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3만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제62회 한산대첩축제를 안전사고 한건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또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강력한 태풍 카군과 폭염 속 을지훈련 등 큰 피해 없는 통영시정을 이끌어 오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대한 실태와 특히 통영시의 24시간 응급실 실상을 전하면서 통영시는 신속한 실태 파악에 나서서 13만 통영시민의 건강권 침해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통영시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해서 한의원, 의원 등 총 140개소의 의료기관이 13만 통영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제일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아동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의 단 1곳이며 병원 운영시간도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 평일에는 09시부터 23시로 인력부족과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병원의 경우는 총 2개소로 그나마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1곳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분만 건수를 보면 2020년 391건, 21년 332건, 22년 259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시간도 평일은 09시부터 18시, 목요일과 토요일은 09시부터 12시로 오전 진료만 하고 있으며 통영시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통영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병원 운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통영시민을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31,650명의 시민이 24시간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29,309명이 단 한 곳뿐인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2,341명이 일반병원과 의원을 이용하였다는 자료가 보여주듯이 통영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응급실 운영의 필요성은 그 어떤 복지실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통영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를 보면 22년 기준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의사 5명과 간호사 13명,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인력 등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병원 한 곳의 의료진 인력 숫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보조금, 취약지역 기능강화사업 보조금 등 1억 1천만 원 등 연간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30여 명의 의료진과 장비시설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1억 2천여만 원, 연간 약 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영시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자부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해 오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통영시 유일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영전반에도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24시간 응급실 계속 운영과 단축운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는 24시간 응급실 문제는 통영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응급실 일반병원과 달리 독립적인 장비와 전문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업무 강도가 일반 진료실보다 높아 의사와 간호사가 기피하는 분야라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에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보조금 축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13만 통영시민의 건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통영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어 시민의 생명줄인 24시간 응급실의 밝은 불빛이 계속 빛날 수 있기를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 온 가족과 함께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