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4개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투자유치단 소관 제안설명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4억 4,287만 1,73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1억 3,331만 5,000원이 증액된 762억 9,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비 143억 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전력 인입 공사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3,25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윤충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창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59억 원이 증액된 3,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3쪽에서 228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 1,8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12억 5,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998억 5,000만 원, 반환금기타 11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2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4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1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4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4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8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반환금기타 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0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4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8,3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2,836억 1,5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616억 8,770만 원 대비 16.41퍼센트인 3,219억 2,7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6억 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6억 699만 2,000원 대비 37.8퍼센트인 1,589억 9,42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1퍼센트인 3,219억 2,76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72퍼센트인 1,589억 9,42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메가특구 공모 대응 지원 사업, 지역상권 육성 사업,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 청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청주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코리아라운드 컬처 행사 등의 사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외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 추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511억 8,448만 7,000원입니다. 제출된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2026년 말 기금 총조성액은 2,916억 4,496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938억 8,573만 4,000원 대비 0.76퍼센트인 22억 4,077만 원이 감액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청주페이(pay) 충전금 계좌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던 거를 정기성 예금으로 일부 운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이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50억 정도 시민들 충전금을 그전에 보통예금으로 했다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끝에 그래도 다행히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50억 정도 해서 세 계좌로 나눠서 20억, 20억, 10억씩 해서 작년부터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자율만 7,500 정도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는 50억을 포함해서 그러면 충전금 계좌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건 지금 파악 바로 안 되시죠?

 지금은 올해 거…….

 발행금액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연 4,000억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한 5,000억까지도 갔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7,500 정도, 저번에 정기예금을 집어넣고서 바로 50억 정도…….

 그러면 아마 그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파악이 됐고, 최근 거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월별ㆍ연도별 발행금액―사용금액이죠―그다음에 충전금 계좌 월별ㆍ연도별 평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단 윤충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많은 돈이 도와 분담해서 들어가는 건데 저희 경제문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되고 조성되고 준비됐다, 여러 가지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토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가 숫자는 약해 가지고요. 그런데 연차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금이라기보다 비용을 예치해 놓거나 펀딩(funding)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액 순수하게 우리 세금으로 거친 시 운영비 시비로 다 충당하는 거죠?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기준 가격은 LH에서 제공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지가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긴 했어도 만약에 지금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등락 폭이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가요?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향후에 그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추계는 잡지 않았고요. 다만, 토지 가격은 일정 부분 상승할 거라는 거는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계약할 당시에도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일단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우리가 계획은 세웠어도 항상 변수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마다 지가가 보통으로 상승해도 이게 국가산단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해서 변동 폭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부지 매입 건 관련해서는 관건인 것 같아요. 이미 세워진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와 함께 걱정과 함께 상황을 잠깐 체크한 거고요. 그다음 항목을 봅시다. 바이오 메가특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미 부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모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저희가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다, 설명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바이오 메가특구 공모 대응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정부의 바이오 메가특구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주시 기업의 투자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있어요. 규제 발굴, 여기서 ‘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특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계획 필요’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 어떤 분야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 자율주행 그다음에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오, 그렇지.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일정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규제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지금 오창하고 오송하고 오송이 거점이 되겠지만 저희가 글로벌(global) 혁신 특구라고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재생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쇼난 아이파크 쪽 같은 경우는 재생 치료 관련해 가지고 폭넓게 규제가 다 철폐가 돼서 연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실증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1차 사업이라고 하면 이 바이오 메가특구는, 1차 사업 규제 혁신 특구가 ’28년에 끝나거든요. 그게 끝나면 2차 사업으로 바이오 메가특구로 넘어오는 거고, 거기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 메가특구에서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거를 개선해서 나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해제나 그다음에 샌드박스를 요구하려면 단장님의 역량이 되게 많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관계기관, 여기 관계기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투자 관련한 협의나 이런 거 말고도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내고 그럴 것인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훈련되고 조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부 부처 다 가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아니라 논리 개발하고 전문가집단이 협업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바이오 메가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규제 같은 것 특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식 특례가 쭉 나열이 되면 그 규제 특례가 기존에 어떤 규제가 있던 바이오 분야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라고 해서 앵커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이 그런 규제 철폐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대한민국의 모든 바이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는 집이 큰 집이거든요, 맏형이고. 응원드리고요. 제가 계속 집중 질의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전력 인입 공사 관련해서 공고도 다목적 방사성가속기로 나갔을 것이고 이미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알고 계시죠?

 네, 새빛가속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재정경제국 전 부서와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모든 여기에 계시는 집행기관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그 변경된 시점부터 정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옆에 정확한 주소를 병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이거 찾으려고 눈 빠지거든요. ‘도대체 바이오 메가특구 어디 산단 근처라는데 어디 근처인 거야?’라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 진입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는데 교통영향 심사는 다 받겠지만 우리들도 나름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명칭은 정식 명칭 풀네임(full name)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같은 거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투자유치단장님, 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청주시 살림살이나 우리 개인 가정 살림살이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큰돈을 지출할 항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비 사업과 같이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거지만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방사광가속기라든지 K-바이오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천억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세정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세입 같은 것도 예측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우리 복지라든지 문화ㆍ예술이라든지 이런 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행히 지금 우리가 큰 지출을 앞두고 세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이 향후 몇 년간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이닉스 빼놓고 다른 관련 기업들이 대개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주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거고 그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빠졌 것을 때 한 기업, 모 기업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입이 총 얼마인지. 그렇죠, 과장님?

 예,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벤더(vendor)나 2차 벤더 정도까지, 너무 많으면 1차 벤더까지만 확인해도 우리가 모기업 말고 1년에 우리 청주시에 들어오는 관련된 세입이 얼마인지, 그럼 이게 만약에 어려워졌을 경우에 우리한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걸 가지고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짜고 또 투자유치단 같은 데서도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해그해 각 부서에서 예산과로 올려 가지고 예산과에서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처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라도 파악을 하고 예상하고 지출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행히 우리가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세입이 많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 유치해야 될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 같은 거로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세입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 해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예산과장님이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 관리 항목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비가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죠?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거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사이버 교육 시스템 위탁, 모니터링 위탁 그리고 참석수당인데 이제까지 참석수당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비 579만 4,000원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예, 예.

 이 사업은 보탬e라고 하는 지방보조금 사이트가 있는데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추진 결정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방 보조사업자 수라든가 민간 보조 사업 계획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 이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579만 4,000원이어서 이게 4월 말 그때쯤 결정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나 여러 가지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처음 들어온 우리가 ‘이거 그럼 이제까지 심의나 참석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갔지?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나갔지?’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용 심의 자료 제작 및 참석수당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예,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할 때 e-호조에 입력하면 기존에 입력돼 있는 게 자연적으로…….

 아,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e-호조에 뜨면 이 사업 내용이 그냥 앉혀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사업설명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이 항목은 아니잖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참석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거야? 개최했을 텐데.’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전용했다는 거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과장님이 힘이 들어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79만 4,000원과 관련된 사업 예산설명서는 거기 편성 내용에 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 579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 항목은 빼.’라고 해 가지고 출력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재정자주도 이런 거로 판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전체 민간 보조사업자 수라든가 또 민간 사업 계획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비율별로 정해져서 등급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주시의 등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데 대략 어느 수준이에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의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돼 가지고 3등급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79만 4,000원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높을수록 위탁이나 보조금 비율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다라는 거예요?

 1등급이 최고로 많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91만 8,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최하위 등급 8등급은 298만 2,000원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3등급이면 상당히 높은, 우리가 높은 사업을……. 뭐라고 그러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거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231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400만 원 감액된 내용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왜 이게 감액되었는지,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두세 개 팀이 같이 협업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참여 기업 모집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할까 하니까 지원금은 800만 원씩 2,400만 원 해서 3개 팀을 뽑는데 지원금 규모에 대비해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부담이 크고 올해 또 사회적경제 연대 기업들의 국비 보조 사업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건 시비로 하고 있던 사업이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금액이 적어서 그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업 금액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사업 금액 대비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 지원 불가 항목을 보니까 단순 사무실 활동을 위한 인건비 비용도 안 되고, 시설 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도 안 되고, 인사ㆍ노무ㆍ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도 안 되고, 사무실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 세금이나 뭐 이런 거야 그렇다지만 불가 항목도 많고 그리고 또 공고 기간이 5일이었더라고요. 5일 만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사회적기업이나 또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도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다 열악한 데잖아요. 열악한 데인데 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양쪽에, 한 기업으로 본다면 거의 400 정도, 나눠 쓴다고 해도?

 네, 네.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그래서 그런가 좀 의문이 가고 많이 궁금했어요, 보면서. 대개 보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많이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삭감된 이유가 뭔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4개 팀이 접수해서 3개 팀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작년에는 했어요?

 네, 했었습니다. 4개 팀이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공고는 5일 했지만 또 다들 대상 되고 할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알리는데도 사업을 신청하는 팀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로 했던 곳 기업들은 어떻게 만족도가 어땠어요?

 작년에 했던 기업들이요?

 네.

 어쨌든…….

 그분들이 안 됐으면 그분들한테 만족도도 조사해 가지고 왜 없나라는 그런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데 굉장히 다 열악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라든가 노력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홍보 기간이 5일이 좀 짧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늘려서라도 아니면 이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 보세요.’라고 홍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세심하게 넓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철 위원 거수) 배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고요. 2025년 뿌리산업 수요맞춤 반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6,500만 원에 대한 전체 사업이 국비 사업이었죠? 예산안 95페이지.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95페이지, 뿌리산업 라이즈(RISE)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만요. 이게 국비는 직접 지원되는 거고, 시비는 1억 6,000이 간 사업입니다.

 그게 왜 반납이,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100프로 집행할 것으로 기재됐었는데 지금 실행된 사업이 59프로 정도 사용하고 40프로 정도 반납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보건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스마트기계가공학과 실습실 수변전설비 증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설계 용역은 다 완료했으나 관급자재가 즉시 구매가 불가하고 조달청 관급자재가 2년 단위로 단가 조정 시기로 인해서 구매가 지연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하고 납품업체 간의 단가계약 지연으로 이게 늦어져서 사업 기간 연장도 불가하고 해서 이쪽 사업단 측에서 잔액을 반납하여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계획하실 때 어쨌든 그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자재가 안 된다 해서 하는 건 이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거 준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라이즈 사업 자체가 사업단에서 거의 다 추진하고 저희들은 약간 살짝살짝씩만 하는 거라 전체적인 추진의 주도 과정은 사업단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충북보건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글쎄, 이게 준비를 하실 때는 포부가 되게 커서 전국 유일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국비까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철저한 준비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라이즈 사업이고 보건과학대학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중간중간 계속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 미래를 보시고 조달청 이런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어쨌든 전국 최고의 으뜸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성과에 대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라이즈 사업으로 충북보과대에서 하는 거는 이 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또 이어지는 건가요, 이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라이즈 사업은 대학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할 수도 있고 이 산업단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공모 관련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시 전체 핸들링은.

 근데 어쨌든 과는 집행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잖아요. 다른 시청을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 부분에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가야지, 어차피 어렵게 국비를 따오시는 부분인데 다시 반납한다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경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232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4월 20일 자로 선정 결과가 발표됐나 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수거ㆍ생산ㆍ환류로 연결하는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인데 이게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공모 신청 단계에서 생각하고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된 이후에 이런 사업 내용을 확정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공모 선정 전 사업을 다 설계를 해서 신청해서…….

 아, 그러면 이 사업 내용과 관련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국비 공모 신청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과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은 과장님, 준비되셨죠?

 네.

 우선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본예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은 대폭 삭감하고, 어떤 사업은 공모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와 방향성이 느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전 정부에서 국비가 계속 깎여서 저희는 사회적연대기업들을 위해서 시비를 계속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국비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기업들이 시비 사업이 있어서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비는 쭉 해오고 있고 올해 와서 국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아, 이분들이 돈이 많은 게 오니까 이걸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럼 이걸 약간 조정해서 올해 방향을 틀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떤 것들을 느꼈느냐 하면 232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고용취약계층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 삭감됐어요. 무려 10억 1,318만 6,000원에서 2,280만 원으로 삭감됐으면 삭감률이 97.7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전액 삭감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사업 방식은 일몰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확산이나 사회적기업 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 아니면 청년 이런 것들이 핵심 사업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이 변하고 있으면 청주시도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금 앞서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예산안이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향으로 단순히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 창출, 사회 혁신, 공유 확산, 주민 참여 이런 키워드, 다분히 돈이 들어가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로 환산하는 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혁신ㆍ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목조목 항목마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서 보면 118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청주시가 1단계는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그다음에 제가 보도 자료도 봤어요. 선정을 미리 촘촘하게 준비해서 선정됐다라는 것들은 청주시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1단계는 시범 단계로 해보고 1단계 용역을 발주하고 2단계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계획 중에 보면 민간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정부의 방침이나 그다음에 이미 사실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는 사회가 혁신하고 변화할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위탁할 때는 우리가 그 기관을 선정할 때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평가지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런 거를 공유가치 창출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연대, 주민의 참여 이런 지표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실 이거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만 할 수 있는 거라 삭감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기민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따올 예산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SVI(Social Value Index)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예요, 사회적 성과예요? 이거랑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설명서 자료,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보통 SVI를 얘기할 때 사회 성과라고 이렇게 지칭하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SVI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지표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이거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SVI가 이제는 보편화ㆍ상용화되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한다는데 SVI가 정한 지표를 청주시 입장에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 점검 시스템은 있나요? 이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SVI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는 도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SVI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딱 고노부에서 전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에…….

 정부 차원에서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공신력이 있고 그냥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객관성과 신뢰성은 이렇게 확보가 됐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공익 사업을 많이 하는 SK에서 이런 지표를 발굴해 가지고 적용해서 성과지표로 나타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의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미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간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공공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성과는 고용노동부의 성과측정검증위원회에서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SVI 성과 우리 관내 공모 결과 5개 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5개 기업의 등급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SVI 탁월 기업은 지원 금액이 최대 1억이고 그 외에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성과 측정 결과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최저보상비 200만 원만 지원되는데 우리 청주시 업체 5개 중에서는 성과 측정 결과 1,000만 원 미만으로 3곳이 최저보상비 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곳은 6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곳이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네, 성과 측정 결과가. 그래서 최저보상비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이고야! 어디 최대 1억 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있었나요?

 청주시는 없습니다.

 청주시는 없고 타 시도에는 있어요?

 타 시군 거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타 시군 것도 한번 어디가 1억을 받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SVI 가치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는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공익 사업과 협업 사업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고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위 받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하고 계속 공유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이거를 가져왔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이거는 뭐로 만든 파우치인 것 같아요? 가방이죠. 이거 필통으로도 쓸 수 있고 파우치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시그니처(signature)가 있어요. 여기 형광색이 있고 형광은 공익이라는 얘기예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버려지는 수년간 사용하고 버려지는 옷을 수거해서 이렇게 파우치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버려지는 옷이기 때문에 값이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가가 2만 4,000원이에요. 2만 4,000원으로 이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0원이면 사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지도 않을뿐더러 판매나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어요. 이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가치 펀딩을 해서 2만 4,000원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방관 옷의 시그니처 체크 무늬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지난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려운 일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재단하고 자활기업에서 세탁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께 부탁부탁 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재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가치 환산해서 SVI로 적용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만들어 줘야 우리가 등급도 높고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원 체계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기관에서 많이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 일경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거는 많은데 여기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네.

 제가 이렇게 행감처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질의하고 싶은 건 또다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97.7프로나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삭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보면 기존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된 대신 청년 일자리로 늘어 갔다고 해서 예산의 총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은 겁니까? 변했죠.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19세에서 39세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장년층이에요. 그죠?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이만큼 97퍼센트의 예산이 삭감되는 지원이 끊기는 대신 청년에게 돌아가서 우리 사회는 괜찮은 겁니까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삭감돼서 그나마 연명했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기업은 없는 건지 이런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전에 ‘예산 삭감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이게 다인지 아니면 사후 스텝을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고민은 없었는지, 대안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 사회적연대경제 관련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고노부 사업인데 이것도 처음부터 사업량이 많이 축소됐어요.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축소했나 보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인원에 주는 게 아니라 신규로 고용해야 되고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보면 업체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한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그러니까 점점 고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지금 사업량이 줄어서 고노부에서 사업량을 줄였으니까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늘릴 수 있나, 저희들이 이 영세한 기업들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에 대해서 더 고민했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올 남은 기간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업들이 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못 했지.’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비를 세워서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예산안이 몇 장밖에 안 되는데 업무가 되게 많이 과중하게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과에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과 우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변명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팀의 인원을 하나 빼서 이쪽으로 줬는데도 좀 역부족인데 행안부에서 증원을 해줘서 정원이 채워져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경제일자리과장님께 하나만 그냥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청주사랑상품권, 보니까 이상조 위원님이 작년에 큰 일을 하셨네요. 지금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청주페이 1년?

 저희가 현재까지 올해 것만 기준으로 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발행액이 한 2,940억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4,000억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사용액만 지금 현재 2,981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8월까지 2,900억인데 2,900억 정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저희가 연말까지 되면 추석 때 또 상향을 10퍼센트에서 소비 촉진 일환으로 15퍼센트로 올릴 거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소비 촉진이 되다 보면 4,000억 정도 이상은 될 거로 예상합니다. 작년에도 한 4,000억이 넘었습니다, 4,100 정도.

 저도 4,000억 이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상조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살림살이를 잘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아껴서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이상조 위원님이 하시더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정기예금도 그렇고 정기예금 금액이 5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조금 더 살피셔서 여기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아끼면 시민들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는 만큼 시민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94억 1,8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2,5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894억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대비 징수 실적 초과분 55억 원을 법인지방소득세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5억 9,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직동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상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년 홍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0억 원이 증액된 6,732억 1,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7억 5,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지방소득세 1,4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장미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49만 7,000원이 증액된 1,337억 1,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액 증가에 따라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안용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청장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또 구청에는 일이 방대하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쉬었다 가시라는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 민원이 구청으로 집중되잖아요. 구청으로 집중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느냐고 참 고생이 많다, 제가 지켜봐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그래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구내식당도 다 운영하시잖아요. 구내식당 재료비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실 때 얼마씩 내는 거예요? 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5,000원을 지금 내고 있고요. 저희 구청이 흥덕보건소가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사실 식사 인원이 많습니다, 서원구청이.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인접해 있잖아요. 도시공사 직원 플러스 문예운영과, 예술단 그쪽 플러스 구청 직원까지 하니까 저희 조리원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0원을 받아서 그거 갖고 재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인건비는 시에서.

 시에서. 장소하고 연료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지원해 주고?

 예, 그런 거는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오늘 몇 명이 올지 그런 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거죠? 먹는 사람이…….

 평균치로.

 아, 그래요?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저희 청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화면을 켜면 내일 예약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이튿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도 5,000원인가요?

 네.

 아, 5,000원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점심시간이 되게 기다려지고 그때가 유일하게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식비가 8,000원인가 9,000원인가 이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괜찮은 거 먹으려면 한 1만 5,000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긴 한데 다 돌아가면서 구청에 한 번씩 근무하시는 거니까 구청 점심 그거를 좀 더 지원해서 더 좋은 음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우리는 행정복지센터 근무하는데 나는 왜 지원 못 받고 구청만 좋은 음식 주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순환근무 하시다 보면 한 번씩 거쳐 가시는 거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구청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랑 얘기하시든지 그래서 매주 주말에 특식을 한 번 준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0억 4,571만 5,000원이 증액된 583억 5,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9억 240만 3,000원이 증액된 1,740억 3,8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02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4,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2개 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보조금은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공예관 운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비 1억 5,201만 2,000원,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리아라운드 컬처 행사 추진 보조금은 상대국인 태국 국내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교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불발에 따라 4,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394만 3,000원이 증액된 221억 2,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보존유적 관리 지원 사업 440만 원, 도지정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향토유산 보수정비 4,506만 7,000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비 1,0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제유물전시관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절동 유적전시관 운영비 6,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문화유산 시설운영비 7,000만 원, 304쪽 가칭 청주박물관 건립 사업 2억 9,9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485만 4,000원이 증액된 288억 1,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전문체육 육성 운영보조금 9,2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42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보조금 4,000만 원, 2026. 박신자컵 국제대회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 보상금 1억 3,27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0쪽,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370만 원이 증액된 74억 3,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청주 오스코 회의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분담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억 8,000만 원, 청주 관광 지도, 책자 제작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4억 1,722만 9,000원이 증액된 580억 4,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4쪽,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136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억 1,200만 원, 청주 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억 2,000만 원,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2026년 수해복구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수국궁장 시설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정구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영운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 900만 원, 청원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3,500만 원, 청주솔밭정구장 노후 시시티브이 시스템 교체 공사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1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비 2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464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1,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시립예술단 인건비 2,000만 원, 시립예술단 활성화 자산취득비 600만 원, 문예시설 설비 관리비 3,200만 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신 위원 거수)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서는 2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청주 대목전수교육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목전수교육관은 언제 설치된 시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목전수교육관은 전에 옹기전수교육관으로 운영했던 곳인데요. 옹기 전수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대목전수교육관으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마련하였고요. 그 구조물은 2006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정기 점검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 주기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조물에 대한 거는 전문가분이 같이 현장을 실사했을 때 보수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조물 철거를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하는 동안에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2회 추경 때 철거비를 올린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위원님, 거기가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아주 소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때 사진을 보여 드린 거와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가 지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위해서 책상하고 의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목전수교육관 저희가 시민분하고 전승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수했는데요. 현재 거기 있는 책상은 좀 오래됐고 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10월부터 무형유산 도감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그냥 본예산에 올렸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저희가 최근에 마무리했습니다.

 아, 리모델링 마무리로. 부서에서 예산 된 계약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수 위원 거수) 안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수 시의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청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청주체육관이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청주체육관은 준공 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선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세우면 좀 늦을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세워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시설물의 시급성과 위험도에 따라 보수ㆍ보강 계획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에 조치하려고 2회 추경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주체육관이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라면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진단은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정기 안전점검과 별개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정밀하게 판단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통해서 건축물의 지진 성능을 확인해서 차후에 건물 보수ㆍ보강을 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내진성능평가 용역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예. 청주체육관은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시설 개선을 위해 부서에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이번에 수해복구 비용이 승인되면 복구 작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대안은 어떤 방법이에요?

 일단 고정식으로 펜스 같은 거 설치된 거는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철거를 하고 탈부착식으로 해서 평소에 고정해서 운영하다가 호우 때는 제거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고요. 지금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는 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피해가 안 나는 시설 쪽으로 재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우경보가 내리거나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그 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서 즉각 펜스를 철거하나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거기 운영하는 협회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라든가 이때는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분명하게 정해진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위탁하면서 그런 내용은…….

 이번에 위탁할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었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거기도 청주스포츠협동조합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시설도 보강하겠지만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조 요청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약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이거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누군가 우리 책임인지 협회의 관리 소홀이 문제인지……. 애초부터 하천변에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망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뚫고 설치를 하셨다면 이거는 시의 책임이 더 큰 건가요, 과장님?

 하천변에 설치하면서 유수 흐름 같은 거를 많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면은 저희 불찰은 좀 있었고요. 시설 운영 차원에서도 네트라든가 이런 거는 호우 때 걷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미진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협회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큰 폭우가 내려온 이후로 이것이 각 신문지상마다 언론마다 대서특필된 걸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군데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시설 엉망으로 했네.’ 이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예요. 가장 청주시 중심에 있는 젖줄인 그다음에 중심 물길인 무심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며 범람의 위기나 자꾸 이런 것들을 관용적으로 묵인하고 진행할 때는 이런 위험성은 항상 우리에게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최초 협회랑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앞으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차후에, 지금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협약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계획안까지 갖고 와야지, 이거 매년 우리가 이렇게 6,000만 원씩 향후 얼마가 될지 몰라요. 향후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어떻게 얼마나 더 크게 나타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첫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문제점들 개선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교체한다고 될 건가 저는 사실 의아하긴 한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큰 호우가 나서 이렇게 체육시설 관련해서 대서특필되고 그랬을 때 저는 보고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이거 아주 엄중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매일 민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협회나 이 시설은 어떤 용가리 통뼈 무슨 힘이 있는 건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시설을 지어 놓고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보고도 없고 사후계획도 보고 안 하고 지금 예산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전에 자료 협약서 그다음에 이거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다음에 저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절차 이행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스킵(skip) 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어도 추후부터는 암묵적으로라도 세미(semi) 점검이라도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고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리스크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용역 좀 어디 그냥 만만한 데 용역하지 말고요. 정말안전점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천변에 시설하는 것들은 더욱 주의해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니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살펴봐야 되겠으니 이 시설 진행하는 절차부터 전체 절차를 행감 때 저는 이거 집중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전까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포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를 위탁하셨다고 하는데 위탁 비용은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인조잔디하고?

 위탁 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호우가 되면 전 시민에게 안전문자도 보내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상도로도 막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사진에 보면 최소한 기둥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망 같은 게 있으면 부유물 같은 게 내려오다가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기둥도 철거해서 하천변에는 기둥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지양하려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거는 너무 뭐랄까 그냥 ‘비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복구하면 되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다음부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번 수해 피해 난 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피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예,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이건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본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말러라든지 베토벤 9번이라든지 아니면 편곡이 특이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악기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곡들은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곡들도,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아마 선곡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감독님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곡들도 만약에 하고 싶은 감독님이 있으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아마 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객원 지휘자라든지 악기 추가 대여라든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닐 건데 그런 곡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곡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음악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공연이 그래도 괜찮은 공연, 이름 있는 공연이 있으려면 거기에 따라서 악기라든가 단원도 수준 높은 단원들이 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 수반돼야 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 예산 할 때 위원님이 한 얘기를 잘 전달해서 좋은 공연이 한 번이라도 괜찮은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기획하다 보니까 선곡 안 되는 곡들은 계속 선곡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합창단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곡들도 있고. 그죠? 그게 소통이 잘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좋은 공연이 우리 시민들한테 연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철 위원 거수) 배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할 게 있거든요.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제가 나중에 바통을 받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주배드민턴체육관이 개관된 지가 언제죠?

 배드민턴체육관이 올해 6월 4일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예산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럼 지금은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운영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물품 구입해 가지고 시설 정비해서 바로 개관하려고 지금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게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면, 준공식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순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에 준공하면서 어쨌든 그전에 준비를 해서 바로 개관 준비 서둘러 해 가지고 바로 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미진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7월 1일에 부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순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했는데 그 부분에 시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간 것만큼 심판대도 없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린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을 지금 지나간 걸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하기보다는 지금 준비하는 추경에 현장에 외관도 의자 벤치 같은 게 하나도 없던데 추경 할 때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더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 파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꼼꼼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어차피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스톱(stop)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거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문예운영과장님 윤남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며칠 전 뮤지컬 청주 아주 수준 높은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앵콜 공연이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 가지고. 어쨌든 그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8페이지고, 설명서 298페이지인데 시립예술단 인건비에 관한 예산인데요. 요즘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교향악단 쪽이죠. 가끔 아침에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랑 시립예술단 인건비랑은 전혀 다른 사항이죠?

 그분들이 하는 거는 지금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는 걱정을 하는 게 그분들도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집회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를 인상해 주고 이거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마찰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인건비는 단순히 정액급식비가 올해 1월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공무원들이 다 올랐는데 예술단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거고, 요즘에 교향악단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의 전반적인 후생이라든가 급여 수준, 자기 수당들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상황입니다.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단순히 그냥 그 수당 인상분만 한 거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만약에 들어 준다면 지금 추경은 부적합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청주시축구협회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하고 저랑 같이 면담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전해 들었습니다.

 네. 거기 쪽도 용정축구공원 또 흥덕축구공원 다 ’28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설이나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잔디나. 근데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덕구장 1구장 잔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1년인가밖에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벌써 이렇게 떠요. 떠 가지고 이번 폭우 때 막 넘어져 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거든요. 그게 제가 항상 요즘에 할 때마다 그러는데 관공서에서 하면 왜 자꾸 그런 부실 공사가 나는지 참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흥덕구장의 잔디 교체한 그 업체 필히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에이에스는 시켜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까 청원야구장 인조잔디도 교체 공사 하시죠? 여기 예산안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 필히 파악하셔 갖고 그 업체한테는 아예 안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경고를 한다든가 어쨌든 페널티를 꼭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신경 좀 써 주시고 내년 본예산 ’28년 도민체전 하기 전까지 축구장이든 각 경기장이든 체육시설 개보수 시설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장 전광판하고 축구장 1면씩 인조잔디 교체해야 되는 거 파악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 브러싱(brushing) 하는 기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업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신 위원 거수)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신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시설과장님께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제가 이걸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조 위원님도 그렇고 홍순철 위원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부탁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1년에 30개에서 35개 정도의 태풍이 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24개 태풍이 지나가면서 하나도 우리나라에 접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근데 태풍이 만약에 큰 게 발생해 가지고 접근해서 큰 쪽으로 되면 6,000만 원이라는 시설이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내년에도 6,000만 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다시 한번 그런 자연재해는 필히 점검을 부탁하고 싶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올해 시설하면서 처음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 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 나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 제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매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에 개선하면 피해는 최소화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월 1일 부로 부임하셔 갖고 크게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예,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청주 오스코 회의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잠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까지 다 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과장님들이 못 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오타인지 아닌지. 추계 예산 그 근거는 숫자는 잘 기입됐는지 그런 거 다시 점검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한테 ‘위원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가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풀네임을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설명 자료에는 잘해서 왔는데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찾기가 쉬워요. 저희가 일이 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 경제문화위원회에 배정돼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주 오스코 회의ㆍ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개최 지원금 5,000만 원이 제출됐는데 여기 근거 자료를 보면 행사 지원 980만 원으로 약 63억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63억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단에 보면 1인당 7만 원으로 계산한 거 오타 맞죠?

 이거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63억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담금을 다 줄 충북문화재단에서 문체부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갖고 잠정적인 집계를 한 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1인당 7만 원 금액의 6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정도 효과라고 생각한 거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63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청주 오스코의 지금 12건의 행사 지원으로 해서 63억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지금까지 참여한 9,333명이 1인당 지출액이 7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통상 숙박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나온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오스코 자체에서도 유치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부분까지 콘텐츠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 효과가 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이거를 보면 오타가 아닌가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충북문화재단 얘기를 들어 보니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효과는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가 설명 자료 이거 기억하시죠?

 네.

 추가 설명 자료 1페이지에 보세요. 표지 빼고 1페이지에 필요성 부분에 별표로 참가자 9,033명 곱하기 70만 원 1인당 지출액,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안 한 것도 저희 착오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7만 원 정도가 맞는데 63억이라는 큰 틀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63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했을 때 7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가 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요? 오타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63억 저 자료 데이터 근거 자료 갖다 붙인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참가자 9,033명 곱하기 7만 원이라고 했어요. 7만 원으로 잡은 기준은 뭡니까?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통상 이 기준을 잡을 때는 저희가 오스코 개최 지원 마이스(MICE) 기금을 줄 때는 1박 2일 청주에 있는 숙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데 1인당 보통 숙박비가 한 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숙박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최저 잡은 금액이 7만 원 이상은 될 거라는 전제하에 7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1박을 하는 기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마이스 지원금 자체가 그동안 도비에서 지원됐을 때 기준이 청주에서 1박 2일을 하는 조건이어야지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으니까 이 작성한 보고서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번 넘어갑시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7만 원의 근거 기준은 뭐지?’ 뭐길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면 7만 원의 근거 자료는 어떤 기준을, 관광협회의 기준인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인지 한국마이스협회 통계 기준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충 자료로 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찾으세요.’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숨바꼭질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안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숙박비 7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송 근처 오스코 근처 거기에 숙소나 이런 데 평균 시세인 거죠?

 청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급 호텔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입니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고민하는 거는 최소 기준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는 맞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는 이것들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숙박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 식음료 교환권 그다음에 이들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하는 교통, 쇼핑 비용 이런 것들까지 관광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번거롭더라도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편성 내용에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있어요. 충청북도 관광과에서 ’26년 1월 22일에 공문을 내려보냈네요?

 예, 맞습니다.

 1월 22일이면 1추나 이렇게 급한 거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 2추에 지금에서 올리시는 거죠?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추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산과랑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도비가 8,000이고 저희가 5,000으로 하는 거로 마이스 조례가 작년에 생기면서 미래성장과에서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을 잡았던 거고요. 마이스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1월 22일에 도 관광과에서 이런 협조 공문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과에 저희가 이거를 1추에 올렸는데 예산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굳이 5,000만 원을 하겠다고 도랑 저희랑 시랑 정확하게 협약을 맺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지난 시장님 있을 때 도랑 시랑 해서 검토 의견만 올려서 1년에 5,000만 원 이상 마이스 산업 지원금을 주는 거로 내부 결정을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를 꼭 우리가 매칭(matching)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1회 추경에 담지 못한 거고요. 2회 추경에 담게 된 계기는 지금 도에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마이스 업무를 하면서 8,000만 원 도비 소진이 다 된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년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이벤트 행사나 회의가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도 어차피 조례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왕이면 전문가인 충북문화재단에 분담금으로 줘서 청주시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있으니 올려 주십사 했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의견을 줘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ㆍ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부서 간 협의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따로 협약서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2회 추경에 올리고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분담금을 도랑 협의해서 어차피 오스코 운영 자체도 도랑 시랑 50프로 분담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3 대 7이 됐든 5 대 5가 됐든 매칭 비율을 정하고 정확한 협약이나 아니면 도랑 시 간에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용감하시네요. 어떻게 협약이나 분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간 얘기가 됐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요청을 하는지…….

 이게 2024년에 내부 방침 받을 때 그때도 미래성장과에서 5,000만 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내부 방침을 이렇게 받았으면 시가 계속 이거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마이스 조례가 생겼으니 어차피 시랑 도랑 같이 협업해서 좀 더 많은 마이스를 유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에 저희는 공감하는 거고요. 꼭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랑 시랑 협약을 해서 분담금을 3 대 7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그런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 때 이런 협조 공문도 온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이거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그런 거를 먼저 저는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고요? 2024년 논의 단계부터 시작된 논의 자료하고 내부 방침 결재 서류하고 향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업 내용 보세요. 청주 오스코에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주최ㆍ주관 및 대행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5건 내외 지원,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이 마이스 예산으로 13건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2건인데 5건 정도는 이미 충북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타진이 온 거를 갖고 그래서 5건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했는데 이 마이스 예산 지원을 요청한 접수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대략적으로 5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상반기에도 도비로 먼저 진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5,000만 원으로 5건 이내를 하면 결국 1,000만 원,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배분하나요?

 마이스 지원금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마이스 산업 이벤트 행사라든지 국내외 국제회의든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 기준이 있다고 하니 그거에 맞게 지원했는지 충북문화재단과 연락해서 지원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지원한 이력, 지원한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전략이 바뀐 건 아니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5년에 12건∼13건 지원하고, ’26년에는 저는 이 자료가 처음인 줄 알고 5건으로 지원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틀어서 상반기, 하반기 하면 열몇 건 정도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10건 정도?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1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토털(total) 했을 때 13건을 했습니다.

 저는 살짝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산업과 시정계획 보고서에 보면 오스코 가동률이 약 44프로라고 답변을 하길래 ‘야, 이거 44프로 되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듣고 알아보니까 평균 가동률이 35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스코의 가동률은 되게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초기에 안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고부가가치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가, 전략이 바뀐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전략 변화는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금방 오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너무 주먹구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일 주신다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있습니다, 대개.

 별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주시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이것도 봅시다. 보면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오타 찾으셨죠? 어쨌든 잘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2026년 예산은 1억 2,000인데 3억으로 이번에 2.5배 증액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왔나 봐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예산이 1억 2,000이었고요. 작년에도 부족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2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 지원 요청했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1,387만 7,000원 정도가 지급이 완료됐고 현재도 관련해서 지급 신청서가 123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소진되면 지급을 안 하면 그만인데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관광 홍보라든지 이거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인센티브는 매번 이렇게 상향돼서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청주 지역의 관광 형태와 관광 지형은 어떻게 변화ㆍ발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꼭 초정 지역을 경유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내국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관광 트렌드(trend)가 요청하는 게 다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K-컬처(culture)에 대해서 공연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대만이나 중국 분들은 쇼핑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체험 플러스 쇼핑 플러스 그다음이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그중에서도 관광지를 기준으로 하면 트렌드가 바뀌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남대를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거리시장 그리고 성안길 그다음에 삼겹살거리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 보면 점점점점 트렌드가 원도심 위주 그리고 공항 주변에 초정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점검 포인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죠? 여행사가 대표로 영수증을 하면 그 여행사에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근거를 갖고 청주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는 해보셨나요?

 그거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제가 여기 회의 오기 전에도 일단 청주에 있는 여행사가 329개나 되는데 사실 청주에 있는 여행사는 1개 여행사만 이 인센티브를 지금 받아 가고 있고 타 지역 서울, 부산, 대구에 위치한 여행사들이 청주에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셔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청주여기’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신사나 아니면 카드사랑 빅데이터를 사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하면서도 되게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셨어요. 청주 지역 관내 여행사는 1개고 대부분 외지, 타 지역에 있는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간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 왜 그럴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관광협의회 회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에 있는 여행업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주에 있는 여행사는 관광통역가이드도 없고 대개 서울에서 모셔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스스로 이분들은 아웃바운드(outbound), 그러니까 청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여행사가 받는 금액이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청주 관광 인센티브 여행사 항목으로 검색하다가 발견한 자료예요. 이미 MBC충북을 통해서 8월 30일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한데 텍스트로 된 거는 여행레저신문을 제가 차용했는데 여기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청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 이러저러해서 109.1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청주에 머문 비율은 입국은 하고 머문 비율은 40퍼센트예요. 이거는 뭐예요? 청주 저가항공이 많고 그러니까 청주공항으로 들어오기는 하되 인센티브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초정치유마을이나 아니면 성안길에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이런 데 잠시 들렀다가 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숙박은 어디서 할까요?

 숙박은 청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한 걸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당일 코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1박 2일 코스가 많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정하고 해외 멀리서부터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광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문은 넓게 활주로도 확장하고 제2활주로를 놓느니 마느니 이렇게 열심히 애는 쓰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역설적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시고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려에 의해서 여행사에 주는 돈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순환하고 활력을 미치는지 선순환 구조를 갖는지에 대해서 관광과는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지출증빙 서류를 보고 이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많이 가고 어떤 곳을 많이 가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또 발견했어요. 충북도에서 KAC(Korea Airports Corporation),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공동으로 국제공항 여행사 인바운드(inbound) 인센티브 지원 공고가 있어요. 혹시 이거하고 중복됩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여행사가 청주에도 신청하고 똑같은 거를 도에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항상 크로스체킹(cross-checking)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행사에 주는 돈인데 왜 이거 갖고 문제 삼아.’ 그러면 또 변은영 지역에 가서 지역 여행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들들들 볶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행사에만 주는 돈이 아니라 지역 여행사로 주면 상품 경쟁력을 갖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가서 청주 지역의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다. 우리가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여행사에 그냥 ‘편하게 여행업 하십시오. 먹고살기 힘드니까 운영하십시오.’라고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청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때에도 전전 때에도 계속 제가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었는데 공염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임기 내에 공염불로 내버려두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부서의 역할, 적극적인 부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그냥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행사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여간 표현은 나쁜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영수증 같은 서류들을 잘 점검하셔서 새는 돈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길을 찾으면 그 길을 따라서 세금을 받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그냥 새는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308페이지,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국 운영 기본급 이렇게 해서 쭉 기본급이 1,288만 6,000원이 올랐나 보죠? 맞아요?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사전에 결정된 금액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누구 게 오른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 게 오른 게 아니고 한 사람 게 오른 거예요? 308페이지,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기본급 칠억 삼천구백 얼마 해서 물론 저거 하겠지만 7억 2,600에서 1,288만 6,000원이 올랐고, 연금부담금등, 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이런 거 등등 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올라간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건하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 갖고 근로복지 여건 충족하는 거하고 체육시설 수탁 운영에 따라서 시설관리팀 신설에 인력이 2명 채용되면서 그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315페이지, 체육시설과. 과장님!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원봉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6억 6,000만 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예, 산정했는데 작년 2회 추경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수립해서 행정절차 밟지 않고 미리 예산 수립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부결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다음번에 먼저 그쪽을 다 잘 마치시고…….

 예, 절차 다시 밟아서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408만 4,000원 증가한 781억 4,116만 3,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433만 1,000원 증가한 635억 7,645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975만 3,000원 증가한 145억 6,4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9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6만 원 감액된 3억 3,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질식사고 예방 복합가스측정기 집행잔액 6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2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54억 6,6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2억 9,898만 4,000원을 포함하여 3억 2,6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경영지원팀 냉난방기 구매 280만 원 등 5,46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684만 4,000원 증액된 117억 4,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체육시설 민선 9기 시정방침 간판 시안물 교체 4,005만 원 등 1억 4,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 공사 3,020만 원 등 3,0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8억 9,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영장 지붕 코킹 공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143만 2,000원 증액된 55억 9,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간제 운전원 보수 4억 956만 5,000원 등으로 5억 8,9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 원 등으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90만 원 증액된 97억 4,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소각시설 전기요금 5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5,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용카드 전자결제 대행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13만 9,000원 감액된 34억 2,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목련공원 난방 및 화장로 연료비 4,016만 3,000원 등으로 5,3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목련공원 위험구간 안전난간대 설치 1,661만 원 증액과 목련공원 화장로 시설 계량 공사 집행잔액 6,389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6,8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ㆍ미원별빛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47만 4,000원 증액된 27억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원별빛자연휴양림 하트연못 지하수 관정 보수 650만 원 등으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대형객실 옥상방수 공사 3,800만 원 등으로 3,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477만 6,000원 증액된 15억 7,0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초정치유마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1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현도오토캠핑장 숯재 수거함 등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공사업부 소관 친수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058만 4,000원 감액된 6억 9,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예산에서 무심천 친수시설 제초정비 3,057만 2,000원 전액 반납 등으로 총 3,0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60만 1,000원 증액된 1억 7,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공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공공사업부 소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428만 1,000원 증액된 6억 2,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노후 부품 교체 공사 1,066만 원 등의 증액과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일부 반납액 4,450만 원을 반영하여 2,1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일러 교체 공사 1,500만 원 등 6,5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5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200만 원 증액된 116억 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26만 4,000원을 포함하여 6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청주 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1억 원 등으로 3억 2,5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67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84만 7,000원 증액된 31억 6,9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3,3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유운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산은 3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지 ’25년도 상반기 때 170박스 사용하고, 2026년도 상반기 312박스 사용을 했고, 전년 대비 한 142박스가 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었나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사격장 같은 경우 대회를 ’25년도도 6건을 했고, ’26년도도 6건을 했는데 날 수가 ’25년 전에는 29일 대회를 했고요. ’26년도에는 32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방문한 방문객들이 ’25년도 같은 경우는 4,500명 정도 방문했고, ’26년도에는 6,8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3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25년도에 대회를 7건 했고, ’26년도에는 한 10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화장실 화장지 사용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체육시설이 는 건 아니고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체육/운동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대회를 많이 개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아무나 너무 과소비? 이것도 과소비라 그럴까? 그렇지 않게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사업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시면 예산 반납ㆍ감소되는 게 공공사업부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많은데 도시공사가 유난히 많네요?

 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일단 친수시설에 제초 정비를 반납하는 거는 청주시에서 무심천 제초 정비를 4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하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반납을 하는 거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난방비를 반납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3월, 4월 이렇게 추울 줄 알고 난방비를 책정했었는데 4월부터 저희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하다 보니까 훈훈합니다. 그래서 난방 가동을 안 해 갖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반납을 한 거였고, 5ㆍ6월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했던 거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세금 가지고 다른 데다 쓸데없이 안 써 주시고, 다른 사업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부도 다른 데 쓸데없이 안 쓰시고 반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아껴서 쓰시고. 그리고 별빛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별빛자연휴양림이 올해 개장했죠? 올해 몇 월에 개장했죠?

 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올 7월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두 달도 안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공사로 넘어간 지가 언제 됐어요?

 2024년 9월에 청주시에서 인수가 됐고, 2026년 1월 청주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위탁 운영을 해서 지금 7월까지는 그냥 개장을 못 하고 있다가 7월에 개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모든 시설 점검이나 그런 거는 했나요?

 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일단 시범 운영을 하기 전에 점검을 했었는데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20년 6월에 준공이 됐던 겁니다. 그후에 이삼 년간 운영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운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사계절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방수층이 무너진 거를 미처 파악 못 했던 거고 그리고 우기가 왔었을 때 저희가 이번 7월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비가 샜던 거로 판단돼 갖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시설물을 갖다 점검해 갖고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비가 샜는지 안 샜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공공사업부에서는?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부/부탁드리고 싶어요. 공공사업부도 그렇고 나중에 체육 쪽도 그럴 것 같고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시설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전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옥상방수 공사 같은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ㆍ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수 위원 거수) 안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수 위원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요. 청년창업지원센터 디지털 도어록 설치 건인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올해 6월 18일에 개관했죠?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디지털 도어록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인데 왜 개관 당시 디지털 도어록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사업부부장 임광열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자물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자물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나 도난이나 저희가 응급실 현장에 투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스터키를 갖고 움직이다 보면 사무실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또 현장을 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든 제일 먼저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착해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어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다시 구매ㆍ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일반 열쇠랑 도어록이랑 따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관 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추경보다 본예산에 먼저 올려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하에 있다 보니 특히 화재 안전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사에서 세심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공사업부장 이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 공공사업부. 예산안 52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근태관리기 구매. 여기 지금 시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죠?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5명이요. 근태관리기가 두 대인데 근무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나요?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한 대 설치하면서 한 대는 친수시설 쪽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친수시설 쪽에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저희가 기계실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2대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여기 출근할 때 두 개를 다 체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수시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친수시설은 육거리 옆에 있는 모충동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음악분수는 바닥분수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친수하고 바닥분수 같은 곳에서 운영하지만 유사시에 현장을 들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판단해 갖고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 출근 안 하고 다른 데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음악분수하고 바닥분수 친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모충동 가든지 아니면 분평동까지…….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분수까지 관리하는 건가요?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상공회의소에서는 몇 명 나와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상공회의소에서는 4명, 센터장 포함해 갖고 4명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소관 시비 1억 8,000만 원, 체육시설과 소관 시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