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50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2026년9월8일부터 9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2026년8월26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국장 공석 사태의 법적, 행정적 근거 및 타당성, 행정자치국장 승진 보류에 따른 하위직 승진 지연 대책 등에 대한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026년9월17일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질문이라는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해 마땅히 실시해야 할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철현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번 안건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첫째,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추진으로 의회 내 협치 정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구청장 출석요구는 구정 전반에 대해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양당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이번 안건은 제10대 남구의회 출범 이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온 협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를 통해 의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재정 비상사태 극복이라는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질문 요지에도 재정 비상사태 기자회견이 언급되어 있듯 현재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엄중한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간부 공무원들이 동석한 것은, 이 위기에 대해 집행부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공유하고 합심하여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이 도대체 왜 구청장 출석요구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구청장 고유의 권한인 정당한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안건의 질문 요지 상당수가 행정자치국장 공석 사태, 하위직 승진 지연, 근무 성적 평정 의혹 등 구청의 내부 인사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구정 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반영하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근거 확인이나 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서면질의를 통해 얼마든지 묻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자 오로지 흠집 내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은 제안이유와 실제 목적이 모순되어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안이유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합의조차 없는 무리한 출석요구와 인사권 침해성 질의는 오히려 당면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할 집행부의 피로도를 높이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남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나 집행부 흔들기가 아닙니다. 초유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남구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표결을 요청합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2명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현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박강민의원님께서 이제 신상발언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자치국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가 열릴 때 조직의 개편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10대 남구의회의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대와 9대 남구의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 대 7로 동수였을 때, 국민의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의회의 모든 절차와 규칙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도 당은 달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7명, 민주당 의원 6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자, 과거 제8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민주당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역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만큼은 과거와 다른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제10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7명, 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치와 화합을 위해 상당 부분 양보했습니다.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맡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경제복지도시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의회의 화합을 위해 전반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맡도록 양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싸우는 의회가 아니라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현의원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을 결국 표결로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결을 단순히 안건 하나가 부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10대 남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이야기했던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 했던 이유는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청의 인사와 조직 운영을 살펴보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남구 행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구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 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협치는 한쪽만 양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협치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7명의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위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이 다수의 표결로 국민의힘 의원의 정당한 구정질문을 막았다면, 앞으로 국민의힘 역시 다수당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까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7명의 의원들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남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의힘 7명의 의원들이 가진 다수 의석의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러한 의정활동을 두고 ‘다수당의 횡포다.’, ‘협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협치를 먼저 깨뜨린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7명의 다수당이면서도 협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상대방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아놓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표결이 앞으로 제10대 남구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선택이었다면, 국민의힘 역시 그 선택에 맞는 의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점하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구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사하라고 주신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권한을 구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챙기고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조직과 인사는 바로잡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치는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행사한 표결의 원칙을 국민의힘도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표결이 제10대 남구의회의 협치를 끝내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김은주)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민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선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노택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마다 강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대책으로 ‘쿨페이브먼트’ 이른바 도로 차열포장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여름 부산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난 7월29일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38.8도로 7월 관측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8월 들어서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7월19일부터 8월9일까지 무려 2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올여름 열대야 뉴스는 총 41일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낮에 달궈진 도시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심 곳곳을 덮고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중 검은 아스팔트는 태양열을 흡수해 표면온도를 높이고, 낮 동안 머금은 열을 다시 방출하면서 주변 열기를 더욱 높입니다. 특히 그늘이 부족한 통학로와 시장 주변, 보행로에는 지면으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쿨페이브먼트입니다. 아스팔트 표면에 태양열 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도료를 시공해 열 흡수를 줄이고 도로 표면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일원에서는 환경부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으로 쿨페이브먼트를 시공했고, 북구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도 시공하였는데 표면온도가 약 10도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도 성동구와 송파구 도로 등에 차열도료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5조에는 폭염저감시설로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 차단제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남구의 폭염저감사업은 그늘막, 쿨링포그, 쿨루프 등 집중되어 있고, 도로나 보행로를 대상으로 한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7년도 폭염대책 사업에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량이 많고 그늘이 부족한 스쿨존, 전통시장 주변, 공원 산책로, 버스정류장 인근 등 몇 개 구간을 선정해 시공 전후 표면온도와 체감효과, 미끄럼 저항과 내구성, 유지관리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그늘을 만들고 물을 뿌리는 대책을 넘어 도시가 머금은 열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조례에 마련된 정책 수단을 이제는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구가 2027년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택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록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윤성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남구신문이 공공 매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확성과 공정성조차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을 통해 구민을 기만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억 적자?“, ”재정 비상사태“라는 가짜 불안입니다. 남구신문 1면에 2025년 결산 적자가 102억원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자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복식부기 장부상 수치일 뿐입니다. 예산회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28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회계 방식에 대한 설명 한 줄도 없이 ‘적자’라는 자극적 단어로 구민을 불안에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구비 부담액 1,600억원 역시 이미 집행된 859억원까지 합산해 부풀린 허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은 그 절반인 813억원입니다. 불안을 부추기는 왜곡 보도로 남구를 파산 위기처럼 포장하는 행태, 당장 중단하십시오. 박재범 구청장님! 최근 전재수 시장도 지적했듯, 일부 지자체들이 남발하는 무책임한 ”재정 비상선언“은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오직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구태에 불과합니다.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이 빠듯한 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채, 마치 재정이 파탄 난 것처럼 위기감만 앞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산시 역시 3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태도와 비교할 때, 남구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소모적인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남구는 구민의 불안을 키우는 공방에만 매달릴 것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실리적인 대책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논쟁을 거두고 당장 본연의 행정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예산 규모가 10배로 둔갑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총예산을 331억원으로, 집행잔액을 225억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예산은 33억1,200만원이고 잔액은 22억4,100만원입니다. 단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정확히 10배로 부풀렸습니다. 재정을 다루는 공공 매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5분 발언 무단 수정입니다. 집행부에 기고한 본 의원의 5분 발언 제목이 “구민에게 빚더미, 지방채 발행 중단하라”에서 “지방채 발행, 신중하게 검토해야”로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두려워 제목을 난데없이 뜯어고친 것입니까? 이는 기고자의 취지 훼손을 넘어 의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명백한 월권이자 검열입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남구신문은 집행부의 입맛을 맞추는 홍보지가 아닙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공공의 거울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 기고문 무단 수정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지면을 통해 왜곡된 재정 수치를 바로 잡고 의원 기고문을 훼손 없이 온전히 게재하십시오. 가짜 불안 조성을 멈추고 지방채 발행 추진은 원점에서 의회와 투명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앞으로 구민의 혈세로 발행되는 신문이 더 이상 권력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남구의 재정을 지키는 언제나 깨어 있는 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강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강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의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을 직시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청년인구는 약 6만4,000여 명입니다. 이는 남구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부산 16개 구ㆍ군 중 청년 인구수 3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구는 관내 3개 대학을 통해 약 34,460명의 학생이 유입되는 등 훌륭한 청년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구의 청년 고용률은 부산시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을 통해 유입된 청년 인구가 지역 내 고용과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낼 3단계 실무중심 청년지원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오륙도페이를 활용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 향상이라는 정서적 안정을 넘어 실질적인 노동 동기부여와 자립을 향한 꿈, 자본 형성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예산이 관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직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두 가지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 실용적인 해법입니다. 둘째,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무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이후 방치하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과 관내 기업 등 지역 내 핵심 자원과 연계하여 실무 현직자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의 대화와 창업 실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과 창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취ㆍ창업 연계 및 거점 지원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채용, 인턴십 정보를 분야별, 직무별로 통합 제공하여 정보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청년 창업 거점공간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시장 검증부터 실전 경험, 나아가 창업 공간 제공까지 하나의 경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에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도시는 사라집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이 기회와 일상이 이어지는 남구가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청년은 내일의 리더가 아니라 당장 오늘 우리와 함께 뛰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위로나 구호를 넘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역동적인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원팀이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이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구의 지역화폐 정책 오륙도페이의 활성화를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정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의 트렌드 속에서 지역상권으로 향하는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각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상인들마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오륙도페이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소중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단순히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비를 지역 경제로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제는 많은 남구민들이 동백전뿐만 아니라 오륙도페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아진 물가로 필수 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오륙도페이와 동백전이 상생하는 구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나아이 측 자료에 따르면 오륙도페이 회원 수는 올해 8월 기준 약 10만7,000여명으로 직전 3년간 평균 약 10만2,000여명 대비 약 5,000명 늘어났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제된 금액은 313억원으로 작년 연간 합계액 대비 33억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오륙도페이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사용처의 경우에는 한식, 슈퍼마켓 등 주민 생활 밀접 업종이었으며,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결제가 발생한 총 6,700여개의 사업장 중 약 67%의 사업장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으로써 소비의 상당 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동백전이 결제되지 않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113곳에서도 총 293억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외 지역에 예정된 소비의 일부분을 오륙도페이를 통해 남구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륙도페이 운영에 대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오륙도페이 운영으로 최근 2년 동안 매년 1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륙도페이가 있었기에 부산 내 대부분 자치구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남구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2025년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륙도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바일 통합 플랫폼의 구현입니다. 우선 다양한 연령층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륙도페이와 동백전 포인트가 함께 차감될 수 있도록 통합 결제 기능을 구현해 주십시오. 모바일 결제 시 차감되는 지역화폐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양쪽 포인트가 통합 결제되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가맹점 확인 없이 편리하게 오륙도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맹점 확보를 위한 행정적 연계 강화입니다.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남구 내에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오륙도페이 가맹점 가입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촘촘한 가맹점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남구의 재정도 무너질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 10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남구 또한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는 오륙도페이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며, 남구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출 (2026년9월8일 이종현 의원)

김철현 노택균 윤성록 이준희 정수아

이병준 박 찬 임이정 서영태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