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00억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은 1,595억5,300만원이고, 이번 2차 추경에서 200억원을 적립할 경우에 2026년 말 조성액은 1,809억800만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적립금 발생 요인은 올해 상반기에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55억3,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예산 미편성액 126억5,000만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편성액 98억5,000만원을 합해서 2차 추경 대비 미편성 여유 재원은 225억원입니다. 225억원 중에서 2차 추경에서 순수 구비 편성액 33억원을 제외하고 내부 유보금 8억원을 합해서 여유 재원은 20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유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회계관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유 재원의 공공예금 방치 시에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될 경우에 이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이 되고, 이자율이 공공예금 이자 1%를 적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 이자 2.54%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의 적극 편성과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의 3년 평균 대비 증액 편성으로 여유재원 발생 시에는 본예산에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으로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해서 모였던 재원이잖아요.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타 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바닥이 났다면서 우리 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만큼 모은 거 아니냐고 구청장님께서는 사실 자랑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선에 있고 잘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을 때 잘하는 거지 많이 모아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미래에 투자할 사업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향후 추진하려면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미래에 대응할 자금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이거를 많이 적립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향후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3년치 평균을 내서 편성을 하고, 또 지방세 수입도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추계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여유재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2년 들었거든요. 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사실 의회에 보고를 안 할 뿐이지 기조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조정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제가 올해는 이해가 돼요. 선거가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적극 행정의 의미를 띄워서 행정이나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쏟아붓고 계셨고, 올해도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 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됐던 것들, 그리고 언제 추진이 되겠다고 확정 지어진 것들이 거의 3, 4개 정도가 되네요. 제일 위에 있는 1, 2, 3번에 있는 일자리 플랫폼 건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명덕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은 용역만 실시했거나 혹은 아직 부서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이 아직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번 심의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넣어야 된다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결위에 와서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맘 앤 키즈센터도 하겠다고 그전에 사전에 보고가 됐었지만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 보고 받지 못했고, 노인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위에 있던 보훈회관과의 이슈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미단길 조성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전 보고가 사실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이번 2차 추경에 다 돼서 보고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이 내용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검토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 때 사업을 당연히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여유 재원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알뜰살뜰하게 잘 살았습니다’만 판단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원래 남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는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는 남구에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형태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 발굴이나 혹은 진짜 필요한 곳에 대한 재원 확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재원을 잘 아끼다 보니 국비도 많이 받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서 재정을 아끼다 보니 이렇게 여유재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운용 방향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간략하게만, 깊게는 아직 아마 안 되겠지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부해 드린 자료의 사업 이외에 신청사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남구청이 후적지로 남을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방안이라든가 계획 수립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캠프조지 후적지 관련해서도 그 부지가 LH 부지이고 시 부지이기는 하지만 현재 6년 동안 빈집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어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도 민선 9기에 추진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캠프조지 후적지에 대한 것도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어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상반기 때 저희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거나 혹은 10억대나 20억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이 큰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게 확정됐을 때는 이렇게 기금을 모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금을 미리 모으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쌓여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남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죠. 거기에서는 신규 발굴 사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새롭게 많이 발굴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로 예산이 투입돼야 할 부분도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집행부 생각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부서에서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이 있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 기획실에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부서 검토가 끝났고 저희 기획조정실로 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기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좋은 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기준으로 1,590억 정도 됩니다.

1,590억, 여기에 200억이 추가가 되면 1,800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구의 타 구·군만 비교해도 심하게 많은 수준입니다.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추진 좀 했으면 했는데 못 했던 민생지원금, 혹은 추석이나 설 때 지원금도 검토를 했었는데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의 20분의 1 아닙니까? 이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너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는 데 하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계속하자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검토를 해야죠. 거기에 있는 예산들이 증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해도 괜찮은 거고요. 현실화시키는 전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큰 사업들 위주로, 아직 계획 단계잖아요. 이걸 해보려면 ‘이거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우리 기조실에서도 ‘이건 한번 해봅시다’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있는 상태라고요. 이 200억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걸 확정 짓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200억에 대한 내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기조실 입장은 충분히 잘 이해가 됐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조 위원님.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적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무작위적인 적립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이 뻗어나가지 않다는 거,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이 내려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지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돈이 적립이 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게 제동이 걸리면 결국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낮은 이자율도 저희가 또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 손해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주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는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행자위 위원들이 사실 이 건을 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조형물 제작 중에 9월 5일 날 임시 배치한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제작 중인 조형물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고요. 예결위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의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예, 더 해 주세요.

예, 일단 의회의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교부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조형물을 제작하라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용역이 SK브로드밴드라는 곳으로 축제하는 거랑 조형물 제작을 일괄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형물 제작 의뢰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이 필요하다 보니 축제 당일에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형물이 4,000만원인데요.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사실 조형물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저랑 김기명 의원님하고도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형물이 추가로 더 설치되는 게 없다고 했었고 이거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김기명 의원님은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있고, 주경민 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고요. 조형물이 설치될 거라고 했었어요. 서로 들은 게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다 달랐습니다.

예, 저희도 현장에 가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물론 집행부에서 현장을 잘 다니시지만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선출직의 구 의원분들입니다.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안지랑 곱창 골목 상인들이 저한테 조형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전달도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드디어 저랑 회기 때 안 만나게 되셨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됐네요. 일단 경제일자리과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모사업이 우리 주관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따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다루거나 상인회, 그리고 용역 준 업체가 보통 주를 이루죠. 그러면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이 들어가고 구비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거 말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남구에 있던, 굳이 안지랑 곱창골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런 공모사업이 들어갔을 때 추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단계, 이미 공모사업이 확정 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구비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차근차근 구축해 가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이미 진흥재단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끝이지’라고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전에 남구에서는 어떻게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고민해서 제안을 해도 그게 다 반영되지 않다 보니 한계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청장 구비 확약서까지 다 제출했다면서요? 절차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상임위에서 다 지적을 하셨을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 말고 SK브로드밴드에서 용역을 받았다, 그런데 구에서는 구비 확약서를 주셨다, 그러면 지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함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날 행사를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경제일자리과에 이렇게 해라는 지시잖아요.

저희 과에서 하라는 그건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 상인 시장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축제 이런 부분이 급조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안지랑 곱창골목이 길이가 꽤 되는데 무대 주변만 뭐가 되는 것 같고 입구 쪽에는 썰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골목이 되게 길어요. 위쪽에는 양쪽으로 곱창 가게들이 쫙 있는데, 아래쪽에는 보면 한쪽은 주택가이고 한쪽만 곱창 식당이고 이렇 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약간 썰렁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하면서 아래쪽에도 노래방이나 이런 걸 따로 설치해서 아래쪽에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식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썰렁한 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썰렁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거기 골목 자체가 한쪽은 주택이고 식당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 중간에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서는 위에 무대 근처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대도 사실 거기가 아니라 좀 더 아래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 하고 가게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쪽이 상인회장님 댁이고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동 방문하면서 안지랑 곱창골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인회와의 협조가 잘 되느냐고 했는데 상인회와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상인회와 이 행사 주관하는 데하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경제일자리과 과장님부터 팀장들, 구성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자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전통시장 주최하는 쪽이 있고, 저희도 있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고 해명도 잘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의결 전에 계약도 하고 발주도 하고 사업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절차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잘 없죠? 성립 전 예산으로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했었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할 건데 하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주최가 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이고 주관은 또 대행사가 했지만 우리 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관리·지도 면에서 부실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장 임혜경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성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 동에서는 방문 민원인의 면담 내용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17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청사 환경과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자 주무관석과 동장석까지 추가 시공을 감안해서 34만원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의회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직원들과 의논을 하고 사무실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마지막 사진과 같이 칸막이를 추가로 확대 설치할 경우 시각적 답답함과 함께 직원들 역시 소통에 다소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무실 전체의 시야가 차단되어 악성 민원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제출한 예산 170만원으로 칸막이 시공을 하여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해 본 뒤 추가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요구하여 추가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주민센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의회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증액 없이 당초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이 장소가 동장님이랑 앉아서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민원인들이 계실 때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회담을 하거나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 장소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민원인 오시면 복잡한 민원 가지고 오시는 분들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상담도 하고요. 저희 상담실이 뒤에 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상담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실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반대로의 생각이고, 처음에 민원인이 딱 왔을 때는 1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구에서 받죠? 그래서 어떤 민원 때문에 왔다고 하면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맡아서 이 자리로 오겠죠. 동선을 생각하면 보통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들어야 될 만한 사안이거나 혹은 주무관님이 하고 계시다가 팀장님이 꼭 알아야 될 사안 정도인 경우에는 보통 민원인이 부르지 않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동장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민원인 방문이나 상담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저하고 조직단체 회의 관련 일정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으로 다 막아놓으면 너무 답답하고 차단되는 느낌이 있고, 또 요즘에 취약계층 중에 소란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복지직 직원들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해서 1차적으로 앞쪽만 한 뒤에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 다시 요구해서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세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추경 예산 편성 건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식품 접객업소의 창업 대비 폐업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구 소재의 50m² 미만 식품 접객업소의 창업 대비 폐업률을 조사해 보니까 23년도에 133.3%에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년도에는 217.2%로 영세업소의 창업 대비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m² 미만 영세업소의 경우는 1인 운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적 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소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살균 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50m² 미만의 식품 접객업소 폐업률을 봤을 때 창업 대비 폐업률이 184.2%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152.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모든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살균 소독제 같은 조리장이나 업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식품 접객업소 지원사업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일반 예산으로 한 9,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4,200만원 정도 해서 접객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세 외식업소 환경개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폐업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폐업 사유가 위생 때문에 폐업한 겁니까?

위생관리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영업 부진이 많을 거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딱 위생관리가 부족해서 폐업한다고 보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은 매출이 떨어져서 폐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음식 문화 개선, 그리고 남구에 있는 영세업소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 혹은 생활인구들이 안전하게 이 외식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50m² 미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계속 드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생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곳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위생용품 지원에 있어서 50m² 미만이 아니라 조금 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나도 남구에서 내 돈 내가면서 내가 월세 내면서 업소 차려서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 옆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받는데 왜 난 안 주냐는 이야기 나오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줄 거면 다 주던지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살균 소독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올해 50m² 미만 영세업소에 대해서 한번 배부해서 업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단체들도 만나보고 해서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평가지표와 그 자료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외식업 지부나 휴게음식점 같은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번에 받았을 때, 작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나서 효과가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봐요.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폐업이나 정지가 된 건은 한 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없는데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나 보통 국세청이나 중기부나 조사를 보면, 최근에 국세청에서 폐업 통계 낸 거를 보니까 대부분 가장 큰 거는 영업 부진이 가장 컸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마케팅이라든지 콘텐츠를 강화하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음식점이 그냥 음식만 만들어서 팔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작은 업소다 보면 연세가 많을수록 폐업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 폐업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 최근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좀 넓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우리 음식 문화 개선이나 위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이유가 영업 부진이었고 임금 체불이나 그거는 기존에 있던 고정비나 운영비가 그만큼 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되는 건데 위생을 기준으로 위생 문화를 넓히겠다,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을 띄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가 문제였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도복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도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지금 남구에 위생 적발 건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급증했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도 갑자기 늘릴 필요가 있고 2차 추경 때라도 빠르게 교육이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식중독 사례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명분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하겠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게 어쨌든 단기 사업으로 2차 추경 때만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지급하고 끝날 거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이런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획 제대로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 문화 개선 계획을 매년 1월에 다시 수립해서 예산도 세우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용품 배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 외에도 앞치마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살균 소독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품이나 그다음에 음식 대상 업소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품 지원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폐업을 걱정해야 되는 건 경제일자리과가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의해서 폐업된 곳들, 그리고 지적된 사안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50m² 미만의 사업장들이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없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실 텐데 이거를 하나씩 모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소상공인들이 하루만 일하고 1년만 일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