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311-02 특별교부세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20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 중 문화관광과에서 구비 56억2,8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기획 등으로 기지출한 예산과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77억4,4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약 123억원 정도는 향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구비 등으로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추진 창의적 정책사업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401-01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어린이공원 예상 사업비는 약 130억원 정도로 2025년도까지 구비 7억800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58억5,800만원이 편성됩니다. 나머지 부족 예산은 차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 401-01 시설비로 2025년까지 기편성된 예산 15억5,16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실시 설계 이후 아스콘 단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변동물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환경개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도시재생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비 정산검증 수수료로 1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남구 이천동 403-1번지 일원에서 약 9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마을주차장 조성,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건립, 이천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검증 수수료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01-01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억56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02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철거 공사 시 인접한 건물의 침하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 흙막이 설치를 위한 구조적 안전 보강이 필요하여 현장의 실증 보고를 바탕으로 가설 흙막이 설치 비용을 설계 변경에 반영하였으며,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해체감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관광진흥기반구축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401-01 시설비 앞산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5억7,000만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이자 908만8,000원과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이자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 정산보고서 최종 제출에 따라 국토부와 대구시에서 정산액 확정 통보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정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특교금과 특교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에 따른 편성과 도시재생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검증 수수료 및 반환이자,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따른 공사비 변경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윤희 위원님.

단장님, 남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부서 간 협업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에도 제가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된 거 맞죠?

저희가 추가심사 했을때 보다는 증액되었고 지금 실질 설계 중인데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설치설계 중간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약 130억 잡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은 더 증액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액됐는데 또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지난 보고 브리핑을 업체로부터 받았었는데 여기에 현재 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맞는 사업 면적을 다 보유하고 그다음 추가로 평생학습관, 지하주차장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 분야별·시설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단장님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원 조성 파트별로 공원 조성비, 지하주차장 조성비, 평생학습관 건축비를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간 보고를 받고 있으며, 담당 직원들도 체크를 하고 혹시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잘못된 게 없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공정회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의했을 때도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설계사분들이 뽑아온 예산이 약간 과다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업체 말만 듣고 하지는 않고 담당 직원이라든지 저희들도 계속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과하게 잡힌 부분을 계속 체크 해 가면서 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고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오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과다하게 설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어떤 자재에 편성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차 추경에 47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획 연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합니까?

제안 설명할 때 지금 잡고 있는 건 130억에서 좀 늘 수는 있지만 이 사업비 중에 대부분 확보했고 아직 80억 정도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1억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인구총괄과에서 저희 올해 집행률이라든지 보면서 배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41억원은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약 4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은 마지막까지 안 되면 구비로 편성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서 어떻게든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본래 기능보다는 건축이나 주차 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합시설인 만큼 향후 시설과 유지관리비에 또 여러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도 앞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2차 추경에 공정별 내역에 보면 감리비로 이렇게 인상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해체감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체감리비뿐만 아니고 공사비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천동이 1층부터 4층까지 있고 지하가 없다는 생각에 지하 부분을 좀 간과를 했었는데 지금 그걸 해체를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지금 착공이 들어간 상태인데 해체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철거감리하고 보니까 이게 4m 정도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교회라든지 도로가 쪽 인접되는 부분에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요즘 안전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철거감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축감리비만 좀 신경을 쓰다가 철거감리비 부분은 많은 부분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철거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 공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철거감리비도 반영을 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존 감리비에서 먼저 철거 쪽을 지출하고 건축 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설계 용역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발생이 되었을지라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당초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인상으로 계속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다 보면 아마 증액이 이루어질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업무계획 보고 때도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건설기술팀이라든지 다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4월인가 5월쯤 지금 예비BF 인증을 신청했는데 심사는 끝나서 심의가 10월 말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BF 인증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진행을 좀 빨리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규모가 있다보니 저희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만으로는 안 돼서 저희가 지열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가 지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천공을 해서 땅의 어떤 성능을 보고 그것도 인증을 받아야지 지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인증 절차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 절차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1월 정도나 12월 초까지는 그래도 공사 발주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전이다, 그렇죠.? 지금 타 부서와 협업해야 될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장님은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화관광플랫폼을 얘기하십니까?

예, 문화관광.

플랫폼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민원하고 안전입니다. 거기가 약간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진면이고 바로 인근에 빌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할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혹시 빌라의 어떤 소음 문제부터 해서 공사할 때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 빌라의 안전상의 문제가 갈까 봐 그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협업 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실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이다, 그렇죠? 300억이라는 상당한 사업이 투자되는 만큼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설계 공모를 봐서 다 알고 있지만 첫째가 일자리를 위해서 이것을 계획했잖아요. 그런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부터 해서 그런 절차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중에 한 층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공간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파트만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에 단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게 됐네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단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왜 신청한 겁니까?

사실 사업비 규모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지방소멸기금이면 사업을 사실 발굴이 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이 행정공개라든가 올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좀 다른 부서에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 사업들이 좀 더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고 요청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종국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 남구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약 70억대 이상의 최소 저희들이 좀 배정을 좀 적게 받았을 때도 79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적게 받았을 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으로는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을 빼고 나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현저하게 적다라고 사실 판단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관련된 준비가 지금 이미 몇 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단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남구청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 사항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인지가 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회의록 남기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장님께서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에 예산을 올리신 건 맞고 뭐 요청이 있었든 아니면 혹은 단장님께서의 요청을 하셨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한 게 맞고 거기에 인구총괄과에서는 그 배정을 해서 넣은 겁니다. 올해 초에도 관련된 비슷한 지적을 똑같이 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시일이 다 되어서 이미 다 수합을 해놓고, 최종 심사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은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또 하나 2024년도에 거의 비슷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 사실 큰 개선 없이 이렇게 됐고 이전보다는 그나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좀 많이 돌리긴 했습니다만 한계점들이 확실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 목적이 뭡니까?

거기 현장 보시면 좀 노후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공원법과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불법 건축물도 있고 공원 시설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3동에 근무했었지만 그 주변에 물론 공사할 동안은 좀 힘드시겠지만, 주차난도 사실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좀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랑 아무 상관없네요, 그렇죠?

기존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말지.

그 부분은 어떻게 기존에 어린이공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가 사업하면서도 처음 알게 됐지만 반은 어린이공원이지만 나머지 반은 그냥 어떤 일반 소공원처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시설률이라든지 법에 맞게끔 불법 건축물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안에 시설률이나 이런 것도 녹지 비율도 그렇고 법에 맞게끔 정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금 이 예산안 심의까지 다 포함했을 때 진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뉴얼이 맞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목적성에 맞지도 않은 형태로 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명칭 자체가 좀 아예 뭐 복합 건물 건설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가 쓰는 게 맞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립니다. 뭐 절차가 있고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의 이월이 너무 계속되는 형태 그리고 지금 지연이 되자마자 또 우리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제 인건비, 부대시설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를 이미 최종 목표를 지정을 해놨다면 사실 조금이라도 당겨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완성시키는 게 우리 예산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저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 명칭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이라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 공원 자체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 진척 관련해서는 앞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저희부서가 맡고 나서부터는 전혀 지체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행이 1년 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하자마자 바로 예산 받고 설계 공모부터 해서 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설계 기간도 길고 그리고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명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액이 100억이 넘는 사업이다보니 향후에도 지금 BF 예비인증부터 했지만 저희가 설계경제성 검토부터 해서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시의 관련 절차를 거치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행정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혀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측 못하는 어떤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안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기간이 저희가 예상한 기간보다 예비BF 같은 경우도 길어질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저희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기간이 저희가 예측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관련돼서의 우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예산도 받고 공사가 진행되고 실제로 완공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사실 우리 정책추진단이 다 받고 있는데, 완성되고 나면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아 어떻게 운영되겠구나’라는 게 사실 상상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고 그렇게 예측을 해본다면 거기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말 이따금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 정도 아니면 산책하러 오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 리뉴얼 된 곳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이용 주체라든지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도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인구 분포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설 이용 인구가 연령대가 넓은 것이 아니라서 연령에 맞는 이용률이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준비 단계부터 저희는 건립이지만 운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 더더욱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 싶은데,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와야 하는데, 사실 인구 분포나 주변 인구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약간 핵심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인근에 물론 공원도 있고 아파트 내 시설도 있지만 주변에 마을 산책이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다면은 좀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고 착공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담아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사실 복합건물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조금 힘을 썼다면 이미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잘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또 자이도 들어오고 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동에도 물어보면 아이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운영 부서들한테 물어보면 ‘아, 설계를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변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핑계 같지만 준비 단계부터 계속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도 혹시나 운영 주체 때문에 속된 말로 싸움이 일어날까 봐 주차장 건물 그리고 공원 관리 부서하고 운영 주체도 명확하게 나누었고, 그리고 설계할 때도 그 의견을 들어서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들을 공정회의 때도 계속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의견이 오면 그 부서에 의견을 다시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이거 진짜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 불편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에 하수도 공사도 있고 나중에 도로포장이 있다보니 특히 하수도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리고 특히 거기 원래가 주차난이 심한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차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 정도에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3월 말.

3월 말. 그게 사실 더 지연되면 저희도 버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2022년도입니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2024년 7월에 생기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전에 각 부서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저희 부서 와서는 사실 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좀 많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구민들한테 이미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약속이 안 지켜져서 좀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니까 문제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 포장이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주변의 환경 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원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큰 공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의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미 좀 지지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됐다고 예측은 하나 이번에 정책추진단이 맡고 나서 빠르게 진행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업들은 실제로 정책추진단이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획을 하고 또 구청장님과 충분히 논의 끝에 진행될 사업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의회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돌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기초돌봄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 세입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7,033만5,000원 증액한 812억3,62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16-03 기타이자수입은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두 개 사업에 14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86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하단입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자활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1,856만원 증액한 737억5,6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활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4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7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715-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2억1,82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2쪽 하단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90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9,138만4,000원 증액한 847억6,34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1 희망복지사업 교육출장여비는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출장비로 기정액 대비 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45만원 증액한 34억5,60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307-05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1억1,000만원 증액한 44억4,7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68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남구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으로 201-03 통합돌봄지원역량강화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당초 통합돌봄사업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수행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 행사운영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돌봄 예산 집행 목적과 맞지 않아 1,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6-01 고령친화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1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은 통합 돌봄 대상자 영양음료 지원을 위해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방문맞춤운동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목욕 사업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307-11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은 올해 초 예산 변경으로 1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예산 변경되었으나 예산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고 전산에만 반영됩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보여지는 예산 금액은 예산 변경 전 본예산 금액으로 실제 기정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기정액은 현재 2억8,000만원이며 이번에 1억원을 감액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01-03 공무직인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는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현실화와 2025년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소급분 기정액분으로 기정액 대비 1,054만원 증액한 1억9,90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조정 계획에 따른 인상분으로 기정액 대비 76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04 통합사례관리사 4대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36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간호직 보수교육비는 통합돌봄 인력으로 간호직이 신규 배치되면서 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희망복지팀 공용 휴대폰 사용 요금으로 올해 초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있던 예산을 감액하고 기초돌봄과로 10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희망복지팀 회의 및 협약 등 각종 행사가 빈번하여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2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 물품의 세부 내역은 보충자료 세출 예산 관련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2억1,82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90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09쪽에서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기정액 대비 310만2,000원 증액된 13억8,14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2025년 하반기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에는 216-01 의료급여 이자수입으로 세출에는 802-03 기타 반환금 등으로 각각 3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돌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돌봄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다 하고 계신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혹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발굴이 되어서 서비스에 편입이 되었을 텐데요.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통합 돌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반기부터는 통장님 통해서 전체 통장님 회의 때 가서 통합 돌봄 대상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또 대상자 있는지 대상자 발굴에 협조해 달라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 경로당에 인터넷으로 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있고 거기에 스마트 경로당의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우리 정책팀장과 정책팀에서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사업 설명하고 신청서를 즉석에서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사각지대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기존 돌봄과 통합돌봄에서 하는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존에 노인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 있는데, 그게 가사하고 병원 동행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 사업과 중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또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가사요양이 또 제공이 되고 하니까 통합돌봄이 사실 조금 역할이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돌봄이 필요한 게 가사하고 뭐 식사 지원하고 가정에서 돌봐드리는 건데 기존에 맞춤형 돌봄 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좀 열악한 건강 상태나 그런 분들의 안 좋은 부분이 좀 심해지는 분들은 저희들 대상자로 가기 전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편입이 되어 버려서 사실상 통합돌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가사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1억을 감액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마 3차 추경까지 예상한 예산 범위에서 가사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그 예산으로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청자나 발굴 단계에서 그렇게 없다 보니까 감액이 점차적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하는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가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중복사업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여기 반환되는 금액을 보니까 이자들도 다 반환이 되더라고요. 이자는 여기서 받은 돈인데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다고 다 반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면 여기서 써도 되는지요?

저희들 예산이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예산에서 구비는 이자를 받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 이자가 맞는데 국비, 시비의 이자는 국비, 시비에 연관되어서 국‧시비로 다시 되돌려주는 게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자들이 다 반환이 되길래 이자들을 그냥 여기 두지 못하고······.

국‧시‧구비 그 비율만큼 이자들도 나눠서 저희들 구비는 저희 예산에 세입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 재배분하죠? 이거는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예측보다 좀 적게 들어와서 다른 걸로 지금 다 반환한 건데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는 좀 쌓이고 있습니까?

1년 해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사나 동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통합돌봄이니까 집에서 돌봐야 되겠다 식사, 청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사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 대상자들처럼 완전히 거동이 안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춤형 돌봄하고 저희들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가사나 동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식사도 지금 반찬만 하고 있는데, 자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통합지원협의체는 아직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 의사분들이나 뭐 복지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는 1년 정도 하는 거 보고 조금 의견을 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범사업하고 있었던 곳도 있었고, 대구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의 정서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시범사업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데이터만 잘 모은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용자가 많이 있다없다 보다는 지금 드리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왜 수요가 없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도와 데이터들만 잘 모아도 올 한 해는 정말 잘했다고 평가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통합돌봄 관련돼서 인력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산하의 위탁기관이 있는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통합돌봄 관련된 진행 상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인력이라면 통합돌봄센터라고 보조기관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되든 아니면 혹은 그 유관한 기관들을 한 곳에 좀 모을 수 있는 형태가 되든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을 한 군데 모으면 새로운 복지관 형태로 그게 생기는데 통합돌봄사업이 남구에 예산을 받아가는 사업이 14개 있고 그 외에 전체 사업은 지금 105개 통합돌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자원들이 대구시에 전체 다 퍼져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데 보면 그런 서비스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105개가 되는데 분산돼있는 자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이 통합돌봄의 주목적이고, 저희들이 연계시켜주고 사업들하고 매칭시켜주는 게 저희들 통합돌봄의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그 각 사업들을 다 묶어서 한 군데 합친다면 그거는 아마······.

사업을 다 뭉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 인력들도 저희들 기존에 있는 수행 인력들은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또 우리 남구만 해도 현재 각 복지관에서 해주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예산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랑 상관없이 이 통합돌봄이 향후에라도 좀 더 진척이 있고 실제로 안정화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수행 인력에 대해서 필요하냐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지.

저희들이 관에서 총 컨트롤 해야되고 수행 인력은 현재 나눠져 있는 인력들 활용하는 면에서 공무원만 해도 현재는 충분히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각각 동에 있는 일선 조직에 통합돌봄 인력이 조금 더 배치돼서 거기에서 손발이 돼서 수행을 해줘야 하는데 복지관 인력은 지금 있는 그 인력들로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각 동에 있는 실제 활동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거죠?

올해 9월 말 되면 공무원도 한 명씩 배치되는데 사실 통합돌봄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려면 동에서 대상자들을 잘 상담해서 매칭을 잘 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의 인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고 인지를 잘해서 나눠져 있는 자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동에서 컨트롤해서 잘 자원을 연결해 주고 우리 구에서 또 그걸 수합해서 잘 연결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치는 다 안 돼 있을 거고, 겸해서 지금 아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께서 그냥 전담해서 뭐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수행할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실제로 통합돌봄 담당자라는 명칭으로 아예 지칭이 돼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따로 교육은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신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신규 배치되면 보건복지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기존에 통합돌봄 하던 인력들도 또 멘토가 되어서 교육하고 저희들도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자들이 오면 일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활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도해지환수금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을 했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10만원씩은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수급자 근로가능하신 분들이 질병으로 근로 무능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10만원씩 예치하시다가 그거를 잘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못한다는 게 보통 이제 자활센터에 그 복지사분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자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납부하시는데 자활센터에서 종료가 되거나 그 외의 분들이 10만원씩 이렇게 계속 적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을 못 하셔가지고, 예치금에서 중도 탈락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연락도 다 드렸을 거고, 안내나 이런 것들은 다 됐을 텐데도 어쨌든 탈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안내 다 드리고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적립금까지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시비 왜 여기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은 왜 준 겁니까? 인구 인원이 줄었나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 100% 정도 맞추도록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오르는 만큼 시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 국비가 올라서 이해했습니다.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더 없네요. 나머지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 익히 알고 있고 자료들 잘 모아서 남구에서의 좋은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기초돌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증감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7억598만5,000원 증액된 2,066억1,34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은 24개 사업에 발생이자 55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1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수입으로 1억1,594만5,000원, 511-01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억4,962만7,000원 증액한 1,359억6,79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180만2,000원 증액한 173억1,73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2,780만원 증액한 49억6,86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등 19개 사업에 5억8,424만1,000원 증액된 470억2,4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5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25개 사업에 7억2,44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5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59개 사업에 4억7,726만1,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6,237만9,000원 증액한 2,214억2,42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전체 일반회계 예산인 6,373억원의 34.7%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 사업 관련 급식비는 120만원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이전은 대동‧명덕‧대덕 경로당 3개소 내진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보관 및 이사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노후 경로당의 약 30개소의 전기보수공사 등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는 8,000원 감액한 1억24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은 추경 성립 전으로 공동체 사업단 이천 추어탕 주방 타일 및 화구 교체 선반 설치 등 기능 보강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룸채 운영 지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219만6,000원 증액한 435만6,000원을 이룸채 2층 주민 공유공간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1대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시비 100%로 폭염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 사업 780만원을, 취약노인 안전안부확인 통신비 지원 사업 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상단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은 내시 변경으로 882만5,000원 감액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교재 교구비와 차량 운영비,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으로 320만원 증액한 6,77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 부모급여는 9억9408만7,000원 증액한 77억9,39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은 2,050만원 증액한 1억3,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1억2,020만6,000원 증액한 18억3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4~5세 무상보육비 지원은 3,020만6,000원 증액한 1억7,220만원, 3~5세 담임수당 등 지원은 9,000만원 증액한 3억9,5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 시간제보육지원은 8,828만원 증액하여 1억5,4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지원아동 간식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1개소 증설로 이용 아동 수 증가로 400만원 증액한 5,260만원을,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1개소 증설로 60만원 증액한 2,940만원을,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30만원 증액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에덴원 1개소로 벽지‧장판‧붙박이장 설치 등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은 그룹홈 5개소 냉방비로 100만원 증액한 8억7,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1만원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수의 증가로 11억9,700만2,000원 증액한 70억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로 점심 급‧간식과 종사자 인건비 인센티브로 1,26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등방학 기간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1주에 점심 1만원, 간식비 5,000원을 28명에게 28일간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센티브를 개소당 86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9쪽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시비 100%로 60만원 전액 감액, 자녀 부교재비는 156만원 감액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사업으로 실내 환경 정비용 진공청소기 2대 194만원과 야외 환경 정비용 낙엽청소기 1대 27만원으로 2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다문화소통공간 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덕3동 구청사 지하공간에서 이천동 대동경로당 2층으로 올 12월 경 이사할 예정으로 이사비 외부 간판 제작, 이용자 편의시설 구입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는 400만원 증액한 3,6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325만원 감액하고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25만원을 증액하여 사업 내 금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은 405만6,000원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50만원 감액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보수는 2,400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점심 급‧간식과 종사자 인건비 인센티브로 9,092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에서 335쪽까지는 인건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지원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은 주민생활 생계와 밀접한 필수 예산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이오니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는데 세세하게 안 간 데 없이 골고루 분포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모 급여가 있는데, 부모 급여는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 급여는 국‧시‧구비 사업인데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0세는 100만원 그리고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 전체가 다 나가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뺀 금액이 나가고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한 경우에도 그 바우처 빼고 난 금액으로 보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0에서 23개월까지 국가에서 10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죠. 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나 328페이지 초등학교 틈새돌봄 추가로 되었는데, 그렇죠? 본예산 때 이 신규 사업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애들 초등방학 때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해서 7월 27일부터 개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4주하고 겨울방학 일주일간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간식비하고 선생님들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늘봄학교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틈새돌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만 한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되어서 하면 지금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기존의 대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200명 아동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28명. 그래서 228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28명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바우처 그걸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에 지원해서 아동에 대한 급‧간식 점심하고 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입니까?

일단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다보니 아마도 계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 25%씩 지금 편성됐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이들이 방학 중에는 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323페이지에 301-11에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 사업 관련 급식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 사업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440만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 12월 경에 노인맞춤서비스 수행인력하고 응급안전요원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건데 그때 급식비를 당초에 3,000원으로 200명 정도 잡아놨었는데 좀 올려서 9,000원씩 해서 사업을 지원해 드릴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높여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매년 좀 다를 수 있는데, 현재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알겠습니다, 좋네요. 또 하나 이룸채 CCTV 설치가 공유공간에 CCTV가 있는 게 굉장히 감시받는다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설치하는데 행정 예고도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룸채에 지금 CCTV가 8개가 있는 상황인데 2층에 주민 공유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 10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지금 매일 오시고 있으십니다. 혹시나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행정예고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실 혹은 뭐 이런 데는 보통 CCTV를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 이런 곳에는 CCTV가 있을 수 있는데, 공유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CCTV를 다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고정적은 아니지만 일단 30여 명 정도 와서 지금 계시고 있는데, 혹시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났을 때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안에도 다 CCTV가 있나요?

경로당 안에는 CC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공유공간에 왜 있어야 되냐고요. 안전상의 이유 혹은 원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다 CCTV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일단은 이룸채에 외부로는 CCTV가 더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거기에 CCTV 단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경로당 안에도 CCTV가 없는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경로당 안이 CCTV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룸채의 공용공간이라는 개념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설명 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께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고령사회팀장 홍미화입니다. 답변드리자면 경로당은 사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룸채 공유공간은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2층에 있는 공유공간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룸채로 가려면 1층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10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 혹은 이제 다른 타동에서 어떤 회의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 공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현재 각 동에 있는 공유공간들 뭐 공유 부엌 뭐 이런 곳들에는 다 CCTV가 내부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사고가 어떤 걸 예측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월에 한 2회~3회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너무나 노년층들이 있어서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유의해야만 하여야 할 때 라든지 어떤 그 안전성의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모를 수는 없거든요. CCTV도 이미 다 잡힐 것 아닙니까? 입구에는 CCTV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도에는 없을 수 있긴 하지만 복도에는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과연 그 공유공간에 CCTV가 있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부엌에서 요리를 다 같이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한 분이 그 공유공간에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랬을 때 보통 CCTV를 보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공유공간에서 혼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간 경로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주방을 사용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기조 발표 나오고 나서 큰일 났습니다. 아동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이 바뀌었고 원래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으로 다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도 나왔었고 틈새 돌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올라갔죠?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가 지금 다 확장되고 많이 넓혀진 게 맞습니다. 이게 세간에 이거를 좀 잘못 계산해서 기존에 있던 게 아동수당이나 혹은 지역 주민들 혹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았던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행 바뀐 사업들 그리고 정책들이 훨씬 더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건 어쨌든 복지과다 보니까 이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도 하다 보니 좀 아쉬운 것도 종종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과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송윤희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재무활동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했지 않습니까? 재무활동 예산이 증감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 수요 예측을 좀 빗나갔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아까 세입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보조금이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이라서 25년도 사업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사업비를 다 쓰지 못 한 이유는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일단 내시변경에 의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저희가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시에서 우리 9개 구에 나눠주신 그런 금액이라서······.

그러면 이 보조금 반환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을 거다 사업이 많이 남을 거라 싶은 경우에는 시의 담당 부서에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시의 담당에서도 예를 들어 천만원을 받으면 쭉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이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하면서 부족한 건 부족하다 얘기하고 남는 건 많이 남으니까 좀 다른 구로 돌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협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지출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환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올해는 유난히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이 사유는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정적인 의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보전지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혜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국‧시비 내시변경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7억4,601만 3,000원 증액된 455억4,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하단에서 15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발생이자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2만6,000원 증액된 5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759만3,000원 증액된 8,2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을 2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입니다.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취소처분 소송비용 회수수입을 40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8,192만7,000원 증액된 215억5,00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상단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2,448만9,000원 증액된 14억 5,8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1,571만9,000원 증액된 217억 7,7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376만7,000원 증액된 2억4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중간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4,325만원 증액된 4억3,4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4,386만원 증액된 497억1,4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축기획 용역 시행 중 과업 내용이 보훈회관 단독 건립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건축기획 용역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6년 10월 예정인 보훈회관 건축 설계 공모에 사업 부지의 정확한 경계 자료 제공을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설계 공모 심사 수당 100만원과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 식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에 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 증액한 7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는 1억6,071만4,000원 증액한 4억9,307만2,000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712만9,000원 증액한 4,519만1,000원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1,149만9,000원 증액한 8억1,6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5억9,199만9,000원 증액한 144억8,9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4,470만5,000원을 감액한 10억8,59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1억2632만원 증액한 5억4,5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1만원 증액한 17억5,11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00만원 증액한 3억4,2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300만원을 감액하여 9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3,2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비는 더불어 남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차량 구입비로 기존 차량이 2010년식 12인승 스타렉스로 노후된 차량입니다.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11인승 스타리아를 구입해 이용자의 등‧하원과 프로그램 지원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150만6,000원 증액하여 17억3,5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폭염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으로 지원 대상 인원 및 단가의 증가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216만원을 증액한 2,016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378만원을 증액한 2억4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4,326만8,000원 증액한 4억3,4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부지를 재측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면적보다는 조금 줄었잖아요. 줄어들어서 설계나 이런 변경도 동반해서 일어나는데 예산은 또 증액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 재원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원은 국비는 보훈청에서 5억을 보훈회관 신규 건립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확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들고요. 새로 나오는 특교세나 특교금이 있으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훈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나 북구나 보훈회관 지을 때마다 시에서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특교금이나 특교세 받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전년도에 다 됐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전혀 추진 상황이······. 올해 진전된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기획하고 공공심의 지금 진행 중이고요. 추경 통해서 건축기획 들어가는 비용 제공하고 나면 설계 공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 들어가서 내년에 설계 완성되고 나면 실시 설계나 그쪽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무료급식소나 이런 것들에 피해도 갈 우려도 있고 복지관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는 잘 모르죠?

예, 저희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모르죠? 두 곳이 다 동시에 빨리 진행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보훈회관이 가지는 의미가 과장님께서 늘 설명하셨다시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자꾸만 지연되고 하면서 사업이 변동이 생기고 설계 변경이 생기고 하면서 예산도 추가로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준공 후에도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보훈회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