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침체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경제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힘든 가운데 우리 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취지의 건의안을 제안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체의 파산ㆍ휴업ㆍ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자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4월 우리 시를 포함한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등과 경남지역 4개 시ㆍ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실직자, 구직자, 사업주에 대한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지원, 세금의 납부유예 및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각종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4차례에 걸쳐 재연장하는 등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영세한 조선업체의 최소한의 인력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실직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며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 충격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가 도래하자 우리 시는 본격적인 고용 회복 전까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이 무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하도급 업체에 수주 물량이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로 인해서 우리 시 중ㆍ소형 조선업체의 고용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도 경기침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 소비심리가 언제 어떻게 급감할지 알 수 없으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관광객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통영시의회는 13만 통영시민의 염원을 담아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12월 2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으면 하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통영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