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인천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 오신 우리 멋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물포구 제2선거구 장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버스와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도서관과 체육관을 찾으며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통학과 방과 후 활동,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날수록 교통비 부담도 커집니다.

버스비 때문에 아이들의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인천은 아이패스, 아이바다패스를 통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덜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에 관심을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경기도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부도 2027년부터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정책이고 환영할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의 아이들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진로를 찾아갑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가 아이들의 이동권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선별 지원의 문을 연다면 인천시는 보편적 교통복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만 6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해 주십시오. 정부의 지원 기준에만 머물지 말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성장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인천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수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존 환급 제도에 청소년이라는 이름만 더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사용액 환급, 청소년 정기권 할인, 통학시간대 지원, 단계적 무상교통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이 복잡해서 지원을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호자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학교와 행정복지센터가 신청 등록을 도와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과 교통 취약계층까지 빠짐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보호시설 생활청소년,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까지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는 곳과 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이동권과 경험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닙니다. 배움과 문화, 체육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교육복지입니다. 인천시는 대상은 넓게 지원은 실질적으로 신청은 쉽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선별 지원을 발판으로 삼되 인천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사는 곳과 학교의 차이 때문에 인천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그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