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재원마련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지원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대학교 4학년부터 연차별로 2026년에 전 학년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과 복지 전문가의 각도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빈틈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앞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예상 주요 민원 발생 요인을 교육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금 재원마련의 근거와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통영시의 2022년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2.33%, 재정자주도는 54.75%입니다.

현재 무척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은 조성액을 보면 145억 6천만 원으로 몇 년 가지 않아 대학생 등록금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제한된 규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원금을 손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특성상 경기침체나 기부문화의 저조로 변동이 가장 높은 재원이므로 다양한 재원 발굴과 모집 대책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시장님의 임기동안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등록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34억 원이면 결코 통영시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다 주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통영 순수시비 지원 혜택에서 빠지게 되면서 교육복지혜택의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처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장기적인 정책적 사업이 되어야 할 교육복지가 자칫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까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우려가 크며 체육이나 예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관내 해당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검정고시 등 부득이 개인의 사정으로 학교를 졸업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타지 재학생들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면밀한 검토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미진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맞춤형 지원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등록요건에 보호자의 범위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로 되어있어 삼촌, 고모, 이모와 같이 인척이 양육하는 학생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단의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대상이 지원되도록 사업의 구체적인 대안모색 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으로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과 기관·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수많은 기관·단체 지원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타 기관·단체와 장학금 관련 철저하게 연동하여 부정수급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경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철저히 세워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복지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