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의 부안군 관할권에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여의도의 세 배 면적인 개최지 267만평과 주변 부안군 관할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부안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32년 전 동진강과 만경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립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간척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변산국립공원 내 해창 석산에서 제공하여 아름다운 산과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을 잃어버려 수려한 변산반도의 풍치(風致)는 사라졌으며, 수산업은 붕괴되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 고통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민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지면적 8,800만평이라는 지금의 광활지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조성된 4,235만평 그 땅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6기 오지의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했으며, 그 시작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리에 국제대회를 마무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부안군의 관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안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 약 100만㎡와 환경생태용지 1단지 약 78만 5,400㎡규모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되었습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하여 새만금 잼버리 부지 1·2공구 884만㎡를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하고, 음식점 영업허가·각종 물품 운송 등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지역의 부안군 귀속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관할지 귀속 결정을 이끌어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안군 귀속 결정 이후 부안군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 부지의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금번 부안군 관할권이 속할 지역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예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기술 실증단지에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신이동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실증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화 지원시설 집적 및 성능평가·인증센터 등의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 관할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한 부안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모든 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이차전지 관련 국가산단유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안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내에 실증 연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비 및 시설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비 지원으로 이룩한 산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단지 배후에 물류 및 항만,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단 조성유치와 함께 이러한 SOC 사업이 조속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3권역에 추가적인 산단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 산업 단지 구축사업으로 연구와 실증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에 부족한 첨단 국가 산단 유치와 RE100산단 등이 적극 반영되어 민간 투자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청사진에 오롯이 피해와 노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관할로 귀속되었고 귀속될 매립지에 대한 개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군민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안군에서는 현재 부안군에 귀속되었고 귀속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그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관할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