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 삶의 현장을 지탱하는 소상인들의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도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12개 읍·면을 돌며 만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예전 보다 경기가 위축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하루 한 팀도 받기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방문했던 완도읍 한 식당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한산했고, 주인부부는 손님을 기다리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말을 건네니 텅 빈 홀을 가리키며, “손님은 없고, 원재료비와 전기료, 인건비가 올라 차라리 문을 닫을까 고민 중입니다.”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는 완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에‘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정책을 마련하라 지시했고, 정부는 즉시 13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회생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침체로 지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팍팍해져 가는 위기의 순간임에도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폐업한 가게가 늘어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업률이 어떻게 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더불어 요즘 들어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실정은 어떤지 현장을 방문하고 체감해 보셨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대책을 마련하고 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니,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정례모임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해 왔던 소상공인과 만남의 시간을 완도군·완도군의회·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 함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업소별 모니터링을 위한 1인 1업소 담당제 시행입니다. 관내 요식업소별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목이 좋은 지역이나 홍보가 잘 된 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외 소외지역이나 골목에 위치한 업소들은 현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강화하고, 업소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를 시행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강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출 저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여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전기료,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소상공인 무이자 운영비 카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IBK 기업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해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에 신용도 관계 없이 최대 500만원 까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 운영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므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하고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군민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에 공직자들의 공감과 책임의식이 깊어질수록 군민의 시름도 덜어질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사항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군민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