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3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864억 3,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9억 7,100만 원 증가한 4,974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지방세수입 1,038억 400만 원, 세외수입 174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176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2,271억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6억 1,300만 원, 보전수입등 1,22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452억 9,100만 원으로 이중 37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9,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억 7,4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7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27억 2,000만 원, 주요 구정업무 기획에 8,900만 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4,000만 원, 법무수행에 4억 5,600만 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 원, 기본경비에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3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는 일반재산관리에 2억 9,1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7,700만 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3,800만 원, 기본경비에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운영 및 동물보호관리에 3억 6,500만 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에 11억 6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36억 6,800만 원, 상권 활성화 지원에 17억 600만 원, 시장활성화 지원에 21억 1,800만 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18억 6,1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4,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0억 400만 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4억 8,800만 원, 취업기회 확대에 8,400만 원, 보전지출에 5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4,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1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5,900만 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3,400만 원, 기본경비에 9,6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6,900만 원, 기본경비에 9,2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입니다. 49쪽과 50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17억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 2,000만 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 1,900만 원 총 20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활동 수행지원 2,1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3억 4,200만 원,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1,3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 2,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2억 7,000만 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 9,200만 원 총 9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3억 4,7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억 6,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2,500만 원, 낙찰차액 6,100만 원, 지출잔액 13억 9,2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3억 4,2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47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13쪽부터 399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통합계정의 조성현황은 2025년도 조성액 8억 2,700만 원, 사용액은 59억 8,9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7억 7,9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현황은 2025년도 3억 6,700만 원을 조성해 연도말 조성액은 총 96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조성액 30억 2,400만 원, 사용액은 30억 1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24억 2,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구의회 김민섭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지속가능발전 및 강북형 ESG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및 ESG 사업 추진 예산으로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370만 원 정도만 집행되고 67%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수당, 지속가능발전 및 ESG 교육 강사료, 홍보 제작물,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집행됐는지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회의가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크게 예산이 남았던 이유가 저희가 워크숍을 매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워크숍을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의 참관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42억 원이 수납되었다가 7,600만 원이 환급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9,700만 원이 수납되었다가 1억 9,000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납되었다가 환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펴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경제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를 살펴보면 기존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3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실 수납액은 20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을 받지 못했는지, 해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1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배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보조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12억이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사업의 공백은 결국 우리 구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를 보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억 6,000만 원만 집행된 뒤 7,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련하여 결산서 687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가 123곳이었는데 41곳만 실적으로 달성했고, 6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인분석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업체당 지원금이 변경되면서 지원업체 수가 감소하여 실적이 미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원업체가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원업체가 늘어나야 할 요인 같은데 도리어 지원업체가 줄어든 것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편성되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8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줄이고 지원금액은 늘리는 바람에 80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80개 업체에 대해서 예상했던 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음에도 오히려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이 남게 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소중한 예산이 지역 제조업에게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를 보면 패션봉제업 청년 고용장려금 사업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50만 원만 집행되었고 1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26년 예산서를 보면 30명을 6개월 지원하던 예산이 5명을 1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업 변화를 준 결과 올해 사업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정경미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동정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 편성된 이래로 2024년, 2025년, 올해까지도 한 건도 문의전화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100곳의 봉제업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봉제업체에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폐지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원자 30명을 못 채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년들이 패션봉제업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답변 준비됐나요?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이자 부분은 중복 입력을 해서 하나를 삭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세무코드를 착오 입력해서 감액을 하고 재입력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처리한 것입니다.

환급액이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으로 인해서 최초 수납 시 꼼꼼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행정활동 수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 사업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예상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행정활동 수행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2024년도 집행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였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결산서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7,300만 원 정도만 집행되고 50% 가까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활동 수행지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요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공통경비라든지 아니면 특근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을 했고, 그 증액에 대해서 또 50%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측 못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일자리청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산을 확인해 보니 두 사업 모두 홍보물 제작, 홍보물 운영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명보다는 ‘홍보 지원’이라고 개선해 주심이 어떨지,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정경미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봐서 홍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육성이라는 지원에 있어서 또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지원,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을 때는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관 운영, 홍보 지원으로 예산이 쓰이고, 육성 지원이 필요할 때 또 육성 지원으로서 예산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결산에 임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결산서 675쪽 한번 볼까요. ‘행정우수사례 발굴’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우수사례 발굴’ 결산서 675페이지를 보면 행정우수사례 발굴 성과목표가 30건이지만 2025년도 실적은 13건으로 50%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으로 “벤치마킹 사업 및 정책제안제도 검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그리고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저는 직원분들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우수사례 발굴 실적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매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당장은 할 수 없고 몇 년 있다 한다든지 그런 장기 검토과제들이 많아서 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검색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부서에서도 다 검색할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전 부서를 아우르고 근무를 하셔서,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또 일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많이 올려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강북구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수사례 발굴해서 좋은 제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수사례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포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으로, 그러니까 민원 처리도 많고 업무 분량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포상금을 올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683쪽 ‘전자태그 부착률,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무과입니다. 683쪽이에요. 여기 보면 전자태그 부착률에 대해 질의할게요. 전자태그 부착률이라고 하면 비율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목표 및 실적 건수가 작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잘못된 작성인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표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2024년도 목표는 35억 원, 2025년도 목표는 36억 원인데 실적은 2024년 47억 원, 2025년도 41억 원이에요.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자수입이 6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는 일단 물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물품 관리하려고 각 과에서 다 태그로 붙인 것을 재물조사할 때 하거든요. 지금 달성 목표보다 실적이 높은 것은 전에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입력을 한다든가 해서 전년도에는 발견되지 않은 게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서.

전자태그는 그렇고요. 공공예금 이자는 2024년도에는 정기예금이 1년 평균 3%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는 한 2.7% 정도로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자율이 낮아서 6억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까?

네.

그래요. 어디에 넣으셨는데요? 우리 구 금고 신한에 넣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변동금리라 달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기예금으로는 안 됩니까? 변동금리밖에 할 수 없어요?

정기예금인데 변동금리입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다? 그래서 저는 1조 원 예산 운용하는데 돈이 큰 부분은 이자가 적더라도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율이 높은 금고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구 금고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이자율도 중요 포인트로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 이상은 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고, 그것은 저희의 노력으로 그것을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4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기금 같은 데는 이것의 몇 배의 이자는 따로 내고 있어서, 이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 지출에 따라서 1년 이상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로 넣으려면 어떻게 개월로 넣어요, 연으로 넣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개월로 넣습니까?

이자는 쓰임의 용도가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1개월도 정기예금을 넣고요. 오래된 것은 12월, 1년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자수입이 6억 원이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더 안정성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결산서 163쪽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4억 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요.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확인하셨죠? 집행이 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지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면서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되고 5,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잔액이 5,000만 원이니까 2025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이 18% 정도는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공배달상품권 작년 실적과 현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지난번에 교부된 것은 2025년도 예산은 아니고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된 것이고요.

명시이월된 것이 편성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 할인보전금, 수수료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5,028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홍보비 일부 잔액이 141만 원이 있어서 5,17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추경예산 올렸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명시이월되는 1억 2,000만 원이 10억 원에 대한 10%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는 10억뿐만 아니고 5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5억에 대한 15%의 이자를 우리가 순수 구비로 해서 추가 발행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따 추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공공배달 지금 어디에 하죠?

‘땡겨요’.

‘땡겨요’에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역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또 올해, 이따가 추경에 말씀 또 드릴 것인데 공공배달상품권에 대한 예산만 자꾸 올리고 이렇게 남고.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것은 맞기는 한데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주로 해서 한 2,000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2,000개 정도의 가맹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 판매 수익에, 이게 또 판매하면 대부분 거의 완판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기여는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이 1만 2,000개 되는 것에 비해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재정 자립도를 생각해서 강북구의 재정에 비춰서 너무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올 결산 대비 또 추경 올렸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것 외에 다른 지원책들을 잘 살펴봐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이런 것도 해서, 구해드림 2.7% 이자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이자를 더 보전해 줘서 2% 이하로 하려는 사업도 추진하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65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억 1,000만 원 집행되고 2,6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관련해서 결산서 699페이지를 또 살펴보면 800두를 목표로 했는데 575두까지 중성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800두를 예상했잖아요. 애쓴 것 알아요. 그 루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 실적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적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700마리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아마 반절 조금 넘는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는 점진적으로 두수가 감소하는 것은 뚜렷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예산을 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줄인다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불편한 환경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많이 개체 수가 줄어든 것은 실감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또 늘어나니까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 두수를 줄인다는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자리청년과 한 꼭지 넘어갈게요. 결산서 1,059페이지부터 1,067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성인지 결산’. 과장님 찾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성인지예산은 여성단체 예산 운동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돼서 그 결과로 국가 성인지예산, 지방 성인지예산 순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그 시작은 여성단체 운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성인지예산 목표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가 남녀가 상생하는 문화 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정경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자리청년과 성인지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네 가지 사업 모두 여성 비율이 7대 3 정도로 높게 드러났어요. 알고 계시죠? 그 결과에 대한 원인도 여성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청년과 사업이 성평등을 위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되지만 남성 참여 비율을 늘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 중심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남성 비율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청년과에서 남성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법률 상담, 또 권익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어쨌든 건설, 토목, 운송 사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 중에서도 배달 라이더분들은 거의 남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산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통합재정기금 2개를 지금 하고 있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전혀 안 했고 예산 조성액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에는 사용을 했고, 통합 계정에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편성하고 돈이 남는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남는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출 개념보다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갖고 있다가 그다음 연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을 사용할 경우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면 됩니까?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사실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이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세입이 최근 3개년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 하면 일정 금액을 안정화계정에 넣고,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꺼내서 사업비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기금이거든요.

그럼 이 기금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에 것도 똑같이?

같이 설치했습니다.

통합재정하고 안정화계정 똑같이 2022년도에 했어요?

네.

그러면 안정화기금 두 번째 것은 사용을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기금 조성을 한 거지요?

저희가 기금 조례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 중에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쓰도록 돼 있고, 그 밖에 재정 수요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표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목표 조성액은 지금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서 보면 중소기업육성 재원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기부금 유치 보조금 확산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의 실효성을 추진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마련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전입금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79억 정도의 전입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일단 전입금 외에 수입 다변화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시한 기부금 유치 보조금 확보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제시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용하는 것만 얘기하고 기금 조성은 기획예산과가 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할 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해서 기금 고유의 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그래도 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를 더 받아서 기금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사업부서와 함께 어떻게 하면 기금이 잘 활용되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다변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기금 조성은 어차피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더 타이트한 부분을 약간 넓게,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급한 일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맞춰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조성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처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경제국 김선옥 국장님,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결산서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2025년도 강북구 총 수익은 958억 원 늘어난 반면에 비용은 1,417억 원이 늘어나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형태를 보였고, 확인하셨죠? 확인해 본 결과 수익에도 자체 조달 수익은 83억 줄어든 반면에 정부 간 이전 수익은 1,027억 원 늘어난 형태로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강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0.42%, 재정 자주도는 0.7%, 비율은 낮지만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북구의 재정 상황이 기존에도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향상 자체의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수학, 산수 그런 것의 함정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국비를 덜 받아오면 자립도와 자주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외부 재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나 자주도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이 엄청 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는 10% 이하로.

그러면 국장님,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자립도나 자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이 많다 보면 총액은 우리보다 1조 이상 넘어가는데도 자주도나 자립도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아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에 그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 주시는 취지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의존 재원보다는 자체 재원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이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 같이 노력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재정 자주도가 2024년도는 19위였는데 2026년도는 2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자립도는 24위에서 23위로 올라갔지요. 저는 강북구 재정 자립도 환경을 너무 잘 알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또 꼭 최소한 비용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갈게요. ‘재정 상태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 434페이지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4억 원, 작년 대비 85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미수세금은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아래에 미수세금 대손충당금도 늘어나고, 미수세외수익금과 대손충당금도 늘어나면서 우리가 못 받는 비용은 늘어나면서 우리 자산에 대한 지표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어차피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재정 형편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90%이라고 하면 10%는 재원 확보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징수율을 높이는 게 어디까지 주민들의 허리띠를 조르고 해서 뽑아내는 게 맞는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세무1, 2과라든가 세외수입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 형편 어려우시면 징수율도 경기에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부과만 하지 말고 받는 것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복지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강북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 미수입금을 더 감소를 시키는 것이 자주도, 자립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획경제국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들도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율은 사실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98% 정도 되고, 지금 여기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거의 28개 부서에서.

전 부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거의 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외수입 자체가 세금과 달리 행정제재나 과태료, 과징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해 연도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오는 체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징수율도 거의 한 1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주 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난감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법을 지키는 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또 복지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 차상위계층의 복지,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있기 때문에 해서 어차피 그 미수입금을 받아서 결국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좋은, 결산에서 많이 감액된 이유로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결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5회계연도 결산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수입실적, 재정운영 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실적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실적입니다. 공단의 총 수입은 120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수입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사업팀 43억 858만 원, 문화체육팀 강북문화예술회관 18억 6,484만 원, 웰빙체육팀 중 강북웰빙스포츠센터 21억 8,358만 원, 구민운동장 2억 847만 원, 스포츠레저팀 중 오동골프클럽 26억 3,574만 원, 우이동가족캠핑장 3억 2,241만 원,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억 8,147만 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억 994만 원, 기타 2억 3,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성과로 결산서 16쪽입니다. 사업예산 218억 4,350만 원 중 집행금액은 204억 8,703만 원, 잔액은 13억 5,647만 원이며 집행률은 93.79%입니다. 자본예산 14억 1,884만 원 중 집행액은 7억 8,445만 원, 잔액은 6억 3,438만 원이며 집행률은 55.29%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금액은 18억 5,959만 원, 부채 금액은 15억 9,959만 원, 자본금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208억 3,573만 원으로 매출원가는 177억 9,549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0억 4,024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3,993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 16억 9,880만 원, 퇴직급여 2억 9,579만 원, 일반직 평가급 2억 2,459만 원, 사무관리비 6,855만 원, 지급수수료 1억 7,685만 원, 직급보조비 6,657만 원, 수선유지비 8,735만 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은 1억 6,630만 원이며, 자세한 금액은 결산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495만 원, 퇴직연금운용수익 2억 37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20만 원이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16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입예산 결산 합계는 221억 1,284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210억 4,706만 원, 자본적 수입 7억 8,445만 원, 이월재원 2억 8,133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지출예산 결산 합계는 212억 7,149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04억 6,569만 원, 자본적 지출 7억 8,445만 원, 이월예산 지출 2,134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자금결산 중 전기이월액은 2억 8,133만 원, 수입 218억 3,151만 원, 지출 212억 7,149만 원, 차기이월액은 8억 4,135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과 지출예산 결산 및 자금결산의 세부 내역은 결산서 69쪽부터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억 8,136만 원으로 2건에 해당되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82쪽에서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 전용액은 총 11억 8,075만 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로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해소를 위한 퇴직급여 부족분, 문화정보팀 동력비 및 행사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김민섭위원입니다.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이용 고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이 8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중도서관이 폐관됐고, 그다음에 강북도서관은 1층 로비 공사로 휴관이 있었고, 인근 번동 모아타운의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중도서관은 3분기까지 운영 후 폐관됐고, 그다음에 사실 도서관의 아동 이용자들이 출산율 저하나 사교육 유입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솔샘, 미아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의 집계 방식 차이로 인해서 집계 기준이 표준화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감소 인력보다 과도하게 감소된 것으로 집계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계 기준을 표준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주는 힘을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강북구민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셔서 더 많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일단 결산보고서 18페이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년대비 주요 경영 실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결산서 18페이지 경영실적 가장 마지막 내용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명절연휴기간 CEO 현장근무 참여’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를 다녀오신 거지요?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 공영주차장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명절 전후해서 많은 교통정체가 일어나서 주로 추석, 명절 이럴 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상인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개선효과 및 성과를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질서 확립’으로 되어 있는데 수유마을이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유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수유전통시장?

거기가 일반 도로까지 주차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 20여 명씩 나가서 주차 유도하고, 또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표기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는 사실상 명절연휴 기간에 그쪽 부근은 복잡하고 당연히 예상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CEO가 명절기간에 현장근무를 하게 되면 당시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처럼 현장에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CEO와 대동해야 하는 직원분들, 아까 20분 정도는 명절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장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노고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부담,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요. 휴일이니까 그냥 혼자 가서 직원들 점심하고 커피 지원하고, 저도 직접 안내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현장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됐고요. 평소에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관리하시니까 명절기간에도 큰 사고 없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불용내역 관련해서 인건비 7억 6,172만 원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 인건비, 저희 결산보고서 16페이지에 불용 관련한 잔액이 왜 불용되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보고서 16페이지에 성과급, 인건비 잔액이 7억 6,172만 원 정도이고 집행률이 72%, 97% 정도인데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나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인해서 사실은 평가등급이 낮아서 차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나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가, 나, 다, 라등급 중에서 다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지급됐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성과급 예산의 집행이 안된 것은 다등급이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사유가 되었다?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이 나등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가등급으로 편성이 되면 추경을 더 해야 되니까 별도 예산을 받아야 되고, 다등급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관련하여 저희는 나등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 마치면서 나등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저희도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시면서 어떠세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9개월 됐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서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15페이지를 보면 수익성 사업에서 영업수익이 69억 4,0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46억 9,000만 원이에요. 2024년도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보니까 2024년도 결산 당시에는 영업수익이 74억 5,000만 원이었고, 영업비용은 41억 5,000만 원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어난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 사업상으로 영업이익이 32억에서 22억으로 약 10억가량 감소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 115페이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135구역 축소됐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에 서울시내 킥보드를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그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약 8,9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레저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우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면금액이 2024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면 폭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자녀라든지 경로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감면이 한 55% 정도, 저희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다 감면 적용을 받는데, 전에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확대되면서 다자녀가 한 1억 2,000만 원, 경로우대가 한 5,9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 폐쇄라든지 거주자주차장 교통방해 지역에 대한 삭제 이런 부분들이 주 영향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자녀나 경로우대는 강북구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킥보드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킥보드 단속된 것을 견인보관소에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을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법에 근거가 없지요? 그래서 하신 거죠?

킥보드 업체 자체가 폐업해서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킥보드 세워 놓을 수 있는 곳을 운영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받으신 거죠? 한 업체 가지고 운영하셨나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강북구에서 노원구로 사업체가 이전되면서, 저희가 킥보드가 있으면 견인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그 견인업체에서 보관료를 저희한테 지급했는데요.

한 대에 얼마씩?

한 대에 4만 원씩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킥보드 견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킥보드 업체가 강북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킥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단속을 어디서 할까?’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연결해 주려니까 아니라고 해서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관장소를 본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킥보드 업체는 저희 견인보관소에 단속을 해서 4만 원씩 저희가 받았는데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견인보관소.

이사장님,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킥보드 보관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구 땅 아닐까요? 이것은 끝나고 따로 묻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비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소가 됐다. 그러면 교통방해를 하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 장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을 때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가 함께 선을 긋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일단 주차 구획의 삭선 요청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그런 교통 장애, 그다음에 경찰서, 주차관리과 이렇게 3자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서 소방법에 따른 소화기 근방에 있는 거주자주차 구획선 삭선 요청, 그다음에 코너 도는 지역의 구획선 삭선 요청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선을 그을 때 옛날에 그었던 것 삭선을 한 것이지 새로 그은 것은 이런 데에 선을 긋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3개 기관이 신설할 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빼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역은 몇 대나 되죠?

공영주차장은 26개소인데 거주자는 2,550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112쪽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2024년도에 10억, 2025년도 7억으로 감소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4년도에 24억, 2025년도 34억으로 늘어났어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줄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감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는 저희가 40시간 근로자 채용을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과 연동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분.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지금 평가급 지급률이 130%였는데 작년도에 180%로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발생해서.

퇴직급여도 8억 5,000만 원, 2025년도에는 16억으로 급증을 했어요.

7억 5,8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하신 분이 이렇게 많나요?

이게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매년 재정 검증 결과 저희가 최소 적립금에 미달돼 있다 해서 이 금액을 충당하라고 부족분을 예치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예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동안 없었군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도시관리공단 제안설명을 보니까 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산을 11억 8,000만 원이나 전용을 해서 전용 이유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저는 이거지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예비비로 전용을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재원에서 예산 추리력이 있어야,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너무 전용을 많이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연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지난번에 노사 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고용의 변화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단의 전체적인 고용 안정 제도도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 저는 봐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보다 기간제근로자 수시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안정화된 고용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단에 와서 일단 공단이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과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정규직이 업무를, 말하자면 체계화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갈등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 채용으로 그 인력을 보충함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력 효율화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 임기 중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강화하고 직원들의 역량도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 노사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맞대고서 좀더 강북구 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뜻을 합해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업이 이익을 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공기업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도 그렇고, 또 공단에서 관리하는 강북구 내 사업체 중에서 오동근린공원이 수입을 낼 수밖에 없고, 사실 그밖에는 다 적자예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수입에 대한 감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발걸음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캠핑장은 어때요? 캠핑장은 이용률이 낮습니까?

캠핑장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장하는 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원데이 캠핑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그때는 단체로 예약을 받아서 연중무휴 형태로.

지금 수익을 얼마나 냈어요? 지난번에 적자가 1억씩 났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6,600만 원 정도 더 수입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네요.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에서 122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9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에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89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0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민선9기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에 1억 10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400만 원, 지방정부 재정협력 기반 조성 추진전략 수립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8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2,200만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에 1억 8,3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2,3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4,4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5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강북청년 더 나은 내일지원사업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65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의회 김민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지방정부 재정협력 기반 조성 추진전략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정부 재정협력 기반 조성 추진전략 사업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으로 “자치단체 공통 재정현안 분석, 재정분야 행정협의회 설립 기반 마련 등”으로 돼 있고, “자치단체 공동 재정의제 발굴 및 재정분야 협의체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공동 재정의제 발굴과 재정분야 협력체제 구축을 왜 강북구가 하겠다는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강북구가 하더라도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15.1%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의존 재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존 재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세입을 많이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서 재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분야가 사실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북구의 경제발전 방안, 기업유치 방안, 관광활성화 방안 등 현재 강북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골목상권 공동체 3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또 내용이 조직화 사업과 경영교육, 공동체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니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체 조직화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5개년 기본계획할 때 8개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발굴해 봤고요. 그중에서 한천로 기사식당 거리하고 우이천 골목상권하고 삼양입구사거리 상권 세 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상권 공동체 육성을 해서 육성 조직된 다음에 상인 역량 강화 등을 한번 한 다음에 특화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키우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이천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수유먹자골목으로 통행된 거기일까요, 아니면 천변으로 된 카페거리일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먹자골목은 이미 상인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이번에 백맥했던 하천변 쪽 상권 중심으로 한 약간 뒷 블록 몇 군데 해서 한번 우리가 구역을 설정해서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가 거기 몇 개가 되겠네요? 지금 상인회가 여러 개로 나눠지면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면.

안 되죠. 상인회는 소규모에서 결정돼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하나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 규모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상인회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이천 먹자골목은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우이천을 신규로 조직을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을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조직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요?

우리가 상인회 조직을 해서 상인회 등록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 특화거리 사업을 우리가 편성을 해 놨으니까 그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상인회가 구성된다면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이천 이쪽 상점가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천로 기사식당은?

한천로 기사식당 거리는 한 40개 정도 상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입구사거리도 한 60여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플래카드 붙여서 상인회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안에 포함시켜서 결성해서.

우리가 구역 안의 모든 상점을 다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4,3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아래 보면 제18차 간주처리 6,240만 원, 맞죠? 이것은 간주처리로 나왔는데 집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합해서 24만 원씩 650명으로 해 줄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미부족분, 지금 이게 국·구 매칭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이미 1차분에 대해서 국·시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한 300여명 정도는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인데요?

국비 40%, 시비 12%입니다.

시비가 12% 들어갔어요?

국비 40%, 시비 12% 사업입니다.

국·시·구, 우리 구비는?

구비는 28%인데 이번에 추경.

그러면 추경에는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 비율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일부 국·시비로 해서 300명을 진행하고요. 추경에 주시면 나머지 300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누군지 다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다 소통했고요. 보건소에 비슷한 영양플러스 사업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걸러내서 대상자들 추출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별거 아닌데 강북구에 여성농업인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 지금 51세에서 80세 대상자가 6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64명. 그중에 농림부에서 18%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18%, 11명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검진해 주는 사업.

특수건강검진.

그런데 그동안 있었는데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국가에서 서울시 제외하고 전 지역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처음 서울시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게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우리가 왜 몇 푼 안 되지만 구비를 부담시켰냐는 거지요.

서울시는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빼고 나머지 지역을 했었고, 농림부가.

여기 시비 20%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구비가 지금 처음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했던 것인데 시하고 구하고 돈을 보태라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는 국비도 편성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 처음 국비도 편성되고 시비 편성되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강북구에 64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몇 명 했어요?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64명 중에 11명을 해준다면 어떤 분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지요. 제 생각은 연세 드신 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청을 이분들이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신청하는 사람만 하고 연세 드신 분은. 64명이라는 농업인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사람은 하지만 64명 중에 11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홍보를 하셔서 연세 드신 순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페이지 ‘페이백 지급’,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지방 재정 자립도도, 또 자주도도 지금 하위인데 이렇게 우리 강북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우리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것을 되묻고 싶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파산한 데도 있잖아요. 강북구는 이런 것에 비껴가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예산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품권 이렇게 발행해서 우리 상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는 1만 2,000개 가맹점이 있어서 1만 2,000개의 가맹점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더 늘려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극히 일부여서 시장이나 상점가는 그래도 어떤 상인회 조직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영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잖아요. 21억 구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상공인이 너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비로 이렇게 21억씩이나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백맥축제도 활성화는 돼서 애는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책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4배나 와서 너무 차고 넘쳤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방면으로는 일단 백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공간이잖아요. 또 정해져 있고요. 그동안에 백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 곳에 너무 집중 예산을 투하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강북구에 등록 안된 상권이 몇 개나 돼요? 총 강북구에 등록된 상권이 몇 곳이며, 지금 등록해서 지원받는 상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등록 안된 상권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권별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점포별로 우리가 가맹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별도로 상점가 단위로 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각 상점마다 다니면서 최대한 가맹점 확보하는 단계이고, 상점가하고는 약간 연결되지 않습니다.

확보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나를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상점가에는 이런 거 홍보해서 온누리상품권도 가맹하고 그다음에 강북사랑상품권 가맹점도 하도록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안타까워요. 편성한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알아요. 오죽 했으면 편성을 했을까 하는데, 정작 지금 흘러가는 정세나 강북구 형편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또 그분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가.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도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도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북사랑상품권 다른 25개 구에서 지금 몇 위나 해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요.

우리가 지금 200억 발행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200억 정도를 발행하고 있고, 한 2∼3개 구 정도가 300억 정도를 발행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다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거기도 다 구비로 합니까?

지금 다 구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금 구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해 보고요.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게 또 사용되는 데가 학원하고 음식점 이런 데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서 더 두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시장활성화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점용, 교통관리, 식품위생, 소방안전, 소음관리,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부수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2항을 통해 시장활성화 행사와 관련한 도로점용 등에 대해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상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예전시관 강북 ANC’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공예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공예전시관 시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 공예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사랑상품권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권 구매 시 국가,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가 지원하는 금액인 ‘할인보전금’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자 계좌로 환급하도록 하는 등 잔액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미취업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취업 준비 비용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고취하고 강북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으나 강의 수강료, 교재비 및 면접준비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구청에서 일부개정으로 올렸어요. 제가 보니까 제4조의3제3항,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계좌나 미등록·해지 등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공고만으로 1년의 신청기간을 준다”라고 했는데 1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어쨌든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다 구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신설이 된 것이라 저는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적응이 돼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것인데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1년으로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편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몰라요. 홈페이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좌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알리는 방안을.

얼마나 돼요? 강북구에 계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멸시효가 계좌가 안 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현재 소멸시효 대상이 된 건은 한 3,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의무와 권리이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것도 내가 갖춰야 될 권리인데, 그것을 3,0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건이어도 기존의 계좌가 되는 분들은 바로 다 환급이 되고요. 얼마가 남느냐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간을 어차피 2년 늘린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1년 안에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이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공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소식지라도 일단 게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유인애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아까 우리 예산 올라온 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0만 원씩 해 주는 것 플러스 이번에 올라온 것 합쳐서 개정을 지금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상품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강료, 교재비, 면접 그런 것이 상품권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북상품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요? 교재비도 가능하고 면접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1인당 30만 원씩 책정을 했고요. 그것은 강북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 강북사랑상품권 포함돼서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의회 의원 배증윤입니다. 저는 개정안에 “자격시험의 응시료, 강의 수강료, 교재비, 면접 준비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 항을 봤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동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비 등이라는 표현이 포괄적 표현이다.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교통비 등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는지 지원 항목과 항목별 한도를 규칙 또는 사업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으로 한 것은 면접 준비비에 취업 관련 메이크업비, 자소서 첨삭비, 증명사진 촬영비, 교통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넣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옷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보단 많이들 하시는 게 인터넷 강의비하고 교재비 쪽으로 많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면접 준비비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0만 원 단위, 그다음에 교재비나 자기개발비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되는 항목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저희가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취업 관련 수강료, 교재비, 지금은 응시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면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응시료만 하던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수강료와 교재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지원비는 교통비, 헤어 메이크업 비용, 자소서 첨삭비, 사진 촬영비. 그런데 이렇게 “등”으로 했던 것은 옷을 빌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서 조례가 너무 방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등”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갖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