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늘 도민의 건강한 일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9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출연계획안 2건, 업무보고 1건, 예산안 관련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는 두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37조에 따라 민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장, 민병희 위원과 사회 교대)

안녕하세요? 부여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민병희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총 1만 2774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는 폭언과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요구, 온라인상 비방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 감정 노동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충상담과 법률·노무 지원, 심리회복 및 분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육교직원이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게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보육교직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보육 서비스 질 저하와 영유아의 돌봄환경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권익 침해의 예방부터 상담·조사·분쟁 조정 및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와 3조에 대해서는 도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조례 적용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4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 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지원,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인식 개선 홍보,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 및 안전 보장,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조는 교직원의 고충처리와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전담기구의 업무 처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실장님, 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장애인정책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천안으로 돼 있어요.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할 데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고요, 또 충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양쪽의 하는 일 중복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과장님.

감염병과장 장동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기능은 실험연구 기능이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예방·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예방과 대응 쪽이라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연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라든가 또 분석을 한다든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같이 겹쳐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엄연히 차별화된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은 따로 차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와 관련하면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따로 분리를 해서 꼭, 필요성을 한번.

일단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보건환경연구원과 다르게 해외감염병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분석까지 하고 시군에 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쪽이 적극적이고 깊게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조금 깊이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성과와 이런 걸,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한번 살펴보셨어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매년 질병청에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성과 평가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 매년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유사·중복되는 업무가 겹칠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다시 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금 인력도 보니까 연구원이 6명, 단장님 한 분, 부단장 한 분 해서 8명이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 역학조사 지원 이런 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이 더 많아지리라 생각해요. 지금도 코로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다시 재발생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공고하실 거죠?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입니다. 먼저 이혁세 장애인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민관협의체나 기관의 협업 및 상생 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곳에 협의체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고 이혁세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새로운 협의체 기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고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사단법인이잖아요. 애초에 사단법인을 낼 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사단법인을 낼 때 여기는 연합회니까 장애인 모든 기관의 협의체들을 다 모은 사단법인을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요, 저도 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배부해 준 자료도 잘 받아 봤습니다. 어쨌든 현황 사항은 우리가 청년사업단은 지역 청년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채용해서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도 하신다고 했고 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는 그런 게 맞나요?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사업들이 우리 청년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안건이 많으니까 질문하기도 참 부담스럽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서 기존에 3개년간 위탁을 3개 대학에서 쭉 해 왔었고 앞으로도 3개 대학에서 쭉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을 보면 굉장히 단발성 그다음에 기간도 2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6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10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는 위탁만 맡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하는 이런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라이즈센터하고도 중복되고 계속해서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지금 사회보건복지과니까 보건에 관한 것만 AI기본사회보건에서 민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에서 위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부스러기 사단법인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23년에도 공고를 했는데 실은 2차에 한해서 공모를 했어요. 1차에 했는데 이 사단법인만 접수가 됐고 또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단법인만 접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선정된 건데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인데, 실은 저희가 인력 3명이, 저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3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관리하는 중간 조직인데, 지금 지급되는 거는 한 1억 9000 정도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단법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올해 공고할 때는 비영리 법인이나 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해서 공고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폭을 좀 넓혀주셔야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장기간 동일 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은 상당히 축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족도가 좀 낮아진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 봤나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희가 한 5척도 이내 할 때는 한 4.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5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만족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물론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느슨해질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평가도 해 보고 또 관리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철저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고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실에는 상당히 많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위탁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대 때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느슨해지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실장님, 이 3개 안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성과 평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위원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과 평가표를 보고, 배점과 평가 점수를 보고 이 기관이 수행을 잘했나 잘하지 못했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의 평가 성적표를 보고 이 기관에 대한 사업 수행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뒷장을 보면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15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2가 말씀하십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과 수행 인력 부족, 차후 예산 및 수행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담기고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서를 집행부가 제출했습니다. 도내 238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관리하기에는 현재 예산과 인력 규모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 멘트를 보면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은 1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성과 평가표가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그리고 이번 회기 시작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제출받는 자료는 너무 관행적이라는 게 계속 티가 나는 겁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선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직.

포기 아직 안 했습니까? 포기 의사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도 내에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인성학습원의 인력 때문에 약간 소음이 있어서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잡음이 지금 많이 완화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은, 인성학습원은 저희 도 정책 방향도 충효예고 또 아이들의 인성을 담당하는 거고 전국에서 처음, 저희 도에만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인성은 정책 방향에 맞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육아는 보육이나 양육, 이런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2개를 차별화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육종이랑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명확히 다릅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왜 통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의회까지 들어오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하지만 도청에서 이거를 검토하셨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현재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센터와 학습원이 가야 될 길이 다른데 통합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은 육종대로 다시 사업 방향성을 잘 정립해 주시고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또 민선 9기의 충효예를 강화하면서 인성학습원에서도 새로운 숙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위탁 동의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건에서 동일하게 나온 표현은 그거였습니다.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3건의 동의안에 다 동등하게 나왔는데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보다 보니 저희들 조례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는 문구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의료 지원단 운영을 했었을 때 충남의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활동은 좀 했을까요?

권민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민식입니다. 통상 공공보건의료가 본질적으로 챙기는 영역이 의료취약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물리적 공간, 위원님 익히 아시는 것처럼 논산권이 상대적으로 의료 공백들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들에 대한 관점의 고민들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작동하는 게 본질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진료 권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의료 공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시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으로 등장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의료 공백에 의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즉시적인 연구 혹은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취약지 의료 여건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통합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의료취약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의료 인력 DB는 다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개개 의료 인력의 인적 사항까지의 수준은 아니나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권역별 중진료권, 대진료권, 소진료권, 시군구 단위까지 해서 의료 인력으로서의 의사와 간호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고 어디는 과하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수급 흐름에 대한 연구 조사들은 기본 연구로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의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인건비잖아요. 월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DB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병원에서 수술에 관련돼서, 진료에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 요청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의료 인력 DB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보건의료 지원단에 관련돼서 이제는 심의 결과가 도내 대학 병원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결과서를 보거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심의 결과에 관련돼서 평가서는 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디, 오전에 했던 심의에 있어서 서비스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는 전혀 읽지 못하는 종이, 평가서에 성과 평가표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형태인지는 알겠지만 글씨 자체도 볼 수 없는 이런 형태의 평가표를 넣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선명하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계속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서 다 글씨들이 흐려질까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성과표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한테 평가표를 드리는데 이 종이도 사진으로 찍어서 업체한테 전송했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 이거 인쇄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들이 평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을 평가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 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국비·도비 사업이죠, 이것도?

노인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지금 이 위탁 사무 관련해서 이 현원을 가지고 이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까지.

예, 교육까지, 지금 저희가 상담 실적을 보면 현재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계돼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연계요?

예, 예를 들면…….

어디하고 연계를 하나요?

예를 들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취약계층은 또 많은 부분에 연계되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담원 5명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례 접수, 현장 조사, 노인학대자 상담, 법률 지원 이런 쭉 여기 나열된 위탁 사무 관련해서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업무가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아니, 그거는 민원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런 성과는 정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홍보요?

이분들이 알아야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중앙 부처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도가 그냥 이행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자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걸 완성시켜서 시행하고 끌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국비가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도비도 더 매칭을 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위탁 사무만 딱 보더라도 이거를 이 사업비라든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 과연 정보에 약한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찾아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실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좀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 조금 의미가 있는데 실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의회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요, 지금 담당 과의 답변도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단순히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야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현황 파악을 진짜 실제로 잘하고 계신 건지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갔고 과장님, 이 현장에는 혹시 나가 보셨어요? 당연히 나가 보셨겠지만.

죄송한데 제가 온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아직 현장을 못 가봤고요, 사실 아까…….

담당 팀에서라도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 안 가시면?

팀에서는 나가봤는데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임기 시작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워낙 각 과에서 맡으시는 민간위탁 기관들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시간에 다 도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한 번쯤은 현장 방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현장 점검을 가게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개요랑 현황을 페이퍼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또 점검하시면서 보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임기 중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위탁 종료 날짜를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노인학대 사례 판정하는 과정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학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 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했고 오시자마자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랑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돼요. 이번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 실장님께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실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번 회기를 진행하되 다음에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제안이 또 언급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염두 해서 이번 기회에 각 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입니다. 저는 남부노인보호전문 기관 운영 민간위탁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동의안 모두의 위탁 사무에 관한 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힐링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또 노인 전문 기관 위탁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방에 관한 위탁 사무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에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족 중의 누군가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데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의 장애인가족이 있는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위탁 힐링센터처럼 저는 느껴져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물놀이 사업에 관한 게 하나 있었다고 저한테 온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은 충남부모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이나 그래도 부모님이 건재하시거나 하시는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물놀이를 진행하는 건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시설이나 그다음에 좀 더, 부모님도 안 계신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잠깐 활동을 해서 경험을 한 건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힐링이나 물놀이를 가주면 어떻냐, 왜 그렇게는 안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할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할 보조선생님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위험해서 그렇기도 하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못 간다,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복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복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복지에는 구별이 없겠지만 더더욱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에 관한 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나 사무에 관한 조율 사항들을 세밀히 살피셔서 항목을 넓게 보시고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건 이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길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세부적으로 짤 수 있는 수탁 업체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 위탁 동의안,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냥 노인 일자리통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모작하고 현재 있는 걸 통합한다 이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 제가 충남경제진흥원 관련돼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들이. 그런데 무슨 일자리 창출을, 이거 한번 보셨어요, 홈페이지요?

일자리 경제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장 및 생산품 소개 다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다 잘 쓰여 있고 지역별로 뭐뭐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 추가로 계속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구상하고 있고 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이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제정을 위원님이 해 주신 걸 저도 모르고,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이 현재 위원님이 제정한 사례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기관을 통합하는 거는 아닌데 초등학교 학생 아이의 틈새 돌봄 이런 거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이충남을 구축해서 돌봄을 원하는 신청 수요와 매칭 작업도 하고 있고 방학이나 또는 아침 돌봄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활동가라고 해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한테 활동가를 이렇게 해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이 온종일이라는 게 365일 24시간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겠다 이런 통합지원단인데 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통합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은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는 두고 있는데 이 조례의 원래 취지가, 여기 책무에 보면 도지사, 교육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왜 넣었냐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돌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학교 내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약간 서로의 책임 소지, 영역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던 시기였고,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함께 넣어주고 학교 돌봄, 학교 밖 돌봄, 지역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것들을 이 센터에서 총괄해서 정리하고, 어느 곳에 가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옆에 마을 돌봄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학교 돌봄이 있고 밖에 지역 돌봄이 또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돌봄을 아예 접근도 못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큰 취지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 우리가 센터에서 분석하고 지원하고 만들고 통합시키고 없애고 여기에 전문가들도 교육·양성해서 지원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취지에서의 조례였는데 지금은 그냥 통합지원단 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이 조례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이 책무만 봐도 이게 대충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기 있던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취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무들이 그냥 이 조례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지 “근거가 있으니 이건 해야 돼.”라는 방식의 처리는 조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워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남도에도 내려와서 입법담당관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정부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가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걸음을 뗐던 충남도에서는 좀 더 넓게 크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게 처음 구상했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최초에 이 조례를 구상할 때의 운영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홍기후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요,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래도 내년 사업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뭐였나요?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래 저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자꾸 최은순 위원님이 한마디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공주의 모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한 삼백 분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갑자기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하다가 끝 말미에 저도 모르게 “내년도엔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은순 위원님이 걱정하시기를 내년도 사업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진짠가요?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2시간이 거의 훌쩍 지났는데요, 집행부도 휴식을 취하셔야 해서 휴식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보면 7쪽에 사업 내용 나와 있거든요. 보셨어요?

통합돌봄복지과장 임은영입니다. 이게 내년도 출연계획이라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정해지진 않는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비용은 다른 협업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부분만 사서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하는 연구인데 도대체 8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업 내용을 인지도 못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획상인 거라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계획에 5건을 포함시킨 건데…….

이거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현재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더 파악되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순서가 정상적으로 잘된 건 아니죠? 출자·출연을 먼저 승인을 맡은 후에 추경하고 같이 올려야 되는데, 맞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내에 발생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안이,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경증의 환자들이 입원을 했을 때 해당되는 병원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한 병실 내에서 공동으로 받게 되는 사업인데요, 통상 23억에서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재정 여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26억이면 그게 반영이 안 되고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지만,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통해서 문제없이 지탱해 왔으나 본예산 자체에 필요한 최소 규모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예산편성 흐름 속에서는 이 문제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해당되는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내년 예산안 역시도 저희가 요구하는 총액이 담긴 건 아니고 여전히 일정 수준은 감축되어 있는 예산이 담겨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남아 있는 시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의료비라든가 다른 재원과 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다면 모든 부족분을 최소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긴급한 수요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그래도 희망적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의무절감 요새 계속 그게 우리의 화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첫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령 같은 경우는 8월 13일 날 정도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2억 9000 배정이 됐는데 그게 소진돼서 환자들이 퇴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런데 간병비가 사실 취약계층 환자들이 꼭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는 도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답변 잘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보령을 비롯해서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2억 정도가 사실 더 내려와야 돼요, 보령도. 그러면 30%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보령만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막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우리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또 있다 하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의료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경입니다. 여기 주신 제안설명서하고 보면 기초연금 지급 120억 6989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노인정책과 소관이죠. 구상 실장님,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을 120억 6989만 원을 감액한 거는 인구 감소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감액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국고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 실적을 8월까지 뽑아봤거든요. 그게 국·도비 합쳐가지고 820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평균 국·도비 하면 1026억 정도가 나가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국·도비가 1조 2314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저희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집행 실적 추계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수령 못 하시는 분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수많은 좋은 사업을 해도 가장 기본 베이스가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실과도 AI기본사회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홍성의료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 부분으로 나오면서 감액 사유가 토지주와 부지 매입 비용 협의 지연으로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이 맞나요?

담당 소관 부서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민식입니다.

그러면 권민식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의료원의 뜻이고 노조 역시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해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의회의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본예산 10억을 올해 편성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증액하고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협의해 오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종적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안타깝게도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지 내일모레 예정된 9월 11일 복지부의 평가 심사 때 선행 요건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돼도 15일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15일 날 성립되면 11일 평가 때 실제 예산의 집행이 시차상 불가능한 언밸런스가 발생해서, 저희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으나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경과, 도과해 버렸고 평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사님과의 접견 시에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도의 지원 의지를 명확하게 노조가 인식하고 의료원이 인식하고 복지부 평가에 그 의지를 표명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을 선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도의 지원 의지는 여전히 동일하고 만약 이번에 토지 매입이 감액되어서 다른 다음 준비를 해야 한다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 된 45억의 토지 매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이어지는 복지부 평가에 대응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45억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럴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고 홍성의료원 측에서는 10억이란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성의료원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번에는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본예산에 45억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는 “10억을 찾아주세요.”였거든요. ’25년도 본예산에 10억이란 예산이 부지 매입으로 의결까지 다 났는데 도대체 이 10억이 없어졌다. 그런데 당신들이, 홍성의료원 쪽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10억이란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자기들은 지사님을 만나 뵙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이렇게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자기 관점에 대한 투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홍성의료원의 노조, 경영진, 그 누구와도 동시에 저희는 소통을 해 오고 있고 불과 노조가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그날도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지사님과의 접견 시에 같이 나와서 후속 회의를 하면서도 노조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부분 예산이지만 있다면 계약이라도 하고 계약금이라도 걸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사업 추진 의지를, 여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지하면서도 우리가 예산 구조상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협상과 평가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현재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배경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소통 부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자신들이 관철시키고 싶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으면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함께, 조금 전에 보면 “서로의 관점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관점이 달랐으면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2차, 3차,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45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물론 감정가를 다시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변동 사항이 있겠으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행정에서 상대한테 잘 설명해 주고 설득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제가 어떤 뉘앙스를 받았냐면 의무절감이 실질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부분별로, 제가 듣기엔 그랬어요. 20%든 10%든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괄적 삭감이 아니었다, 의무적 삭감이 아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그 단계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정확성이라든지 사업별로 근거부터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의무삭감으로 인해서, 의무삭감이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는 표현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설명서에 또 예산서에 기재돼 있으니까 저도 의무절감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의무절감이라는 그런 표현도 별로 탐탁지가 않은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구나, 이분들이.’ 이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더 사업별로 정확하게 단계별로 이런 것을 촘촘하게 살피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약간 없어지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식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이후 절차에 대해서 우선은 토지 매입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리셨던 거고 올해는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타임라인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 협의가 맞춰질까요? 감정평가란 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가감정평가는 작년에 했었고요, 제가 월을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토지 최종 구매 비용을 45억을 편성하면 될 걸로 현재 실무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1일 날 있는, 내일모레 있는 평가에서 토지 매입이 선결 요건으로 돼야지 심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제는 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평가 요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홍성의료원의 의료원 경영 개선에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의료원 측에 전달했고 의료원의 심사평가 대응 시에 도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다만 모든 시·도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이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어필해 달라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요, 올해 아마 11일 날 심사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볼 거고요, 아쉽게도 안 된다면 앞으로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는 45억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복지부 사업과 평가 순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평가는 몇 월에 예정돼 있죠?

3월 정도에 평가의 기준들이 도출될 것 같고요, 여름 6, 7월 정도에 평가가 실제 이뤄지고 9월 정도에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잠정 예상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5억에 대한 비용 상승이라든지 증가되는 예상분은 따로 없나요, 과장님?

현재는 내년도 비용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염두에 둔 45억을 편성할 계획인 겁니다.

비용 상승분까지 예측해서 45억을 반영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원래 42억으로 가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그 비용 상승분들을 산정해서 45억을 평가 최종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무래도 9월 11일에 있는 복지부 평가 때 사실 여러 제반 사항을 확인해서 통과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혹여나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올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내년 6월 복지부 평가를, 재도전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재도전할 때는 올해와 똑같은 리스크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45억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사님까지 홍성의료원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오셨음에도 의견 협의가 여전히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홍성의료원도 이 센터가 빨리 구축되는 게 너무 절실하고 그리고 검진센터가 확보가 돼야, 홍성의료원은 조금 상황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어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적극성을 같이 헤아려주셔서 실장님과 과장님도 어떻게든 복지부 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안타까움도 막 호소하시고 사실 저희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추경이에요. 지원할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빨리 재정 여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약자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고 있는 기본사회보건복지실인데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 제가 그중에 봤더니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있어요. 출연금 의무절감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인가요?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복지과장 임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총체적으로 인원수는 9명의 기간제가 같은데 감액된 부분은 실장님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중도 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고 기간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차가 조금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게 같은 9명이면, 9명이잖아요. 충원을 했으면 그 차액이 1억 1100만 원이나 날까요, 9명인데? 그리고 여기 위에 의무절감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의무절감이 아닌 거잖아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면 그거를 표기해 주셔야지 의무절감이라고 해 놓으시고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만 포함이 된 거는 현재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총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플러스시켜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몇 분이나,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9명 중에 육아휴직이 몇 명?

육아휴직이 7명이고 중도 퇴사가 2명입니다.

아, 9명. 여기에 있는 9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직원분 중에?

예.

그러면 여기 의무절감 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책자에.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권민식 과장님이나 이 부서의 책임 맡으신 건 똑같은 날짜죠? 8월 1일 날,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날짜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저는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조금 빠르십니까?

예.

그러면 권민식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 검진센터 부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어느 시점인가요? 혹시 아세요?

연혁을 보면, 사업의 준비,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의결부터 공적으로 행정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때에는 이미 이 논의와 기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25년도 하반기에 행정 절차에 대한 첫 단초가 이행됐기 때문 그 전에 홍성의료원의 제안과 설명들이 있어 왔고요, ’26년 연초부터 의회를 통한 행정 절차들이 이행돼서 왔었던 겁니다.

지금 행정 절차 말씀하시는데 도 공유재산 취득 절차 한번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우선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결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음에 후속 처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이 후속 절차들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먼저 확보됐죠?

지난해 연말에, 그건 아마 그 당시에 미이행 사유가 있습니다. ’25년 말 당시 토지 소유주가 자금 사정으로 부지를 조기에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 의사를 우리가 있다, 우리가 빨리 사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하고 싶다는 공적인 행정에서의 준비를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26년도 본예산에 우선 부지 매입비 일부인 10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으로 조정, 증액 편성 하고자 하는 행정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취득의 필요성이 검토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6년 5월 달에, 그러니까 12대 회의, 마지막 회기 때 제가 행정문화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그때 승인해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의결도 안 받았는데 예산부터 확보돼 있는지.

행정 절차상의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 밟지 못한 행정 절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있지 말아야 될 과정이고, 다만 현안의 긴급성이라든가 홍성의료원과 노조를 포함한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이 워낙 크다 생각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거에 대한 정무적인 동의들이 있어서 행정 절차를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더 빠르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오류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거는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행절 절차를 위반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그런 행위예요. 또 나아가서는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렇게 급한 사정 같았으면 진작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도 확보하고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지 매입비 10억을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확보했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말씀하신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꼭 행정 절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입니다. 홍성의료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권민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민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이 미비했던 겁니까?

통상적으로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토지 매입 등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의 승인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그 절차를…….

어떤 절차를 빠뜨린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1월, 저희가 올해 ’26년도에…….

그러면 그전에, 권민식 과장님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께서 행정 절차를 어겼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적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셨나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네요.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

그러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홍성의료원 관련 질의했을 때 부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

협의 중이신 거죠?

예.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협의는 완료됐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보건정책과로도 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하던데, 홍성의료원 측에서. 받으셨나요?

누구랑 통화를 하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홍성의료원 노조 위원장님하고 메시지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홍성의료원의 총무과장을 통해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물론 긍정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방향성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토지의 비용, 절차, 최종적 의사 합치를 위한…….

우리가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계약도 하고 뭘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행정 절차를 잘못한 건 우리 집행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협의가 완료됐대요.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주려면 예산은 나가야 되죠. 그리고 아까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씀 주셨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죠? 9일이죠?

9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린다면 내일 예결위가 있어요. 예결위까지 가면 홍성의료원 측에서도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이 좀 형성이 돼요. “집행부에서 예결위까지 통과가 됐으니 우리가 이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공모 사업 할 때 이거를 좀 참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만약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산이 일정 수준으로 성립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홍성의료원 측에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토지 매입을 전체 완불은 하지 못하겠지만 계약을 통해서, 일시적인 일부 계약금을 선납하고 해서 계약의 유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잠깐만.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예산을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산이 어떤 금액이 될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성립이 되면, 유효하게 일정 수준이 확보가 되면…….

이게 지금 성립이 돼야 계약금이라도 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산이 일정액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현재는 있는 건데 감액안이, 지금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결에 따라서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줄 텐데, 제 말씀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된다면 부지 매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도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집어넣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주장되고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추가 답변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