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4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13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한 건에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 예비비로 자원순환과 소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세부 내용은 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26년 8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 외 지출이 발생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 대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한 건으로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으로 1,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지속적인 위험성 지적이 있었으며, 2025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해 예비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사유의 긴급성 및 타당성, 집행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맞게 편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자원순환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심 기획예산실장 및 박은주 자원순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완료되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때 용역은 완료됐고요. 지금 착공해 가지고 9월이면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막 썼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여기서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가? 나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시설개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심은 드는데 이게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8월에 예비비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의 반영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이 사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26년 올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했던 부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전부터 위험하다고 나왔으면 예산을 진작 세웠어야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3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한 8번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키드로더나 재활용 수거차량 그다음에 지게차 이런 차량들이 그쪽에서 상존을 하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하고도 충돌이 있었고 23년도에는 후진하는 로더 운전자하고 서로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 상반기 5월 달에 안전성 평가 저희한테 결과가 왔고 이미 1회 추경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적용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산불 피해, 소성. 산불 피해 준 거 그거는 집으로 해서 준 건가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산불 피해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주거비 지원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부분에서 실장님 보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용역은 급한 사안이 아니면 이제 예비비보다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사전 의견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진흥과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왜 빨리 시행이 됐는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마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장산 파크골프장하고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하고 저희 국회의원님 관심사업이기도 하고 빨리 좀 추진하고자 25년도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기금, 전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검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9억 원이며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원, 잉여금은 1,87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1조 4,259억 원은 자체수입 1,456억 원, 이전수입 1조 370억 원, 보전수입 등 2,433억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4억 원,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1조 2,383억 원으로 잉여금 1,876억 원에서 이월액 1,094억, 보조금 반납금 13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2,295억 원에서 483억 원을 조성하고 29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2,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4건에 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94억 원으로 24건에 14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2,663억 원, 총부채 485억 원, 순자산은 4조 2,1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1,593억 원, 총비용은 1조 1,178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전략 목표와 88개의 정책사업 목표, 2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목표 달성 지표는 247개이며 목표 달성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2조 2,062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049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891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2조 3,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전년도 131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6천만 원을 처분하여 2025년도 말 13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8명의 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는 사전 설계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실현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개선 등 8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6년 8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9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원, 잉여금은 1,876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 확보는 전년 대비 0.6%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세출 집행률은 약 86.8%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1,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금액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973억 원, 수납액은 893억 원으로 징수율은 99.2%입니다. 미수납 금액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특별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체납 분석 및 분기별 징수 성과 공개 등 세입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202억 원이며 지출액은 5,785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2%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3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60억 원, 집행잔액은 21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같은 사유의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과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사업의 운영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사후평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75억 원이 발생하여 세정과 등 고액 발생 부서를 중심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기별 징수 성과를 공개하는 등 세입 투명성과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사업 이월 및 사고이월 재발 방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의 규모가 과다합니다. 특히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등 사고이월의 대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의 엄격한 통제입니다. 자원순환과의 분뇨처리시설 관련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와 같이 사전 사업계획 및 원가 추계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사전 원가 산정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소관 6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488억 원에 달하나 고향사랑기부제 16%, 생활보장기금 11.9% 등의 사용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목적사업 집행이 미흡한 기금은 용도 확대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95.4%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초과 달성 지표 14개에 대한 당초 목표 수립의 적정성 및 미달성 지표 5개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지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향후 재정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회계과장님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장님! 결산감사를 매년 할 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이유는.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예,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실장도 한번, 그리 한번 앉아보세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통제가 안 돼. 제대로. 말하자면 피드백을 제대로 못 해 줘. 사업부서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원부서라고 하는 데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나중에 반납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것도 아마 이유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불요불급한 데다 써야 될 예산, 대부분이 사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결론은 뭐냐? 돈이 없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 힘없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말할 때 힘없는 부서인데 이게 우리 시민에게 정말 쓰여져야 되고 우리 정읍시에 쓰여져야 될 예산인데 확보를 못 해서 그 일을 못 해. 이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놔 봐야 돼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지원부서에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원인으로 이월되는 예산, 그리고 반납하는 예산. 이런 부서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 사업비에 대한 적정선을 만들어줘 버려야 돼. 기존에 하던 일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결산할 때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거든.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결산서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거든. 잘 집행되면. 몇 장으로 딱 끝내야지. 그렇죠, 불용액 없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100% 딱 사업 다 끝났다 줘야지. 갈수록 더 두꺼워져, 이놈의 결산서나 이게. 물론 우리 예산서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한 6천 억 정도 되다가 1조 2천 억 가량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모든 게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게 예산 잡으라는 건 아닌데 반복된 후회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반복된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다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매년 반복된 잘못을……. 전체적으로 큰 틀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예산은 좀 더…… 예산 세울 때부터 제대로 세워야 집행잔액 없고 결산서 깔끔하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실장님!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팀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직접 잘 챙겨서 뭔가 한번 남겨줘 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나갔다 와가지고. 전체적인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전체적인 얘기. 지금 박일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 표기에 있어서 결산검사 의견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조금씩 하나라도 개선해 보자고 해서 많은 부분 가독성 있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끔 알아먹기 쉽게끔 표도 바꾸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 정리된 것 같고. 이번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4쪽, 결산검사 의견서 4쪽 보면 이게 이제 백만 단위로 끊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이 하도 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억 단위로 끊는다든지 하겠지만 우리는 백만 단위 정도가 적당한데 결산 총괄을 보면 승인안으로 가져온 거 보면 백만 원 밑에도 이렇게 금액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백만 단위로 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죠? 돈을 줄 때는 십원 이하는 절상해서 준다, 받을 때는 절사해서 받는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 표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50%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 상을 시키고요.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절사.
이도형위원
반올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반올림. 그래서 이제 이게 틀어져 봤자 백만 원이긴 한데, 합계를 낸다든가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반올림되는 경우의 금액이 나올 때도 있고 이번 거는 보니까 다행스럽게 다 이렇게, 반올림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반올림, 전부 반올림이니까 맞아떨어지겠지. 중간에 반올림해서 커트되는 금액이 나온다든가 하면 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전체 금액하고 요약 정리한 금액 간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준은 우리는 반올림이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행스럽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는 한데 10쪽에 보면 우리 집행률이 이제 전반적으로 팔십한 몇 퍼센트? 88.6%인데 70%대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 분야라든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교육 쪽에…… 그거 뭐죠? 농촌유학시설 같은 경우 공사비가 잡히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집행이 안 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요인들이겠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역시 백몇십억짜리 사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진다든가 하면 집행률이 낮게 나오겠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통 물류도 역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좀 낮은 부분들은 결국은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피치 못한 경우도 있어요. 국비 막 내려오고 해서 우리 예산 세워서 예산서에는 태워놓고 또는 심지어 연말 결산 추경 때 돈 내려와 가지고 세웠는데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괄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집행률을 꼼꼼히 좀 따져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으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이체가 있어요. 이체가 이번에 1,346건. 이체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나요?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14쪽.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체는 통상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부서가 바뀌거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가 더러, 그 시기에……
이도형위원
1,346건 정도는 안 나오죠, 통상적으로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조직개편 때문에 불가피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부서 간 넘겨 가고 할 때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가끔 우리로서는 좀 헷갈리는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이제 시 홈페이지에 세입세출 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올려져 있어요. 그걸 볼 때 가끔 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부서 바꿔지는 그런 때 보면 갑자기 시간이 늦게 돼서 나중에 정리되는 건지 한 번씩 내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건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작년 초에 조직개편 하기 때문에 1,300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21쪽에 보면 공유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한 표기를 할 때 주요 증가내역이 동물보호센터 신축 조성, 그리고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완성된 형태는 아닌데 금액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잡히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니, 토지 부분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 부분.
이도형위원
토지 매입을 했거나, 토지 매입분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센터나 수정지구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완공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으로 잡는 범위와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취득했으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행정행위가 완료된 내용까지만 담는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만 누가 읽으면 정읍에 동물보호센터가 다 만들어졌나? 토지 취득하고 상당히……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변경하고 또 이제 취득해 놓고도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만 보면 다 잘된 것 같은데 안 된 사업들이 이렇게 돼 버려요. 이거 뭐 결산검사 위원들이 쓸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그랬다. 경관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결산검사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게 지역별 설정을 잘해서 정말로 경관 조성 하나만 잘해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결산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회가 달라져서 타기팅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냥 어디에다 양귀비 좀 심었다. 농작물, 밭작물 대체효과 두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경관농업의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해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예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5년도에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쳐서 좀 많죠, 돈이? 201쪽.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돈이 많은데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는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보면 장기사업들이 2년 사업, 3년 사업들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보다도 대부분 거의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를 책정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책정하고 다음 해 넘어가도 안 넘어가게끔 해서 예산을 제때제때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적정하게 세워서 그해 그해 쓸 수 있게 꼭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도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이번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저기가 없게끔 좀 노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올해 못 쓰고 내년에 넘어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 예산은 올해 거의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보조금 지금 반환금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반납하지 않은 것도 있죠?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아직…… 반납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반납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거기서 안 오면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도에서 안 오면 예, 가지고 있는 대다수 부서들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와야 한다?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돈 1원도 안 쓰고 미집행된 거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게 생기면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맞지 않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개인 간의 매입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경우다 보면 그냥 못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거 올해는 안 되겠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시비는 해 줘야 맞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최대한 해보려고 사업을 세웠으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뒤로 딜레이되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부터 그냥 초창기부터 그거 하지 말아라,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올해 이게 사업이 좀 어렵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추경에 다른 돈으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맞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차후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한번 챙겨줘 보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수혜자를 거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여성으로 한정된 사업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별로 보면 인재양성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성인지는 지금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써야 하는 예산 아니고 여성 위주로 써야 하는 돈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확하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혜숙
황혜숙위원
양성평등이잖아요, 지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평등하게 남성들도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이월된 금액이나 불용액 좀 큰 데를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저도 보면 그중에 좀 보조금이 크게 반환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보면 금액이 상당히 국가보조금이 18억 2천이 지금 반환됐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사회복지 분야 말씀……
최강술위원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시.도비로 반환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건 반납금이 아니고요. 세입 쪽에 있는 반환금입니다.
최강술위원
반환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최강술위원
반환금이 왜 반환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금이거든요. 저희가 생계급여금이 전년도 경우에는 359억이었습니다. 거기서 95%를 집행을 하고 저희가 19억 8,900이 남았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100%보다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그 이유가 점점점점 그 당해연도에도 사회복지 기초수급자가 되는 기준들이 완화가 됩니다. 올해 4월에도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더 낮추고 낮추고 이러다 보니 항상 이 부분이 이렇게 남습니다. 저희가 거의 예산은 95% 이상을 다 집행을 합니다. 그 돈을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국도비를 반환하는 그 예산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액이 95% 그래도 이상이면 사업을 잘한 걸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좀 남아 있네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다 사회복지 쪽은 그러신가요? 밑에도 가족, 여성 이쪽에도 좀 금액이 크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것도……
최강술위원
15억?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15억인가 본데요. 이것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도 한부모 가족 양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랑 비슷하게 이게 국가에서 의무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다 보니까 사업량보다 늘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아, 복지 쪽은 다 그렇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소는 또 더 크네요? 보건소 소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소 과장님.
이남희위원장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금액이 크게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보건과. 지금 31억이나 되네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위원님, 3억입니다. 3억 1천입니다.
최강술위원
보건의료 쪽에 한번 봐주세요.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 쪽이요?
최강술위원
예.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료하고 공단 부담금 납부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료소 진료 수입 해 가지고 2,600,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 수입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3억 정도 됩니다.
최강술위원
이게 지금 반환된 거예요, 국고에?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희 세입.
최강술위원
세입?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최강술위원
여기에는 지금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어디……
최강술위원
보건소는 이 책자를 안 주시나요, 결산서 서류를?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또 많을 것 같으니까요. 못 찾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에 앞서 아까 직속실과로 했는데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 지금 실과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직속실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다 오셨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큰 틀에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슬비위원
우리 시 자산이 지금 4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 이것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좀 공유받았으면 좋겠고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슬비위원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이 추가됐을 때도 유지관리비 등 얼마나 증가하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자체가 매각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도 지금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전부 입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시기는 걸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매각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저희들이 해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성과지표 보시면 100% 달성되도록 설정되거나 전년도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고 미달성 원인 분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데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슬비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잡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번에 수정된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작년, 재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비위원
2026년과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서 사업량이나 행사 횟수 같은 산출 지표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결과 지표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보면 2024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107억이 감소가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전년 대비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명제위원
예, 세입.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107억이 징수결정액이 감소가 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 가지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107억이 작년 대비……
오명제위원
예, 2024년 대비.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보전수입, 내부거래 있는데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500억 정도 줄었고요. 잉여금도 250억 줄어가지고 그 차이가 107억 감소로 지금 저희는……
오명제위원
징수 확정액이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 검사 의견서 19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용……. 방금 이슬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를 봤을 때 2024년 대비 2025년 혹시 변동된 성과, 정책목표가 있는가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변동된 내역은 저희가 여기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표가 258개인데 지금 미달성 목표가 10개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보면 2024년도에 정책목표가 83개, 성과지표가 250개. 2025년도에는 88개, 258개였는데 혹시 2024년 대비 2025에 변경된 성과지표가 혹시 있는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오명제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명제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
물론 좋은 성과를 위해서 정책목표 설정 시 달성이 쉬운 업무만 설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가 조금 미달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적을 단순하게 답습해서 사실은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거 선정된 것은 교체하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규모나 사업 대상, 사업 여건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오명제위원
어차피 2026년도 선정됐고, 정책 선정 시 새로운 행정 트렌드에 맞게 맞는 업무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달성이 어려운 성과지표라도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책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 할 때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이고요. 동학유산과. 231페이지 보면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및 지원 해서 작년도에는 7,1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올해는 3,800만 원이 반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14개 사업에 대해서 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오명제위원
잔액?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집행잔액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올해부터 내년도 해서 전체 다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노인장애인과. 291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291페이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니까 5,9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이월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금으로 나와 있길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반납은 아니고 집행 후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보조금 반납으로 나와 있길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저한테 설명 주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자원순환과. 301페이지 보면은요. 전기자동차 3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해서 1억 5천 있는데 왜 반납되는가요, 그것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중동 사태 때문에 전기차 지원하는 게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캐짐이다 해 가지고 배터리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수요량이 적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수요량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가지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부착을……
오명제위원
사업량은 있었을 판인데 조사가 덜 됐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사업량은 있는데요. 신청량이 없어가지고…….
오명제위원
신청량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홍보가 덜된 거 아니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거 DPF 같은 걸 부착을 하면 힘 출력이 좀 딸린대요. 그래가지고 화물차 같은 데 부착하는 게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302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2천만 원 반납된 거 이것도 사업 그게 없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사업보조 결정이 10월에 됐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장도 조금 사용이 없었고요,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늘려가지고 읍면동 행사 같은 데 지금 구절초 축제 이런 쪽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건위생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7천만 원이 반납되는데 그거 무슨…….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집행…… 아니, 낙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오명제위원
왜 그런데 반납금으로 나왔죠?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왔길래.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런 것도 리모델링 사업하면 사업량이 있을 판인데.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사업량이 지금 2024년에는 두 군데를 했거든요.
오명제위원
2025년도니까.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2024년 사업을 2025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다음부터 사업을 설계할 때 관계되는 것을 또 확대해 가지고 해야지. 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사업 더 할 수가 있을 판인데,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공유재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유재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치 곤란한 것은 안 사야 한다니까. 의원들도 그거 못 이겨먹고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해 주고 해 가지고 지금 좀 그러는데 하여튼 유지관리가 문제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진짜 신중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인구는 계속 줄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느는 것도 공시지가 늘고 해서 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해년마다 느는 게 평균 얼마 정도 늘어요, 대충? 해년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해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게 좀 적은 해에는 좀 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차장 같은 것도 여기도 해 주니까 우리도 해 줘라, 또 여기 하면 여기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동 어디 다른 데서도 그 옆에도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주라고 가서 떼쓰련다고 그래서 떼쓴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계속 옆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동해 줬어, 그러면 여기 옆에요. 그러면 여기 걸어가려면 조금 멀어요. 여기서 차 대고 가려면. 그럼 또 여기도 누가 집 판다고 했으니까 그거 못 팔아먹으니까 시에다 팔아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필요는 하기는 한데 조금 줄여서 좀 하고 해야지 너무 비싸게 막 해 가지고 요즘에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할 때가 많긴…… 서로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편하지만. 지금 옛날에는…… 옛날에 한 번 있었잖아요. 대림아파트 그 뒤에 주차장 그거 좀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해서 안 해 줬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거의 다 해 줬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해 준 데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이런 추세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거 신중을 기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말만 하시지 말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지금 자동차세 그게 좀 많이 미납이 많고만요, 생각보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자동차세가요, 저희가 많아서 영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달도 하고 있는데요. 정읍에 있는 것은 대부분 영치가 됐는데 관외에 자동차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납세 지금 계속해서 누적, 한 번 체납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미수납액이 많으면 우리 보통교부세 이런 것도 좀 지장이 있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아무래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누적이 많으면 아무래도 영향…….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부과 징수를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미납이 있는 것 같아서.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래서 체납도 체납이지만 못 받은 무재산 건이 많이 요새 누적자들이 체납액이 있어서 정리 보류를 해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아까 오명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년도,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똑같이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년 연속 모두 정읍시의 일부 부서가 어떻게 보면 노력 없이 자동으로 달성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밑에 한 번 보십시오. 성과지표 달성성과 사례에서 보면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 목표가 81이에요. 실적은 151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몇 프로로 돼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169%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보면 186%로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목표를 하나 늘려서 82로 했습니다. 또 실적은 139. 어떻게 보면 실적이 150일 정도 되면 목표를 좀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희가 예술단 3개 예술단이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이 연중 공연을 자체 계획하는 공연이 있고 민간에서 초청을 해서 마을 단위로 나가는 초청 공연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 목표 설정량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공연만을 포함을 하고 나중에 실적 부분에는 민간에서 초청해서 나가는 그 공연 횟수를 이제 목표량에는 산정을 안 하고 실적 부분에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목표치가…… 아니, 달성률이 오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목표량에 초청 공연까지 산정을 해서 이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읍시가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아마 우리 결산검사 의견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봤을 때 자원순환과는 그래도 목표를 55, 실적 55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더 목표를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순환과. 영농폐비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에요. 33쪽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더 상향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영농폐비닐 재활용 활성화. 영농폐비닐 재활용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부터는 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도 개월 수는 저희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저기를……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어떤 비닐을 말씀하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농촌에서 고추 같은 거 하고 걷어내는 그런 농작물로 사용되는 비닐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농작물 전체적으로 비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랬을 때 엄청 많은 양이 나올 텐데 수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를 마을에서 모아놨다가 요청이 오면 환경공단에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관리해 주시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전에는 많이 비닐을 땅에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죠, 적발되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산내면 사승마을에서 경진대회를 촉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1등을 해서 상금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목표치를 좀 높이고 또 실적도 딱 55, 55 그게 아니라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폐비닐이 아무래도 산골짜기라든가 또 구석진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높이고 또 실적도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적정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 봤을 때 경제산업 쪽도 굉장히 보니까 297% 정도 이렇게 달성에다 돼 있어요. 목표 대비, 180인데, 목표가. 실적은 536. 그런데 그다음에도 똑같이 약간 올려서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부린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정말로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결산을 본다는 것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세입이나 세출 규모를 잘 비교해서 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 세정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아니, 뭐 앉으셨으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한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거 갖다가 그대로 오고 추경예산 할 때는 그전 추경예산 전년도 1회 추경 거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을 옛날 데이터를 그대로 편성해 놓고 결산 볼 때 보면 항상 돈이 더 많이 걷히죠. 예산은 예산이고 결산은 결산이다. 연동되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과거에 예전에 그런 걸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파악할 수 있는 시점, 예산 편성할 때 당시라든가 이걸 기준으로 적어도 예측은 안 해도 그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점에 숫자라도 가지고 가면 결산 볼 때 예산과 결산이 맞아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좀 유지해 주시고 기왕에 세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에 좀 많이 발생되는…… 미납 세외수입만 얘기할게요. 미납 세외수입. 미징수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미징수 세외수입에 관한 얘기만 하면 덩치가 큰 것들이 좀 있어요. 범칙금처럼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쪽 부서는 총괄만 하지 실제로 그걸 막 징수하러 다니거나 그러진 못하시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징수하고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계를 잡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부서에서 하고, 금액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당해연도에 발생된 세외수입은 내가 담당자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되다 보니까 놓쳐버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 읍면동에도 지난 연도 수입이…… 읍면동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이십몇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안 된 때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셔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한번 발췌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내역하고…… 내역을 내라고 하면 아, 이게 뭐였지 하면서 이거 받아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서 숙제를 드리니까 정리 한번 해 보셔가지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서 저희도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읍면동은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동장을 의회에서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 혹시 계시면, 지난연도 수입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복지부서라 이렇게 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 미징수된 거 있죠? 혹시 아시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예, 세입.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지난연도……
이도형위원
결산서로 보면 108쪽, 4억 6,660여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저희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이 한 두어 차례 있었던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이도형위원
그 건이 지금까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해결이 좀……
이도형위원
1년에 한 600여만 원, 6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분할 상환이에요? 분할 납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린이집은 이미 폐원해서 아무도 안 계시기도 하고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참……. 애먼 짓 한번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이거 털 수 있는 문제도 아닌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한번 결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라다 보니까 법인 청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법인 청산 자체가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게 없어야 또 청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는 와중에 육백 한 오십만 원 또 받았어요, 받았고. 또 거기서 10만 원을 환급해 줬어. 행정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같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0만 원, 기껏해서…… 같은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건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같은 건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다른 조직이 또 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 1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어린이집 건을 가지고 받았다 환급해 주고 이런 건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일이 부서별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정과에서 부서별로 좀 파악을 하시고, 특히 읍면동도 좀 이번 기회에 이게 무슨 건이냐?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아직 미수납액 내역을 한번 찾아봐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전 부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이체 얘기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체의 주된 내용은 아마 조직개편 때문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이도형위원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지만 조직개편 안에서 부서 명칭이 달라졌다든가 또 이제 팀이 옮겨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업무가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경우인데 지금 481쪽 한번 보세요. 481쪽. 자, 480쪽부터 볼까요? 그 위에 페이지인데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480쪽과 481쪽 같이 보시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쭉 사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금액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사유는 조직개편이다 이거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쭉 내려다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라고 또 이렇게 몇 글자가 늘어요. 480쪽 보시면 돼, 결산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이도형위원
조직개편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나 같은 말……. 누가 타이핑 몇 글자 더 하고 안 하고. 효율성 따지면 조직개편이면 다 알아먹으니까 끝나는 건데 또 뒤에 가 보면 1월 1일자, 부서별로 또 달라요. 표기가. 표기는 다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481쪽, 사유가 이체 요구래요. 요구했으니까 했겠지만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과가 바뀌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해는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건 매뉴얼이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의 어떤 기본 매뉴얼을 숙지를 하면 끝나는 문제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결산 총괄 부서에서 한번 쭉 검토를 했을 거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훑어보도록,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제 입력에 관한 얘기니까 정리하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단일하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리고 기금 쪽에 대한 얘기도 회계과장님한테 그냥 드릴게요. 577쪽. 결산검사서에 대한 얘기니까. 돈을 어떻게…… 이 돈을 어디에 썼냐, 왜 못 썼냐? 이건 부서장한테 들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77쪽 보셨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쓰기를 1,973억…… 아니네. 197억 3,600만 원 썼다 이거예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바로 앞 칸. 어디다 쓴 거예요? 어디다 썼다고 보여지세요? 그냥 우리 577쪽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표를 보자고, 표를. 내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실장님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번 물어볼까? 기획예산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답변석에. 577쪽을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97억 썼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계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금에.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각 기금에서 저희가 이체를 받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은행에다가 넣는 그런 것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받았던 금액을 다시 부서에 돌려주는 그 금액이……
이도형위원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답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사유를 쓰라고 했으니, 칸이 적어서. 577쪽 보라니까, 그냥. 고향사랑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안 되지만 백만, 천만, 억. 1억 4,400만 원 쓰셨어. 잘 썼어요. 어딘가 좋은 일에 썼겠지. 그런데 비워져 있잖아. 이 해당되는 사업에 썼겠죠. 칸이 적지만. 사유를 쓰라고…… 법적 근거는 자세히 그냥 다다다다다닥 써놓고 몇 글자 쓰는…… 해당 사업에 썼겠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그 해당 사업에는 되어 있는데 이 조서를 지금 보니 사유란은 사실 없어서요. 이거는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이도형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유란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금액만……
이도형위원
어디가 없어요? 사유란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잖아.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비고란에다 저희가 정리를……
이도형위원
비고란이 어딨어요, 여기에. 표를 보라니까, 표를.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 사유 부분도 잘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청년발전기금 담당하는 부서장님 계세요? 어디세요? 우리 위원회 아닌가? 청년 어디? 저쪽 위원회 과장님들은 참 잘했는데 우리 위원회 과장님들은……. 몇 글자만 적으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세세하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어봐야 되잖아. 해당 목적 사업이 있는 거고 다 적지 못할 테니 간단하게라도 적으시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간단하게라도.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 사유란이 사실은 필요 없죠. 기금에서 이미 한 번 다뤄졌으니까. 그러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소하지만 이번에 또 그렇게 진화해 나가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작년에 성과관리 표기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작성해 보고 재작성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잘 됐을 걸로 믿습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간 날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혹시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 요구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미 제출된 거라 고칠 수는 없다면 꼭 기억해 놨다가…… 입력해 놓을 수 있으면 지금 입력해 놓으세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바쁘니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꾸 눌러서 죄송한데요. 세정과장님! 우리 금고 지금 하죠? 금고 담당하시잖아. 우리 지금 기금은 어디, 1금고에 있어요, 2금고에 있어요? 기금 전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기금은 지금 1금고에서 5개 하고요. 2금고에서 지금 현재는…… 지난 3년 전에 그렇게 약정이 돼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 다 나눠졌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1금고에서는 5개 하고 2금고에서 6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안정화기금 어디가 있어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통합안정화기금은 2금고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금고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지금 돈이 많잖아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왜 많은 데를 2금고에다 줬어요, 많은 거를?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때 약정 체결할 때 금고 1, 2금고 나눴을 때……
혜숙
황혜숙위원
나눴을 때 그 품목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1금고에 있을 때하고 2금고에 있을 때하고 이율이 얼마 차이 정도 나요? 돈이 많은, 지금 많은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이율은 2.2%로 지금 알고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지금 이율이 틀리잖아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시금고 심의 때 단일 금고로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일 금고로 해야 돼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1금고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 1금고로 갔을 때는 지금 이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차이가 더. 돈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돈 다 합쳐도 이 정도 안 되잖아. 훨씬 더 안 되잖아. 반절도 안 되잖아.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통합재정기금 많기는……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최고 많으니까, 거의 다 지금 이 돈이잖아요. 우리 기금 있는 돈이. 그런데 2금고로, 예를 들어서 1금고로 갔으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건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새로 약정 체결이 27년부터 29년까지 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율은……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금리는 인상이 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율은 똑같이 해 가지고 하셔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단일 금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서류 145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고……. 지금 사고이월이 24년도에는 494억이에요. 사고이월액이 25년도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24년도요?
이남희위원장
아니, 24년도에는 494억인데 25년도에는 지금 몇 건의…… 사고이월액.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25년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210건에 646억.
이남희위원장
얼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646억 원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일반회계하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이남희위원장
특별회계 해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사고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사유가? 대부분?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월 사유가 되는 것은 저희가 사업 기간이……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기간 소요되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지고 국도비 교부가 지연이 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나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돼서 그런 이유가 되고 토지 보상 같은 거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이월이 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복지환경국이 계속 비 이월사업이 많아요, 보니까요. 11억 7천 정도 약 되는데,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지금 사고이월액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억 7천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약 7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억 7천이요.
이남희위원장
예, 7억 7,200 되는데 그 세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이라든가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북부노인복지관 식당, 경로식당 증축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다 돼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다 되고 있는데 여기 결산을 보니까 되고…… 지금 결산서가 먼저 나와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아, 먼저 나와서? 마무리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말씀하시죠?
이남희위원장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증축사업이요?
이남희위원장
예,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그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1월 준공 예정은 돼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월 달에 준공 끝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끝나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회장하고 원의류 경로당이 있거든요. 두 군데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그해 중간에 7월 달에, 매년 7월 달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비는 결산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길어져 가지고 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대부분 노인장애인과는 사고이월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항상 결산하다 보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건수는 많지는 않고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금액도 좀 크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정읍시 노인복지관, 금붕동에 있는 거기도 사업이 또 혹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사업 말씀하시죠?
이남희위원장
증축사업.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설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설계되고 있으면……. 밑에 노인복지관은 다 그때 증축하고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됐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마무리 다 되고……
이남희위원장
더 이상 없고, 노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어디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운영하고 있고 대한노인회만 증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8억.
이남희위원장
8억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8억. 거기에서 더 또 추가될 사항은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추가될 것은 그렇게 많지……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오솔길 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비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올해 집행하고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악취 배출은 악취 배출하는 사업인데 지금 악취 배출은 저감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럼 다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자 다시 선정을 해서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전환사업.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와 협의가 왜 지연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협의는 완료가 돼 있고요. 거기가 지금……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월영습지에서, 솔티숲에서 월영습지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공원 지역 안쪽이라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협약을 맺어놨는데 공원 지역 안쪽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해서 지금 공원계획 변경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돼서 사업비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전액 지금 공단 쪽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언제나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협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다음에 보니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수질 바이오가스화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바이오가스화하고 소각시설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전 절차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이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용역도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기간이라든가, 했을 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조금 더 용역사하고도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했는데 팀장님 선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 내지 또 우리 과장님이랑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환경 시범도시가 지금 되고 있고 환경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리 정읍이 좀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가 더…… 수고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하여 16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