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질문이긴 한데요. 다른 건 아니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하루 2시간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에 아이들 보행안전지도사를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봤더니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만들어서 보행안전지도사를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2억 3000 예산집행 거의 다 됐고 그만큼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14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구별로 네다섯 개 맞추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학교는 9명, 또 어떤 학교는 1명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된 걸까요?

제가 보면서 가급적이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이런 지원사업은 여러 개 학교들이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적정하게 펼치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안전지도 하시는 이런 분들 경력자가 혹시 가능한 것인가요? 경력자들도 같이 쓰실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은 보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아동 관련 범죄 조회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분들한테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다만 이 사업이 그래도 시비 사업이잖아요, 100%. 그런데 가능하면 이 좋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도비로 같이 매칭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좀 더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연 위원입니다. 방금 황재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한파도 있지만 폭염도 있어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당연히 안 남기고 집행잔액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저도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생수나 쿨토시, 모자 이런 것들을 미리 사 놓고 나눠 드리는 건 안 되나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 장소에 그냥 가져다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주연입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이게 집행률이 40% 총 1억 2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사실 24년도에 이월이 9000만 원이었고 예산은 3000만 원을 또 세워 놓고 지출을 5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사업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전액 다 반납한 게 맞나요?

선임 코디네이터라고 인건비가 있던데 선임 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이것을 그러면 원래 2명이었다가 1명 중도에 퇴사한 것이잖아요.

예산에는 원래 2명을 올리신 거지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2명을 올렸을까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를 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에 원활하게 안 됐으면…… 인건비 문제는 아닌 거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25년에 끝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예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참고자료 6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 철도망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고 두 번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기사나 관련 자료를 봤더니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하고 분당선 직결 연장 광역철도망을 기술적인 문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안으로 동백신봉선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을 제시했고 B/C값을 알려 줬지요?

먼저 동백신봉선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요. 동백역에서 GTX구성역, 성복역 그다음에 신봉동까지 이어지는 14.7㎞ 노선이고 사업비가 현재 1조 792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까지 됐고 올해 8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 타당성 조사 끝난 뒤에 예타를 거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맞나요?

그럼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고시 나는 건가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현황들을 빨리빨리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체가 핫하게 궁금해하고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언남동천선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동천에서 죽전, 마북, 언남을 잇는 도시철도 언남동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지요?

이게 6.87㎞ 정도 구간이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값이 1.23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경제성은 확인했다고 보는데 지금 동백신봉선하고 마찬가지로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거지요?

그럼 궁금한 게 그 마북 구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선 역 위치는 어떻게,

노선이나 역 위치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주민설명회 24년도 5월과 25년 12월에 열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전타당성 조사 27년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이런 노선이나 역 위치 같은 것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을 때 의회의 저희들도 같이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잘 좀 보고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주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3437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총징수결정액은 4조 6206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4조 4054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3437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8795억 49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39억 8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8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13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2건으로 총 1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철거비 지원, 경기도 시내버스노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전세버스 임차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3498억 2400만 원에서 4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3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 여건 및 징수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 원인별 관리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신속히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특히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 분석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