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통영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입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85만 명, 어린이 321만 명, 장애인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 194만 명, 임산부 26만 명 순이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수는 2016년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본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 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20대, 바우처택시 48대, 저상버스 20대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로 출·퇴근 및 낮 시간대 12대, 그 외 시간대에 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통합콜센터 특별교통수단 자료에 따르면 통영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약 17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은 전국통계치인 30분 이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얼마 전 제26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인 12종목, 단체 9종목, 체험 8종목으로 총 29개 종목이 펼쳐져 축제와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분들과 함께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다시 한 번 통영시의 명성을 경남도민에게 알리며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참가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 개회식 때 본 의원이 이 날만이라도 차량 대수를 늘려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1명밖에 되지 않아 평상시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만 운행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4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900명 정도 됩니다. 2023년 통영시에서는 예산 2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이분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택시 또한 배차시간이 상당히 길어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불편하여 보행이 힘든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싣고 탑승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통영시는 교통약자 시내버스 이동편의로 저상버스 12대를 구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저상버스를 이용한 휠체어 장애인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아직 불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시는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느 시·군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싶습니다.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수단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영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통영시만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로드맵을 그려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