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백세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정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23쪽부터 33-25쪽까지입니다. 먼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집행률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바우처 제공 대상자 중 2개월 이상 미사용자에 대하여 이용 독려 문자를 6회 발송하였으며,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청소년, 가족 관련 기관 등 직접 방문하여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대상자 505명을 선정, 약 1억 7천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 92.31%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집행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가발 지원사업 종료 이후 수요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 분과 등 민간 자원과 우선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민간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등록 검토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건소 등록기관 지정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와 한림병원 2곳의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독립 상담공간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신규 등록기관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등록 수요 증가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금연한방팀 서재성 팀장입니다. 모자구강재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맹일아 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4쪽, 대사증후군 검사 관련 홍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는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제지방률, 체질량 지수 등을 검사하여 질환자 판정 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걷기 등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운영에 대한 홍보는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15쪽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스템 검토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모바일 사전통지 도입 시 세외수입 연계를 통해 등기 발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기간 및 절차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모바일 전자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미복구되어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확인 결과 현재 세외수입 연계 시 가상계좌가 미생성되는 문제점과 금연지도원의 기계 사용 미숙 등 사용자 불편 문제로 모바일 과태료 부과 업무가 중단된 상태고 담당자가 제출된 확인서를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로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홍보하였으며,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 리플릿을 배치하였고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계양구 여성보육과에서 제작한 임신, 출산, 육아 전체 종합안내 책자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러브 계양’을 배부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정희운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정은경 팀장입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33-3쪽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회의 내용을 보면 이번 입원 연장 심사, 퇴원 관련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신 건강이랑 관련이 많은 거여서 그냥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퇴원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퇴원 이후까지에 대한 부분, 그 관리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실 팀장까지 셋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퇴원 결정을 한 것까지 저희 행정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인력은 많이 달리신다는 것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역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중독 관련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독 관련하는 데랑 같이 연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데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복지센터랑 연결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앞단에 김연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3-42페이지에 보면 리스팜 같은 경우 벌금 500만 원인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이라든지 계속 메디컬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이랑 실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에서 약간씩만 빼더라도 사실 재고량이 차이가 남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에 입력이라는 게 수기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램 수를 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바로 사용을 하면 그때 거기서 의료기관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마약에 관련돼서는 요새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라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약류 관련해서는 무조건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고발돼서 본인들의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누락시키거나 그러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부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또 사용 사항에 이렇게 폐기돼야 될 때 폐기 못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처분 받는 경우는 있어도 고의로 그런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계양구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지기는 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한시름 더 덜겠습니다.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중독 관리에 관련한 항목 중에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중독 안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중독 관리에서 인터넷까지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교육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인천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부분, 인천시에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하시거나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아마 연계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추가로 한번 확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건행정과에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문제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폐의약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던 과정에서 폐의약품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청소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환경부 쪽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 건강식품도 폐의약품으로 오는 부분에 업무량 과다를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폐의약품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무환경에 손해가,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건강식품은 일반쓰레기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다음번에는, 꼭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지침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모든 폐의약품을 폐기, 소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계양구 쓰레기가 거의 다 소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업무량 과다를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되려 행정의 낭비가 되고 있고 업무 과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요. 이 부분은 잘 조율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랑 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아까 또 우려하는 그런 의약품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하나, 고위험군 약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어떻게, 병원이나 약국에 연계해서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좀 효율적인 방법 잘 고민해 주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행정과는 마치고요. 건강증진과 하나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34-15페이지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때문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저희가 등기로 보내드리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남시에서 이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계양구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신 사항이에요, 먼저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걸 하반기부터 하남시에 저희가 문의하고 했을 때, 하남시도 좋은 게 일단은 등기 보내고 하는 그 15일의 기간 없이 바로 확인하고 바로 자리에서, 왜 주차증 기계에다 해 가지고 주차 위반했을 때 바로 영수증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남시에서 가지고 이 절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 시스템, 기계 단말기를 사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단축되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걸 하남시에 문의해서 했는데, 하남시도 그때 했을 때 한 16건, 8월 달부터 시작했다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16건 정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국가원이 화재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정지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복구가 돼서 다시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전통지서를 할 수 있는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사용 못 하게 됐고, 가장 큰 이유는 금연지도원 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말기가 사실은 이만하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작고 화면도 작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클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커서를 옮겨가면서 이것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난 이유도 있지만 근로자, 그분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남시에서는 더 이상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남시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고 하남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지도원들도 사실은 연세들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도원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게 되게 편하지만 그분들 연령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연, 흡연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 어느 곳에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아마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긴 할 텐데요. 아파트나 빌라 어찌 됐건 단독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복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비중이 많으니까요.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온다든지 흡연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보다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흡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흡연에 관련돼서도 보면 계양역 앞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흡연하는 분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스마트 흡연 음압시설이 돼서 정말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괜찮고 하는,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사실 발생한 분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찌 됐든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열심히 금연치료 안내도 하고 있고 권장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흡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연세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제대로 흡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시거나 해서 저희가 흡연 문제만큼은 계양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감 자료 33-5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예산 집행률이 97.8% 그리고 방문간호사 12명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6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서, 지금 건수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건수보다, 이게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지표가 조금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향상됐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기 관리군이다 하면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을 하는데,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 저희가 퇴록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방문하셔서 돌봄이나 주거, 식사, 정신 건강 이런 복지 욕구가 발견이 되면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하고 혹시 계시나요?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한 건이 한 12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연계가 한 606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도 연계하고 돌봄서비스 등의 연계 그다음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연계 그다음 의료기관의 연계 그다음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방문 건수 중심에서 건강 개선율이나 지금 얘기하신 복지 연계율 같이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 주시고 성과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감 자료 55페이지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사업예산 약 1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보니까 예산 집행도 99.7%로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기에 있는 계양구민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치료와 복지까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가구를 발견을 하면 정신건강 위험까지 함께 확인을 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는 혹시 공식적인 체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 m,하셨던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구청에 복지 관련 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방문해서 조치하기도 하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복지팀장으로 있을 때에도 거기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그분들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견되신 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렇게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혹시 복지부서나 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건소나 복지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상호 연계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계 체계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봐서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받은 사항인데요 계양구에 산부인과 그리고 출산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보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계양구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응급분만 할 수 있는 기관도 그러면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0.6명 그리고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게 인천광역시 최하위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맞나요? 인천광역시 최하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을 보면 출산율의 저조가 분만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산모라는 수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2026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1억 9916만 원, 8월 기준, 2029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9억 6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9억 2639만 원, 8월 기준 1363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된 게 아닌가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 사전검사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예산은 지금 집행액이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고 난임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한 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50대 25, 25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중앙정부라든가 여기서 와야지만 저희도 구비 편성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의 것도 시 75%의, 구비 25%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시·도 예산이 돼야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인천시 담당자, 부서에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급을 못 하는 경우는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아마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 1월 달에 받게 되면 그때 바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나, 여기에서도, 이 예산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 계양구 합계출산율 0.6으로 최하위라고 하는데, 지금 난임부부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집행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조금 이게, 0.6명하고 이런 데이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임신을 하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출산율은 최하위예요. 이게 정책상으로 조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다 임신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임신 사전검사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젊은 20대 이후부터 내가 배란이라든가 아니면 정액이나 난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가능한 검사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임신하고 연결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저희 계양구의 분만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0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2026년 7월 21일 인천 세종병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및 인천시 임산부 현황, 출생아 수 그리고 개설에 필요한 의료인력 예산 및 수익성 등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지금 현재로 세종병원에서는 저희가 분만 관련한 것들 인프라 구축에 관련되는 것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병원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관내 분만을 그러면 하시는 거잖아요. 계양구에서 이제 출산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이 이동거리나 응급분만 대응체계 등을 조금 조사하셔서 계양구 출산의료 인프라 종합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것도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서 우리 관내에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관련한 것을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접촉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한림병원하고 저희가 세종병원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이렇게 명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지금 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출산 관련해서 수요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계양신도시에 신혼부부나 여러,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 이런 데가 우리 계양구에서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부천의 여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많고요. 그다음 또 주안에 있는 아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30% 이상을 분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시는 우리 산모분들께서 좋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하는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렇게 우리가 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 되지 않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쉽지 않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인접지역 분만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을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응급분만 연계체계를 이런 임산부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 과랑 그다음에 분만 관련한 임산부 관리하는 과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출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34-34, 36쪽에 있어요. 유산·사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보면 임신과 난임, 산후관리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실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과 가족에게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임신, 출산, 분만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져 있고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경험자에 대한 신체 회복이나 산후관리, 심리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 추가 감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번에 서송병원 문제 알고 계시죠?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있는 서송병원 문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여기 요양병원으로 계획된 시설이 재활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인천시가 시정명령을 최근에 내렸고 현재는 재활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 저희 구에서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서송병원 관련해서는 인천시의회에 가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가서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그것을 변경 관련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병원 자체를 문제를 삼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당초 승인받은 계획, 행정절차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받은 내용이라 이 병원이 행정절차를 지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처음 승인받은 받은 계획을 지키지도 않아도 나중에도 변경하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과 시정 조치는 인천시 소관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계양구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고 결국 영향을 받는 건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소관이어도 저희 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증진과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은 구민들 관리가 필요한데, 대상자 검사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34-31쪽에 있는?

네, 31쪽에.

대사증후군실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보통 혈압, 혈당 그다음에 인바디 측정 거기에다가 검사를 했을 때 비만이나 이런 경우 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이거나, 물론 질환자도 있습니다. 정상인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환자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이제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그 전 단계, 인바디 보통 해 가지고 비만이 나오거나 근육량이 없거나, 결과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이나 영양이라든가 건강관리와 같은 것들을 상담해 드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2025년도 실적이 781명인데, 이분들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는 인원,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하고 있고요. 782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검사 숫자는 사실 아니고요. 이게 관리하는 숫자가 아마 7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그러면 재검사나 건강 상태 개선 여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혈압환자라고 그러면, 혈압이나 당뇨환자라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교실,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교육 받게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오셔서 저희가 혈압, 혈당 검사라든가 콜레스테롤 검사, 기타 인바디검사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도 상담 프로그램 연계와 건강 상태 개선 후, 사후관리 실적도 함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우리 감사 끝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사실 응급에 대한 병원이라든가 약국, 저희가 기존에 있는 휴일 날이라든가 365일 약국도 운영하는 약국, 거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혹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대한 안내라든가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응급의료 진료 체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 관계돼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 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구민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대해서 안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도 붙일 수 있게끔 홍보 효과 있는 것을 각 아파트 관리소에다 전달해 준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그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장기보건지소 하나만…….

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37-13페이지에 장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에 보면 장기건강증진센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장기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이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건은 지금 이용 건수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용 건수 중심보다 조금 이렇게, 금연 상담 137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이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건강 개선효과 중심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금연에 대해 내소 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상담하는 분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계속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계속 금연에 대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어도 이 금연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패치라든가 금연약이라든가 행동물품보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 의지를 계속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자발송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 건수 중심에서 건강이나 개선효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 행정처분에 관한 상세내역,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시정명령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유정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경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대구민 홍보와 개별문자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목표 대비 접종률이 29.92%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24년 집행률 72% 대비 6.0%p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접종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홍보와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내 HIV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대상업소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예방홍보와 감염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계양산메아리, SNS, 방문 홍보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업소에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에이즈의 날과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아 계산역사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및 상담과 신규 감염인 대상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치료 수칙 및 감염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HIV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와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감염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치매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치매지원팀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지원팀장 황희정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예방팀 윤종현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이주희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국형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진행 전에 문제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진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공사 전에 시설 상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보수, 보강 관련 기술 정보와 사례 등을 참고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 전에 3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문제사항에 대한 적정한 보수, 보강 방법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사 설계와 시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모기 방역하면 여름철에 할 야외 방역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기들도 추워서 실내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 방역 민원도 계절별로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계절별로, 저희가 집중 방역 기간은 5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기유충이 지하나 이런 곳에 숨어 있다가 겨울에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그러니까 방역이 끝난 1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1, 2, 3월 이때는 해빙기 방역이어 가지고 모기유충이 살 만한 곳, 이런 곳에 살충제 같은 것을 던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촘촘한 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수두바이러스랑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두바이러스 예방접종하고 있는 그것은 집계가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수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접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접종을 안 했거나 수두에 걸렸었던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수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을 미접종하는 아기들한테는 엽서라든지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 보내서 접종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발병이 되면 굉장히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 우리 구에서 발생하면 진료 인원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솔직히 발생해서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예방접종을 몇 건을 했는지 그런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접종 관리를 해서 저희 계양구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종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후에 발생한 분들이 인원이 파악이 안 되면 저희 지원이 맞는 건지 확인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연계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홍보가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 홍보가, 수두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대상포진이라는 안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35-23페이지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여기 감염 연령분포 현황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부터 해서 70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가 30대, 50대, 60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병의 특성상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좀 민감하긴 한데, 혹시 10대들도 이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직 10대가 그러니까 HIV에 걸렸다고 저희한테 온 거는 없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환자 발견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0대가 유독 적거든요, 연령이 보면. 20대는 좀 젊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면 40대가 적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뭔지 아실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40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랑 다르게 안정기가 아닐까 싶어서…….

관리만 잘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관리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계속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 저하가 발견된 분은 몇 명이고 그중에 실제로 진단검사까지, 발견이 되면 이어진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2025년 기준 치매 선별검사가 총 5299명을 했었고요. 그때 인지 저하가 5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검사를 했고 그중에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가 110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인지 저하랑 비교하면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런데 혹시나 이분들 중에 인지 저하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치매검진을 안 한 분들도 계실까요?

인지 저하가…….

인지 저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인지 저하를 알게 된 분들을 치매검사까지 다…….

치매 선별검사 자체가 치매검사인 거고요. 그 치매 선별검사에 의해서 정상군이 나오는 거고 인지 저하군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치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지금 계양구립,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받으신 분, 그러면 이분들, 이용하시는 분이 경증부터 해서 다 이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장기 요양 등급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한 4~5등급 정도나 인지 저하 등급 받으신 분들이 좀 이용하고 있고요. 너무 중증이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입원 시설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어서 다른 환자분들이나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중증인 분들은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통은 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게 등급이 좀 올라가면 사실 가정에서도 같이 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보내주고 있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따로 어디를 지정해서 가시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호자분들이 12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으시면서 한 분 한 분씩 가끔 퇴록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그래서 시설에 입소돼서 저희 센터에서 퇴록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쭤보면 남녀,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남녀를 구분해서, 사실 남자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가정에서 요양원을, 남자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같이 저희 구에서 좀 연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레켐비 해 가지고 경증 초기 치매 치료약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도, 사실 예전에는 치매는 공평한 질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도 약들이, 이제 신약이 나오면서,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치료를 받는 치매환자에서도 이런 차이가 이제 곧, 시간이 갈수록 금방 격차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도 많이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에 집행률이 7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집행률 78%가 중요한 것보다 접종하는 대상자가 충분히 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 그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은 65세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랑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접종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구비 100%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필수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 접종률과 예산 집행률을 함께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해서 어떤 분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지도 지금 특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접종하는 사유나 혹시 이런 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대상자분들께 계속 접종하시게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개인별로 엽서도 보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이게 맞고 나서 이제 많이 아프거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기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미접종 사유를 조금 분석해 주시고 안내, 홍보 강화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접종률과 예산 집행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감 자료 24페이지 같은데요. 지금 방역사업 관련해서 방역소독 사업비가 구비 100%로 1억 8163만 원인 것 같고요. 이 중에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나눠 놓은 걸 보니까 지금 지역 방역소독에, 이게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비 사업으로 1억 350만 원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개로 구분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역 방역소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약품비나 유류비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방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비로 해서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약품비, 홍보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계양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가요? 원래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인천 전체가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가 이번에 말라리아, 그러니까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2명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방역단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방역단에 지금 지급하는 금액을 보니까 52회 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은 52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1회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1회당 1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참여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거고요. 1만 원은 뭐라 그럴까, 목욕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저는 조금 건의드려보고 싶은 게 민간위탁 계약금액하고 이런 유류비, 약품비 원가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금액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치매관리과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36-3페이지거든요. 수감 자료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예산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집행액은 3억 6천만 원 정도로 약 237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반납한 금액은 혹시 얼마인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반납한 금액은 총 한 2300 정도 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5년 예산이 가내시가 9월 24일 날 왔었고요. 확정내시가 12월 30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인건비에서 총 53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정도에 다 본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확정내시 늦게 온 게, 2025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예산상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과하게 예산을 받았던, 플러스 돼서 받았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전문인력 운영 예산도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간제공무원 급여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웠을 때보다 가족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사업장부담금에서 조금 남은 그런 것들이 좀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채용을 못 해서 결원에서 반납하는 걸로 보일 수 있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결원은 없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의 집행기간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이잖아요.

네,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조금씩 차액이 나와서 그것의 반납액이 8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지금 부족하거나 결원된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저희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7명 분이 예산이 나와서 채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26년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예산이 많이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명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는 5명을 채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1명분이 더 증가된 예산이 부여가 돼서 6명으로 지금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인력이 결원되지 않도록, 인력이 결원되면 그 업무가 상대 동료들한테 이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7페이지 계양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수감 자료상으로 보면 센터 정원이 16명인데, 2025년 말 실이용자가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원이 16명인데, 실제 이용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현재 대기자는 없나요?

대기자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16명이 정원이, 저희가 당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 정원 기준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상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한 분당 4명의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2명이 맞고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명이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계속 정원을 다 채워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를 12명으로 수감 자료에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데 이게 당초 신고 정원 기준에는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6명 정원인데, 이게 지금 안 채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치매관리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에서 보시면 36-20이요.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 약제비, 진료비 실비 일괄지급으로 나와 있고 조호물품 제공, 실종 예방 지문 등록 및 배회인식표 발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매검사 이후에 추가 진단 필요한 대상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인지 저하로 나오신 분들이 더 추가로 해서 진단검사를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저희 직원이 세라드 검사(CERAD-K)라고 해서 하고 있고 2단계는 의사선생님들이 더 정밀하게 진찰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것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 감별검사라고 해서 또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경우는 MRI나 그런 촬영으로 감별검사를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원비가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병원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병원마다 다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치매 감별검사까지는 사실 치매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게 있어야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진단된 주민은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아까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등 필요한 지원으로 원활하게 그러면…….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아무튼 치매는 조기 발견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진부터 진단, 등록, 지원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치매관리과인데 36-7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개최를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매 공감 문화체험의 날, 치매 극복 주간행사 이렇게 하는데, 이 치매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용어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치매가 저희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이게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혹시 잘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네.

그런데 행사를 치매 공감 문화체험의 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