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발언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먼저 본 조례의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권이란 종로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계획, 결정, 집행, 평가 과정 등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황과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구청장은 주민주권활성화와 주민권익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주권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개선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보건복지, 교육, 도시관리,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과 위원회별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였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필요시 개최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을 위원회 구성의 한 축으로 포함하고 주민의 정책 과정 참여를 주요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책임 자문 기능의 주민 참여의 요소를 결합하려는데 기존 자문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 높이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작고 시설이나 설비가 노후한 경우가 많아 작업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의5를 신설하여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한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부정수급 환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지원 근거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 또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재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고금리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근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며 기업의 고용유지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종로구의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일자리정책의 수단으로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은 근거를 두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구민 여러분의 어려운 기업 환경과 일자리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조항과 제8조 위원회 소속 규제신고센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급부성 내용이 대부분이고 법제팀 규제심사, 규제신문고 등 주민을 위한 상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과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8,800만 원의 117.56%에 해당하는 224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1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3,100만 원의 198.58%에 해당하는 2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22억 3,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수금원금상환금 214억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200만 원의 28.29%에 해당하는 6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1,700만 원, 지역 봉제업체의 일감 창출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비 1억 600만 원,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2,000만 원,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비 4,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700만 원의 7.74%에 해당하는 3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 프로젝트 워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고용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시·구비 매칭분담금인 5,1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200만 원의 2.76%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개선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치구 분담금 350만 원과 국·공유재산 점유 관련 민원 해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의 취지와 추가경정안 편성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센터를 두고 지금 하셨거든요. 센터도 여기 폐지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심의를 원래는 위원회를 두고서 계속 무슨 일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했었는데 여태껏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거를 비상설로 해서 그때 일이 있을 때만 부르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2026년 1월 5일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기본 조례로 제정·입법한 바 있네요,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종로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폐지하고 상설로 해서 그때 무슨 일 있을 때만 불러서 소집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없애고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에는 아무런 저기한 일이 없었나 보죠?

예, 필요한…….

이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예 없어서 안 했다 이거죠?

예, 일단은 15개 구 전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지금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파악을 해 봤더니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보니까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설로 두게 되면 상당히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약간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위원들 자체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연임 규정도 두고 그러는데 구성됐다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채로 해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라리 안건이 생길 때만 구성하고 안건 심사를 다 마치고 그러면 자동 해산하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정리,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로 섭외를 해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은 다 돼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구청의 다양한 인력풀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면 되거든요.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름 부탁을 해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일단 심의를 상설로 해서 하시면 문제점이 있어서 잘 해서 이거를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례 몇 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조례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준비할 게 있으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요청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건이 필요했을 때는 꼭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중에 2개는 거의 중복, 유사한 조례 건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해서 특정 의원한테 가서 발의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규제신고센터를 아예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규제신고를 하는 센터를 폐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센터가 없으면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굳이 폐지까지 비상설, 이 신고센터를 폐지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신고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창구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규제심사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신문고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미 대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통합하는 게 그게 좀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행정의 어떤 판단하에 지금 추진을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규제개혁이라는 어떤 주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다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고센터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문고’ 하면 또 신문고에다 다른, 규제에 대한 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규제위원회 자체를 비상설로 돌리다뿐이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설이지만 상설처럼 많이 회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설 때도 없었는데 비상설이면 더 없어지면 그래도 그 주민들이 어떤, 꼭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신문고든 어디에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셔요.

안 하겠습니다.

조례는 끝났으니까 그냥 하세요.

예, 신기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규제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수렴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규제신고센터의 기능을 다른 제도나 기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들 충분히 살펴서 이런 어떤, 규제개혁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규제신고센터를 없앰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촉발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 부분들은 이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제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없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또 의견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입니다. 67쪽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지역소공인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주얼리 직접 지구 내의 소공인을 위해, 회복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추진을 위해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주얼리 소공인 직접현황과 구축예정지 입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기수 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주얼리 그 복합센터 지금 현재 이걸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저기 이 전에, 2026년도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넣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죠? 민간행사 행사성 예산 감축, 공모사업 추진, 운영평가 대비를 위해 편성한 요청 참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중기청에서 자생해서 거기 자체에서 저기 하지 않고, 그러면 매년 우리, 이거 한번 설립을 해 놓으면 예산이 나가서 등록이 되면 우리 구에서 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3년 후에는, 예.

3년 동안은 거기서 줘서 하는데 이걸 한번 해서 우리 구에서 잡아서 편성하게 돼서 매칭으로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그렇게,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하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로 예산을 거기다가 굳이 편성해서 이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나름대로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산업이 산업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구 재정이 허락만 된다고 그러면 진작에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구가 외면하는, 본의 아니게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 다른 재원만이라도 일단 끌어들여서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토대라도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한 거고요. 어차피 그런 상황 자체는 3년 동안은 지원을 합니다만 4년부터는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원래 저기가 없나요, 지원센터가 없나요, 주얼리산업의? 원래 센터 없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나요?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가.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센터는 없습니다.

그 센터를 잘 운영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새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할 수, 해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요 내용들이 공동작업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는 이 부분들 자체가 아마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 종로의 주얼리산업들 자체가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마 그런 날이 곧 머지 않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3년 동안에 자생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계속 이거를,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혹시나, 굳이 없는 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산을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게 과연 온당한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되긴 할 건데 그렇다고 또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 외면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굳이 꼭 이거를 연결해서 잡은 것보다도 중기부에서 했잖아요,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로구 전체, 종로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위해서 하는 주얼리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연결해서 뭔가를 서로 매칭을 하는 게 낫지, 나중에는 이거 우리가 떠안으면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 미연에 방지, 시작할 때 아예 그걸 잘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요즘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작은 나름 같이 참여를 하되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자치단체로…….

지자체에다가…….

예, 그렇죠.

다 떠넘기잖아요.

예,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로구 예산이 종로구의 재정이라든가 이게 풍부하고 우리가 저기 하다면 충분히 해도 상관 없죠. 우리 종로구에다 뭐든지 지어서, 아무튼 이것저것 다 지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종로구 신청사도 없이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해서 돈을,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죠.

예, 일단은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고 어찌 됐든 국비라든가 시비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온 구청이 지금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해법들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하겠다니까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종로 세금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입니다. 65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요구 증액된 거 같은데 제일 아래 보면 제작된 제품은 현장업무 수행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업무용으로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업체, 아니, 우리 부서, 어떤 부서, 산하기관 이게 선정돼 있어요, 무작정 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봉제업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쇼핑백도 있고 그다음에 구 마크가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행사하거나 그럴 때 기념품을 나눠 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 제작을 할 때 기왕이면 봉제업체를 활용해서 봉제업체 일감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800만 원 있을 때는 아마 봉제 쪽의 에코백이 단가가 좀 고가인데 행사장에서 그 제품을 나눠 줄 수는 없을 건데 그렇게 발언, 답변을…….

그런 부분들은 저쪽의 복지 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일정 부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허용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용으로 배부·활용한다고 쓰여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라고 하게 되면 방문기념품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에서 종로구를 방문할 때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봉제업체 쪽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겠죠.

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6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건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업체들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해서 우리가 개선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최대 72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 시행하면서 설치될 때도 다 나가 보고요, 나중에 설치가 된 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들 하고 계시는지 연말에 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 조건에서도 환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 관리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단순한, 연말의 한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2년이든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되지 않나.

저희 3년 동안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그런 리스트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6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이게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가 사실 최소비용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존의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흥지구 선정하면서 저희가 노하우 자료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금액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복잡지원센터, 주얼리 쪽의, 우리 종로구에 지금 봉제 쪽의 복합지원센터가 하나 구축돼서 효율적으로 봉제 관계 업종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증축을 넓혀 주기를, 시설을 확장, 이렇게 더 늘려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지역 특화 발전,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건데 단순한 지원센터만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지원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단순한 복합지원센터만 이렇게 해 줍니까? 지원센터에 시설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나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복합센터에 공동작업장은 들어간다. 그다음에 쇼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그런 사항들인 거고,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조금 모아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압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 이탈리아의 주얼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얼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또 종로3가에 있는 그 제품들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봉제 복합지원센터는 정말 봉제와 관계된 업종의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정지 선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봉제 하시는, 아니,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종로구민이 아니지만 종로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6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 건인데요. 아마 주얼리 우리 그 서순라길 매년 가서 행사 하는 걸 봐 왔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행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얼리 서순라길 행사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몇 회죠, 올해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6회째입니다.

행사 때마다 가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뭔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2026년 시장경영 지원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낙원악기상가, 통인상가, 삼청정독길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의 한 곳은 360, 360인데 450 이렇게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점포 수가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요,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지만 새 상가,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는 많은 시장 상가들, 상점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들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워크인데요. 여기 보면 10명으로 선정이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나 선정 이렇게 뭐 있을 건데?

예,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열세 곳이 들어왔고요, 청년이 지금 10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업체는 열세 곳인데 청년은 10명?

그런데 열세 곳이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순위.

예, 잘 알겠습니다.

73쪽 좀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라벨갈이 단속인데요, TF 구성. 아마 한시임기제로 16개월이죠? 16개월을 임기제 채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6개월짜리인데 지금 팀장 1명 포함해서 5명인데 중요한 것은 단속인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창신동·숭인동 일대를 무작정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라벨갈이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트는 다 파악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수가 31개 업체인데요. 어저께 서울본부세관에서 와서 MOU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나 아니면 이 특사경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로 같이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 31개 업체와?

31개 업체가 불법 라벨갈이를 하는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적발을 할 때 그 적발 과정이 굉장히 좀 적법하게 운영이 돼야 하고요. 또 시간, 단속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일같이 나가는 거는 서로 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령을 서울본부세관 측과 같이 MOU를 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법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라벨갈이라는 게 과장님은 어떤 의미를 라벨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온 저가의 제품 옷에 붙어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아주 작게 생긴 라벨을 뜯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 라벨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갈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불법 라벨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이분들이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거 외에 라벨갈이가 또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아요. 라벨갈이를 하실 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시 라벨갈이를 하는데 아래에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써요.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 상호를 크게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현혹되죠. 아, 이거 보니까 차이나는 쓰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라벨갈이인데 중국산을 중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해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데 아래에다 조그맣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 살짝 쪽가위로 잘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찾아내야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한 10시 정도에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제품을 중국 메이드인 차이나로 갈아 치우는,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2시가 넘어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단순한, 이게 우리가 뭐…….

제품명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는 것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있긴 있는데 소비자를 이렇게 속이는 경우의 라벨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꼭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다시 76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뭐 꾸러미 지원이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사람, 그 본인의, 본인의 뭐 있잖아요. 이렇게 “나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도 가능합니까?

그 이름 뭐지? 그걸 주면 본인이 본인부담 6만 원 포함해서 30만 원을 연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품권으로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바우처.

바우처로?

예.

아,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예, 그게 아닙니다. 현물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금 이게 올라왔네요? 69쪽이요. 69쪽에 상가 노후셔터 교체, 셔터를 교체해 준다는 거야, 뭘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12개소를…….

그제까지 지금 저희가 임기제 모집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일곱 분이시고요.

아니, TF팀을.

예, TF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떻게 잘 꾸려져 있냐고.

예, 그 TF팀을 지금 임기제로 저희가 모집을 받아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요?

예.

예,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데, 물론 라벨갈이, 라벨갈이 저 창신동, 숭인동에서는 서로 상반돼 있어요. 또 라벨갈이해서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벨갈이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그것도 막 그냥 단속해서 무조건 저기 하지 말고 안할 수 있게끔 잘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입니다. 앞의 세 분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중복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짧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68쪽 지역경제과인데요.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원활한 운영평가 대비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시죠?

68쪽입니다.

예, 주얼리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입니다.

저희 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항상 A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서 그 사업비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K-주얼리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여하튼 목적에 맞게 저희 진흥지구를 잘 알릴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요?

예.

저희 주얼리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 6,000하고 구비 합해서 1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무대 설치 그다음에 각종 체험부스 배치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입니다.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쪽 신규 세원 발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나 계곡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죠. 그런데 한 사람하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고요. 또한 하천에 우리가 평상이나 그런 걸 못 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인 게 계곡에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이 돼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해서 강하게 단속하실 건 단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네에 많은 자투리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숭인동도 그 사유지인데 한 사람이 개간·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땅인양 그러고 있거든. 특히나 우리가 계곡, 하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예 어느 누구도 못 하게끔 해야만 정말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대학로에서 청계천까지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죠, 밑에, 복개해 놓은 데?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마 도시녹지과에서…….

녹지과입니까?

예, 관리를 할 겁니다.

하천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아니, 그게 재무과에서 아마…….

직접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그거를, 뭐지, 점용료를 아마 받고 있을 건데.

저희는 그런, 저희 땅인데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점유했을 때…….

아니, 위에 도로를 덮어, 건물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점용료는 저희 부서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질의했냐면…….

하천 관리는 아니어서.

점용료, 점용료.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점용료는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어느 금액을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냐, 뭐냐, 그런 부분 민원 발생 안 하게끔 전체적으로 점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점용하신 면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고 하면 가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점용 면적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작년 금액과 동일하게 올해 또 납부했는데 본인은 왜 인상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냐, 한번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 특별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거기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이 있죠? 지금 어떻게 계획 짜여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600억을 어찌 됐든 끌어다 썼는데 올해부터 지금 100억씩 5개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찌 됐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야 계획대로 충분히 앞당겨서 상환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문제냐 그러면 세입은 한정적인데 그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세입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지점에 이르렀고요. 어찌 됐든 신청사 지으려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상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들어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예산 편성하거나 그럴 때 그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처럼 추경의 재원이, 세수가 그나마 조금 나와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결국은 상환을 앞당기거나 안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제가 보건대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아마 2028년도부터는 그 부분들도 엄청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종로구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상환 계획은 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600억을 저희들이 신청사기금에서 끌어다 썼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을 맡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다 쓰고 있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끌어다 썼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미 다 끌어다 쓴 후에…….

후에?

저는 이제 그거 수습하려고…….

수습하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수습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 계획을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모든 부서에서 그랬어요. 국유지를 매매해서 상환을 한다, 뭐 한다, 창인동·숭인동 재개발하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다. 최근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 특별, 아니, 일반조정교부금 214억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상환을 계획하려고 했어요?

일단 상환 계획 자체는 당초의, 그러니까 특별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상환이 아니라 적립이죠. 조정교부금 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 100억씩 갚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2031년까지 그걸 상환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여 있을 거예요, 이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031년까지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자원순환, 뭐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까지 하면 2033년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왜 질의했냐면 214억 일반조정교부금이 나왔으면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100억은 지금 상환을 했고. 그럼 올해 총 314억을 상환할 계획이죠?

그렇죠.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환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환 계획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조정교부금의 214억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상환 계획이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상환 계획이 이랬는데 이번에 214억을 상환하면, 이런 거라도 비교치는 어느 정도 주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지, 그냥 상환한다고 하면 이거 214억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상환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 자체가…….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2028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지.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지금 2028년도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추가로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잠깐만, 거기서…….

상환 계획은 상환 계획대로 기존에 저희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00억씩 갚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계획대로 계속하실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지금 기존 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 자체가. 그러면 계획이 조금 더 앞당겨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앞당겨지는 계획을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았다 이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앞당긴다는 그런 계획을 주셔야지 대뜸 상환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이 또 변동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애초에 214억이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157억인가, 75억인가 계획했잖아. 그럼 추가로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에서만 알고 있어요? 애초에, 당초에 백오십 몇 억, 백 몇 억이지? 당초에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당초에 797억이었죠. 당초에…….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797억이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추가로 나온 게.

아니, 그러니까요.

214억 중에…….

그러니까 당초에 797억이었는데 추가로 나온게 214억이잖아요, 이게.

214억 확정되기 전에 애초에 백, 157억인가 백이십, 백 몇 억으로 나왔었는데 추가로 지금 몇십억이 더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좀 정확하게 공지를 알려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 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나와서 21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4억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라고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대뜸 이 1장에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액은 엄청 큰 금액인데 이게 딱 반쪽이잖아요, A4 용지 반 면. 그러면 기존의 상환 계획, 상환을 하면 차후에 얼마가 남았고 어떤 계획, 그리고 당초에 얼마, 157억인가 백 몇 억 나오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나와서 214억입니다. 그런 것도 다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해서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줘 봐요, 지금. 애초에 얼마 나오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예,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일반회계 자체는 이게 2027년도에는 전부 다 상환이 됩니다, 일반회계 자체는. 그리고 특별회계가 남아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297억을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한 것까지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부 다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고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변동 사항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우리 의회에 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 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가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을 의심하게 하고 향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다른 재정 수요에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와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 역시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기금을 일시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자금 융통을 할 경우에도 상환 계획이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재정부족을 미래의 상환 부담으로 그렇게 넘기는 방식은 좀 재정운용에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심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소관 2026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집행부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청장의 역점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염원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원안 가결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을 계기로 재정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여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까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처리,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김은경

의사담당 박연혜

정채윤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은 이 름 : 강수은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현)(주)미엘 재직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기수 이 름 : 신기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준 이 름 : 김호준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