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목표는 몇 회였을까요?

그것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봐주시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626쪽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이 적게 잡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2024년 결산에 비해서, 제가 예산서를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2024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임기 말로 가면서 선거도 있고 해서 실적이 낮아진다면 예산도 같이 낮아져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디지털정보과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를 살펴봐 주시면 예산잔액 중 예산절감액으로 5,4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예산절감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거나 계약 심사하는 경우 절감액인 경우 예산절감액으로 해당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왜 예산절감액으로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유지관리용역 인원을 3명으로 해서, 대부분 다 인건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방침 수립을 하면서 전임 청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사람을 1명 줄이자고 하셔서 당초 3명이었던 유지관리용역 인원을 2명으로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1명분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명분의 인건비 예산이 5,400여만 원이었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당초에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의 41쪽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예산이 전부 지출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휴직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내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눈치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15분 뽑아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한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부서별로, 지금도 그렇고 부서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부서별 통으로 나가는 기간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안에 출산과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체인력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결산서 14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인력운영비 때문에요. 결산서 146페이지 보면 구 본청 인력운영비가 979억 편성되었고, 895억이 집행되었어요. 집행잔액이 84억 남았는데,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8%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총 예산이 크기 때문에 낮은 비율이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디 휴가들 가서 그러나요, 휴직을 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진수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상여금이 한 2억 정도가 남았고요.

성과상여금.

그리고 직급보조비에서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8억,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한 6억 4,000만 원 해서 이 두 개가 금액이 큰 상황인데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지금 시점 한 8월, 9월쯤에 추정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차액이 생겨서 이 금액 2개가 거의 15억이 나는 바람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예정인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각 구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 예산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확정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기준이 딱 정확하게 예상한 것처럼 만약에 내년 예산에 3.9%가 인상된다는 기준 하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어느 기준점을 주고 각 구별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다 보면 실제로 보수가 나간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년 주기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 오르잖아요.

예산편성 시기에 매년 통보해 옵니다.

통보해 와요? 그러면 내년에 통보해 오면 이대로 더 예산 증액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증액이 되는 거죠?

증액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해 온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편성해야 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8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06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결산서 306페이지에 임시청사 이전·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출사유를 보니까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니까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지급”, 임차보증금이면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가능한 비용이었을 것 같아요.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출 결정일자를 보니까 5월 16일에 결정되고 지출은 7월 29일에 집행이 되었어요. 확인해 보니 5월 중에는 다른 예산들이 집행하기 전이라 예산이 남아 있던 시기였다. 만약 통계목이 맞지 않았다면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도 됐을 텐데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는지? 제가 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관련 부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할 때는 통계목이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 예비비로 다 지출을 하셨어요. 어쨌든 구청 짓는다고 그냥 다 예산 그렇게 해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한신대에 임시청사를 지으려고 15억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 계약이 한신대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임시청사로 돌아가게 돼서 아마 그때.

한신대에 들어가면 거기는.

유현초등학교가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15억 원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한신대하고 협의 중에.

그러면 그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게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교실로 쓰던 곳이라서 사무실로 개조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한신대하고 협업이 안 돼서 그 계획은 무산됐고요. 임시청사로 가게 됐고.

이렇게 보니까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A 안 되면 B로 가니까.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구청사는 짓는 것이고 어차피 임시청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 왔다갔다 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한신대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한 것이 몇 번째인데, 결국 현 구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구청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기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어느 정도 예상치대로 기금 운영이 조성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요? 이제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금을 조성할 때 고향사랑기금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행정안전국장 송정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이 모집되면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복지사업이요? 고향사랑기금을 어떤 복지사업에요?

저희가 아직 정해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면 목적이 있어야 기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놓고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고, 보니까 목적만 있지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아니에요. 해놓고 돈 만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돈을 만들어 놓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지 못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떤 복지를 할 것인지? 지금 복지예산이 56%나 나가는데 거기에다 복지를 또 쓴다?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잡아서 이행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셨죠?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갈게요.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행정’, 고 과장님,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결산서 147페이지를 보면 1억 3,6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예산 집행을 8,700만 원, 그러니까 60%만 집행하고 4,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해당 예산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문화축제 관련입니다. 동 문화축제 관련인데 그때 당시에 신청은 다 들어왔었어요. 동 행사 신청은 다 들어왔는데 중간에 취소를 했어요. 중간에 취소를 하는 동이 3개 동이어서,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 위원장들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 추진이 어렵다 해서 취소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 있는 해, 선거 없는 해,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들하고의 임기 잔여기간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보통 동 행정 축제가 10월쯤 열리잖아요. 그런데 동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도 끝났는데 동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야 지금 대려면 우리 과에서는 얼마든지 다 대시지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였어요.

얼마나 줄였어요?

7,000만 원 줄였어요. 그런데 7,000만 원 줄였는데 되레 동에서 더 축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동별로 배정이.

지금 이런 것이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안 해서 잔액이 남고, 얼마 정도 대비해서 안 해 놓으니까 축제를 한다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민원 들어와서 다 구의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조금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올해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재난안전과 151쪽 갑니다.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이에요. 결산서 151쪽 보면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5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0%인 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을 아껴 썼다고 하면 칭찬해 줄 만한데 왜 1억이 남았는지? 관련하여 예산 잔액이 남게 된 이유하고, 기후 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알고 계시죠?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여 강북구민들이 더위나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또 예비비 전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환경과하고 재난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라고 제가 부탁을 지난번도 드렸고, 또 여기에서 협업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억이 남게 된 이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예요. 예비비로 하지 말고 전용을 해서라도 쓰라는 말씀을 드려요. 통계목에 지금 예비비, 예상치도 않은 예비비로 쓰고 또 전용한 것은 별로 없어요. 전용을 해서 써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대진,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재난 관련 예산 1억 남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 금액 중에 대부분이 일단 오아시스 쪽에서 당초 예산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 조사를 시행할 때 생수병에 대해서 저렴한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200∼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 잔액으로 남게 되고, 거기에서 또 낙찰 차액이 87%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늘막을 저희가 폭염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22개 정도 추가 설치하면서 수요 부분을 거의 다 설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이 내려오게 돼서 그것을 우선 다 전액 소진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예산 구비를 4,2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기타 낙찰 차액과 합치니까 한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예산 아니더라도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그것을 먼저 썼다. 안 쓰면 또 반환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643쪽,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번 봅시다. 안전점검에 관해서 완료시설 목표가 2024년도에는 100개소, 2025년에는 80개소, 달성이 2024년도에 55개소, 2025년도에는 51개소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하단에 원인분석으로 2025년 집중 안전점검 계획이 45개소였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45개소였다면 처음부터 80개소를 점검하겠다는 목표였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성과 목표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련 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실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진실되잖아요. 하지도 않고 그냥 계획대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결산에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으면 일 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정확한 성과 목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을 해당 팀과 협의해서 연초에 저희가 집중안전점검 대상이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해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쿠팡처럼 그쪽 물류센터에 불이 많이 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물류센터를 더 강화해서 보라든가, 해마다 지침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 해당되는 대상이 축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20개소를 줄여서 목표를 잡았는데도 또 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를 예상할 때 전년도에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하더라도 달성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물은 내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플라스틱병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올해 QR자판기로 해서 한 병씩 나눠주는 것도 시범 설치를 해 봤지만 여전히 생수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신문 보셨으면 나왔을 텐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염 등 계절성 재난은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시에 특별교부세 2,100만 원 더 끌어오고, 저희 갖고 있는 예산 전용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우이촌 벌리교에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5일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일단 생수병이 발생 안 하고, 텀블러를 갖고 오시면 제빙기 얼음버튼 누르면 얼음이 나오고 그것을 정수기에 갖다 대면 시원한 물이 나와서 운동하시면서 그것을,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저도 지켜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방법론인데 정수기를 설치했다면 상수도에 연결을 해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옆 세족장에 있는 수도를 연결해서 자체에서 필터를 거쳐 훨씬 물맛도 좋게 저희가 5도 정도의 시원한 물을 제공을 해드려서 일단 저희가 일주일 지켜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오아시스 기존에 생수를 나눠주던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저희가 시범 삼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는데 몇 군데 설치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었으면 그동안 우리가 오아시스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들었지요?

2억 전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서 55페이지, 임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 대해 질의할게요. 민원여권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결산서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인데 실 수납액은 380만 원이고 1,200만 원이 미수납됐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수납액이 30%가 채 되기도 전에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임준균,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수렵면허라고.

수협?

아니요, 수렵. 사냥하는 그런 면허들이 오래 가지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되나요?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장비 같은 경우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내세요. 그래서 이 징수율이 낮은데 저희가 독촉을 해도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단 열심히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렵면허 같은 경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과태료가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해요?

일단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안내도 하는데 이분들이 해놓고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장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업을 이어가고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부과해서 세수 확보가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면허증 있는 분들이 기간이 지나서 못 내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면 과에서는 안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과태료 안 내면, 주차단속과태료 안 내면 막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결산서 653쪽, 민원여권과 마지막 꼭지입니다. ‘전자여권 발급건수’ 질의입니다. 결산서 653페이지를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전자여권 발급건수가 있어요. 해당 지표는 늘어날수록 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자여권이 많이 발급되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것인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것이 일반여권이 있고 전자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여권 발급건수는 성과지표라는 단순한 여권 발급건수로 보이며, 이 때문에 성과라기보다는 단순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성과일 수 있으나 여권 발급이야말로 정말 단순한 실적이기 때문에 야간 민원실 운영이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른 성과지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퇴근하고 여권 발급받으러 오세요. 강북구.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이런 것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런 것이 저는 성과지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도록 한번 유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복리증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개선하셔서 조금 더 민원여권과, 과장님 준비되셨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구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삼양동 대동제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동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나요? 한마음축제라든지 아니면.

동 축제는 시행할 때부터 대동제라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소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깊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651페이지입니다. ‘현장 CCTV와 비상벨 점검’이 연 2회가 되고 있는 거죠?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이 두 번 이상 고장 나는 일은 없나요? 아니면 이 이외에 고장이 나면 대처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점검할 필요는 혹시 없나 해서요. 왜냐하면 비상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비상시, 위급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생각보다 자주 고장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질의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2회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 유지보수 계약된 부분으로 해서 수시로 계속 고장은 그때그때 매일 고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고장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수 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겠지만 고장이 난 다음에 사후 대처로 했을 때는 늦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어서 빈도를 조금 더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조금 더 늘려보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억 7,994만 3,000원에서 8,2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226만 7,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 8,232만 2,000원으로 청원 및 조사업무 강화 관련 부패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입니다.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에 따른 과징금 5억 9,322만 원을 이미 우리 구에 징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8,532만 2,000원을 기지급함에 따라 이를 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8,232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740원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 보조금 이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서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8억 1,417만 3,000원에서 84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1,501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84만 4,000원으로 서울 매력일자리 아나운서 지원 사업 집행잔액 75만 4,000원과 이자반납금 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정산하여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억 5,839만 원에서 25억 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139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억 300만 원으로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조성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신청사건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보상금과 관련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경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 구본승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보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년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이런 결정이나 외부에서 아니면 우리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따라서 이 결정금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선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 통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영하는 게 법에 의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만,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과에서 다 징수를 해서 세입 처리가 5억 원 넘게 세입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을 저번에 잘 해주셔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상과 관련된 금액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어떻게 청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가, 그래서 예년에 준하게 300만 원, 2024년도에 1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구가 168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300만 원 내에서 168만 원 지출한 바 있고요. 그래서 판단은 지금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추경으로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 지출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이 기준이 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청원 및 조사업무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권익위에서 신고한 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과 별도로 어쨌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아무튼 계속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나 계도나 이런 것들을 작든 크든 병원들에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예산들이 발생할 텐데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익 신고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본승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요. 일단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의약과에서 그것을 안내하고 그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기관이든 공공업무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상금에 관련돼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사안들 중에 분류를 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구에는 강북구에 들어온 여러 사안들 중에 리스트는 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분류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보통 선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 다 들어와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해당 과에 그에 대한 답신과 처리를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와중에 공익 신고자의 어떤 문제, 신고과정과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공익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25억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청사건립기금 자금 확보 지원으로 알고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전출금으로 기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4,099억과 4,800만 원이 중앙투자심사에 저희 총 사업비 사이에 100억 3,800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갭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데 왜 따로 25억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변동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물가 상승으로 실제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총 사업비 관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공사비 내역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연면적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추가 설치 비용과 그다음에 화생방 및 충무시설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기존 계획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들어갔다?

총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필요하면 편성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기금 전출금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기금을 왜 20억에 대한 사용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금을 대략 검토했을 때 기금만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상승 대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지요. 계속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계획대로 차질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예기치 않게 자꾸 신청사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계속 공기 단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저 역시 깊이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계 변경비에 대한 추가가 발생했다고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아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원체 길고 공사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 답변해 주실 때 설계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지금 증액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투자심사 대비해서 현재 비교해 보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얘기이고, 그러면 설계 단계에 대한 설계비 증액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증액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저는 그렇게 들어서 내역 작업하면서 증액이 되니까 설계비에 대한 금액이 증액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럼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물가 상승도 내년에 대한 공사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넘어갔을 때 증액 부분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에스크로(Escrow),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몇 개월 안에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그렇게 반영해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설계 변경도 전체 도급 금액의 몇 프로 이내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몇 프로 이하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이 증액이 됐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할지, 투심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액된다면 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확정 지을 때도 구청에서 심의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비 적정 심의를 받긴 했습니다.

설계 변경 비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같은 조건으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내에 심의위원들이 금액이 타당한지 그것도 심의 전문위원들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이 있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9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72억 143만 원에서 3억 8,981만 원이 증액된 375억 9,12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집행잔액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반환금 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재난안전과 소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3억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집행잔액 등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925억 9,627만 원에서 18억 6,541만 원이 증액된 1,944억 6,168만 원입니다. 먼저 1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671억 4,319만 원에서 18억 1,034만 원이 증액된 689억 5,35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1,74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9,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68억 5,180만 원에서 2,754만 원이 증액된 68억 7,93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9억 9,749만 원에서 2,183만 원이 증액된 10억 1,93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13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기정액 36억 2,091만 원에서 570만 원이 증액된 36억 2,66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5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신규로 1,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3개 동에서 번1동하고 수유3동을 추천 했는데 보니까 악성민원과 민원 폭행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번1동에서 악성민원이 있었습니다. 폭언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실하고 그 민원인이 올 때 격리할, 민원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가림막을 설치해 줬어요. 그다음에 수유3동 같은 경우에도 동장님이 가끔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각 동에 순시를 하셨습니다. 순시를 하셨는데 수유3동 동장님하고 번1동 동장님이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보안관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들께서 요구를 한 동은 2개이지만 이런 민원은 13개 동 거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수 동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매일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동주민센터 악성민원 대응요령으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대응을 팀장을 위주로 해서 팀장이 일단 악성민원이 오면 대응을 하고,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는 그 밑에 직원이 역할 분담을 해줬어요. 녹화하고 녹음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 담당, 또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하는 담당. 그래서 피해 공무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맞췄는데, 번2동인가 거기에서 이런 시스템을 바로 적용해서 경찰이 한 3분 이내로 출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2명, 3월이라고 썼거든요. 3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이라고 써주시는 것이 맞고요. 저는 이거지요. 구청장께서 순시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를, 추경은 어떨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유2동도 그런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3개 동 동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은 어떤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쓸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신규로 넣어서 추경에 넣어야 되겠냐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시범적으로 2개 동 한 달 동안 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한 달 분만 늘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3개월 지금 해서 인건비 1,520만 원, 토털 1,700만 원 들어왔으니까 3개월로 계산하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매뉴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위원님, 있잖아요. 수유3동하고 번1동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시텔이 많습니다. 고시텔하고 또 뭐가 많냐 하면.

고시텔보다 1인가구가 많다고 말씀해 주세요. 1인가구가 많은 것 맞고요.

원룸이 많고요, 거기 또 보면 출소자들하고 노숙자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요.

출소자들하고요?

노숙자. 그쪽 수유역 근방에. 그분들이 와서 전입신고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좋다고 쳐요. 그럼 안전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안전요원을 쓰실 것인지?

저희가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안에 관련된 경찰 출신분들이 있잖아요. 55세에서 62, 63세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행정능력도 있고요.

52세?

55세 이상.

그럼 70이 다 되신 분들이요?

5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해서.

55년생은 70이 넘었죠.

55세.

55세 이상으로?

55세 이상으로 해서 퇴직하셔서 경험이 있으신 분, 또 행정 경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민원 상대도 월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활용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성민원은 13개 동 거의 다 잠재적으로 있는 요소이고, 특별히 1인가구가 많다 해서 수유3동하고 번1동을 이렇게 택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13개 동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시행해 보고요. 검토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한 번 시작이면 하다가 도로 중간에 끝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전 동장님들도 수유3동하고 번1동장님이 저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전 동을 시행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저도 조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 똑같이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번1동하고 수유3동은 제 생각으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겠다,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고 과장님의 생각으로도 번1동, 인구가 가장 많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인구가 많고 민원 건수가 많은 곳. 지금 번1동은 우리 4개 동에서 수유3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유2동이 많고 그다음에 번1동인데, 다만 인구는 많이 줄긴 했지만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1인가구가 많다고 해서 악성민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평온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악성민원이 많은 동은 아니고, 직원들도 선호하는 동이고 괜찮은 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1,745만 9,000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서요. 저는 이게 지금 번1동하고 수유3동만 들어온 것이 사실 아쉽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번1동하고 수유3동 외에도 수유1동도 관련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두 군데보다는 13개 동과 보건소까지, 보건소도 합쳐서 14곳을 모두 다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2027년도에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안전요원이잖아요. 이 안전요원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소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폭행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마늘스프레이나 또는 삼단봉 같은 그런 소지할 수 있는 방어도구들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하고 미아동 청사는 있잖아요. 보건소는 번2동 청사가 같이 있잖아요. 미아동은 지금 복합청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청경이 지금 배치돼 있어요. 배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배치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또 민원이 많아요. 지금 보건소도 민원이 많고, 또 미아동도 민원인이 서류를 많이 떼러 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에 관련돼서는 무기 소지랄지 이것은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3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냥 일반인 거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나오는 그렇게 확대된 것은 아니고 일반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준균,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신 3대는 4호선 미아역, 수유역, 미아사거리역에 설치돼 있는 것인데요. 현재 수유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이 옮기는 바람에 수유3동하고 번1동에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시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옆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예산을 보니까 이설공사와 제작 설치비만 예산에 들어와 있고, 혹시 수리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유지보수 비용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년 연간 단가로 해서 용역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 없고,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4호선 3개 역에 대해서 수유역 건은 이설공사하고 부스 설치하고,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는 부스 설치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우리 송은주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한 질의이고요.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6번 출구에서 8번 출구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 사항으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전하고 시인성을 개선하는 등 당면 현안 소요와 종료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을 반영한 것이다.”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맞춤형 시인성 개선 부스 제작에 관련한, 방금 설명을 주셨긴 한데 구체적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6번 출구에서 8번 출구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성이나 관련해서 이 예산을 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야 하는지,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준균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안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모형에 대해서 제가 회의 끝나고 배부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번 출입구 쪽에는 여러 가지 설치돼 있는 것이 많고, 8번 출구 쪽에는 약간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관성적으로 오셔서 찾다가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지금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기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것이 6번 출구, 5번 출구가 용신빌딩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그쪽 아닙니다.

7, 8, 1, 2.

네.

6번 출구에 있는 부스?

그렇습니다.

그럼 6번 출구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6번 출구는 대한병원 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빌딩 출구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청사 관련한 곳과 연결되는 곳은 6번 출구이고, 8번 출구는 구 이전 청사 관련된 출구입니다.

구 이전 청사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인구 관련한 것인지, 민원에 관련한 것인지, 지금 임시청사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옮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구 청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민원과 번1동에 폭증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옮기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에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일단 답변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 폭력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 이유라면 이분들이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의 경험이 있거나 또 경찰 출신분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퇴직을 하셨어도 아직은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제압이라든지 보호와 함께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경찰 출신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찰분은 아니어도 소방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황 판단과 대응력은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그나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송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구에서 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개, 2개, 3개 동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동에 다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은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과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정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기금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금 적립 추이를 보았을 때 단기간 내 대규모 기금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 가능한 ‘돌봄 사각지대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사항과 자문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신속한 대처 및 대응 공백 최소화 등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사항,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표준편제 및 주요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폭염·한파로 확대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각 조문에 폭염·한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폭염·한파 대책 추진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 기금 활용계획과 연차별 사업화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정기부금 신규 모금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예산을 1억 6,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기부금 모금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하에서 모금하고 운영 방식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기부하고 우리가 지정기부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별도로 할 것이다?

지금 저희가 일반기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지정기부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일반기부는 그냥 모금이 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지정기부는 2,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2,000만 원이 모금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정을 한다면 돈에 대한 지정인가요, 아니면 사용할 것에 대한 지정도 포함이 된 건가요?

사업에 대한 지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정.

그래서 우리가 지정기부를 하면 자기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는지까지 알기 때문에 투명하죠. 그래서 기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획은 2027년에 모금을 모아서 사업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일반기부금 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해서, 타 구 사례를 보면 모금이 일반기부도 늘고 지정기부도 느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시도 잘 해보셔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추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사용을 ‘돌봄 사각지대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치매환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면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의 영역에 있다면 이 기금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쓰여야 하지 않을까. 이게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곳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기타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치매환자 조호물품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이 맞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왜 이 사업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세 가지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왜냐하면 치매환자 들어왔고,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자립형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자녀 무료 렌탈하고 자립 정착금은 중복적인 사업이 있었고 대상자가 적어요. 그리고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반기부금으로 해서 썼으면 좋겠고, 지금 치매환자 조호물품 사업은 센터에서 치매환자 돌봄 받는 분이 물품 지원이 중단되더라고요. 물품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지역보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도 숫자가 250명이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잘해 봐서 다음에 또 이 사업이 잘 되면 모금을 추가로 4,000만 원, 6,000만 원 지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돌봄 사각지대에 국한돼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업이 그래서 3개 사업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너무나 필요한 곳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과 장소가 있다면, 또 써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 사용을 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있는 장소에서 재난 상황을 맡게 된 분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유아 또는 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숙소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함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지원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대진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재난 현장을 통해서 그런 반려동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심려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고, 인근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이재민 모텔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그런 숙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동물보호팀 쪽에 그런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해서 그것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숙소를 찾아볼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시에 그런 제공을 해 주시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잘 이것이 누구나 다 안전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