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를 바꾸기 위한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아이들에게 주소는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주소는 그저 아이가 살아가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주소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 문화와 체육의 기회는 물론 학교 시설과 통학로 등 교육 환경까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인천에 살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의 기회와 배움의 환경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은 아동 1000명당 중구 4.6명, 강화군 43.4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 역시 지역에 따라 2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인구와 면적, 시설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있습니다. ‘같은 인천의 아이들이 과연 비슷한 수준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교육 격차는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는지,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문화와 체육을 경험하고 꿈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충분한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회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는 학교 안과 학교 주변의 환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부족한 문화체육 공간 그리고 학교 주변 통학로와 보행 안전까지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마주하는 환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안의 교육은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돌봄과 복지, 청소년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통학로와 보행 안전은 인천시와 군ㆍ구의 정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여러 곳이지만 아이에게는 하나의 생활 환경입니다.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시장님 이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별 교육 격차를 정확히 진단해 주십시오.

돌봄, 교육복지, 문화체육뿐 아니라 노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통학로와 보행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그 진단 결과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인천시와 교육청, 군ㆍ구가 함께하는 인천형 교육 격차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 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을 함께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 누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가 담긴 실행력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아이의 주소는 그저 아이가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원도심의 아이도, 신도심의 아이도, 섬마을의 아이도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통학하며 필요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사는 곳이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인천,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안전하게 배우고 꿈꿀 수 있는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