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202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725억 1,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5억 8,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8억 9천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37억 1,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6억 3,500만 원입니다.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7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 191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28억 1,7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87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85억 2,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0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802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 18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97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2억 9,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9,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 7억 3천만 원, 사고이월 30억 7,8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억 9,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01억 5,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8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70억 3천만 원, 세외수입 225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271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3,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02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17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9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15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85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9,900만 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131쪽부터 334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4억 3,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1억 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4억 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341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2건,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유로 208건, 884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5쪽부터 4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1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9쪽부터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437억 8,7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내용은 487쪽부터 5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48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동구 총자산은 1조 5,786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7억 8천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89억 1,900만 원입니다. 551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1,119억 7,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21억 9,400만 원이며, 일반수익 2,198억 2,2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3억 7,2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비용은 8,317억 1,6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51개 지표 중 13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797쪽부터 1163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415억 9,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9,510억 4,4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637억 1,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36쪽, 위원회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부검토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는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5년 말 순자산은 1조 5,48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2%인 4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실적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면, 2025년도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개별기금 간 조성액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해 연도의 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추경에 감액·조정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연간 가용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신뢰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4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4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총 1건이며, 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그,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예. 24년도에 지방세는 24, 25년도를 비교했을 적에요. 지방세가 5억이 증가했습니다. 24년보다 25년도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24년도에 329억에서 25년도에는 272억으로 57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예. 다양하죠. 뭐,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예?

예.

저희가 사용료를 뭐 징수 받는다든가 증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57억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우리 재산 매각한 게 있었나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상당히 중요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이 1년 만에 57억 줄었다, 이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24년도에는 0.5%였는데 25년도에는 0.4%로 0.1%가 줄었어요. 이것도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1%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수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수납 세금이, 세금. 이 지방세 비율이 마찬가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액. 그렇죠?

예.

책자는 23쪽이거든요.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어요, 정리보류액이라고. 금액이 15억. 맞죠?

위원장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3쪽이에요. 15억 되네요? 정리보류액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5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결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액에서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아시죠?

예.

왜 바뀌었어요?

결손이라고 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는 정리보류액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예. 결손처분이라 명시가 됐었, 이렇게 용어가 설정이 됐었는데요. 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잠시 보류해 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하면 안 내도 된다, 서류상으로 제로가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으로 바꿨습니다, 이 용어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거예요. 자, 우리 미수납액 같은 경우 24년도에 150억이었어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지금은 190억인가요? 40억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국장님.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7억 9천이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15억이에요. 이것도 두 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환급액, 환급액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16억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23억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1년 사이에.

이제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정리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리보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두 배 가까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1년, 24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된 그런 금액이지마는 1년 사이에 이렇게 껑충 뛰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분할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그분들 두둔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고질체납자 집중관리팀을 운영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워서,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서,

예.

그분들이 어렵지 않은데도 세금 내는 거를 태만 시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아내셔야죠. 그 지금 이 체납액이 다른 데에 비해 많아요, 저희가. 저희 5개 구 중에 자립도 낮잖아요.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부분 지방세 받으셔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참.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체납액 정리하시는 거는. 그리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쨌든 독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 그, 어디에서, 세외수입 어디에서 뭐를 연출해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 체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셔야죠. 자, 자료 하나 주세요. 천만 원 이상 고액자 체납자가 몇 분인가 그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예.

이 우리 속기록이나 회의하는 그런 내용은 방송에 송출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동구, 좋은 이야기 나와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사도 오고 하죠.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지금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초석을 다져놔야 돼요. 어렵다, 어렵다, 원도심, 원도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결산서 135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85쪽 기금결산 총괄, 491쪽과 492쪽, 그리고 503쪽과 50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지출, 770쪽 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138쪽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예산이 7,718만 원,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보상금이 증감이 700만 원이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이게 지금 증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뭐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틀어지는 일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인 거죠? 알겠습니다. 행정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45건이 있습니다.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나 행정착오가 반복됐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 45건을 원인, 유형, 또는 부서별로 좀 구분해서 반복 발생 건수 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기배상금을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데요. 도로 낙차,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패이거나 뭐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관리 소홀로 저희한테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수는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쪽으로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주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 있고요. 원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영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그러면 45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대부분이라는 말씀이…

예. 건수가 예상이 안 되지만,

예.

하여튼 꾸준히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45건이 다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뭐 다른 뭐 반복 건이 있나요? 이런 영조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영조물 그런 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81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 지적사항이 72건.

예.

예. 지금 1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종합감사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된 곳이 5개소인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5개 동, 5개 동하고 한 번은 6개 동씩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 지적사항은 24건. 총 지적사항이 96건인데,

예.

여기에서 시정, 주의, 환수, 또 재정상 조치가 각각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정상은 한… 재성상은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한 100여 명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재정상 조치가.

예, 예.

여러 건 있었습니까?

한두 건 정도 있었거든요.

한두 건이요?

예, 예.

나머지는 뭐 시정, 주의, 환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이 문서상에서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었고요. 그러면 지금 목표실적이 다 100%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100%인데, 실적 40%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 실적이 60%인데, 여기에서 요구 건수, 이행 건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행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 조치가 완료됐거나 재정이 이제 환수됐거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감사 실적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완료된 것으로 실적을 잡은 겁니다.

25년도 안에 뭐 어떤 조치 결과 공문을 받는다든지,

예, 예. 어느 정도는,

증빙자료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공문 보내서 그 결과를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조치에 대한 이행은 다 했고,

예.

혹시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절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선이 됐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십니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경우에는 서무나, 경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요?

예, 예. 한 번씩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감사 준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해서 안내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또 3년간 동일한 유사 사항이 반복 지적된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까?

조금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적발이 주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 날올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으로 조치를 했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든 안 되든 일단 교육은 하는데,

예.

반복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좀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고,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요.

아, 순환돼서, 예.

교육 끝나면 또 다른 직원이 와 갖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는 좀 실수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하고요. 동 감사 끝나면 총무나 서무, 경리 담당자 먼저 하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 감사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주의나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업무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14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

예.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동이 4개 동이고요. 가양2동, 용전동, 홍도동, 삼성동입니다. 그리고 연 주민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 5천 정도 됩니다, 연간.

예.

그리고 2500 정도 지출했고,

3억이 아니고,

아, 3500이요.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각 동 이제 총회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홍도동만 미개최해서 한 천여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총회하고 워크숍 미개최된 사유가 뭡니까?

뭐 특별하게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년 8월에 임기가 시작된 그 홍도동 2기 주민자치회가 활동이 조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3기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저희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24년도 8월에 출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25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5년도에 총회는 보니까 설명자료에 안건이 주민참여예산 안건이 1건이어서 총회를 미개최했다라고 해요.

꼭 안건이 그런 그 건만이 아니더라도 총회를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가 약간 활동하는 게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그 주민자치회를 여는 것도 그렇고 워크숍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도 국장님, 살펴보면요. 타동은 30명, 25명, 삼성동도 같이 출범했는데 27명, 홍도동은 17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9명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2명 정도 더 지원을 하셨네요? 모집을 하셔서.

예.

25년도 운영실적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주민총회 개최가 꼭 안건이 한 건이어서 미개최한다라기보다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마을 의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주민들 간 또 토론도 또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주민자치회가 또 마을의 가장 리더 조직으로 마을 화합을 위한 어떤 총회에서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고 워크숍 예산액은 얼마죠?

150만 원,

예. 주민총회는 어쨌든 분과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개최에 대한 부담으로 미개최했다라고 하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된 선진지를 가셔서 우리 또 동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사업도 보고 오셔서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리더 조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토론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는 특강을 좀 받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신다거나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워크숍조차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주민자치회 인원도 적고 또 어떤 의지도 조금 미진했다라고 결론을 맺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더 나은 그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성화되도록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도동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지라든가 뭐 자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복합적인 요인으로 활성화에 어떤 좀 기여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그 주민총회도 열고 워크숍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홍도동에 나름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운영 자체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정착하고 또 안정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단계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어쨌든 역량이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회라든가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 총회가 10월 말쯤에, 10월 31일날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17명에서 12명 증원이 돼서 27명으로,

29명,

29명으로 출범이 됐고,

예.

이제 출범이 된 그 추가 인원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또 기회를 드려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었을 텐데 좀,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다른 동에서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총회라든가 이런 게 열렸을 때 그분들이, 신규로 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 가지고 보는 것도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개최가 됐습니까? 출범했을 때 8월 당시, 그 하반기에.

24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인원이 증원이 된 만큼 조금 더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타동하고 동별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 홍도동이 미개최했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해도 잘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동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도 해야 되겠지만 총회라든가 워크숍 이후에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됐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확인하셔서 미진한 동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지금 강정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결산서 821쪽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83명이 못 해서, 25년도에 실시를 못 해서 26년도 3월에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예. 했습니다.

여기는 3월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실시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잘못 쓰신 것 같고, 그러면 25년도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 분들이 26년도 3월이 될 때까지는 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추가적으로 실시된 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걸 안 했다는 의미이지 그 직원들이 직무교육 같은 건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예. 그리고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부서에서요.

그 선배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과장들 다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명 모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예. 예.

실제로 민원처리나 회계나 행정업무 등 이런 거를 멘토링으로 가르쳤다, 실무교육 가르쳤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개념이고. 26년 3월에 실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국장님,

예.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추가로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신규자들, 신규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멘토링을 하거나 실무교육을 하고 나서 어느 기간 안에 업무 적응 효과를 봤는지,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지 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 같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공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 같은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이 옆에서,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저희가 수치상으로 그 직원이 적응을 잘했다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 없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퇴사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해서.

간혹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다른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우리 공무원과 다른 국가직 보고서 합격을 했다든가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럼 뭐 교육이나 뭐 교육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응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좀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5%,

5%,

예. 전에는 10%이었다가 7%,

예?

10%. 이 제도를 이제 애시당초에 할 때는 지방세 조기세수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10% 정도를 지원했다가 그게 법적으로 7%, 지금은 현재 5%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들 이 목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네요. 여기 이거는 뭡니까?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100%로 잡았는데 103% 달성을 했어요. 징수액, 징수 목표액. 그러면 이거는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570억을 징수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552억을 거둬서 목표 103%,

570억에서 500… 적게 거뒀는데.

목표액이 552억에서,

그런데 570억 거두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쨌든 이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지금 체납 징수 목표액이 122억 47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아, 징수액이 그렇고요. 체납액 목표액이 100억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과장님으로 내가 바꿀게요, 답변자를.

예. 세원관리과장 이갑재입니다.

예, 과장님. 징수액, 체납 징수 목표액을 얼마로 설정을 하셨어요?

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발생 체납액의 50%를,

예?

예. 발생 체납액의 5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발생 체납의 50%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미납되는 세금하고요.

예.

전년도 이제 못 받고 넘어오는 세금, 그거에 한 50%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있잖아요?

예.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5, 24가.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세가 좀 고액 체납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오동에 이제 대형마트 여기가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얼마요?

2억 8천. 그리고 용전동 쪽에 지금 재개발하려고 이제 토지, 건물을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금이 한 4억 이상 밀려 있고요.

6억, 6억이네요. 그러면.

예. 또 이제 판암동하고 중앙동 쪽에 건축물이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분양이나 임대가 좀 안 돼서 여기도 지금 재산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얼마죠?

이쪽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10억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 기타 이제 뭐 이제 성남동 쪽에 2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용전동 전에 베스트샵 부지 거기가 한 1억 정도,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24년도하고 25년도를 비교를 했을 적에요. 미수납액이,

예.

과장님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요. 24년도에는 150억 정도 미수납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25년도에는 190억이에요. 40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이거 왜 그래요? 1년 사이에 4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190억 자료는 몇 페이지신지,

예. 23쪽이에요. 세입결산 총괄.

예. 저희가 미수납액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 지방세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방세가 32억 5600만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가 42억 9200만 원, 그리고 이제 현년도 이제 다른 부서,

아니, 잠시만요.

예.

다른 부서 것까지 합산이 됐구만요. 이 지방세 32억은 뭡니까? 내용이.

여기 이제 재산세가 17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재산세요.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를 했을 적에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1년 사이에.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이렇게 40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32억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유에 불과하고, 받으셔야죠.

예.

예? 아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딱히 세입에 이렇게 플러스될 요인은 지금 체납돼 있는 이런 지방세니 뭐 일반, 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지만 정리보류액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보류액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정리보류는 무재산이나 이제 아니면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있더라도 징수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산세 체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못 받는 세금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야, 이게…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은 즉시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리보류자라고 해서 행정제재를 제외시키지는 않고요. 다,

다 받아요. 끝까지,

다 행정제재를 합니다.

추적합니다. 그런데 79억에서 150억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예?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80억 정도에서 150억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요. 일반회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 말 이제 체납액을 일단 말씀드리면 시세 다 포함입니다. 아, 구세만 말씀드리면 지금 24년에 32억이 이제 미납액이었고요. 올해 25년 말이 32억 5600만 원,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8억 정도가 24년이고 작년도 말이 57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연도 말 체납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증가는 안 됐거든요.

아니죠. 그 부서에서 다루는 그러한 세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세입총괄 책자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총괄 책자를 보시면은 24년도에 80억이었어요, 80억. 정리보류액이. 그런데 25년도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150억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1년 사이에 80억에서 150억으로 지금 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마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에요, 포함된 금액. 어쨌든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것도 세금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2배예요. 2배.

체납액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리보류액 말씀하는 거예요.

아, 정리보류액. 예.

정리보류액. 아니, 정리보류액은 말 그대로 어려움이나 부도가 났거나 보류해 놓는 겁니다.

예.

분류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배로 늘어날 수가 있냔 말이죠, 1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사실은 당해세로서 경매나 공매 시에 저희가 받을, 우선 채권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자, 과장님.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잠시 보류해 놓는 그 체납액 아니에요?

예.

저희가 체납관리단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찾아서 받으세요. 찾아서.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서 그냥 보류해 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마이크 꺼짐) 잠깐, 잠깐.

질의 전에, 예. 정용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0억이 좀 넘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그전에도 보니까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한 8,200 있었는데 25년도에서 26년도로 해서 10억이 좀 넘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이때 이 2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공건축 심의나 뭐, 설계공모가 각각 언제 좀… 끝날 것으로 예상은 뭐 하셨었습니까?

저희가 이런 대형공사, 이제 170억 정도면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우리가 대형공사로 해 갖고 로드맵을 좀 이렇게 작성해서, 그 표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건립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거든요.

예.

제가 이거 서류를 봤더니, 우리가 공공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법에 의거해서 설계비가 추정가격이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공공건축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것을 25년 1월 달에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을 해서 발주를,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다, 이제 명시이월로 이렇게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23년도 정도부터 행정절차를,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또 재정투자 심사도 받고, 거기에 또 그 위치가 또 공원이라 공원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를 거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건축기획 사전검토 용역 한 5,800 정도, 그 정도로 지출했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한 1,900만 원, 그리고 거기가 신흥재개발촉진지역이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4,900만 원 정도 해서 그 외의 금액은 이제 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실 올해도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149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27년도 6월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11억 5천만 원이 이게 그 당시 25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예.

그래도 뭐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었던 건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뭐 계속 미뤄지거나 이런 건가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27년도 6월을 목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 진행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착오가 없이 아마 10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개관을 할 수 있게끔.

26년도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뭐 예산 집행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이게 좀 앞으로는 실제로 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연차별로 정확히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모든 재원이, 우리 구비 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딱딱 정리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부담금, 부담금으로 이게 교육부하고 내려오는 돈들이,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 연차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라, 사실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이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동구에 출산장려금 예산액이 한 3억 1,700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출은 3억 1,200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5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잔액으로 치면 뭐, 큰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출생한 부모나, 그러니까 부나 모에게 지급되는 1회한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570만 원은 거의 19명 정도의 지원 예산이거든요.

예.

이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절차겠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5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은 현재 동구에,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동구에 주소가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회한에서 30만 원인데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1년… 그러니까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예.

그 안에만 신청하면은 지원금이 가능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거주요건을 미충족했다,

예.

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인데 특별하게 거주요건이 있습니까?

출생 당시에 주소가… 저희가 조례를 한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의 출생 당시에 주소가 동구여야 했는데, 현재는 신청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주소를 동구로 옮긴 다음에 출생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5개 구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출생신청… 출생장려금 신청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럼 과장님,

예.

낳는 그 출생일 당시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작년까지는 그런 기준이었었습니다.

였고,

예. 이제 지금은 이거에 의해서 어떤 구는 신청일 당시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구가 있고, 우리 구처럼 신청…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발생을 해서 5개 구가 지금은 다 조례를 바꿔서 똑같이 신청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부모 주소 기준으로.

그럼 우리 동구도 출생일 기준인,

아니, 신청일.

신청일 기준으로 바뀐 거죠?

예. 예.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게 올해 바꿨습니다.

올해 26년 초에.

예.

맞아요. 이게 만약에… 출산이 임박하거나 했을 때는 산후조리가 가능한 곳으로 가서 출생을 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가이거나, 그러니까 친정이거나 시댁이거나 그래서 좀 가족 간병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거처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새집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랑 타구랑 안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못 받고, 저기에서도 못 받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러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기준에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거주지 미충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한 19명의 출생축하금 지급이 안 됐던 거고요.

예. 이거는 그런데 또 안 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또 추가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저희가 지금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억보다 신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이 작년에 늘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많이 나갈 수 있을까라기 보다는 출생률이 높아야지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예.

예. 그래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

현재 시점으로 어떤 방법을…

동에서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께서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뭐, 아니면 주요 통행로 인근 현수막 게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했어야 됐는데요.

예.

아… 그건 현수막 게첨까지는 하지 않고, 예. 통반장 회의, 통장 회의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끔 나가고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홍보방법들을 더 구체화하셔서 대상자가 제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족지원과가 중요한 그런 부서예요.

예.

그렇죠?

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예요. 그렇죠?

예.

25년도 작년에 정책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성과, 또 이제 측정산식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여기, 183쪽이에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연인원, 해서 목표를 1,900명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고 1,130… 아니다. 10,900명으로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11,376분이 참석을 하셔서 104% 이제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180…

3쪽.

예.

예. 맞죠?

다문화, 예.

예. 맞잖아요?

예.

예. 이 참여, 이야, 성과지표로 참여자 수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예? 이… 타이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뭐 만족도, 호응도… 그렇죠? 프로그램이 뭔가 모르지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만족도나 호응도를 여기에 달성률로 그렇게 넣으셔야지, 인원수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현재 통합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 지표를 설정할 때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만족도에 대한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족이 있게끔 운영을 하시면은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내용도 좋겠지마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참여자를,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달성률을 판단하신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예.

하셔 가지고 40회를 목표로 세우셨는데 41회를 하셔 가지고 102.5% 달성률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이런 거는 당연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지표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이거는… 이 거대한 가족지원과에서 정책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런 타이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그… 무게 있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지표로 발굴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문숙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4쪽 1동1도서관 북카페 운영 관련입니다.

예.

예. 찾으셨죠?

예.

예. 우리 동구가 지금 6개소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 접근이라든가 이용 편의를 항상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이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는데 그 자원봉사 실비보상금과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그때 용운북카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 옆에 다목적실이었는데 다목적실에서 현재 위치로 바뀌면서 한 1개월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15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는 150만 원 정도의 그 한 달 휴관하면서, 그러니까 배치를 안 하면서 생기는 실비 잔액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북카페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요구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예. 올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요일 조정해 달라, 또 특화도서를 잘 구축해 달라, 또 도서 대출 서비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출시간 연장이라든지 어떤 주말 개방이라든지 이제 저희도 만족도 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대출시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에 효동북카페가 원래 이제 5시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5년 10월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연장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화도서… 구축은요?

특화도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북카페마다 한 20%~80% 정도 특화도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특화도서 구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화도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일단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 반영해서 문학 쪽에서 좀 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카페는 당연히 우리… 내가 가장, 거주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운영시간이라든가 요일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면 다른 어떤 또 이용 대책을 이용자들은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되면 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인해서 운영시간을 부득이 연장하거나 요일을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대답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도서관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공공도서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야간에 연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한 사람이 운영하기는 힘들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럼 현재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도서,

그런 거,

예. 그럼 도서 대출기능이 반영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이게 이제 북카페가 당초 설립 때부터 도서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와서 일상을 공유하고,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읽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고 이제 그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곳이고, 도서 대출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제 하다 보니, 시스템 구축비도 들어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를 배치를 해야 된다, 전문 사서이든 아니면 사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든.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뭐 현행화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카페가 지금 사서가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전문사서보다는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보다 북카페의 어떤 공간이 주는 쉼터, 아니면 뭐 이런 소통의 공간, 이런 쪽으로 좀 더, 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잘 해주셔서 도서분류코드 정도는 아시면서 좀 더, 더 문의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응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그래도 요구사항들도 계속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잘하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룡문고… 아시죠?

예.

계룡문고가 24년 9월엔가 폐업을 했어요, 29년 만에.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업을 했는데요. 이 독서 인구는… 늘어나야 되죠.

지금 늘어나긴 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책보다는 이제 다양한 다른 매체로 많이, 듣는 책도 있고 매체가 많이 변화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C나 핸드폰은.

예.

그렇죠? 그렇지마는 도서에는 읽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아는 거, 똑같이 아는 거거든요. 책 속에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독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니까 독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 도서 구입을 하시는데요. 도서 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저희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이제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위주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추천받는 도서가 있습니다. 기관 추천도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서들이 직접 서평을 읽어가면서 지금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예.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도서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제일,

희망, 예.

예. 신간 위주로 이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실 건데, 그런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도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서 인구 확충‧확장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장으로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저희 관내에 6개 있습니다.

북카페랑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서관하고 북카페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죠?

도서관은 이제 일단 규모도, 일단 북카페하고 다르고 도서관은 자료수집과 이용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는 이제 공간 자체가 42에서 22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이제 규모 면과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뭐 행사 같은 것도 규모가 많이 다르죠.

그럼 북카페를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북카페.

북카페가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3년도. 만족도로 봤을 때는 해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죠?

저희가 뭐 매년 한 건 아니고, 개관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즈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2026년 2월 달이고요.

그런데 북카페는 이게 봤을 때 그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그… 책만 읽는 용도로 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와서 책을 읽어도 되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에 따른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소음 같은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프로그램도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북카페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 제일 많은, 특수성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동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저희가 지금 가양1동이 만화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8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계속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 거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별로 3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구입하기는 그렇고, 현재의 수준에서 구입을 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북카페 뭐, 불특정 다수겠지만 거의 그 연령대가,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좀 많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10대, 그다음에 용운동은 아무래도 경로당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60대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40대~60대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도서관은 조성할 수 있는 그게 뭐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북카페는 뭐 그렇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발전시켰으면 좀 낫지 않나, 주민들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카페가 이제 저희가 6개 조성하면서도 사실은 유휴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찾기가 어려웠고, 지금 현재 동별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공도서관들이 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세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제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이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뭐, 과장님만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저희 그냥 도서 구입비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운영비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학협력 사업으로 또 북콘서트라든지 이제 AI 교육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1동1도서관 북카페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 북카페에서 발생된 민원 현황이랑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봤었었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만족도 조사를 어느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집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거기 현장 방문을 하시는 분들 하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온라인은 저희가 이제 대상은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