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질문이긴 한데요. 다른 건 아니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하루 2시간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에 아이들 보행안전지도사를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봤더니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만들어서 보행안전지도사를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2억 3000 예산집행 거의 다 됐고 그만큼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14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구별로 네다섯 개 맞추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학교는 9명, 또 어떤 학교는 1명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된 걸까요?

학생들이 5명 정도 그룹을 모아서 신청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맞으면 채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10명이 된다고 그러면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가급적이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이런 지원사업은 여러 개 학교들이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적정하게 펼치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안전지도 하시는 이런 분들 경력자가 혹시 가능한 것인가요? 경력자들도 같이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경력자들도 들어오시면 되는데 32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8시간 교육을 받고요. 반기별로 12시간씩 받거든요. 교육만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은 보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저학년층인데요. 아침에 1시간, 오후에는 저학년이 하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1시간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0.5시간에서 2.5시간을 예산 잡았을 겁니다.

아동 관련 범죄 조회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분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다만 이 사업이 그래도 시비 사업이잖아요, 100%. 그런데 가능하면 이 좋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도비로 같이 매칭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좀 더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17p네요. 보니까 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네요. 참고자료 117p입니다.

110?

11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 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한파쉼터에 핫팩이라든가 무릎담요, 방한모자, 방한장갑 이런 것들을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천몇만 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때그때 도비를 미리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울 때는 한파 비용으로, 그다음에 더울 때는 폭염 비용으로 해서 11월 말 정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사고이월로 해서 사용이 된 거고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낙찰차액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잔액 200만 원하고 해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90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이고요. 200만 원 정도는 잔액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목적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하여간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도 사실은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낙찰차액이…… 물론 우리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다른 관공사업 하면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남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 거지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낙찰차액이든 아니든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사실은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취약계층이고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낙찰차액이라서 사실 1000만 원 못 준 것이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5000만 원 세웠으면 5000만 원 다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것과 달리 전액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전액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낙찰차액이나 반납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연 위원입니다. 방금 황재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한파도 있지만 폭염도 있어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당연히 안 남기고 집행잔액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저도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생수나 쿨토시, 모자 이런 것들을 미리 사 놓고 나눠 드리는 건 안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한파 물품하고 폭염 물품 자체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내려보내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사서 저장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 장소에 그냥 가져다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갖다드리면서 안부 확인도 하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체크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좀 골고루 사서 하든지, 양산까지도 다 가능하던데 좀 많이 배부해 주셔서 다 쓸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워서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조금 힘들지만 많이 돌아다니시며 그런 것들을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의뢰하고 있는 용역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의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의견을 들을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몇 가지나 있어요?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게,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하면 그걸 경기도에 의견을 듣잖아요.

경기도에 의견을 듣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승인의 결과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2040 같은 경우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승인된 2035도시기본계획 그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40은 아직 승인 전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예, 그거는 승인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주연입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이게 집행률이 40% 총 1억 2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사실 24년도에 이월이 9000만 원이었고 예산은 3000만 원을 또 세워 놓고 지출을 5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사업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전액 다 반납한 게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임기제가 2명이 있어서 당초 2명에서 1명만 채용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선임 코디네이터라고 인건비가 있던데 선임 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기간제근로자고요.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주민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원래 2명이었다가 1명 중도에 퇴사한 것이잖아요.

퇴사가 아니라 2명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1명만 채용을,

예산에는 원래 2명을 올리신 거지요?

예, 이미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2명을 다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2명을 올렸을까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를 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에 원활하게 안 됐으면…… 인건비 문제는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25년에 끝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예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일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주택정책 중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로 이렇게 검토하는 용역, 그 용역은 어떤 업체가 한 거지요?

리모델링을 저희가 기본계획만 하고요. 그 리모델링을 실제로 하는 단지들이 신청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단지에서 그분들이 별도로 개인 용역사를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거기다가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은 각 단지에서 별도로 한다, 그러면 그 시기가 다 다르겠네요.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앞에서 도시정책과 질의응답을 제가 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단지가 처음 들어갔을 때 대부분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그때 교통 현황이나 현재의 현황은 다르잖아요. 주변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훨씬 밀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 타당성 검토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각 단지별로 신청하는 단지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용역사 선정은 각 단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행정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질적인 리모델링의 조합설립 인가부터 사업 진행은 저희 주택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비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결산보다는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현황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일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요. 그렇다 보면 민원과 우리 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인허가, 중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지요. 어쨌든 다수의 민원보다는 결국은 개인의 사유지 재산권이 훨씬 먼저 보장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심 개발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우리 주택국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 시민들이, 주민들이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잘 조율해서,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꽤 많을 텐데요. 지금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택국에서 잘 조율해서 억울한 분이 서로 없도록 그렇게 조율해 주시고요. 또 다수의 민원 주민들의 의견도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물론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업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시민의 편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365페이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추진실적을 보면 25년도에 28개 단지가 현재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청 단지 수는 총 몇 개였는지, 그리고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편성 근거는 주택관리법 85조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작년에 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억 5000만 원이라는 편성 근거가 딱 그렇게 금액이 고정되어 있나요?

금액이 총공사비의 50% 이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수는 전년 대비 추계를 해서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6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6년에는, 올해는 5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예산이 5억 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다시 한번 자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리모델링 단지 민원 때문에 저와 같이 현장에도 가서 주민들 민원도 같이 듣고 그렇게 고생하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 용역이 있었어요. 참고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연구용역비를 사용했거든요. 기간은 23년도 6월부터 25년도 11월까지고요. 이 리모델링 단지가 특히 수지구에 단지들이 지금 몰려있는데 사실상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방향 설정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현황이나 그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의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진입도로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뒤로 연결되는 연결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래서 보행자도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들이 리모델링 단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용역을 일부러 돈을 주고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그런 계획의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단지로 설정이 됐다는 것은 적합하기 때문에 설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용역했던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이 기본계획에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비용을 남겨 놨어야 하는데 저희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런 계획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검토해 보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비를 주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었지만 우리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돈을 들여서 용역비용을 책정할 때는 타당성이, 이 계획이, 이 용역이 정말 잘하고 있는 용역인지 다른 지자체와 많이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했던 것 있잖아요. 그 결과 좀 한번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고,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출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 제출은 2030리모델링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부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 개요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12p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000만 원도 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 무인카메라단속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교통사업 많은 곳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많이 들어온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의 적정성을 경찰서에서 확보시켜 주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찰서가 협의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내구연한 수가 7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달아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40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용이 되면 신규 설치를, 바꿔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이 솔직히 이게 1대당 설치하는 데 4100에서 4500 정도 1개소에, 그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 수량에 맞춰서 바로 재정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경찰서가 협의를 잘 안 해 준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따져 보겠지요. 그 사람들도 따져 봐서 안 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 달라는데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는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경찰서와 협의에서 어려운 점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를 보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풍덕천동 공영주차장 약 76억 원, 그다음에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약 52억 원, 그다음에 구갈동 공영주차장 약 47억 원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이월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이월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 사업을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 전에 계약하는 것을 하다 보면 금액이 그만큼 있어야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미리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최대한 공정률을 당겨야 하는데 공정률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공정률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계약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인데 사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계획을 보통은 풍덕천동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택지지구도 들어왔고 민간 개발도 그 주변에 계속 연달아 있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할 때 교통, 환경, 재해 이런 기본적인 영향 검토를 하고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접 개발이 계속된다면 그때그때 개발이 되는 곳도 개별적인 사업도 다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주 과거부터 오래된 일이고요. 최근에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용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요. 또 이게 1개소에 설치하는 데 150에서 200억 정도를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하고의 협업이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이 와야 하고 다른 데서 예산이 올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 시기까지 같이 검토해서, 이걸 충분히 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저희가 투자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디테일한 면까지 한번 검토해서 나머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치밀하게 계획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이월하고 그다음에 이 결산의견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사업 추진 일정이나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도한 이월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하신 것 기억 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질의보다는 대중교통이 우리 지역사회가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바로바로 따라가는 데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알고. 시민들은 무조건 노선 하나가 늘어나고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리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업무종사자들, 직원분들이 또 거기에서 지쳐버리면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응원차, 앞으로 지치지 말고. 우리 대중교통이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광역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 데 몇 년씩 걸리고 배차시간 하나 줄이는 데도 업체하고의 또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참고자료 6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 철도망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고 두 번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예.

기사나 관련 자료를 봤더니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하고 분당선 직결 연장 광역철도망을 기술적인 문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안으로 동백신봉선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을 제시했고 B/C값을 알려 줬지요?

예.

먼저 동백신봉선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요. 동백역에서 GTX구성역, 성복역 그다음에 신봉동까지 이어지는 14.7㎞ 노선이고 사업비가 현재 1조 792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까지 됐고 올해 8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끝난 뒤에 예타를 거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시철도망계획에 작년 12월 12일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철도망 건설하려고 첫발을 내디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고시 나는 건가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현황들을 빨리빨리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체가 핫하게 궁금해하고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언남동천선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동천에서 죽전, 마북, 언남을 잇는 도시철도 언남동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6.87㎞ 정도 구간이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값이 1.23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경제성은 확인했다고 보는데 지금 동백신봉선하고 마찬가지로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거지요?

이 언남동천선은 저희가 경기도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안 된 노선이라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경기도도시철도망에 반영을 우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언남동천선의 B/C값이 잘 나온 것은 동백신봉선을 같이 쓰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다음에 차량기지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다른 노선보다는 B/C값이 좀 높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마북 구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선 역 위치는 어떻게,

마북∼동천 구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철도망은 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지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백신봉선하고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요. 이게 변경해서 가든 아니면 신규 철도망에 반영을 하든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선이나 역 위치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쯤 알 수 있으십니다.

일단 최근 주민설명회 24년도 5월과 25년 12월에 열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전타당성 조사 27년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이런 노선이나 역 위치 같은 것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을 때 의회의 저희들도 같이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잘 좀 보고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사업비 집행률이 몇 프로이지요?

저희가 415억 정도가 집행되는데 잔액은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2043년까지 이 경전철 운영권이 관리운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2043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운영을 시행사 쪽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비로 이렇게 두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게 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인분당선이 급행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죽전이나 기흥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구성역이 왜 해당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도 급행열차를 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성역의 승하차 인원이 모자라서 급행열차 운행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차하는 급행역이 많다 보면 이게 급행열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성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급행이라는 게 사실 계속 정차를 하면 급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구성역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GTX-A가 같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성 주변 지역의 광역환승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은 사실 시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급행열차를 추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 혹시 추진 계획이라든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철도공단에 급행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얼마 전에 따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도 내부적 검토 기준이 있는데 그 내부 검토 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승하차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역이 개통한다든가 추후에 더 거점이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시민의 삶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부담금 지방채 발행이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최근에 사업비가 증가해서 2319억으로 늘었는데 2025년도에 39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철도공단에 저희가 사업비로 교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나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수를 가지고 지방채 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예산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과도한 예산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는 것을 단지 한 부서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회계연도, 2024년도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과다불용액 관리 및 집행철저가 필요한 부서로 개선 권고되었어요. 그리고 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54페이지 조치 결과를 보면 도로건설과는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사업 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2년 연속 이렇게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관리가 필요한 부서로 지적되었거든요. 2년 연속, 기억하시는 거지요? 파악하고 계시고요?

예.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2년 동안 연속으로 조치가 되면 사실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개선할 것을 권고받으시면 다음 해에는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썼어야 하잖아요. 이게 잘 안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2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용역이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불용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75호 공원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되는 사례가 없게끔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부에서 동백동 담당하시잖아요. 저희 새물공원과 내꽃공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말씀드리는데요. 내꽃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트트럭이 진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영화제라든가 행사를 간단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동백에서 아트트럭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공원에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작년까지 했었던 아트트럭이 왜 올해부터 진입을 못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앞으로도 그러면 진입을 못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진입했던 아트트럭 차량은 5톤 정도의 차량이었고요. 올해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16톤 정도로 차량 자체가 커진 부분도 있고요. 아트트럭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원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리 예산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아트트럭은 공원에 들어오지 않고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일부 공원들에서 훼손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보도블록 파손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보도블록 파손도 있고요. 지반이 침하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되는 경우,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 부분에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트트럭을 공원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던 동백1, 2, 3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이유로 저희가 다 반려시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꽃에서 하시는 행사 이것도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공원에는 무대 설치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공원사업소의 소관은 아니지만 아트트럭의 취지를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공연을 행사하게끔 이런 아트트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존까지 공원에 진입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위한 풍요롭게 했던 행사들을…… 물론 공감을 합니다, 파손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공원이 새로 개소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고민해서 공원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트트럭의 진입보다는 무대를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께서 얼마 전 5분발언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사분들도 근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은선 의원께서 5분발언으로 샤워시설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은선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설치보다는 신규 설치되는 관리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설치하도록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구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1개소씩 일단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청결하게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여건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획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불참석으로 인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등록1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1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부서에 대해서 현 연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보셨습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량체납팀장 조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부서에 대해서 현 연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요. 같은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징수율의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징수결정액이 34억 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약 1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이 49.6%, 50%가 안 되는데요. 징수율 대비 미수납액 규모는 해당 자료에 제시된 부서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태료 자체가 생활 밀착형 체납액이다 보니까 검사하고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정리율을 보면 2023년도는 47%였고, 2024년도는 46%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49%의 정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좀 올렸습니다.

과태료 부과 특성상 구조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9%까지 올렸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런 징수를 50%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태료의 특성상에 있어서 거의 다 체납돼 있는 차량들이 제삼자가 운행하거나 아니면 무단 방치돼 있거나. 그러니까 운행 정지가 된 차량들도 많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징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징수 대책은 저희 체납 출장도 다니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안내문도 보내고 예금압류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율 제고 권고를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납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의정담당관이 분과되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이 함께 배석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누어졌다고 해서 의사입법담당관 따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의사입법담당관 사무인데요.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며 급식비, 기념품 구입비, OX퀴즈 등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실적을 보면 40개 팀 1398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23개 팀에 800명으로 참여율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었어요.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어린이 야외학습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교통차량을 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 야외학습이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초등학생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 개정이 추진돼서 하반기에 법 개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돼서 그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하고 계세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본회의장 공사나 회의실 공사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용인시의회를 찾아와서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저희 시의회를 알리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선거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회를 시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규제에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홍보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운영할 때 전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청소년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홍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의회가, 물론 의회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하겠지만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99페이지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90만 원 집행하였고 26년도에도 토론회 개최 확대를 위해서 3900만 원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번 개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른아홉 번 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선거라든지 일정 때문에 개최 수가 적었고요. 일단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셔서 하반기에는 많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선거 이런 해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토론회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그래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선거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에게 이런 제도의 취지나 개최 절차, 지원 범위,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있었나요?

일단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한 번 안내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방자치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정책토론회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0대가 시작된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삼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용인시에는 토론회 자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적이나 경기도의회 토론회를 보면 토론회 할 때 생방송으로 송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 장소가 부족하면 다른 공간을 대여해서 하고, 토론회 자체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회에 가 보더라도 회의실에서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다가 이런 토론회도 하고 있구나, 의회가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 정착이 잘 돼서 활발하게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송출 방법이라든가 또는 다른 장소에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폭넓게 검토해 주셔서 토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사입법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에 관해서는 아닙니다. 저희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일단 회기가 7월 1일부로 당선인 신분에서 시의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 상임위의 경우는 시작부터 정책지원관께서 공석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넘었을까요, 한 달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꼼꼼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 또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엄밀히 말하면 전문위원과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하는 역할이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좀 더 연대를 하면서 업무파악이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상임위 한 군데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자가 생겨서 정책지원관이 공석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석의 기간이 한 달 이상, 그 사이에 공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대직자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분을,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1인이 시의원 두 분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하면 당분간은 정책지원관 1인이 3인의 의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맞을까요?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채용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 2주 안에 채용되지 않고 보통 한 달 이상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9월, 10월 이후는 사실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바쁜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추후에 이런 공석이 생길 경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물론 정책지원관과 똑같은 업무를 맡길 수는 없겠지만 사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일주일 이내 채용해서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업무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떠실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기간을 2주 정도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그 채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대직자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체계로 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에 관해서 혹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주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3437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총징수결정액은 4조 6206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4조 4054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3437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8795억 49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39억 8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8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13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2건으로 총 1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철거비 지원, 경기도 시내버스노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전세버스 임차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3498억 2400만 원에서 4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3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 여건 및 징수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 원인별 관리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신속히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특히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 분석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께서는 향후 예·결산 자료 작성 시 오타 등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하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