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과 더 가까이, 군민이 행복한 완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완도군 민원행정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제21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핵심 국정 철학을 내세우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 역시 군민들이 군정의 주체이고, 행정의 수요자이며, 군민들께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군민 중심의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만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도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고,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고도화되면서 단순 질의부터 반복·고충 민원까지 그 양과 질 모두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도군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2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고충 민원은 2022년 5건에서 2024년에는 38건으로 8배 정도 늘어나고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보다 더 일상생활에 이루어진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민원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완도군에는 이를 실행할 만한 전담조직이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품질이 각 부서 담당자의 역량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 우리군 민원소통 창구로는 12개 읍면 밴드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단순하게 각 읍면 밴드에 산발적인 형태로 게시하면 읍면 관련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연락해 처리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으로 군민들은 언제 접수 받고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시대적 변화에 완도군의 행정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젠 행정이 민원 대응에 있어서 군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절실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된 군민의 기대와 권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민원 대응 구조와 적극행정 실현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편의성과 빠르고 정확한 민원해결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완도군 통합민원 웹 센터”를 설치·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민원 웹 센터는 단순히 민원인이 웹사이트에 민원사항을 게시하면 관련부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과는 다른 개념으로 웹 사이트에 민원이 접수되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1차로 처리 절차를 안내해주고, 2차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면서 각종 종합적 민원의 접수, 처리,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에게 연결해주고 해결하며 추적·분석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센터에서 가질 수 있는 단순 업무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팀장급 센터장을 두고 휘하 전문적이고 경력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 이상의 조직이 웹센터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웹 센터에서는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민원 유형별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과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 잘못 대응한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수 대응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웹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챗봇 및 1:1 채팅상담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여권수령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형폐기물 배출 등 군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민원분야에 대해 전화 연결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능동적으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군정홍보와 공지사항, 행사, 축제 등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림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밴드, 단체 카톡 등의 기능을 통합민원 앱에 재배치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도 지역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군민이 변화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군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졌다면 그에 걸맞은 행정대응과 실행력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지금 완도군에 필요한 것은 민원 대응을 책임 있게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시스템과 조직입니다. 또한 민원은 군민의 삶이 투영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응답하는 행정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실현되는 적극행정이야 말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의 책무일 것이며 군민이 군정에 주인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